2019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계획

2019. 2.

	행 정 안 전 부 생활공간정책과

Ⅰ. 추진배경

○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17. 12월, 국무조정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전거분야 교통사고 감소대책* 역점추진 필요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17. 1. 1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7.8. 대통령지시사항)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이상 감소목표(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50%이상 감축목표(’16년 258명 → ’22년 129명)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보급확대*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해빙기 자전거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자전거길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자전거 보급대수 : 622만대(’10년) → 1,022만대(’15년)   64.3%↑

** 자전거 사고건수 : 11,259건(’10년) → 14,063건(’17년)    24.9%↑

Ⅱ. '19년 점검방향

○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구간 전수조사

*  ('18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 (’19년) 자전거도로 전체로 확대 운영

- 지자체에서는 도로‧하천‧공원 등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확대*실시

*  자전거부서에서는 타부서(하천‧공원 등) 안전점검계획 공유 및 결과취합

○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점검대상의 현황, 점검결과, 조치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 점검－위험요소 발굴－보수□보강의 안전점검 후속조치 체계적 관리

○ 전방위적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현장점검에 민간전문가, 자전거 동호회 등 민간 이용자 참여확대

※ 공무원, 민간전문가, 동호회 회원 등 민관합동으로 시․군․구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Ⅲ. '19년 점검 개요

□ 점검시기 : 연4회

○ 해 빙 기 : ‘19. 2. 25.(월)~3. 29.(금) / 시‧도 확인점검 : 3.25～3.29

○ 우기대비 : ‘19. 6. 17.(월)~7. 19.(금) / 시‧도 확인점검  :  7.15～7.19

○ 가 을 철 : ‘19. 9. 16.(월)~10. 18.(금) / 시‧도 확인점검  : 10.14～10.18

○ 동 절 기 : ‘19.12.16.(월)~’20.1.10.(금) / 시‧도 확인점검  :  1.6～1.10

□ 점검대상 : 자전거도로 전체

○ (‘18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 (’19년) 자전거도로 전체로 확대 운영

Ⅳ. 중점점검 사항 및 결과 조치

□ 중점점검 사항

○ 노면포장

- 노면균열․파손, 노면잔설․결빙구간 제거, 쓰레기․낙석․토사 방치, 노면 물고임, 도로변 청결상태 등

○ 배수시설

- 배수구 이물질 퇴적,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 구조물

- 교량․데크 바닥재, 안전펜스, 표면도장상태 등 손상여부, 터널 내 누수․결빙, 조명등 작동 상태 등

○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 신호등 상태, 규제봉 파손․녹․탈색 등 확인

○ 조명기구

- 도로변 조명기구(가로등) 작동․청소․도장 상태 등

○ 편의시설

- 자전거거치대, 인증센터*, 화장실 등 청결상태․파손여부

* 인증센터부스 광고물 부착, 인증도장 분실‧훼손, 스탬프 잉크충전 등

○ 기타 점검사항

- 자동차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부착 등 병행

□ 결과 조치

○ 행안부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종합 : 안전점검 종료 익월말

- 자전거도로 현장점검 투어단 운영 확인점검 : 4~5월

- 우수지자체 자전거이용 활성화 포상 반영

○ 지자체

-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점검기간 내 즉시 현장에서 조치

- 후속조치가 필요사항은 예산확보 등 조치계획 마련․추진

Ⅴ. 행정사항

□ 시□군□구

○ 민관합동 자체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기간

○ 자전거길 안전점검 홍보, 사고위험지역 안내표지 부착 등 : 점검기간

○ 자전거도로 자체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시□도) : 점검기간 종료 1주 전까지

□ 시□도(제주․세종 포함)

○ 자전거도로 확인점검 : 점검기간 종료 전 1주간

○ 정비결과 보고(→행안부) : 점검기간 종료 1주일 내

※ 점검표(별첨1), 안전점검 총괄표(별첨2), 안전점검 정비결과(전□후)(별첨3)*, 엑셀 총괄서식(별첨4), 시․도 결과보고(→행안부)는 별첨2～별첨4

- 기타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제출 : 별첨 5

별첨1		자전거도로 점검표

OO 시군구 00노선              ※ 현장점검 시 집계 기초자료로 활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노면 포장 점검 ․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확인 ․ 노면 물고임 등 배수불량 확인 ․ 노면 잔설, 결빙구간 제거 여부 확인
② 배수시설 점검 ․ 배수구 이물질 퇴적여부 확인 ․ 배수구 측구, 덮개 파손 여부 확인
③ 구조물 점검 ․ 교량, 데크 바닥재 손상 여부 확인 ․ 교량, 데크 안전펜스 고정□손상 여부, 표면도장상태 확인 ․ 터널 내 누수, 결빙 여부 확인 ․ 터널 조명등 작동 및 청소 상태 확인
④ 교통안전시설 점검 ․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여부 확인 ․ 위험구간 경고표지 설치 여부 확인 ․ 안전펜스 고정□손상여부, 표면도장 상태 확인 ․ 안전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각종 안내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자전거 신호등 작동상태 확인 ․ 시선유도시설 반사상태, 파손여부 확인 ․ 규제봉(볼라드) 파손, 녹 발생, 탈색 등 확인
⑤ 조명기구 점검 ․ 조명기구 작동상태 확인 ․ 조명시설 청소 및 도장상태 확인
⑥ 노면표시 점검 ․ 노면표시□차선 마모여부, 반사상태 확인 ․ 관련규정에 따른 노면표시 여부 확인
⑦ 편의시설 점검 ․ 화장실, 쉼터 등 시설물 내□외부 청소상태 확인 ․ 자전거 보관대 파손, 부식발생, 탈색 확인 ․ 인증센터 부스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⑧ 기 타 ․ 자전거길 주변 낙석 여부 확인 ․ 자동차 불법주정차 여부 확인 ․ 불법 노점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여부 확인 ․ 자전거길 노면 청소상태 등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별첨2		안전점검 총괄표

□ 점검대상

시도	시군구	점검대상(km)					재 계 (국토종주 자전거길)
		계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계

□ 점검결과

분야별	점검결과 정비대상 (개소)	조 치 사 항		비 고 (미완료 사유 및 향후계획 등 간략 기재)
		정비완료 (개소)	미완료 (개소)
계
포 장
배수시설
구 조 물
교통안전 시 설
조명시설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 타

별첨3		안전점검 정비결과 (전□후)

※ 별첨 1의 8개 유형 중 대표적인 정비사례 2~3건 제출

위 치	*** 자전거길 ***시․군 ***구간
정비내용 (조치계획)	○ 정비대상 - 대상유형 : 노면포장, 배수시설, 구조물, 안전시설, 조명기구,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타로 분류 - 정비물량 : L= m, B= m - 사업비(천원) : ○ 조치결과 : 완료 또는 미완료 ○ 향후 조치계획 (미완료 시) - 예) ‘19. 00월말 까지 조치 or ’19. 제1회 추경 반영 등
현장사진	정비 전 (사진1) ※ 사진사이즈 : 67×44㎜, 반드시 ᄒᆞᆫ글 file 준수	정비 후 (사진2) ※ 사진사이즈 : 67×44㎜, 반드시 ᄒᆞᆫ글 file 준수

※ 1. 점검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내용은 조치계획 표기

2. 정비 전□후 현장 사진은 촬영 지점/방향을 동일하게 촬영

3.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점검기간 종료 1주일 내 제출바랍니다.

(담당자) 이정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5-3539, (메일) leejj6148@korea.kr

별첨5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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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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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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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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