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중앙-지방간 협의 제도로 지방자치법(제165조 제45항)에 지자체 장 등의 협의체가 행자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한계

□ 행자부장관을 통한 지자체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제출은 구속력이 없어, 수용여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효성 담보가 부족

○ 따라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방 세제․재정에 관한 사항 등 지자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정책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 및 갈등 유발

□ 지자체에 중대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법적인 협의체의 필요성 증대

□ 개선방안

○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 최고결정권자와 지자체 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적‧수평적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사전협의 및 심의․의결 기구로서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결권 강화 및 정책 시행의 성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