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Ⅰ		경영평가 현황

1. 경영평가 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일정 : 2021년 4월 ∼ 7월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위임)

○ 평가대상 : 272개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150, 상수도 122/광역 56, 기초 216)

- (행안부 평가) 159개 기관(광역 상수도 9, 지방공사67, 지방공단 83)

- (도 평가) 113개 기관(기초 상수도)

▪광역(56개) 도시철도 6, 도시개발 15, 특정공사ㆍ공단 8, 관광공사 7, 시설관리공단 6, 환경시설공단 5, 상수도 9

▪기초(216개) 공사 33, 공단 70, 상수도 113

※ (평가제외) 하수도 93개(격년제 평가), 신설공기업 4개(원주시설, 영천시설, 경기교통, 서울물재생)

○ 평가대상연도 : 2020년(2020.12.31. 결산 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서면), 집체심사(비대면), 현지평가(필요시)

- (유형별 평가) 대상 기관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하수도

○ 평가지표 : 대분류 3개 지표(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 (배  점) 100점 (정량 55.4~60점, 정성 44.6~40점)

○ 평가수행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안부 평가), 경기연구원 등 8개 기관(도 평가)

- (평가반 구성) 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25개반 총 247명

▪ (행안부 평가) 17개반 164명(교수 83, 공인회계사·노무사 47, 연구원 29, 기타 5)

▪ (시·도 평가) 8개반 83명(교수 32, 공인회계사 9, 연구원 34, 기타 8)

2. 경영평가 실시현황

□ 추진 경과

○ (’21. 2. 1.)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21. 3. 3.) 평가단 구성 및 온라인 교육(3.3.～3.12.) 실시

○ (’21. 4. 9.) 2021년 지방공기업 실적보고서 제출

○ (’21. 6. 8.) 집체심사 평가(5.10.～6.4.) 실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표준 일정보다 2개월 늦춰 실시

○ (’21. 7. 21.) 이의신청 합동검토회의(행안부, 평가원, 평가단장)

○ (’21. 8. 31.)「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의결

□ 대상기관

○ 행안부 주관 : 159개 기관 * ’20년도 158개 기관(광역하수도 포함)

평가유형			대상기관(159개)
① 도시철도공사(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②도시개발 공사(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③ 특정 공사 공단 (17)		광역 (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초 (9)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④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⑤ 시설 관리 공단 (92)	광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 (47)		의정부,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 포천·과천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자치구 (39)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주군
⑥ 환경 시설 공단 (13)	광역(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⑦ 상수도(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도 주관 평가(기초 상수도) : 113개 기관  * ’19년도 111개 기관

구분	대상기관(113개)	수행기관
경 기 (31)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포천, 오산, 용인, 남양주, 하남, 안양, 평택, 동두천, 이천, 고양, 연천, 과천, 시흥, 여주, 군포, 의왕, 안성, 광주, 김포, 가평, 화성, 파주, 양평, 양주	경기연구원
강 원 (15)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영월, 평창, 인제	강원연구원
충 북 (8)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진천	충북연구원
충 남 (14)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계룡,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태안	충남연구원
전 북 (9)	전주, 익산, 남원, 정읍, 김제, 군산, 완주, 부안, 고창	전북연구원
전 남 (8)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	광주전남 연구원
경 북 (15)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울진, 경산, 칠곡, 예천	대구경북 연구원
경 남 (13)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합천, 고성	경남연구원
※ 예천 밑줄친 기관은 신규 평가대상 기관

3. 평가지표

○ 대분류(3개 지표) :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하수도

○ 배  점 : 100점 (정량 55.4~60점, 정성 44.6~40점)

4. 평가 수행기관

○ 행안부 평가 : 지방공기업평가원

※ 17개반 164명(대학교수 83, 공인회계사/노무사 47, 전문연구원 29, 기타 5)

○ 도 평가 : 경기연구원 등 8개 기관

※ 8개반 83명(대학교수 32, 공인회계사 9, 연구원 34, 기타 8)

5. 평가체계·지표 개편

1) 평가체계 개편

□ (공사·공단) 코로나19 대체지표 도입

○ (적용대상) 공사·공단만 해당*

* 상·하수도의 경우, 사업중단으로 인한 경영실적 하락이 없음

○ (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를 코로나19 지표로 대체하여 평가

- 코로나19 영향도 분석 연구*, 전문가 그룹 자문,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코로나 영향이 큰 경영성과지표를 코로나19 대체지표로 평가
*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21년 경영평가지표 보완 연구」

< 경영평가 유형별 코로나19 영향 대체지표 >

세부지표	유형(대체점수)
	도시철도	도시개발	관광공사	광역특정	기초특정	시설공단	환경공단
주요사업	승객수송인원(5) 부대사업수익(1)	-	주요사업(10)	기관별 상이 (1~10)	기관별 상이 (0~10)	사업수입(7) 1인당시설(5)	(광)주요사업(7) (기)사업수입(7)
경영효율성과	주행거리 총원가(4) 영업수지비율(7) 노동/자본생산성(6)	노동/자본생산성(7)	영업수지비율(7) 노동/자본생산성(6)	기관별 상이 (7~15)	기관별 상이 (7~15)	대행사업비절감률(8) 노동생산성(5)	대행사업비절감률(6)

○ (유형별 배점) 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코로나19 대체지표 배점 상이

<유형별 코로나19 대체지표 배점 현황>

코로나19 대체지표	유형별 배점
	도시철도 (23점)	도시개발 (7점)	관광공사 (25점)	광역특정 (7-25점)	기초특정 (7-25점)	시설공단* (25점)	환경공단** (13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 소비·투자 확대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 6점	□ 2점	□ 7점	기관별 배점상이 (편람참조)	기관별 배점상이 (편람참조)	□ 7점	□ 4(4)점
			□ 3점
	□+□ 5점	□+□ 2점				□+□ 6점	□+□ 1(2)점
			□ 3점
	□ 6점	□ 1점				□ 6점	□ 4(4)점
			□ 4점
	□ 6점	□ 2점				□ 6점	□ 4(3)점
			□ 8점
* 광역/시군 시설공단 배점임. 자치구 시설공단 배점은 □+□ :7점, □ :6점, □ :6점, □ : 6점임 ** ( )괄호는 기초환경공단 배점임

□ (직영기업) 목표부여 그룹 세분화, 등급부여권한 위임

○ (목표부여 그룹* 세분화) 행정구역 및 인구 기준에 재정상황(재정력, 재정자립도 등)을 추가 반영하여 기관 간 달성목표** 그룹 세분화

* 지자체 규모(행정구역, 인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에서 상이한 목표값 부여

** 인력구성의 전문성, 상수도보급률, 요금현실화성과, 영업수지비율, 노후수도관비율, 수도관개량예산 확보율 등 지표에 적용

- (당초) 5개 그룹(행정구역, 인구) → (개선) 7개 그룹(추가로 재정력 등 고려)

< 기초상수도 그룹(유형) 세분화 과정 >

행정구역 인구기준(당초, 5개 그룹)	특·광역시	시(市)													군(郡)
		100만 이상			50만 이상				20만 이상		20만 미만
							* 재정력,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유형 분화하여 재분류
재정분석 유형 (8개 그룹)	특·광역시	시(市)								군(郡)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 직영기업 수가 적은 (사, 아) 유형 통합
경영평가 유형 (개선, 7개 그룹)	특·광역시	시(市)								군(郡)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 (등급부여 권한 위임) (기존) 행정안전부 → (현재) 道

※ 올해 평가점수 표준화 방식을 적용, 도별 편차 시뮬레이션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영상) 집체심사로 전환

○ 반별 회의, 사전테스트(5.6~5.7, 159개 기관)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영상방식 집체심사(5.10~6.4) 수행

* (집체시간 확대) ’20년 1시간30분 → ’21년 광역 3시간, 기초 1시간50분

□ 주민참여단 경영평가 참여 확대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 유형에 대해 주민참여단 참여 확대(’19년 2개 →’20년 6개→ ’21년 7개*)

*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시설공단, 환경공단, 상·하수도, 관광공사(신규)

2) ‘21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내용

□ 공사·공단

○ (지속가능경영) 기존 지속가능경영 배점은 유지하며, 세부 내용 구체화

-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내용 명확화 및 혁신성장 배점 조정

○ (사회적 가치) 지방공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도록 배점 일정 수준 유지(35점)하되,

-「일자리 확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평가에 반영

-「인권경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 확립 및 조직내 공정한 문화 조성 노력 등 평가 강화

-「재난안전관리」평가 강화(안전경영인증 가점 부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과제 감점 기준 명확화, 국가주관 재난평가 반영)

-「지역상생발전」은 본 지표로 운영(경쟁적 대화방식), 기관 규모에 따른 배점 차별화(경쟁적 대화방식, 성과공유제), 평가대상 세분화(친환경 경영실적)로 개선

□ 직영기업

○ 국제규범인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통제·효율성에서 자율·지속가능 중심 경영평가체계로 개선(대분류 5→3개, 중분류 9→7개)

- (지속가능경영) 관리자 리더십·전략 배점 확대(4점→14점)

- (경영성과)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평가방식 변경(7점), 기술지표 평가 시 환경부 평가 연계 활용

- (사회적 가치) 재난 안전관리(5점→10점), 주민참여 강화(4점→6점)

Ⅱ		경영평가 결과

1.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결과

□ 개요

○ (관련근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평가대상 기관) 159개 기관

- 시･도 공사･공단 47개(공사 34, 공단 13), 시･군･구 공사･공단 103개(공사 33, 공단 70), 시･도 상수도 9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20년 하수도, ’21년 상수도, ’22년 하수도)

- 신설 등으로 경영실적이 없거나, 청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평가등급 부여기준) 경영평가 유형별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 부여

< 평가등급 부여기준 >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 (비율)	90점 이상 (10%)	85점 이상 (30%)	80점 이상 (40%)	75점 이상 (15%)	75점 미만 (5%)

- ‘가, 나’ 등급 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관대화 평가 방지를 위해 ‘가, 나’ 등급 조정

- 적자발생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 배제

□ (도시개발공사) ‘가･나’ 등급, (특정공사･공단) ‘가’ 등급 배제

○ (등급결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평가결과

○ 평가등급(159개 기관)

등급 (159)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17)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단(92)			환경시설 공단(13)		광역 상수도 (9)
			광역(8)	기초(9)		광역 (6)	시‧군(47)	자치구(39)	광역 (5)	기초 (8)
가 (24)	광주 (1)	광주 부산 (2)	서울농수산 (1)	구리 농수산 (1)	인천 (1)	서울 인천 (2)	성남, 부천 군포, 양주 동해, 고양, 창원(7)	금천, 서대문 서울중구, 양천 동작, 중랑(6)		안동 구미 (2)	부산 (1)
나 (38)	대구 (1)	전남 대구 경기 인천 (4)	서울에너지 (1)	하남도시 평택도시 (2)	경북 부산 (2)		양산, 포천 시흥, 오산 안산, 김포 천안, 의정부 거제, 안양 광명, 여주 (12)	인천부평, 성동 영등포, 광진 부산기장, 성북 인천서구, 강남 송파, 관악 (10)	부산 광주 (2)	광주 (1)	광주 서울 대전 (3)
다 (88)	인천 부산 대전 서울 (4)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북 대전 울산 강원 충북 (9)	제주개발 세종도시 제주에너지 경기평택 부산스포원 (5)	장수한우 통영관광 (2)	대전 제주 김대중 경기 (4)	부산 대구 울산 세종 (4)	수원, 가평, 구리 포항, 연천, 의왕 충주, 경주, 화성 이천, 강릉, 용인 부여, 전주, 아산 남양주, 안성 문경, 과천, 춘천 청주, 정선, 속초 여수, 파주, 영월 단양, 사천(28)	강동, 도봉, 강서 은평, 강북, 종로 구로, 대구달성 인천연수, 인천중구 마포, 인천남동 용산, 울산남구 인천미추홀, 노원 동대문, 인천강화 광주광산, 인천계양, 울산중구(21)	대구 대전 인천 (3)	김해 창녕 보령 밀양 함안 (5)	대구 인천 울산 (3)
라 (8)			창원레포츠 (1)	양평공사 당진항만 영양고추 (3)				울산울주, 울산북구 (2)			세종 제주 (2)
마 (1)				청도공영 (1)

○ 평가결과(유형별 평점표)

평가유형		2021년도(2020년실적) 평가결과 : 평점							전년도 평점 (100)	전년 대비 점수 변동
		합 계	지속가능 경영	경 영 성 과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대체	정성 지표	정량 지표
		(100)	(상수도: 25 공사·공단: 25)	(상수도: 40 공사·공단: 15-33)	(상수도: 35 공사·공단: 35)	(상수도: 0 공사·공단: 7~25)	(상수도: 40 공사·공단: 51.3-72.3)	(상수도: 60 공사·공단: 27.7-48.7)
평 균 (159)		86.14	85.26	88.35	85.71	84.78	85.53	87.33	85.60	□0.54
도시철도공사 (6)		87.09	85.82	89.42	88.34	84.83	84.95	91.29	88.89	⇩1.80
도시개발공사 (15)		85.78	88.27	87.75	83.57	78.63	84.68	86.94	83.54	□2.24
특정 공사 공단 (17)	광역 (8)	86.40	82.86	91.62	85.77	84.82	86.67	85.53	84.10	□2.30
	기초 (9)	80.89	80.13	88.90	78.81	75.85	82.47	78.79	78.88	□2.01
관광공사 (7)		86.85	85.59	91.31	85.98	86.67	86.56	87.58	88.24	⇩1.39
시설 관리 공단 (91)	광역 (6)	88.87	91.13	87.97	90.12	85.38	86.79	93.56	88.57	□0.30
	시·군 (47)	86.34	84.55	87.33	86.14	87.80	85.82	87.52	84.07	□2.27
	자치구 (39)	86.18	85.20	88.16	85.93	86.31	85.78	87.07	87.43	⇩1.25
환경 시설 공단 (13)	광역 (5)	87.80	87.99	88.46	91.13	77.12	84.28	92.53	89.57	⇩1.77
	기초 (8)	88.29	85.24	92.12	89.21	83.70	85.10	92.56	86.76	□1.53
상수도 (9)		84.78	85.43	85.89	81.91	-	86.29	83.77	88.34	⇩3.56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상수도의 경우 격년제로 평가되므로 2019년도(2018년실적)와 비교·분석함

2. 도(道) 주관 평가 결과

□ 개요

○ (관련근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평가대상 기관) 기초 상수도 113개 기관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로 ’21년도는 하수도 평가(’20년 실시, ’21년 대상) 제외

○ (평가주관) 8개 도별 평가

○ (평가등급 부여기준) 직영기업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 부여

- ‘가, 나’ 등급 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관대화 평가 방지를 위해 ‘가, 나’ 등급 조정

< 평가등급 부여기준 >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 (비율)	90점 이상 (10%)	85점 이상 (30%)	80점 이상 (40%)	75점 이상 (15%)	75점 미만 (5%)

○ (등급결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도 주관 평가에 대한 등급은 기초 상하수도에 대해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평가등급(가~마)을 도에서 부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등급을 추인‧확정

* 관대화 평가 방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등급비율을 준수

□ 평가결과

○ 평가등급(113개 기관)

등급	기초 상수도(113개)
가(8)	오산, 부천, 파주, 군포, 양산, 속초, 목포, 완주
나(30)	강릉, 광양, 고양, 안양, 정읍, 밀양, 여수, 동해, 시흥, 논산, 청주, 익산, 남원, 사천, 하남, 거제, 용인, 원주, 김해, 수원, 김포, 아산, 홍천, 양평, 서천, 홍성, 진천, 안동, 천안, 계룡
다(52)	군산, 부안, 거창, 김제, 통영, 순천, 진주, 화성, 광명, 창녕, 평택, 인제, 김천, 양양, 경남고성, 춘천, 영암, 함안, 포항, 영월, 강원고성, 창원, 연천, 양주, 평창, 부여, 철원, 의정부, 고창, 구리, 동두천, 단양, 남양주, 보령, 태백, 안산, 서산, 예산, 충주, 광주, 나주, 구미, 삼척, 과천, 금산, 영광, 화순, 옥천, 경주, 당진, 문경, 의성
라(16)	제천, 이천, 정선, 성남, 공주, 칠곡, 경산, 예천, 가평, 의왕, 여주, 음성, 포천, 안성, 영주, 태안
마(7)	전주, 상주, 영덕, 영동, 영천, 울진, 합천

○ 평가결과(평점표)

기초 상수도 (113개)	2021년도(2020년실적) 평가결과 : 평점				‘19년 (111개)
	합 계 (100)	지속가능경영 (25)	경영성과 (50)	사회적가치 (25)
평균	83.28	85.88	80.30	86.62	86.79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Ⅲ		경영평가 결과 활용계획

1. 평가급 지급 기준 활용

○ (지급대상) 지방공사･공단   * 직영기업은 해당 없음

○ (평가급 지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영평가 지급률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최종 지급률을 결정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마’등급 간주, 평가급 지급제외(모든 임직원)

※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소급 조정 가능, 旣 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평가급 지급률)                    (평가급 = 연봉(보수) 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기관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기관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지급기준) 경영평가 결과와 자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사장 업무성과평가 포함) 결과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

- 다만, 경영평가 결과 ‘라·마‘ 등급인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평가급 지급률 0% 및 익년도 연봉 동결

2.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 ‘나’등급 이상을 받은 공기업 및 임직원 중 추천 심의 선정

3.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실시

○ 3개 사업연도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 등 대상선정 법적 요건
(법 제78조의2②) 기관 중 선정

* ’21년 경영진단 실시(’21. 10월～11월 중) 및 경영개선명령(안) 확정(12월)

Ⅳ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 ‘21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급 지급률 결정

- 각 지자체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관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통보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에서 평가급 지급률을 결정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지급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 지방공기업

○ 평가급 지급률에 따라 평가급 차등 지급

- 설립 지자체에서 결정한 평가급 지급률에 따라 소속 임직원(지급대상자 限)에게 평가급을 차등 지급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차등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지급

○ ‘21년도 평가급 지급기한 준수

-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21.12월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