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

2019. 6.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지자체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규제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소할 수 있도록

- 행안부가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제도·규제의 애로 사항을 신속 조정 처리 추진

【 ‘18. 5. 29. 제24회 국무회의 VIP 말씀 】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까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할 것

□ 추진내용

□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개선 건의 창구 마련 및 운영

□ (지자체)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행안부에 건의 (수시)

유형	세부 내용
□ 법령의 적극적 해석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이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법령 등 개정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 기타	‣ 상기 이외에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중앙부처의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행안부) 지자체에서 제출한 건의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

- 지자체와 합동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 요청 건의과제 선정
* 월별로 건의과제를 취합하여 지자체 교차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소관부처 제도개선 검토 및 토론회·조정회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

□ (소관부처 협의)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및 정비

□ (행안부) 미해결 과제 토론회 추진 및 이행상황 지속 점검

- 미해결과제는 주민․기업․전문가․지자체․부처 등과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합의점 도출

- 건의자에 즉시 피드백, 개선 이행상황 지속 점검·독려

□ (국조실) 행안부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해결 건의과제에 대한 조정개선 유도

- 국무조정실․자치단체․소관부처 등과 규제 해결방안 논의

□ 적극행정 제도개선 실적 및 노력 평가

□ (국조실) 중앙부처 적극행정 제도개선 실적․노력 평가에 반영

- ‘19년 규제혁신 평가 지방규제 정비(3점) 지표에 부처별 적극행정 개선 노력도 및 실적 반영

-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개선 검토 요청 과제수 대비 수용건수 평가 (0.5점)

□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여 해결된 경우 ’19년 지자체 합동평가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에 반영

< 적극행정 제도개선 규제 발굴ㆍ개선 흐름도 >

규제 발굴 (지자체)	➡	과제 검토 (행안부+지자체)	➡	부처협의 ※ 전문가 컨설팅으로 대안 마련	➡	해결방안 마련 (조정회의, 토론회)	➡	수 용	➡	과제 종료 (법규 제‧개정)
							➡	불수용	➡	과제 종료 (관리 종결)
										재협의

□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적극행정 제도개선 사례를 행안부에 제출 (지자체, ~8월)

- 행안부․지자체 합동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과제 선정 (행안부, 9월)

- 건의과제 부처별 검토 및 개선 (소관부처, 10월)

- 미협의 과제 조정 및 부처별 평가 (국무조정실, 11~12월)

□ 협조사항

- 적극행정 걸림돌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작성(서식1 및 엑셀), 제출(~8.31.까지)

	< 안건 발굴 및 작성시 유의사항>
▸(소속기관) 안건 발굴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기재 ▸(근거규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훈령, 고시, 지침, 규정 등) 조문 제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충분한 법령 검토로 개선방안 구체화, 기대효과 ▸(현장 및 설명자료) 현장사례(고용∙투자 등), 통계자료, 선진제도, 언론보도 등 ▸(부처의견 및 지자체 의견) 부처 설득논리 및 중점과제 선정 필요성 제시 ※ 붙임(‘19년 1분기 적극행정 제도개선 사례)을 참고하여 안건을 발굴하되, 조세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단순 민원 등 비규제와 현장사례가 없는 상상규제는 제외

붙임 1. 적극행정 걸림돌 제도개선 사례 1부.
2. 적극행정 제도개선 건의과제 작성 서식 1부.

붙임		적극행정 걸림돌 제도개선 사례(’19년 1분기 적극행정 선정사례)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 법령 해석

○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해석으로 공장집적화 추진(전북 남원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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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주)하이코리아는 남원시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으로 이후 사업 확장으로 노암산단 3지구에 사업장 추가 입주하였으나, 1지구 사업장 확장이 필요했고, 또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어 기업운영에 비효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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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기존공장 확장이전(1지구→3지구로 통합)은 ‘기존공장 유지의무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령 적극 해석 필요

※ 일자리 창출 35명, 투자확대 촉진

○ 경석(석탄 폐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강원 태백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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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태백시의 경우 경석자원의 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나,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규정이 없는 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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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경석이 폐기물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광산안전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구역 안에 있을 경우 자원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필요

○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충북 청주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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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주)스탬코에서 기존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로 설치 어려움 발생

* 기존 공작물 높이가 7.55m에 태양광 설치시 8m 초과되어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변경될 경우 철골 보강 등 투자비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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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국토부의 ‘기존 공작물과 태양광 설치물 높이는 별도로 산정’한다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필요

□ 중앙행정기관 등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

○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국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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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하여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불가하였음,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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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KOICA 운동장의 드론 실험장 사용 승인 및 국방부의 관제공역내 비행승인 허가 필요

※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

○ 미군기지 내 수해예방공사 시행으로 재난안전사고 방지(경기 동두천시/국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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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집중호우로 인해 미군기지 및 주변시가지에 수해피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구간은 예방공사를 하지 못하여 수해예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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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관계기관에서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구간이라도 정비공사 추진 합의 필요

○ 운전면허시험장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부산 남구/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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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부산 남구 용호동 주택가 일대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역 주민,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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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휴면시간대에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필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첨단방위산업체 유치(경남 창원시/국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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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창원시는 방위산업의 메카로 첨단방위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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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환경평가등급, 농업적성도, 개발제한구역 지침, 사업면적 등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의 필요

□ 법령 등 개정

○ 투자자가 특허보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인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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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영종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 MOU 체결 이후 지역의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었으나, 항공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인 특허보세구역 지정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진행을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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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필요

* 물동량 요건 적용제외항목 추가,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 1,700억원의 투자(외국인 투자 포함), 1,200명 상시고용 효과예상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경기 양주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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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후 새로운 지번으로의 변경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함. 서울우유 양주통합공장의 경우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위하여 보증보험 설정비가 약 20억원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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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토지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을 완화 필요(토지개발 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정)

※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원 절감, 전국적으로 약 2,000억원 절감 예상

○ 현대화된 기계식 조업방식 허용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부산 강서구/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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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부산 가덕도에서는 부산신항 및 거가대교 건설 등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와 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어업여건이 열악해져 현대화된 기계식 조업방식으로 숭어를 조업하고자 하나, 수산업법 상 현대화된 기계식 조업방식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지역 어업인들이 애로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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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을 통해 현대화된 조업방식 변경허가 필요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권역 제한 해결으로 차량수급 애로 해소(세종/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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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세종시는 지역 특성상 관내 전세버스 업체 및 차량 대수가 타 시·도에 비해 극히 적어(4개업체, 101대) 타 시도 운송업체와 일부 양도양수를 통해 차량을 수급하려고 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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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타 시도 대비 권역이 작은 세종의 경우 충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경기 화성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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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화성시 A기업은 기존에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 저장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인접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부적합 처분을 받아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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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경우도 사업의 영속성 확보와 타 시설 기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통해 그 시설을 보완·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산정절차 간소화(강원 양양군/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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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산지전용허가(협의)의 필수 서류인 평균경사도와 관련한 산정절차가 난해(공공측량업자만 평균경사도 산출)하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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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평균경사도 산출시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측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수치지형도를 이용, 평균경사도를 산출토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경남 고성군/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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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고성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이 지역의 기업은 국공유지 임대료율을 인하지원(5%→1%)하나 국·공유지와 동일한 공유수면 임대료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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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공유수면 임대료도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소급적용)

서식1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작성서식 (예시)

제 목	분산형 전원 활성화			유형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부서명				휴대전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정과제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에 해당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동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표1] 국정과제 60. 중 「분산형 전원」 부분

[과제목표]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주요내용]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기대효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들의 경우 법정된 사업 목적상의 제한으로 인해 잉여에너지로 수익을 내는 신재생에너지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선 방안 (산업부 소관)

❍ 법령 등 정비 추진

-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되, 개별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모두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기본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동시행령 개정

* 특징 : 개별 사업에서 특별 규정을 두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 통일적 적용이 가능함.

□ 관련 규정 (신재생에너지법)

❍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명시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법(임대사업 포함)

*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②항 : 자가소비 한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제12조5의 공공기관은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3에 의거 50만킬로와트의 발전설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해당

□ 개선효과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 촉진

❍ 공공기관 소유·관리 부동산은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사업」에 적합한 부지가 다수 있고, 민간사업자에 비해 사업추진 용이

- 태양광사업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일반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요하는 반면,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에 있어서 매우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이 용이

□ 부처 및 지자체 검토의견

소관부처 및 지자체 의견	과제선정 필요성
ㅇ 부처 의견 ㅇ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 ○○○○○과장 ○○○ 044-***-**** ○○○○○과 사무관 ○○○○ ***-****	ㅇ ㅇ ㅇ
ㅇ 지자체 의견 - - - ㅇ 건의자 연락처 : ○○○시 ○○과 ○○○ 041-***-**** ㅇ 관련기업 연락처 : ○○산업 대표 ○○○ 041-***-****

참고 1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12조의5, 제26조

현 행	개 선(안)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좌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기관의 사업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등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개별 공공기관의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관리 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개별 공공기관의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관리 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관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관리 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사용허가 또는 임대승인을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