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83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발췌>

2018. 12. 20.

서울특별시의회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감사결과(총괄표)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상수도사업본부	70	19	28	23

		세부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		19건

1. 방수․방식사업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소송 가능성과 예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함. 구조물의 점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하자의 원인규명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기 바람.

2. 광암정수지 방수․방식 하자 및 서부수도사업소 방수․방식 계약 취소 등을 계기로 정․배수지의 향후 하자처리 및 방수․방식 공법에 개선방안, 공정별 하자책임 등을 검토하여 개선된 시설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고도정수처리장 입상활성탄의 흡착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인 요오드 흡착력, 메틸렌 블루, TOC 제거율의 측정치가 일반 상식과는 다르며 그 결과 역시 일정치 않음.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상수도 시설시설 지진전문가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필요예산 편성 검토

5.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지진대비 종합계획 수립

6. 진동에 의한 누수 예방을 위해 내진보수보강

7. 누수발생이 많은 아연도 강관과 스테인리스관 보완대책 마련

8. 2020년 노후관 교체 후 배관 수명 측정 등을 통한 지속적 유지관리 대책 마련

9. 홍보종합계획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적시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은 예산 추경에 반영, 용역/대행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실시

10.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상수도(아리수)에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물탱크 및 낡은 수도관, 안정성과 편리성 등)을 잘 분석하여 홍보계획 수립

11. 지역언론 활용 홍보 시 특정지역, 특정지역 언론사에 홍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 전 지역 균형 있게 홍보

1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내부진단 필요(시편채취 등), 누수 빈발하는 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체 검토, 남은 노후관로들에 대해서도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수발생 최소화

13.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4. 수돗물시민평가단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활동 미미한 평가단원 조정. 기존 활동을 평가하여 시민평가단이 적극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15. 수돗물평가위원회 출석률 제고, 활성화 방안 마련

16. 정원대비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충원계획 수립(기술직군에 대한 대책 등)

17. 경영평가 관련, 항목별 달성률(평점) 50% 이하의 사업소, 기관장 리더십 평점 낮은 사업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우수 사업소, 우수사례 등에 대한 포상금 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 학교 음수대 설치한 학교에서 별도의 정수기 사용은 서울시의 음수대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정수기와 음수대를 병행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할 것

19.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중 자치구별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사업 시행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음. 절수설비 등 물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에 자치구의 계획 수립 없이 본부 독자적 시행계획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으며 탁상행정의 단면임.

건 의 사 항		28건

1. 입상활성탄 분석결과의 대표성 확보 측면차원에서 샘플 수, 검사 시기와 방법 등에 조사 설계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함.

2. 일괄적으로 모든 정수지의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6년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각 정수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음.

3. 각 정수지별 입상활성탄 흡착능의 통계적 유의미 차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4. 입상활성탄 신탄 가격동향, 기술 발전 등을 면밀히 검토.

5. 원격검침 3요소(디지털계량기, 단말기, 통신망)의 완벽한 구축이 필요함. 해당 업체가 다르므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데이터 수신율 조건이 입찰공고문에 없는데 수신율의 기준을 설정하여 검침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6. 공원음수대 허술한 청결관리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되므로 음수대 관리부서인 푸른도시국과 협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음수대의 관리에 만전을 할 것.

7. 수질검사 인력 1인당 음수대 대수가 사업소별 차이가 있음. 1인당 업무량이 균등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재배치가 필요함.

8. 내구연한 경과된 관 교체전까지 내부 세척 등 유지관리가 중요. 물세척 주기 검토 및 노후 밸브 정비 시급하고, 대형관로 물세척을 시행하기 전제 조건이 관망 이중화,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조속히 조치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9. 도로 굴착 관련 차로 전폭 복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바람.

10. 원격검침 임대망 사용시 비용이 연간 50억초과됨. 스마트도시법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차체가 교통, 환경 등 총19종 서비스를 연계해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을 고려하여 임대망, 자가망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 바람.

11. 상수도공사에 앞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하기 바람.

12. 슬러지 시험 성적서가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상이함. 확인을 위해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재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13. (잇따른 누수 관련)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및  내실 있는 관리 감독하도록 감리 사전교육을 강화 시키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14. 해외건설 사업 관련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송 등은 사전 계획시 충분한 검토(법률검토 등) 부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15. 슬러지 비소 및 불소성분 검출에 대한 서울대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결과보고가 있었음.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슬러지 배출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요함

16. 슬러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은 운반비와 처리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후 설비(탈수기) 교체하기 바람.

17.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 업무를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배수지항 청소시 사용하는 세정제 성분검사를 하였으나 업체에서 밝히지 않는 물질에 대한 검사는 부재. 성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가 요구되며, 세정제가 직접 도포되는 배수지항 벽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

19. 홈페이지 거짓과장행위신고 코너는 2년간 신고접수된 사항이 없음. 유사 성격의 민원접수사항에 통합운영하던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0. 현장감사시 일부 정수센터의 오존 냄새로 오존누출이 의심되었음. 오존 누출의 인체 위해성은 심각하므로 누출오존감지센서 설치 등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21. 오존 접촉지 방수․방식 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수행하였다고 하는 오존접촉조 방수/방식재 내오존성능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이 단체 표준에 적합한지 의문시됨. 물연구원의 심도 있는 연구수행이 요구됨.

22. 석면 포함된 건물은 30년 경과 노후화 되면 비산먼지를 발생하여 석면 질환 피해자 발생하므로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면 포함 건물 공개 및 제거 등 비산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3. 공사로 인한 누수사고 많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공사업체와의 협의 등을 강화하여 누수사고 예방

24. 사업소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입회 현황을 잘 검토하여 특정 지역의 기술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

25. 대형건설사들에 의한 손괴 예방을 위해 사전 행정지도 및 지도감독 강화. 손괴 시 패널티 부과 등 강력조치 검토

26. 수도계량기 구매 특수조건으로 하자율 2%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년 3개월)은 과도한 제한으로 검토 바람.

27. 아리수 음수대 설문조사 관련, 설문조사 간 미흡사항으로 도출된 사항(청결관리 등)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28. 서울시의 누수 요금 감면이 다른 6개 광역시보다 관대한 편으로 사용자 과실, 재발방지 가능한 반복적인 누수에 대한 감면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조례 개정 검토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23건

1. 정수센터별 입상활성탄 운영 후 흡착능 감소현황

2.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기본계획

3.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관련 예산 집행 내역

4. 한강수계 입상활성탄 재생연구 결과 보고서

5. 수돗물시민평가단 명단, 활동실적, 각 단원별 홍보실적

6. 2017년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실적 현황

7. 광암정수센터의 활성탄의 재질 현황

8. 본부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 명단

9. 석면 건축물 현황 : 기후환경본부 조사 결과와 비교

10. 2008~2009년 서울시 내진보강 용역 결과

11. 사업소별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대상 가구 및 잔여 가구, 현재 교체율

12. 본부 자체 경영실적 평가서(2016~2017년)

13. 2018년 전보계획

14. 수돗물시민평가단 명단, 활동실적, 각 단원별 홍보실적

15. 시설물의 노후도 순위 및 시설용량 순위

16. 2008년 이후 신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평가 자료

17. 2008년 내진보강 평가보고서 총괄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18. 2016~2017년 월별 진동에 의한 누수현황

19. 내진 실태 전수조사 세부내역

20. 관망 이중화 계획서

21. 2008년 서울물연구원 관 세척 주기 용역 자료

22. 2018년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예산편성 증액 사유

23.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자치구와 주고 받은 공문과 자치구에서 작성한 시행계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