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2019년 4분기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0. 1. 7. ~ 1. 19.

❍ (평가위원) 전문가 4명 + 행안부 공무원 2명

❍ (평가대상) 각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제출한 규제해소 사례 총 229건

❍ (평가기준) 적정성(10점), 노력도(40점), 효과성(30점), 연계·파급성(20점)

□ 평가결과

❍ (최종결과) 총 45건

- (우수사례)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안전 확보 등 5건 선정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127	13	9	5	6	3	3	3	1	16	10	6	8	8	12	12	10	2
선정계	183	9	12	5	7	3	3	4	1	30	14	14	19	14	15	13	14	4
4분기	45	2	3	0	1	1	0	0	0	2	2	1	9	6	5	6	7	0
제출	229	10	14	0	6	7	6	2	0	32	13	14	23	10	23	13	56	0

*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실적에 중복 반영된 사례 조정(3분기 충북 2건 제외)

□ 평가기준 및 내용

○ (평가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인정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적정성(10%)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적정한지의 여부
노력도(4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효과성(30%)	적극행정에 따른 기업·주민의 애로해소 효과, 경제파급 정도
연계‧파급성(20%)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내용) ’17~’19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19년에 실제 기업·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제출·반영된 사례 제외

※ ‘규제애로 해소실적’ 미선정 사례 유형: ’19년 규제애로 해소실적이 없는 경우, 통상적 행정·복지업무 및 행정 업무 개선, 증빙자료 미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에 시도별 최종결과 입력 : ’20. 1. 30.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및 카드뉴스 제작·확산 : ’20. 2월

○ 2020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통보 : ’20. 2월

붙임  1. 2019. 4분기까지 시·도별 목표달성률

2. 2019.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5건)

3. 2019.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요약(5건)

4. 2019.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선정 목록(45건)

5. 2020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지표

붙임1		2019. 4분기까지 시·도별 목표달성률

❍ (목표달성률) 144%(목표 127건 대비 138건 달성)

- 서울은 목표 미달성

(단위 :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달성율(%) (A/B)		144	69	133	100	117	100	100	133	100	188	140	267	238	175	125	108	140	200
목표 (A)		127	13	9	5	6	3	3	3	1	16	10	6	8	8	12	12	10	2
선정 (B)		183	9	12	5	7	3	3	4	1	30	14	14	19	14	15	13	14	4
제 출		855	32	38	23	32	25	22	19	6	217	60	54	67	38	78	39	98	7
1 분 기	선정	32	0	3	1	1	0	0	1	1	7	6	4	0	3	2	1	2	0
	1차	50	0	3	1	1	0	0	4	1	9	8	5	2	3	7	1	4	1
	제출	106	0	6	5	7	4	1	6	3	20	17	5	5	3	15	1	6	2
2 분 기	선정	48	3	5	2	2	1	3	2	0	18	3	3	2	0	1	1	1	1
	1차	55	4	8	2	2	2	4	2	0	19	3	3	2	0	1	1	1	1
	제출	180	12	11	4	4	6	11	5	0	64	14	15	8	4	7	4	9	2
3 분 기	선정	58	4	1	2	3	1	0	1	0	3	3	6	8	5	7	5	4	3
	1차	62	4	1	2	4	1	0	1	0	4	3	8	10	5	7	5	4	3
	제출	340	10	7	14	15	8	4	6	3	101	16	20	31	21	33	21	27	3
4 분 기	선정	45	2	3	0	1	1	0	0	0	2	2	1	9	6	5	6	7	0
	1차	73	2	3	0	2	1	0	0	0	3	2	4	15	8	11	9	13	0
	제출	229	10	14	0	6	7	6	2	0	32	13	14	23	10	23	13	56	0

*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실적에 중복 반영된 사례 조정(3분기 충북 2건 제외)

붙임2		’19.4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우수사례

〇 총 5건

- 유형별 분류: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2건,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1건, ③유연한 법령해석 1건,  ⑤절차 간소화 1건

※ 카드뉴스 별도 제작

연번	지자체명		제 목	유형
	시도	시군구
1	서울	송파구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안전 확보	①
2	부산	본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	③
3	전북	본청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9천억원 투자유치	①
4	전북	무주군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⑤
5	경남	김해시	선제적인 용도지역 변경으로 경남권 물류단지 거점지역 조성	②

붙임3		’19.4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우수사례 요약

○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안전 확보(서울 송파구)

기초 번호판

•

기존

건물이 없는 장소 등의 도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은 144,689개(′19.8월 기준)이나, 일반인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불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위치정보 확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추진과정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산책로 등 주소정보가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기초번호(위치정보) 조회 및 공유 서비스, 112·119 신고·출동 체계 개선안을 마련(´19.7.29.) 행안부∙경찰청∙ 소방청∙포털사 등과 협의를 추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도로명주소 체계 업무개선

•

개선

석촌호수 일대 기초번호 주소정보와 112·119 신고시스템, 포털사의 인터넷 지도서비스와 연계(’19.11월)하고, 행안부 시범사업 지정(´19.11.1.) 및 ´20년에 소방·경찰·포털사 기초번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

•

효과

국민생활 안전 확보, 국민생활 편의 향상, 신산업 지원 효과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 (부산광역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

기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조성되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환경부 매뉴얼 기준(‘08.12월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2014년)하였으나, ‘17.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16.2월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설치 보완 통보를 받음(재설치 시 60억원의 비용 발생)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추진과정

부산시는 기 설치된 비점오염원 시설물의 재설치 없이 신고가 가능토록, 국내 유사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19.5월) 하고,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규제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방문 협의(’19.6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개선

기 설치한 시설의 유지관리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설치 필요 없이 설치신고 가능하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비 절감 및 장기간 공사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19.7월)

•

효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비용(약60억원) 절감 및 행정효율 증대

○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전라북도)

5공구 조성공사 준비중

(1.84㎢)

1공구 조성완료

(1.9㎢)

2공구 조성완료

(2.6㎢)

6공구 매립공사

(1.90㎢)

새만금산업단지

•

기존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용지(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국내기업이 투자를 외면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요율이 시행령과 조례로 달리 적용되어 기업들의 혼선 우려

•

추진과정

전라북도는 새만금청∙국회 등에 방문∙협의를 통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국내기업 국유재산 임대요율 인하, 5%→1%/’18.12월)건의하였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려던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새만금청에 제출(’19. 1. 15.)하고, 국조실∙국토부∙법제처 등을 방문하여 개정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

•

개선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임대요율을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5%→1%)하고,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완료(‘19.4월)

•

효과

투자여건 개선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새만금산단 투자협약(MOU)* 체결 및 국내외 입주 희망기업 증가

* (‘16) 1건 → (‘17) 4건 → (‘18) 8건 → (‘19.10월) 17건,
5,000여개 일자리 창출 예상

○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을 통한 민원불편사항 해소(전북 무주군)

가설건축물 및

현황도면 작성 지원모습

•

기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 시, 민원인은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므로 경제적 비용 발생 등 건축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 발생

•

추진과정

전라북도 무주군은 건축 민원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 분석(인허가 실적, 신고절차 등)을 통해 건축담당자 업무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18.12월)

•

개선

민원인의 가설건축물 등 경미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당자가 배치도·현황도 도면 작성을 지원(’19.1월)

•

효과

민원절차 단축 및 편의 제공으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

* ‘19년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195건 중 165건(85%)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33백만원 절감

○ 선제적인 용도지역 변경으로 경남권 물류단지 조성(경남 김해시)

스마트물류단지 조감도

•

기존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지역은 중앙고속도로 상동 IC, 국지도 60호선 등 간선도로 인접으로 교통여건 우수 등 물류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낙점되었으나, 해당 입지의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함

•

추진과정

경남 김해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재협의를 위해 관련부서 의견 수집 및 협의, 합동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를 통과함

•

개선

경상남도의 지구단위계획 고시 변경(‘19.9.5.)으로 물류단지 입지가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약66,077㎡)으로 변경하여 입지 문제를 해결

•

효과

신규투자 1,420억원 유치 및 신규일자리 570여명 창출, 물동량규모 8,894억원/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붙임4		’19.4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선정 목록

〇 유형별 분류 : 총 45건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8건,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20건,
③유연한 법령해석 12건,  ④협업·갈등 조정 3건, ⑤절차 간소화 2건

※ 우수사례는 파란색으로 표시

연번	지자체명		제 목	유형
	시도	시군구
1	서울 (2)	본청	위험건축물 사전이주 시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지급	③
2		송파구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안전 확보	①
3	부산 (3)	본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	③
4		서구	비어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감면을 통한 주차난 해소	②
5		사상구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차난 해소	②
6	인천(1)	남동구	카라반 주차장 설치로 주민 불편 해소와 세수증가로 일석이조!	③
7	광주 (1)	본청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②
8	경기 (2)	안양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③
9		안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완화	①
10	강원 (2)	동해시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②
11		양양군	전기이륜차 선 출고 후 사용 신고 시 지급 가능토록 개선	③
12	충북(1)	청주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농업인 생산 환경 개선	②
13	충남 (9)	천안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규제 완화	②
		보령시	대형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및 운영 조례제정을 통한 쾌적한 항만 조성 기틀마련	②
14
		금산군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시스템 도입	④
15
		서천군	자치법규 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국내 최초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유치	②
16
		홍성군	상시이용 가능한 생활EM 무인 공급자판기로 주민편의 향상!	②
17
		예산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입주 허용	②
18
		태안군	전국 처음, 만리포해수욕장 조기 개장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 모두 만족	④
19
		태안군	적극행정으로 유관기관과 CCTV 사건영상 공유로 신속한 사건해결	③
20
21		태안군	우리군 이전 기업 지원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22	전북 (6)	본청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9천억 원 투자유치	①
23		정읍시	내장산관광특구 내 숙박시설 층수제한 완화	②
24		무주군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⑤
25		부안군	청년어업인의 범위 확대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및 성공 보장	①
26		부안군	“어촌”의 정의 개선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①
27		부안군	중복허가 단일화로 2중규제 해소	③
28	전남 (5)	여수시	폐수유입 승인기준 조정으로 기업투자 지원(환경 및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 기간 단축)	①
29		여수시	진입도로 소면적 토지분할로 기업인 공장이전 걱정 해소	③
30		고흥군	적극행정으로 고흥 유자 해외 수출시장 개척	③
31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①
32		신안군	도서지역 맞춤형 탄력 대중교통체계 구축(1004버스 운행을 통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	②
33	경북 (6)	의성군	신규 고용인원 충족기준 완화를 통한 투자기업 고용 애로 해소	②
34		안동시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납부 편의 개선	⑤
35		안동시	문화재 현상변경의 유연한 해석으로 다시 태어난 하회마을 전통 섶다리	③
36		상주시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조성으로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	②
37		문경시	간이저온저장고의 가설건축물 지위 인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②
38		김천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1,000억원대 기업유치	③
39	경남 (7)	김해시	선제적인 용도지역 변경으로 경남권 물류단지 거점지역 조성	②
40		밀양시	갈등 해소를 통한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④
41		밀양시	농업진흥지역해제로 대규모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②
42		양산시	공사중단된 사업지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②
43		창녕군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제한규정 네거티브로 풀어 기업 시장 진입 장벽 해소	②
44		고성군	고성공장 유치를 위한 맞춤형 선업단지 조성	①
45		거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관련 특례 제정	③

붙임5		’20년「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지표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지표
성격

대통령 말씀(19.2.12., 제6회 국무회의 시)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람”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해당 없음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① 공무원이 전례가 없는 적극행정 추진시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실적

②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중 행안부가 인정한 실적

평가 필요성

적극적 법령해석과 능동적 규제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으로 공무원 행태개선

기대효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기타참고사항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

측정

방법

○ 산식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실적건수) (50%)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 (50%)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50%)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5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시도합계

-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목표) 지자체수 비율×최근 3년(’16년 ~ ’18년) 평균 실적 총계×1.05

※ 단,  ́20년 목표 대비  ́19년 목표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 값 적용

구분	‘20년 목표 / ’19년 목표 비율
	80% 미만	80%이상~120%이하	120% 초과
조정 값	‘19년 목표 값의 80%	‘20년 목표 값 적용	‘19년 목표 값의 120%

□(실적) 2020년도에 실시한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 관련근거 >
▪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18.1.22., 규제혁신 대토론회 대통령 지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6.4.29. 제정)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목표) 2019년 목표치 대비 5% 증가하여 목표 설정(소숫점 첫째자리 절상)

□(실적)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건수(선정건수)

※ ’18 ~ ’20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20년도에 실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도 인정

* 적극행정 사례 : (발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법령․조례 등의 유연한 해석, 지역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를 통한 발굴 등

(검토) 지역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의 적극적 활용
(해결) 중앙․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 등

○ 시도별 목표

- 시·도별 실적 점수                                         (단위 : 건, %)

시도	지자체수	①사전컨설팅감사		②적극행정		‘20년 목표 달성률 (B/A×50)*+ (D/C×50)* *최대값≦50
		’20년 목표 (A)	실적 건수 (B)	’20년 목표 (C)	실적 건수 (D)
합계	243	752		143
서울특별시	26	78		14
부산광역시	17	31		10
대구광역시	9	28		6
인천광역시	11	39		7
광주광역시	6	18		4
대전광역시	6	11		4
울산광역시	6	11		4
세종특별자치시	1	4		1
경기도	32	96		17
강원도	19	67		11
충청북도	12	36		7
충청남도	16	57		9
전라북도	15	53		9
전라남도	23	82		13
경상북도	24	72		13
경상남도	19	58		11
제주특별자치도	1 (행정시2)	11		3

※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모두 각각 목표

달성률 50%까지 인정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20.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단위 : 건, %)

구 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달성률 (C+F)
	①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률)
	목표(A)	실적(B)	(C=B/A×50) *최대값≦50	목표(D)	실적(E)	(F=E/D×50) *최대값≦50
시도합계

※ 단, C와 F는 최대 50%까지만 인정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증빙

자료

①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공문서(수ㆍ발신 공문, 감사보고서 등)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입력 주체

행안부

입력

주기

분기

지표변경여부

계속 / 변경

문의처

①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김선철(☎ : 044-205-1138, E-mail : dawa2902@korea.kr)

②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진익한(☎ : 044-205-3933, E-mail : jinikh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