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2019년 3분기 평가 결과 및 4분기 제출 안내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19. 10. 8. ~ 11. 8.

❍ (평가위원) 전문가 3명 + 행안부 공무원 2명

❍ (평가대상) 각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제출한 규제해소 사례 총 340건

❍ (평가기준) 적정성(10점), 노력도(40점), 효과성(30점), 연계·파급성(20점)

□ 평가결과

❍ (최종결과) 총 58건

- (우수사례)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등 4건 선정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127	13	9	5	6	3	3	3	1	16	10	6	8	8	12	12	10	2
선정계	138	7	9	5	6	2	3	4	1	28	12	15	10	8	10	7	7	4
3분기	58	4	1	2	3	1	0	1	0	3	3	8	8	5	7	5	4	3
제출	340	10	7	14	15	8	4	6	3	101	16	20	31	21	33	21	27	3

□ 평가기준 및 내용

○ (평가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인정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적정성(10%)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적정한지의 여부
노력도(4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효과성(30%)	적극행정에 따른 기업·주민의 애로해소 효과, 경제파급 정도
연계‧파급성(20%)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내용) ’17~’19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19년에 실제 기업·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제출·반영된 사례 제외

※ ‘규제애로 해소실적’ 미선정 사례 유형: ’19년 규제애로 해소실적이 없는 경우, 통상적 행정·복지업무 및 행정 업무 개선, 증빙자료 미비 등

□ 자료제출 및 제출기한 (2019년 4분기)

○ 작성서식(붙임2) 한글파일 제출   * 시․도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증빙자료 : 적극행정․행태개선 사항(중앙부처 건의문서, 내부 보고서 등), 추진 실적자료(결과보고서, 언론보도 등)

※ 제출서식에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요망, 증빙자료 없는 경우 미인정

※ 서식에 유형별 분류 신설(5개 항목 중 선택), 핵심규제애로 적는 칸 신설

※ 제출서식(요약표 포함)과 상이할 경우 미인정. 반드시 서식에 맞춰 제출 요망

○ 제출기한 : ’20. 1. 3.(금)

□ 향후 추진일정

○ 3분기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제작 및 확산․공유(11.26.)

○ 3분기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에 반영(~12.10.)

○ 4분기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 확산․공유(’20.1~2월)

붙임  1. 2019. 3분기까지 시·도별 목표달성률

2. 2019.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4건)

3. 2019.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요약(4건)

4. 2019.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선정 목록

5. 실적자료 작성서식

붙임1		2019. 3분기까지 시·도별 목표달성률

❍ (목표달성률) 109%(목표 127건 대비 138건 달성)

- 서울, 광주, 전남, 경북, 경남 5개 시·도 목표 미달성

(단위 :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달성율(%) (A/B)		109	54	100	100	100	67	100	133	100	175	120	250	125	100	83	58	70	200
목표 (A)		127	13	9	5	6	3	3	3	1	16	10	6	8	8	12	12	10	2
선정 계* (B)		138	7	9	5	6	2	3	4	1	28	12	15	10	8	10	7	7	4
제출 계		536	22	24	23	26	18	16	17	6	185	47	40	44	28	55	26	42	7
1 분 기	선정	32	0	3	1	1	0	0	1	1	7	6	4	0	3	2	1	2	0
	제출	106	0	6	5	7	4	1	6	3	20	17	5	5	3	15	1	6	2
2 분 기	선정	48	3	5	2	2	1	3	2	-	18	3	3	2	-	1	1	1	1
	제출	180	12	11	4		6	11	5	-	64	14	15	8	4	7	4	9	2
3 분 기	선정	58	4	1	2	3	1	0	1	0	3	3	8	8	5	7	5	4	3
	제출	340	10	7	14	15	8	4	6	3	101	16	20	31	21	33	21	27	3

붙임2		3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우수사례

〇 총 4건

- 유형별 분류: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1건,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1건, ③유연한 법령해석 1건,  ⑤절차 간소화 1건

※ 카드뉴스 별도 제작

연번	지자체명		제 목	유형
	시도	시군구
1	대구	본청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	⑤
2	대구	동구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시스템	⑤
3	충북	진천군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③
4	전북	익산시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 복귀기업 유치 확대	①

붙임3		3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우수사례 요약

○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대구광역시)

쿠팡 첨단물류센터

•

기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의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물류시설)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쿠팡의 첨단물류센터 유치 불가

•

추진과정

대구광역시는 MOU 체결(대구시↔쿠팡), 국토부‧산자부 지속 설득, 기재부 건의, 국토부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협의 등을 통해 변경승인 고시를 이끌어 냄(2019년 1월)

•

개선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첨단물류센터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 유치 및 지역일자리 창출

•

효과

3,100억 원 투자 유치, 2,000명 일자리 창출, 전자상거래 및 물류산업 발전

- 물류센터 건립(부지 78,800㎡, 연면적 275,800㎡,‘19.10~’21.6월)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혁신시스템 도입으로 국민불편 개선 (대구 동구)

문화누리카드 전화로 재충전

•

기존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다수이나 홈페이지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만 재충전 가능

•

추진과정

동아리 안건 토의, 국민신문고 제안, 행안부 생활불편규제 건의, 청와대 행정혁신 현장간담회 건의

•

개선

수혜대상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이용권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으로 자동 재충전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2019년 3월)

•

효과

구민 12,000명의 불편 해소, 전국 시행 수혜대상자의 편익증진 민원량의 80% 이상 감축으로 행정효율성 증대

○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충북 진천군)

기업애로 청취

•

기존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은 안전기준이 도입되지 않아, 장시간 소요되는 별도의 형식승인 절차 및 환경인증절차를 진행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한 튜닝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시간 소요되어 기업활동애로 발생

(법령 개정전까지는 기업활동 어려움)

•

추진과정

진천군은 중기옴부즈만에 건의(불수용)하였고, 행안부에 ‘네거티브 방식규제’를 통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현장 간담회’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여 마침내 수용의견을 받음

•

개선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19년 7월)이전까지는 초소형 전기차가 특례를 인정받았던 외국의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튜닝허용

⇒ 국토부, 적극 법령해석

•

효과

우정사업본부 수주사업(우편집배용 초소형 4륜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기차 최대 1만대 이상 판매 예상, 매출액 약 1,490억 원 예상, 일자리 500여명 창출 기대

○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전북 익산시)

국내복귀기업 유치 관련 회의

•

기존

국내복귀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복귀초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잉 인건비 지출 초래

□국내복귀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조건 : 신규 고용인원(상시)이 30인 이상, 5년간 유지

•

추진과정

익산시는 국내복귀 기업 중 복귀초기 과잉 인건비 지급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자체 순회 및 산자부, 코트라 기업애로 청취 간담회 등 4차례의 규제개선 요청함

•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2019년 4월)으로 국내복귀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시고용인력 인원 완화 (30명⇒20명)

•

효과

국내복귀 기업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확대(11개업체 → 13개업체) 및 일자리 창출(260명 예정), 전국의 국내복귀기업 경영개선 효과

붙임4		3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선정 목록

〇 유형별 분류 : 총 58건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12건,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25건,
③유연한 법령해석 14건,  ④협업·갈등 조정 5건, ⑤절차 간소화 2건

※ 우수사례는 파란색으로 표시

※ 선정된 사례 중 다른 합동평가 지표(중앙부처 건의 규제 개선실적, 사전컨설팅 감사 등)에 실적으로 반영된 경우 동 지표 최종 실적(’20.1월)에서 제외됨)

연번		지자체명		제 목	유형
		시도	시군구
		계		58
1	서울 (4)		성동구	전국 최초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과의 민관협력 MOU 체결에 의한 주민불편 전신주 이설	④
2			서대문구	주민염원 50년 열린 홍제천길 개통	④
3			금천구	불합리한 산업비율 개선으로 “상급 종합병원”유치 및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②
4			송파구	‘적극행정’을 통한 위례지구 청소분야 불편 해소	②
5	부산		기장군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어업 소득증대 사업 확대추진	①
6	대구 (2)		본청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	①
7			동구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시스템	⑤
8	인천 (3)		중구	지하도상가의 대규모점포 등록 해제를 통한 소상공인 규제 해소	③
9			부평구	이젠!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하고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다!	②
10			강화군	접경·도서지역, 강화·옹진! 우리도 이젠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줘~	①
11	광주		본청	영구임대주택의 공감공동체 조성으로 공실 해소 및 청년 주거문제 해결	①
12			북구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투자유치 지원체계 모델 구축으로 미분양(미가동) 산단 기업 유치	②
	울산
13	경기 (3)		광명시	조례개선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확대	②
14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③
15			양주시	군사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돕는다	①
16	강원 (3)		강릉시	공장통합을 통한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소	②
17			화천군	개발행위허가 기간 단축 확대	②
18			인제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험·체험 시설의 규정 완화	①
19	충북 (8)		청주시	적극행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제고	③
20			보은군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 완화	②
21			옥천군	누수 감면율 확대를 통한 수용가 부담 절감	②
22			옥천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신청제도 도입으로 물류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②
23			영동군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이루어 낸 ‘분할납부 혜택 확대’	③
24			영동군	원인자 부담금 적용 행태개선을 통한 15억원 재정절감 효과	③
25			진천군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③
26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제재수단 규제완화(원상회복 ⇒ 과태료)를 통해 주민재산권 보호	②
27	충남 (8)		천안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②
28			아산시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및 활용	⑤
29			서산시	서산 대산항 워터클리닝 시설 유치(기존 우수관 시설 활용 가능한 적극적 법령 해석)	③
30			서산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 기준 규제 해소로 주민 재산권 보호	②
31			논산시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선급금의 비율증대를 통한 부담완화	①
32			당진시	발전소 회처리장을 활용한 전국 최초 친환경 양식장 조성	③
33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자에 대한 바다쓰레기 처리부담 완화	③
34			예산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기준 개선	③
35	전북 (5)		군산시	관ㆍ군 협력을 통한 국방부 유휴부지 신속 개발로 농촌 일자리 창출	③
36			익산시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 복귀기업 유치 확대	①
37			남원시	남원형 청년근로자 정착화 지원 개선으로 인구 유출 방지	②
38			완주군	산업단지 규제 신속 개선으로 「전북1호 수소 충전소」구축	②
39			순창군	청년 제한나이 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가	②
40	전남 (7)		순천시	투자 지원대상 확대로 산단 분양률 제고	②
41			나주시	도시공원내 로컬푸드센터 입지규제 개선	②
42			구례군	국립공원 지리산 통행료 32년만에 해결	④
43			화순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지급대상 확대	③
44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①
45			완도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한 어업인 부담완화	①
46			신안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창출 및 상생모델 확립	②
47	경북 (5)		포항시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④
48			구미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만료 관련 장애통합반 운영제도 개선	①
49			영주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3,000억원 투자유치 성공	④
50			군위군	농기계 운반대행사업 시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률 제고	②
51			경산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건설기계정비업 신규입주 애로 해소	③
52	경남 (4)		김해시	공유재산 내 민간투자, 돌파구를 찾다	③
53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완화(확대)로 지역 기업 경영애로 해소	②
54			통영시	중소형 조선소 국외선박 수리요건 완화로 조선업계도 활력을 찾다	①
55			하동군	공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②
56	제주 (3)		본청	축사 건폐율 완화를 통한 축산업 경영 안정 및 재투자 기반 조성	②
57			본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캔·페트병 간편처리 시스템 구축	②
58			본청	양돈악취의 과학적 관리로 양돈농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②

붙임5		실적자료 제출서식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회

출전여부

유    형

①

핵    심 규제애로

○ 제목

관련 사진

•

기존

•

추진과정

•

개선

•

효과

□ 추진배경

○

○

□ 현황 및 문제점

○

○

□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등 :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 다른 합동평가 지표 제출 여부 기재

7. 유형 :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③유연한 법령해석 ④협업·갈등 조정 ⑤절차 간소화 중 택 1

8. 핵심규제애로 : 완화 또는 폐지한 규제사항 적시

9.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10.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1. 분량 : 사례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

12.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미인정

13.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인정·불인정 예시

1. ’17~’18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7~’18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7~’18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