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현황(2015~2019년)

◆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 개선명령 등(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을 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 받은 사업소 현황

- 위에 해당하는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수 및 연 면적(사업소가 보유한 시설물 중 위반한 시설물의 수 및 연면적 구분)

시도명	자치구명	사업소명	사업소 내역		위반내역
			전체 시설물 수 (개소수)	전체 연면적(㎡)	위반 시설물수 (개소수)	위반시설 연면적(㎡)	위반법령
서울 특별시	00구						법 제OO조제O항제O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