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자살예방정책 사례

(2021. 7. 21.(수), 자살예방정책과)

1		위기대상별 해외 자살예방정책 사례 (참고 1)

□ 생애주기별

○ 주요 자살예방정책 사례

생애주기	국가	주요 자살예방정책 사례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일본	- 학생(학교) 자살 대책 - 자살미수 사후대응 - 상담체계 마련 -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성 강화 - 아동‧청소년 자살에 대한 조사연구
	핀란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개인 차원의 지원) - 가족 차원의 지원 - 타 기관과의 협력
	미국 (뉴욕)	- 학교 기반 자살예방사업 - 청소년 게이트키퍼‘용기의 원천’ 프로그램 제공
청년 (19-34세)	일본	- 정신질환 조기 개입 - 은둔형 외톨이 지원 - 청년 무직자 직업적 자립 지원 - ICT를 활용한 청년층 방문지원 대책
	미국 (캘리포니아)	- 자살예방교육 - 자살예방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보급
중장년 (35-64세)	일본	- 직장인 정신건강대책 추진 - 장시간 노동 시정 - 중‧장년 남성의 자살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 은퇴한 중‧장년 남성의 고립 방지
	미국	- 중년 남성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 및 프로그램 목록서 개발
노년 (65세 이상)	일본	- 노인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치료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체제 정비 - 노인 간호 부담 완화
	핀란드	- 노인 정신건강 지원

○ 시사점

- (아동․청소년) 중퇴자 및 진로 미결정 졸업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 필요

- (청년) 무직자,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관계 단절 청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지원 대책 강화

- (중장년) 근로 또는 경제적 문제 관련 기관 협업 및 자살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대책 강화

- (노년) 노인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체계 정비 등 대책 필요

□ 성별

○ 주요 자살예방정책 사례

성별	국가	주요 자살예방정책 사례
남성	일본	- 중‧장년 남성의 자살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 은퇴한 중‧장년 남성의 고립 방지
	미국	- 중년 남성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 및 프로그램 목록서 개발
	영국	-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캠페인
여성	일본	- 임산부 지원 - 성범죄‧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 자살상담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경 편성

○ 시사점

- (남성) 자살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대책 강화

- (여성) 취약계층 대상 상담 서비스 강화

2		해외 자살예방 성공 사례 [일본]

□ 자살 현황

○ 일본 자살률 추이

- 1991년 버블 경제 붕괴 및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로 1998년 32,863명으로 급증, 2003년 34,427명으로 최고 자살사망자 발생

- 2009년 이후 자살사망자 수 지속 감소

※ 그래프 참고(p.4)

34,427명(‘03년)→32,845명(‘09년)→30,651명(‘11년)→24,025명(‘15년)→20,840명(‘18년)

○ 일본-한국 자살률 추이 비교(OECD자살률 기준)

- (일본) 22.3명(2003년, 최고점)에서 14.7명(2018년)으로 34.1% 감소

- (한국) 33.8명(2009년, 최고점)에서 24.6명(2019년)으로 27.2% 감소

※ 한국은 2017년 23.0명까지 감소 후 소폭 증가하였음

일본

한국

□ 일본 자살대책 및 주요 성과

○ 일본 자살대책 개요

시기	추진 개요	세부 내용
2006년 10월	‘자살대책기본법’ 시행	- 이하 추진체계 설치의 근거
	‘자살예방종합대책센터’ 설치	- 자살대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사 연구, 연수 등을 담당
2006년 11월	‘자살종합대책회의’ 설치	- 내각 장관(회장), 내각 총리 지정 관계 각료(구성원)로 구성 - 행정기관 간 조정, 중요사항 심의, 대책 추진 및 자살대책 총괄
2007년 4월	내각부 ‘자살대책추진실’ 설치	- 자살종합대책회의의 사무국 - 기획, 입안, 종합 조정 업무 - 지방 공공단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책 추진 - 자살대책 검증 평가, 시책의 실시 상황 평가
2007년 6월	‘자살종합대책대강’ 수립	- 이하 도도부현 대책 시행의 근거 - 각 도도부현에 자살대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해짐
2008년	전 도도부현 ‘자살대책협의회’ 설치	- 여러 분야 관계자로 구성
2009년	‘지역 자살대책 긴급 강화기금’ 조성	- 지역 자살예방대책 강화 3개년 계획에 따라 100억엔(약1,000억원) 예산 계상 - 도도부현(인구, 자살자 수 근거)에 배분된 예산을 시정촌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2016년 4월	‘자살대책기본법‘ 개정	- (관점의 전환) 자살의 원인 ‘우울’ 질병모델의 의학적 한계 ->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을 포괄한 종합적․포괄적 대책으로의 전환 - 내각부->후생노동성 주무부처 변경 - 지역 자살 대책 계획 책정의 의무화, 검증, 평가 실시
2017년 7월	‘자살종합대책대강’ 개정 (2017.7.25.각의결정)	- 자살실태,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대책계획의 책정지원(자살실태 프로파일, 정책패키지) - 자살대책과 다른 시책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자살 대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담 부서를 설치
2020년 4월	‘일본자살대책추진센터’ 독립 법인 설립 (Japan Suicide Countermeasures Promotion center)	- 자살종합대책부: 자살대책정책실, 상담대응지원실, 국제연계추진실, 아동청소년자살대책실 - 자살실태분석부: PDCA담당실 - 지역연계추진부: 5개 지역 지역지원실 - 총무부: 총무실, 홍보실, IT담당실, 업무개선실

○ 일본 자살대책 예산

- 2018년 기준 한국 예산은 일본 예산의 약 2.1%(일본 약 47.6배)

<표. ‘12-’18 한국·일본 자살관련 예산 현황 >

자살예방사업예산	한국(보건복지부)	일본(100엔=1,000원 환산시)
2012년	2,280백만원	187억엔(약1,868억원)
2013년	4,780백만원	287억엔(약2,873억원)
2014년	7,540백만원	361억엔(약3,614억원)
2015년	8,940백만원	784억엔(약7,837억원)
2016년	8,526백만원	793억엔(약7,927억원)
2017년	9,931백만원	751억엔(약7,508억원)
2018년	16,766백만원(168억원)	799억엔(약7,989억원)

○ 일본 자살대책 성과

- 2009-2018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자살사망률과 긴급강화기금(지역 집행 예산 기준) 간 관련성을 검증

※ 5개 하위 사업: ① 개인상담 지원 프로그램, ② 전화상담 지원 프로그램, ③ 자살예방 상담인력 개발 프로그램, ④ 인식개선 프로그램, ⑤ 개입모델 프로그램

- 지역 표준자살사망률의 감소 추세에 영향을 미친 자살대책 예산집행규모

․ (전체, 남성) 전체 예산, 도도부현 예산, 시정촌 예산

․ (여성) 도도부현 예산

- 지역 표준자살사망률 감소 추세에 영향을 미친 자살대책 세부사업 예산

․ (전체) 도도부현 인식개선 프로그램 예산, 시정촌 자살예방 상담인력 개발 프로그램 예산

․ (남성) 도도부현 인식개선 프로그램 예산

※ 도도부현 단위 개인상담 프로그램 예산과 남성 지역 표준자살사망률 추세(+)

․ (여성) 시정촌 자살예방 상담인력 개발 프로그램 예산

□ 주요 자살예방 정책

1. (자살대책추진센터) 지역자살대책 수립 및 실행 지원

○ PDCA사이클

○ 자살실태 프로파일 및 정책패키지

2. (시정촌-아다치구) 지역자살대책 수립 및 실행

○ 자살대책전략회의: 구청장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자살대책 수립 및 점검

수집    평가

분석    시책전개

○ 고립된 노인을 위한 지원: 노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과 지속 연결되는 지역 만들기 사업

① 노인대상의 상담창구 목록 카드 설치 및 설치장소 확대

② 고립제로 프로젝트「유대로 맺어진 안심 네트워크」와 연계

③ 유대로 맺어진 안심 협력원 대상으로 한 게이트키퍼 연수

④ 지역포괄지원센터, 개호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게이트키퍼 연수

○ 생활궁핍자를 위한 지원: 「생활과 일에 관한 상담센터」의 포괄적인 지원 중심

① 「생활과 일에 관한 상담센터」와 연계

② 생활궁핍자 자립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

③ 고용/생활/마음과 법률에 관한 종합상담회 실시

※ 종합상담회: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업으로 자체 평가

○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지원: 가정문제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안심하고, 계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상담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보건센터 등의 창구와 연계하여 지원

① 여성지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게이트키퍼 연수

② 여성상담창구와 연계

③ 「연결」시트(공통 상담개요・소개표) 인지시키고 활용

④ 지역포괄지원센터, 개호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

○ 임신기부터 산후 1년까지의 여성을 위한 지원: 임신중과 출산후 사회적 고립, 호르몬 밸런스의 변화 등을 고려한 지원

① 「아다치 스마일 엄마 & 천사 프로젝트(ASMAP)」 연계

② 모자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게이트 키퍼 연수

③ 모자보건수첩 배부/패밀리 학급의 지원

○ 삶의 어려움(곤란)을 가진 젊은층을 위한 지원: 아동 또는 학생이 사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원인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도움받을 어른을 지역에 많이 늘리는 대책 추진

① 게이트키퍼 사업

② SOS요청 방법에 관한 교육

③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키퍼 연수

④ 학교상담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게이트키퍼 연수

⑤ 불등교 아동/학생 대상의 상담창구 목록 카드 작성 및 배부

3		LIVE LIFE (WHO, 2021)

□ 개요

○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핵심 개념(Core Pillars)과 개입 방향(Key Effective Interventions)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와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 자살 예방 정책 및 전략이 없는 국가의 경우 정부 및 지역 사회가 자살 예방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소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지금까지의 자살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됨

□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향(Key Effective Interventions)

○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 치명적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개입으로 여러 국가 사례를 통해 확인된 증거기반 개입임

- (제안) 독성이 강한 살충제 판매 금지, 총기 제한, 추락 다발 장소 장벽 설치, 기타 자살 수단 접근 제한 조치 실시

○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한 언론과의 소통

-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모방으로 인한 자살 증가로 이어질수 있으며, 특히 유명인의 보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여러 국가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음

- (제안) 자살 보도를 모니터링,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자살 생각에서 성공적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나누는 유명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 소셜 미디어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유해한 콘텐츠 식별 및 제거, 이를 위한 프로토콜 개선

○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생활 기술을 육성하는 것

- 청소년기(10~19세)는 정신 건강 상태의 위험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자살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

- (제안) 교육자를 위한 교육,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예: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자살 위험이 확인될 때 직원을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 마련, 정신 건강 및 위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교사 등에 대한 안전 보장

○ 자살위험자의 조기 식별, 평가, 관리 및 후속 조치

-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접촉빈도가 높은 사람들과 협력해야 함

- (제안) 자살위험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의료종사자, 가족(시도자 및 사망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보건시스템 마련

참고 1		위기대상별 해외 자살예방정책 사례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1. 일본

가. 학생(학교) 자살 대책: 문부과학성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2.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보는 것을 촉구한다”, “11. 아동, 청소년(청년)의 자살대책을 더욱 추진한다”에 포함된 사항

- 학교에서 체험활동, 지역 고령자와의 세대 간 교류 등 생명의 존엄성을 실감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어려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SOS요청 방법 교육) 등 자살대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 조성

- 학생을 대면하는 교육 관계자(담임교사, 양호교사, 상담직원 등)를 대상으로 SOS 요청방법의 교육과 학생이 보낸 SOS에 대해 알아채고 대응하기 위한 교재 제작 등 지원

- 부모를 자살로 잃은 자녀 케어 및 성소수자에 대한 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이해 촉진

- 긴 연휴나 방학 직후 18세 이하 자살 급증하는 경향 있음. 방학 시작 전, 동안, 끝난 후 초·중·고등학교에서 조기 발견 및 주시 등의 대응을 추진

-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조기 지원 등 효과적 대응을 민간 및 유관기관에 연계. 교내·외 상담 체제의 확충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유족의 체험담을 학생 및 교육 관계자가 듣는 기회 마련

나. 자살미수 사후대응: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8.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및 자살기도를 방지한다”에 포함된 사항

- 학교에서 자살 미수 사건 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 대응 매뉴얼 및 교직원용 자료 보급 등 적절한 사후 대응

다. 상담체계 마련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11. 아동, 청소년(청년)의 자살대책을 더욱 추진한다”에 포함된 사항

- 24시간 어린이 SOS다이얼에 학교 폭력에 관한 전화상담 및 어린이용 SNS 상담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를 지원 [문부과학성]

- 지역 인권 옹호 위원 등이 아이들과의 편지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에 한층 다가가고 [아이의 인권 SOS 쪽지] 등 어린이 인권을 지키는 대응을 지속 [법무성]

- 보건실 또는 상담실 등 개방된 장소에서 양호교사가 건강상담을 진행,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의 상근 배치 등 학교 상담 체제를 견고히 함. 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실시. 대학에서는 고민 있는 학생을 필요한 자원으로 연결시키는 교직원용 교육 도모 [문부과학성]

- 자살방지 SNS 상담 사업 실시 [후생노동성]

라.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성 강화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11. 아동, 청소년(청년)의 자살대책을 더욱 추진한다”에 포함된 사항

- 빈곤으로 인한 여러 문제는 자살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책과 자살대책과의 연계를 향상 [내각부, 후생노동성]

-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의 자립 지원법에 의거. 빈곤한 가정의 아동의 거처 마련, 학습 지원. 부모와 이별·사별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고민 상담, 기본적인 생활 습관 및 학습 지원, 거처 마련 추진 [후생노동성]

-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자립지원까지 일련의 대책 강화를 위해 시구군 및 아동 상담소의 상담지원체제 강화 및 사회적 보호 도모 [후생노동성]

- 사회적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청소년은 많은 어려움에 노출됨. 효과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예. 진학 및 취업 준비 시기)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도모 [후생노동성]

- 고교 중퇴자 및 진로 미결정 졸업자의 상황에 관한 실태 파악. 헬로 워크,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학교 등 유관기관이 협력 및 효과적인 지원 실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마. 아동‧청소년 자살에 대한 조사연구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3. 자살종합대책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다”에 포함된 사항

- 자살하는 학생의 특징이나 경향, 배경과 경위를 분석하면서 자살예방 방책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 자살 조사 및 분석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유족이 학교 혹은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실태 파악 진행 [문부과학성]

2. 핀란드

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개인차원 접근)

- 정신보건 전략 5가지 우선 영역 중 “1. 인적 자본으로써 정신건강”, “2.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신건강 개발”에 포함되는 사항

- 아동 청소년 교육에서 정신건강 문해력 및 기술 향상,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특정 커리큘럼 개발

-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기술과 자존감 향상은 정신건강 훈련에 대한 실천과 투자 그리고 조기 교육과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긍정적인 문화 형성을 통해 이뤄짐

- 관심사에 따라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체계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또래 그룹에 소속시키고, 위험(소셜 미디어에서의 괴롭힘, 약물 사용 및 기타)에서 보호. 교육 환경·진학 및 취업 등 삶의 전환 지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방지

-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아동 청소년 지원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이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거나, 취약한 위치 또는 생활환경, 그들의 문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취약한 아동 청소년)

나. 가족 차원의 지원

- 가족을 위한 구조(개발, 실행, 유지 및 복원) 형성. 빈곤한 가정을 줄이고 이익과 양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도움 지원,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과 가족을 지원

-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형성 (예를 들어, 미취학 연령 아동이 있는 경우 근무 조건은 유연해야 함)

다. 타 기관과의 협력

- 아동, 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관련 지역 기관에 홍보(보육 및 교육 기관, 지역사회 및 의료 기관 등). 특히 소수자, 특정 문화 및 언어를 가진 집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정신건강 지원은 임신 단계 부모의 관계 지원을 포함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1차 보건 및 사회 서비스(산부인과, 아동건강클리닉, 학생 복지서비스)가 충분한 가용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보장. 예방 작업 외에도 어려운 생활 상황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개입이 가능해야 함

- 다양한 민·관·개인의 광범위한 협업 구조 형성.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식별하고 지역 알코올 정책 모델처럼 협력을 위한 구조화된 모델에 동의

3. 미국

가. 학교 기반 자살예방사업

- 미국 뉴욕주는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국가전략에 기반하여 공중보건적 접근과 임상적 접근을 통합한 세 가지 자살예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두 번째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사회 자살예방” 전략은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활동을 생애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뉴욕자살예방센터에서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인식 교육, 학교 내 자살예방팀을 위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종합 자살 인식 및 대처 프로그램(Lifelines - Prevention, Intervention and Postvention)을 제공함

나. ‘용기의 원천’ 프로그램 제공

- 로체스터대학병원 팀과 함께 용기의 원천(Sources of Strength)이라는 프로그램 제공. 용기의 원천은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을 또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또래를 활용한 최초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임.

Wyman, P., Brown, C. H., LoMurray, M., Schmeelk-Cone, K., Petrova, M., Yu, Q., Walsh E., et al (2010). An outcome evaluation of the Sources of Strength suicide prevention program delivered by adolescent peer leaders in high school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 1653-1661.

< 청년(19세-34세) >

1. 일본

가. 정신질환 조기 개입

- 사춘기·청년기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 자해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과거 따돌림이나 피학대 경험으로 인해 심각한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대응[후생노동성]

* 유관기관: 지역 구급 의료 기관, 정신 보건 복지 센터, 보건소 교육 기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복지·교육·노동·법률 기관 등

- 청년층의 자살대책이 과제임을 상기하고, 청년층의 자살이나 삶의 고통에 관한 지원 일체형 조사를 지원 [후생노동성]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에 특화된 기관인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와 보건·의료·복지·교육·노동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대책 추진. 그 외에도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 아동상담소의 의사 및 보건사,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등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대상자 및 가족에게 상담 지원[후생노동성]

다. 청년 무직자의 직업적 자립 지원

- 지역 관련 기관(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과 연계하여 청년 무직자의 직업적 자립을 개별적·지속적·포괄적으로 지원[후생노동성]

라.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청년층 방문지원 대책

- 청년층은 자발적으로 상담 및 서비스에 연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자살을 암시하거나, 자살 수단을 검색하는 경향이 있음. 자택 방문이나 거리에서 말 걸기 활동만이 아닌,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청년층 방문지원 대책을 강화 [후생노동성]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스마트폰, 휴대전화 포함) 등을 통한 지원 대책 정보의 통합 제공을 강화[후생노동성]

2. 미국(캘리포니아주)

가. 자살예방교육

- 만 15~24세(혹은 만 16~25세)를 전환기 연령의 청년(Transitional Age Youth)으로 분류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청년층 자살예방을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법」이 통과되어 조성된 기금으로 카운티 정부들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청년 대상 교육기관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에게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됨

- 특히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2010년부터 자살예방전문팀(Suicide Prevention Specialist Team)을 구성하고 이 중 청년 연령층(만 16-25세)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전문스탭을 배치

- 이들 전문가들은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혹은 청년 연령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거나 정신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초기 대응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정신건강초기대응훈련(Mental Health First Aid)은 물론 QPR, 어시스트(ASIST)와 같은 공인된 자살예방훈련을 제공

나. 자살예방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보급

- 주 정부는 2013년 「정신건강서비스법」기금을 통하여 MY3 Support Network 라는 무료 앱을 개발하였는데, 이 앱은 스마트폰에 자신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자살의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만의 다단계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를 앱 안에서 제공

-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정보들을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

< 중장년(35세-64세) >

1. 일본

가. 직장인 정신건강대책 추진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5.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의 정비와 마음 건강 만들기 추진”에 포함된 사항

- [과로사 방지 대책에 관한 개요] 에 의거하여 조사 및 연구, 계몽, 상담 체제의 정비,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과로사 방지 대책을 추진 [후생노동성]

- [노동자의 심적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 보급 도모, 노동안전위생법의 스트레스 체크제도를 철저하게 실시 및 확산[후생노동성]

- 포털사이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전화 및 메일 상담 추가

- 각 행정구역에 있는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자 계몽 세미나,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산업보건담당자 연수, 사업장 개별방문에 의한 청년층 노동자나 관리감독자의 정신건강 지킴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후생노동성]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위생관리체제가 잘 정비돼 있지 않으므로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의 지역창구에서 개별 방문 및 정신건강의 이상을 느끼는 노동자의 상담대응 등 소규모 사업장의 정신건강 대책을 강화[후생노동성]

- [근무 방식 개혁 실행 계획(2017.3.28.)], [건강·의료전략(2014.7.22.)]을 토대로 산업의 및 산업보건기관 강화, 장시간 노동 시정, 법규제 집행 강화, 건강경영 보급 촉진 등 각 항목의 실시와 연계 추진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 기업 대상 직장 내 폭력 대책을 교육할 수 있는 노무관리 및 정신건강 전문가 인재 양성하고 정신건강 관련 교육 시 직장 내 폭력 대책 교육도 함께 실시 [후생노동성]

나. 장시간 노동 시정

-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12. 근로문제에 따른 자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에 포함된 사항

- [근로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 가능 시간인 주 40시간 외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적 한도로 정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후생노동성]

- 노동시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기준법에 지침 규정 마련 [후생노동성]

- 과로사·과로 자살을 방지를 위해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에 감독지도를 강화,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노동시간 설정 개선의 환경정비 추진 [후생노동성]

- 적정한 노동시간의 파악을 위해 새로운 기업용 노동시간 파악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림 [후생노동성]

- 과로사 없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알찬 업무 진행이 가능한 회사 실현을 위해 [과로사 방지 대책에 관한 개요]에 의거하여 조사 및 연구, 계몽, 상담 체제의 정비,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과로사 방지 대책 추진 [후생노동성]

다. 중‧장년 남성의 자살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 전체 자살률과 달리 높은 중·장년 남성 자살에 주목(자살종합대책대강, 2017).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자살종합대책 기본 방침인 “4.실천과 개발을 양쪽으로 추진한다”에 포함된 내용

- 상담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자살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필요

라. 은퇴한 중‧장년 남성의 고립 방지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7. 사회전체의 자살위험을 낮춘다”, “8. 자살미수자의 재범 자살 기도를 예방”에 포함된 사항

- 존재성을 상실한 은퇴 중장년층 남성 등 고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과 연계하여 지원 [후생노동성, 관계부성]

2. 미국

- 자살예방지원센터(SPRC)는 2016년 중년 남성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 및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한 ‘Preventing Suicide among Men in the Middle Years’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및 임상적 요소 모두 자살예방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둘 다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중년 남성을 위한 포괄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17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① 지역사회 자살예방 계획 수정

② 중년 남성의 위험요인,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활동을 개발, 시행, 촉진

③ 남성적 정체성과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이러한 기대가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④ 1차 의료기관과 협력

⑤ 응급의료기관과 협력

⑥ 행동건강서비스(behavioral health services)와 협력

⑦ 직원 교육을 위한 위기대응센터(crisis center)와의 협력

⑧ 알코올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치료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

⑨ 총기 소유자 및 사용자(총기 소매업체, 총기안전 강사, 사격장, 총기 및 사냥클럽 포함) 관련 조직 및 기업과 협력하여 안전 문화 조성

⑩ 형사 사법, 법 집행 및 교정 기관의 노력을 촉진

⑪ 재정적, 법적 또는 관계 문제가 있는 남성들을 돕는 기관, 프로그램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의뢰

⑫ 중년 남성을 다수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

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 신문 및 잡지, 온라인 미디어와 협력하여 사회적 규범 캠페인 등 홍보방안 개발·실시

⑭ 중년 남성 자살예방 관련 조직 및 기관이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활동을 구현하도록 지원

⑮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존감, 삶의 의미, 중년 남성의 목적의식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 기반 그룹의 조직을 지원

⑯ 자살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정책에 대한 인식 고취

⑰ 연구자들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중년 남성의 자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함

< 노년(65세 이상) >

1. 일본

가. 노인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치료

- 자살종합대책대강(2017)에 노인 관련 정책이 부재하여 자살종합대책(2012)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

- 자살종합대책(2012)의 기본 방침 중 “7.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별 실태를 반영한 대책을 추진”에 포함된 내용

- 노인 자살 배경에는 우울증이 있음. 노인은 의료 기관 방문이 잦음으로 담당의사 등의 정신질환 진단 기술 향상, 건강 진단을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치료를 도모. 삶의 즐거움을 만드는 대책 필요

- (만성질환, 병간호 부담에 따른 우울) 재가요양사에 대한 지원 확충

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체제 정비

- 자살종합대책대강(2012) 자살종합대책 중점 시책 중 “4. 마음의 건강 만들기를 추진한다”에 포함된 내용

- 자살종합대책대강(2012)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마음 건강상담 기능 향상 도모시키고 지역 및 산업 보건과 연계 추진

- 주민센터, 공원 정비 등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 정비

- 농촌 노인 복지 대책 추진. 노인의 삶의 보람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생산 환경·생활 환경 형성 추진

다. 노인 간호 부담 완화

- 자살종합대책대강(2012) 자살종합대책 중점 시책 중 “6. 사회적 노력으로 자살을 방지한다”에 포함된 내용

- 노인 간호 부담 감소를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제의 정비. 간병 보호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한 직원의 확보 및 자질 향상 등 지원 시행

2. 핀란드

○ 노인 정신건강 지원

- 정신보건 전략 5가지 우선 영역 중 “1. 인적 자본으로서의 정신건강”에 포함되는 사항

- 추가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정신건강 문해력 및 기술 향상. 노인들의 기존 자원과 경험을 활용하는 활동 포함

□ 성별

< 남성 >

1. 영국

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Time to Change 캠페인)

- Time to Change 캠페인의 3단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캠페인은 2017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In your corner' 캠페인으로 시작하였으며, 2018년 4월 Time to Change는 Ford of Great Britain과 협력하여 남성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으로 전국 캠페인을 시작함

< 여성 >

1. 일본

가. 임산부 지원

-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7. 사회전체의 자살위험을 낮춘다”에 포함된 사항

- 임신부터 출산 후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임산부 진단을 받지 않고 출산하게 된 산모 등 특정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추진[후생노동성]

- 출산 직후 산후 우울증 예방 관점에서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생활환경을 평가하는 산후 초기 단계의 지원 강화[후생노동성]

- 생후 4개월까지의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유아 가정 전호 방문 사업]에서 육아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산후 우울증 예방책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후생노동성]

- 산후 심신 불안정 또는 육아에 관한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퇴원 직후 산모의 심신 케어 및 유아 서포트를 진행하여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보[후생노동성]

나. 성범죄‧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주요 중점 정책(12가지) 중 “7. 사회전체의 자살위험을 낮춘다” 와 “11. 아동, 청소년(청년)의 자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에 포함된 사항

-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여성을 지원하고, 부인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지원 단체가 연계한 방문 지원 및 거처 마련 등의 지원 대책 진행 [후생노동성]

- 성범죄·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관련 기관 지원 연계 강화. 상담 체제 보완 및 피해자를 배려한 사정 청취 등 추진[내각부, 경찰청, 후생노동성]

-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및 임신·출산에 관한 희롱은 금지라는 명확한 방침 주지 및 상담창구 설치. 희롱 및 폭력이 발생한 사업소장의 사후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각 행정구역 노동부 고용환경·균등부(실)에 의한 지도[후생노동성]

다. 자살상담시스템 강화(특이사항)

- 코로나 이후 자살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30대 이하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이 영향을 미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살상담시스템 강화를 위해 최근 2차 보정예산(한국의 추가경정예산)에 8억7000만엔(약 96억원)을 추가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