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안)

< 기획조정실 >

Ⅰ. 현황 및 상황판단

□ 현황 및 실태

○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1.5단계(11.19) 격상, 천만시민 긴급멈춤(2단계+서울형 강화조치/11.24) 조치 이후에도 지속 확산세

○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이동량*은 감소중이나 확진자 감소효과는 미진하며 정부는 2단계 효과가 금주 주말 또는 내주 초부터 발휘될 것으로 전망

*(수도권-주말 11.28~29) 휴대폰 이동량 22.9% 감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 26.2% 감소, 카드매출 13.4% 감소(중수본)

□ 상황판단

○ 2~2.5단계 수준 거리두기와 중심집단(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선제검사가 진행되었던, 8월 유행 대비 현재는 중심집단에 대한 타겟팅에 한계

－ 언제, 어디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일상감염이 확산을 견인하고 있어, 취약영역을 집중관리하는 정밀방역이 한계

○ 수능 시행 이후 대학별 평가, 연말연시 등 계기적 요인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추적 및 치료 여력이 임계치에 도달

○ 인구밀집도, 확산세 등 서울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시, 예상되는 정부 격상 시점(12.6 논의 → 12.7 시행)보다 선제적 비상조치 필요

Ⅱ. 천만시민 긴급멈춤 4대 분야 비상조치(안)

< 추 진 방 향 >

√ (추진목표) 2주 內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미만으로 감소(11.29-12.1 평균 169.0명)

√ (대응기조) 위험 상황을 고려, 2.5단계 수준의 방역강화 조치 선제 시행

❖ 일상 및 경제･사회 활동의 최소 유지범위 內 단기적 고강도 제한

❖ 주･야간 사람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행태적 환경 조성

❖ 확진자 급증 추세에 대응, 병상의 신속 확대와 상황 장기화에 대비

1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全 실･본부･국)

□ 공공 다중이용시설 : 운영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중대본)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분류상 ‘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적용범위)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 공공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

*직영시설, 민간위탁시설 모두 포함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운영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시설 및 필수서비스 운영

○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여 운영 중단

－ 운영중단 시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 운영 추진

○ (예외) 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하되, 필요시 일부시설은 휴관 권고(또는 조치) 등 추진
② 기타 불가피하게 유지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마스크착용,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등) 엄수 철저

□ 민간 다중이용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중대본)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 시설 (9종)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 시설 (14종)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분류상 ‘중점･일반관리시설’에 적용

－ 수용도를 고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

－ 기타시설의 경우, 경각심 제고 차원으로 계도 및 행정지도
(3단계 격상시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예고 등)

◆ 내용 : 전반적인 경제･사회활동 시간의 감소(심야활동 제한에 중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원칙적으로 시행

－ 다만, 2.5단계에서 규정된 일부 시설(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수용도를 고려, 정부 단계 상향에 맞춰 시행

○ (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여 모든 중점･일반 관리시설(총23종)에 대한 21시간 이후 운영중단 시행

○ (개별) 시설별 특성(필수시설 여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수칙(2.5 ~ 3단계 수칙 및 서울형 강화조치) 시행 조치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중대본) 】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식당·카페	중위험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2		대중교통 심야운행 감축(도시교통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중대본+서울형 강화) 】

구분	현행 2단계(서울형 강화)	특별강화 조치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20% 감축 운행 (지하철은 사전준비기간 이후 시행)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30% 감축 운행

◆ 대상 : 2단계 격상시(11.24) 버스･지하철 감축운행 20% → 30%

－ 다만, 막차시간 단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준비 우선 추진

□ 시내버스 : 30% 감축운행

○ 22시 이후 시내버스 최대 30% 까지 감축 운행(12.5(토)~)

－ (당초)총 347개 노선 2,458회→ (2단계)1,966회, △492회→ (2.5단계)1,720회, △738회

▸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시 2단계(20%) 대비 246회 추가 감회

－ 야간시간대 승객수요·혼잡도를 고려한 감축 및 탄력적 대응

▸ 재차인원 80% 이상(36명 이상 탑승) 발생 노선 및 올빼미버스는 감축 제외

▸ 승객수·재차인원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발생 노선은 즉시 원복 등 조정

○ 평일 비첨두시 운행횟수 5% 감회 운행(12.7(월)~)

－ 회사별 감축규모(5%) 범위 내에서 승객 수·재차인원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각 노선별 감축대수 차등 적용

▸ 전 노선 감축으로 배차간격 증가·운행횟수 감회 시행(약 350대 미운행 전환)

○ 버스 내 환기방법 추가 개선 및 방역 현장점검 강화

－ 차고지 출발 전 전체 환기, 운행 중 환풍기 작동, 환기협조 안내방송 시행

－ 버스 차고지 및 차량 방역실태 추가 현장점검(’20.12월, 65개 운수사)

□ 지하철 : 30% 감축운행

○ 22시 이후 지하철 최대 30% 까지 감축 운행(12.8(화)~)

－  (당초) 총 165회 → (2단계)128회, △37회 → (2.5단계) 113회,△15회

－  이용수요 등을 감안,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감축, 12.11(금) 30% 감축완료

▸ 30% 운행감축 연계시행을 위해 국토부 및 코레일 협의 중

○ 지하철 역사‧전동차 시설 환기 강화 및 최고 단계 방역 지속 유지

－  열차 및 승강장 내 환기시설 최대 가동, 자연 환기 강화

▸ 출발역 운행 전, 도착역 정차 시 열차 자연환기 및 운행 중 환기시설 최대 가동

▸ 첫차 출발 전 역사 전체 환기 및 출ㆍ퇴근시간대 환기시설 최대 가동 등

－ 역사(대합실, 승강장), 전동차 등 평소 대비 14배 강화된 방역 지속 시행

－ 방역소독 추가 인력(136명) 지속투입으로 열차 회차 방역 및 역사 방역 강화

○ 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착용 단속 관리 및 방역강화 조치 홍보 강화

－ 마스크 단속 인력 확충 및 순찰시간 연장 등 마스크 미착용 단속 철저

※ 지하철보안관 순찰시간 1시간 확대 및 상가단속 전담 지하철보안관(43명) 역사 내 마스크단속으로 전환배치 지속 추진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3대 분야 방역조치 강화(소관 실･본부･국)

◆ 대상 : 직장근무, 학교, 종교활동

◆ 내용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주요 3대 분야에 대한 대면접촉
최소화로 주간 일상감염 위험 감소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중대본)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종교 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행정국,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 근무밀집도 완화

○ (공공) 시차출퇴근제 재시행 및 2.5단계 수준 이상으로 재택근무의 선제적 확대 (인원의 1/2 이상) 시행으로 직장 內 밀집도 최소화 선도

○ (민간)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택･유연근무 확대 동참 권고

－ (방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협조요청

－ (내용) ① 全 직원 시차출퇴근제, 식사시간 시차운영 등 시행 권고

②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③ 비대면 회의 권고, 모임･행사･회식 자제

④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의
내규화 및 철저 이행 요청

○ (고위험사업장*)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2.5단계 수준 이상으로 방역수칙 강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정부 지정)

－ (콜센터) 전 인원 재택근무 1/2이상 권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등

－ (유통물류센터) 공용물품 사용금지, 비대면 하역･분류･배송 원칙, 종사자 전신소독 등

□ 종교활동(문화본부) : 비대면 권고 + (2.5단계시) 의무화 예고

○ 수용성을 고려, 종단별(개신교, 천주교 등) 개별접촉으로 자발적인 비대면 전환을 촉구하고, 정부 2.5단계 격상에 맞추어 대면예배 금지 등 추진

－ 확진자 증가 상황 지속시 대면예배금지(2.5단계)가 불가피함을 사전예고

※ 한교총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시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 대면예배금지(2.5단계) 선제 적용 검토결과

－ 현재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 종단이 자발적으로 2.5단계 수용

※ 비대면 종교활동 전환 :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

－ 종교시설 단계별 지침은 종단과 정부 협의체를 통해 조율하고 있어, 정부보다 강화된 내용에는 크게 반발 및 향후 종교계 신뢰와 협력관계에 타격 우려

－ 최근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감소하였고, 현장 점검결과 적발사례도 거의 없는 등 종교계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는 분위기임

□ 학교･교육 활동(평생교육국) : 대면수업 등 최소화

○ (학교) 현행 2단계에서는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이나, 조기방학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 및 대정부 건의 추진

－ 다만, 대입 관련 고3에 대하여는 2.5단계 수준인 밀집도 1/3 준수를 통해
입학 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 (학원) 일반관리시설 2.5단계 기준 적용에 따른 조치 엄정 시행

－ 단계 조정 및 2.5단계 방역수칙* 사항을 학원 및 연합회 등에 사전 안내

－ ‘대학전형 집중관리기간(12.1~22)’ 입시학원 집중관리** 추진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합동 전수점검(2,036개소) 및 대규모 학원(286개소) 집중관리 등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수립 및 발표 : 12. 4(금)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         : 12. 5(토) 0시부터 2주간

※ 12.6 발표되는 중대본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 등 조정

○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검토                 : 2주 시행후 방역상황에 따라

□ 행정사항

○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소관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방안 마련 및 시행 (실･본부･국)

－ 12.5. 0시부로 시작하여 12.6 발표되는 중대본 적용기한에 맞춰 추진

○ (병상･생활치료센터) 기간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시민건강국 등)

○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 12.7. 월요일부 시행 (행정국, 기획조정실, 투자출연기관)

○ (인력 지원) 市･자치구 등 점검인력 근무지원 (행정국)

○ (홍보) 가용매체 활용 홍보대책 즉시 시행 (시민소통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