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모니터링)에 따라 출고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보류 조치(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다.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

-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라.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별지 서식을 연간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별표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운영 고시로 부처간 합의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0. 7. 27. ～ 2020. 8. 17.)

(2) 규제심사 : 비규제(2020. 7.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79호, 2019. 9.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라”를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호 나의 후단에 “잔류물질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제8조제1항2호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도체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 (생 략)	제8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호에 따른 출하제한농가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하제한농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
3.∼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11조(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육포장리처장, 식육판매장의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 수거ㆍ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 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별표 1]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잔류검사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가) 소ㆍ돼지ㆍ양(염소 포함)ㆍ말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으로 오줌 5㎖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나) 닭ㆍ오리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으로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별표 2 참조)

다) 닭ㆍ오리ㆍ메추리의 근육, 간, 신장, 지방 : 농장별 출하예정물량 규모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가축의 사체를 부검하여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전체를 채취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별표 2 참조)

출하수수	검사수수
1,500수 이하	3수 이상
1,501∼3,000수	5수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ㆍ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마)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양축농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가) 혈액 또는 오줌의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1) 검사방법 :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TLC), BmDA법(B. megaterium disc assay), EEC 4-plate법, 효소면역분석법(ELISA), 미생물수용체분석법 또는 형광면역분석법 등 오줌 또는 혈청 중 항균물질 간이검사에 적합한 방법. 또는 식육의 잔류허용기준 이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2) 결과판정 : 검사결과의 판정은 검사법의 결과판정 요령에 따른다. 다만, TLC법은 형광띠(band)의 위치에 관계없이 형광강도가 설파메타진을 기준으로 오줌 중 1.3ppm이상이거나 혈청 중 0.4ppm이상일 때, BmDA법은 억제환의 직경이 12㎜이상일 때 양성판정

나) 근육, 간, 신장 및 지방의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4)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결과를 가축의 소유주에게 신속히 통보. 단, 양성판정시는 최종약품투약일, 투약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약기간 준수 후에 출하토록 조치

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관이 검사가축과 출하가축이 같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출하가축에 한하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잔류위반농가가 출하예정 가축에 대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규제검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1)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2) 시료채취단위

가)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이 월별계획에 따라 가능한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1농장 1시료(닭, 오리의 경우 1수) 이상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근육, 지방, 신장 또는 간)를 채취

나)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를 대상으로 적절히 구분 채취

3)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을 채취

4)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가) 검사방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2)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근육, 신장, 간 등)에서의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해당 검사시료에서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량검사 실시

(가) 항생물질

①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음)에서 EEC 4-plate법 등 생물학적 시험법 또는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분석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 도체에 대해서는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ㆍ마크로라이드계ㆍ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포함하여 정량검사 실시

② 클로람페니콜 : 근육에서 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0.5ng/g(분석법의 정량한계) 초과 검출시 부적합 판정

③ 기타 항생물질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나) 합성항균제

① 설파제 및 퀴놀론계 :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음)에서 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등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이들 물질군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량검사 실시

② 기타 합성항균제(항원충제 및 구충제 포함)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다) 호르몬제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오줌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라) 기타 약물(항염증제ㆍ진정제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마) 농약

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 지방 또는 근육에서 정량검사 실시

② 카바메이트계 농약 : 근육에서 정량검사 실시

③ 기타 농약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지방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나) 결과조치

(1)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2)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 도체에 대하여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축장에서 출고제한 조치 할 수 있음

(3) 정량검사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①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②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4)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며 규제검사 실시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

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개체)

다) 기립불능 증상(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을 나타내는 가축

라) 부상, 수술부위,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발견되어 동물약품의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가축

마) 다), 라) 이외의 검사관이 생체ㆍ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ㆍ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울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중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바) 그 밖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등 동물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가축

사)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2) 출하제한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잔류위반농가에서 6개월 이내에 출하한 가축 및 기타 규제대상가축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경우, 정성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출고를 제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규제검사에서 합격된 이후에 실시

나.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다. 시료채취단위

1) 가목 1)의 다),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가축 : 모든 해당 가축

2) 가목 1)의 가), 나),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ㆍ양(염소 포함)		닭ㆍ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1)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2) 근육에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채취하며, 이버멕틴 등 근육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된 해당 가식부위를 채취하되, 지방인 경우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마.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1) 검사방법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나) 신속한 규제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분석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다) 규제검사 대상 도체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1)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음) 시료에서 정성검사 결과 양성시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정량검사 실시

(2)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에서 정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분석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2) 결과조치

가)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등 정성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와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출고 조치

나)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다) 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고제한 조치 및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규제검사항목 및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량검사 실시

라)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1)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2)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마) 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경우,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같은 농장에서 출하한 나머지 도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 조치

(1) 소ㆍ돼지ㆍ양(염소포함)ㆍ말 : 검사한 도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도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2) 닭ㆍ오리의 경우는 전량 불합격 조치

바) 신장 등 내부장기 또는 근육 시료에서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실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분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실적

1. 축종별 검사두수 실적 (분기/누계)

(단위 : 두/수)

검사종류	축종	정성검사		정량검사			비고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기준이내 두수	기준초과 두수
모니터링 검사							출하전 생체 잔류검사와 도축후 식육 잔류검사를 구분하여 기록
	소계
규제검사
	소계
총 계

※ (작성시 주의사항) 동일 개체에서 불검출 물질의 정량한계(LOQ) 이상 검출 또는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물질이 2종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 초과 두수는 1두(수)로 산정하여 작성함

2. 축종별 정량검사 실적(분기/누계)

(단위 : 건)

검사 계열	( ) 축종				비고
	검 사		결 과
	계열 검사 건수1)	검사 물질 건수2)	계열 기준 초과 건수	기준 초과 물질 건수3)
계

※ (작성시 주의사항) 1. 계열별 검사건수는 해당 검사계열에 대해 검사한 건수를 작성함

2. 검사물질건수는 검사두수와 검사계열내 검사물질수를 곱한 것임(예; 검사두수 5두   × 검사계열 내 검사물질수 20개 = 100건)

3. 동일 개체에서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물질이 2종 이상인 경우,  기준 초과 건수는 해당 물질건수를 작성함(예; 항생치료제의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이 동시 검출 시 기준 초과 물질건수는 2건이 됨)

[별지 제2호서식] 기존 별지 제3호 서식 변경

출하제한농가현황

농장주명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 가축	출하 두수	검사 방법	동거 가축 두수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 참고사항

①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주명 및 농장소재지를 작성함

②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별지 제3호서식] 기존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잔류검사결과 위반내역

농장 주명	농장 식별 번호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가축	출하두수	정성검사 방법	검출/검사두수	검사결과		잔류원인 조사결과	조치결과	규제 검사 기간 ( ～ )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검출 물질	검출량 (ppm)

※ 참고사항

① 규제검사기간은 검사완료 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동 농가현황의 보고(통보)시 기존의 잔류위반농가를 포함하여 작성함.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함.

②「잔류원인조사결과」란은 검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잔류원인을 기재함.

- 비육후기사료 미급여(육성기 사료급여), 휴약기간 불준수, 미승인 약제사용, 투약기록의 불량, 권장량초과 투약,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등

③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④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주명 및 농장소재지를 작성함

⑤ 조치결과는 폐기 처리물량 및 방법 등을 작성함

⑥ 동일한 개체에 있어서 2종 이상 물질이 검출된 경우 각각의 검출물질과 검출농도를 모두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기존 별지 제5호 서식 변경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 성명(생년월일) : ◦ 농장명 : ◦ 농장주소/전화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료구입처 : ◦ 동물약품구입처 :
2. 사육현황 ◦ 축종 :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기타□ ◦ 사육두수 : 총 두(수) -사육단계별(예 :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
◦ 사육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사육단계별	급여사료명 (제조회사)	첨가약제명		첨가농도 (ppm)	휴약기간 (일)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 년 월 일 ◦ 채취장소(도축장 및 검사기관) : ◦ 출하두수 : 두 ◦검출물질 및 농도(ppm) : ◦ 규제검사기간 : ～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여약물 제품명 : (유효성분 : , ) ◦투여기간(일, 횟수): ◦투여경로(사료첨가,음수,근육,피하주사 등): ◦투여용량: 성분1;(물질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성분2;(물질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휴약기간(일) : 제조사 권장기간( )일, 투약개시일( 년 월 일) 투약종료일( 년 월 일), 가축출하일( 년 월 일) ▷휴약기간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 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여부 : 유□ 무□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 권장량 초과□ 나. 출하직전 후기사료(출하용)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사용설명서의 대상축종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여부: 유□ 무□ 마. 기 타* : *원유, 계란 등 위반개체의 생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
5. 잔류원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6. 향후 잔류방지 계도 및 홍보사항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잔류위반농가 원인추적조사에 의한 잔류원인조사 결과 예

① 휴약기간 불준수 :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의 조사 결과 해당 가축에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권장 용법ㆍ용량으로 투여한 후 약품의 사용설명서상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② 투약기록의 불량 : 약품의 사용설명서의 휴약기간을 준수하려 했으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휴약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③ 투약동물의 미격리 또는 미표시 : 약품을 투여 후 다른 축사에 격리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함께 사육ㆍ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④ 권장량초과 투약 : 사용설명서나 안전사용기준의 투여권장용량을 초과 투약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⑤ 비육후기(출하용)사료의 미급여 : 비육말기 출하시기에 항생제 등 약제 무첨가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약제가 첨가된 비육사료 등을 그대로 급여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⑥ 미승인 약제 투여 : 클로람페니콜이나 푸라졸리돈 등 식용동물에 금지된 제제나 약품의 사용설명서상 투여대상동물에서 해당 가축이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할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돼지와 닭에 사용토록 되어있는 약품을 소에 사용한 경우, 착유우나 산란중인 닭에 사용금지하는 약품을 이들 가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⑦ 사료혼합시설 및 기구의 세척불량으로 인한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 배합사료제조회사 또는 자가혼합과정에서 약제첨가사료가 오염되어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⑧ 축사 격리시설 관리 잘못에 따른 다른 축사로 유입 후 약제첨가 사료 급식 : 약제치료군을 별도의 축사로 격리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가축이 약제치료군의 축사로 왕래되어 약제첨가사료를 섭취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⑨ 급수라인 관리 잘못으로 약제첨가 축사로부터 물의 유입 : 수용산제제를 음수투여시 급수라인의 관리 잘못으로 출하군에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⑩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의 급여 등

[별지 제6호서식] 전체 삭제

(   )년도 규제검사계획(안)

1. 도축실적

가. 축종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전년도
당해연도 (9월말 현재)

※ 도축장수 : (  ) 개소(축종별 : 소/돼지, 소, 돼지, 닭, 오리 등)

나. 도축장별

1) 전년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도축장
○○도축장
계

※ 해당가축의 기립불능 증상 가축두수를 (  )내에 작성함

2) 당해연도 (9월말 현재)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도축장
○○도축장
계

※ 해당가축의 기립불능 증상 가축두수를 (  )내에 작성함

2. 도축장 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 현황

가.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시설

구 분	실험실		냉장시설				비 고 (냉동시설m2)
	면적(m2)	주요 검사장비(대)	축종 1		축종 2
			면적 (m2)	1일수용 마리수	면적 (m2)	1일수용 마리수
○○도축장
○○도축장
계

※ 주요검사 장비는 도축장내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Incubator(32℃, 55℃, 65℃ 등 사용 온도별), heating block, microcentrifuge 등의 잔류물질 현장검사 관련 장비 종류별 보유대수를 작성함.

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정밀분석장비

장비명	모델명 (부착검출기)	구입년도	보유대수 (대)	주요분석 대상물질	비 고

※ 차년도 구매 예정 장비를 포함하여 HPLC, GC, GC/MS, LC/MS, LC-MS/MS, Charm Ⅱ, ELISA reader 등 잔류물질 검사와 직접 관련 있는 정밀분석장비를 작성함

3. 규제검사 실적

가. 전년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기립불능증상 가축
부상ㆍ수술부위ㆍ화농ㆍ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 등 약품 사용 가능성이높은 가축
생체ㆍ해체검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출하농장의 가축
계

나. 당해연도 (9월말 현재)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기립불능증상 가축
부상ㆍ수술부위ㆍ화농ㆍ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모돈, 웅돈 등 약품 사용 가능성이높은 가축
생체ㆍ해체검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출하농장의 가축
계

4. (   )년도 규제검사계획

가. 축종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비 고 (전년도 계획)

나. 도축장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도축장
○○도축장
계

※ 각 도축장별 해당 축종의 전년도 규제검사계획을 (   )내에 작성함.

[별지 제5호서식] 기존 별지 제7호 서식 변경

(   )분기 과태료 부과실적

축주명	농가주소	출하일자	출하가축	검사방법	검출/검사두수	검출물질	잔류원인조사결과	규제검사기관	출하도축장	검사기관명	검사종류	과태료처분해당시,도	과태료처분여부(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일자	과태료 미처분시 사유

※ A4 횡 서식의 아래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하며, 검사종류란은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로 구분 작성함.

〔별지 제6호서식] 기존 별지 제8호 서식 변경

수거‧검사 위반내역

농가정보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 식별번호
	농장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시료정보	수거장소 (영업장명)
	수거일자
	영업의 종류
	영업장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유통기한
검사정보	검사항목
	결과판정일
	기준치
	검사결과 (검출물질, 검출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