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 설>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 정 전	개 정 후(신설)
제9조의2(신규면허의 예외) <신 설>	제9조의 2(신규면허의 예외)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감차보상이 아닌 관할관청의 감차, 면허취소 처분 등에 따른 각 년도별 택시 면허대수 감소 범위내에서 6년기한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②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년도별 감차물량을 초과감차하여 각 년도별 초과 감차된 범위내에서 6년기한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개 정 전	개 정 후(신설)
제19조 ①~⑥ (생략)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19조 제7항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⑦의2.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에서 장기근무한 무사고 운전자들을 모집(공고)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자로 관리할 수 있다. (무사고운전 경력자로 확인된 운전자들은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사고운전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