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1029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건강기능식품정책 TF)

○ 식품영양안전국장 최동미, 건강기능식품정책 TF 팀장 홍영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업체수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3,139개소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성격상 일정기한만 존속시킬 사안이 아님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

ㅇ 실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전체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함(안 제10조의2 신설)

ㅇ 구매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류검사를 실시하되,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 실시하고, 이를 거부 시 통관 보류 조치 실시(별표 4 개정)

7. 규제체계도

수입신고 (수입업자)	구비서류 제출	식약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인터넷 거래 증가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대응 필요

- 인터넷 발달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 직배송, 구매대행 등 온라인 판매제품 관리 강화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구매대행자가 수입신고를 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이 개정(‘14.1.28. 개정, ’15.1.29시행)되었으므로 개정 사항 및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 필요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구매대행자도 기존 수입신고 대상자처럼 검사절차 및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매 대행은 정식 수입신고하는 제품과 수입절차가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구매대행의 경우 별도의 수입검사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현 개정안이 더욱 바람직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 수입신고시 서류를 발급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인쇄비, 통신비)이 발생할 수 있음

□ 규제의 편익분석

○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있음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수입신고시 서류를 발급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번역·인쇄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됨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현재의 수입신고 시스템 속에서 서식 등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부처 의견조회 결과 및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 검토․반영(‘14.12~)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현재의 수입신고, 검사 시스템에서 일부 보완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행정체계에서 실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