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경제위원회 의견

▷ (의안번호 903) 도시계획관리, 김정태 의원(대표발의)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임.

▷ 동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한 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만 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6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략)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67조(예산안의 의결) ① ∼ ② (생략) <신 설>	제67조(예산안의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예결위원회가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제65조제4항의 경우,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논의의 신속성 그리고 민주성을 절충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예비심사를 거쳐 “삭감 등을 결정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원장에게 통보만으로 증액을 결정하는 것은, 현행「국회법」규정과도 그 취지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회법 84조에도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 동 규칙(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각 위원회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