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하절기 공직기간 점검 지적사항(저속차량 표시등 미부착)

1. 임업기계장비 저속차량표시등 부착(□□기관)

o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제18조의5 제3항 및 [별표13]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따르면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용 트레이러 등에는 저속차량표시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1.1.1.부터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의무화됨

o □□기관 관내 보유중인 임업기계장비(트랙터 및 경운기)에 대한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 부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2대의 보유장비중 23대는 저속차량표시등이 부착된 반면, 2011.1.1.이전 구입한 기계장비 19대(경운기 3, 트랙터 16대)는 저속차량표시등이 미부착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장비(경운기, 트랙터)에 대하여 저속차량표시등 부착토록 조치(행정상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