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사용료 산출내역

○ 부과대상

- 토  지 : 강서구 화곡동 산60-1(31,438㎡),

화곡동77-3(965㎡)

- 건  물 : 지상 10개동(19,826㎡)

- 사용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용기간 : '14.5.1～'17.4.30

○ 부과기간 : '15.5.1~'16.4.30(1년)

○ 부과시기 : 매년 4월

○ 산정금액 : 260,157,270원(부가세 10%포함)

- 2015년 세입추계액 (토지+건물)	236,506,610원

• 토지사용료 = 93,219,950원

〈화곡동산60-1〉114,900원×31,438㎡(면적)×25/1,000(대부요율)=90,305,655원

〈화곡동77-3〉120,800원×965㎡(면적)×25/1,000(대부요율)=2,914,300원

․부과당시 공시지가 적용(’15년 4월 현재)

․대부요율은 서울시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해 대부하였으므로 1,000분의 25를 적용함

• 건물사용료 = 143,286,660원

5,731,466,420원(시가표준액)×25/1,000(대부요율)=143,286,660원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강서구청 부과과에서 확인)

․대부요율 : 서울시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해 대부하였으므로 1,000분의 25를 적용함

	<산출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25이상) ④ 공용⋅공공용 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시 개별공시지가, 토지 및 주택 외 재산은「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 함.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