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선사항

1	소송 관련 등∙초본 교부 간소화	업무개선 (불광제1동)
□ 현 황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관련하여 등․초본 등을 발급 할 경우,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서류 발급이 가능함 □ 문 제 점 □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민원인에게 판결문과는 별도로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는데 이에 많은 민원이 발생 하고 있음 □ 주민등록 등․초본의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주민등록초본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 취지 가 있다할 것이나, 집행신청의 접수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집행 신청서가 필수 제출서류라고 보기 어려움. ※ 신청서 작성․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권한이 있다고 봄. □ 개선방안 □ 판결문만으로 당사자(채무자)의 관련 서류 발급을 가능하게 함 □ 다만, 등초본발급신청서(7호서식) 용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강제집 행신청 목적 법원제출용)토록 함 □ 효 과 □ 강제집행 관련 신청서 제출에 대한 안내로 생기는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를 줄임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 민원인이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미비로 동을 재차 방문하지 않고 판결문만으로 한 번에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