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시 분쟁조정 사례

□ 서울시 분쟁조정 사례

○ 신청일자 : 2011. 7. 21

○ 신 청 자 : 서초구청장(재난치수과)

○ 신청대상 : 강남구청장

○ 신청내용

- 서초구 빗물펌프장(잠원, 사평)은 서초구 및 강남구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처리          하고 있어, 서초구․강남구간「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서」를 2007. 11월 체결.

- 이를 근거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지관리비 일부(528,185천원)를        강남구에서 분담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서초구에서       분쟁조정 신청.

○ 회신내용(행정과)

- 이미 기관간의 합의로 의무이행 내용을 협약 체결(‘07. 11월)하여 이행하       던 중, 2010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이는 민법상 조치의 대상이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