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중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교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규칙 개정안 요약

< 시행 2014년 7월 29일 >

서대문소방서 현장지휘대

■ 서대문소방서 9월중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자료(개정법률 요약)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시행 : 2014. 7. 29.

※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적용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조례(안) 제정 중)

▢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이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법률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규칙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법 제4조1항3호~6호(심신장애, 직무태만, 행위금지의무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연속3회 연5회불참, 소집수당 비위)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 2014년 지방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9,723원(백원미만 절사)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법률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률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규칙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읍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규칙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규칙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 규칙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 개정안중 주요내용(입법심사9.15예정)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 시,도 하달하면 각 시,도 자체조례 제정예정>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서 이를 집행한다.

③ 의용소방대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 3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속 또는 연간 미 참석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연간 3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4.9.1.>
교육·훈련 미참석 사유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미참석사유
위와 같이 교육·훈련 미참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2]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규칙 제3조 관련)
구분	명칭	구성	역할
남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혼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관할구역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전문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

[별표 5]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규칙 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도부	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2.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기존 서대문 본대는 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남녀 부대장2명

5부(총무부,예방부,기술지원부,홍보부,구호부)구성됨

2. 지역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 기존 서대문 지역대는 지역대장과 4반(서부반, 예방반, 홍보반, 구호반)

구성됨

3. 전문의용소방대(전문기술·자격자)산악이나 하천 등 지역특수성 감안설치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4. 전담의용소방대(전문 진압대) 소방관서 미설치 농·어촌 도서지역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