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에서 건폐법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에 의하여 배출량을 기준으로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순환골재사용계획은 단순하게 50%이상 사용하도록 계획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순환골재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보관방법의 내용에서 보관기간은 단 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및 보관일수가 다른 만큼 기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반출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폐기물은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출 시에 양이 적다고 혼합반출하는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반영

공통적으로 명시된 사용 하도록 ‘계획’ 보다는 사용에 대한 의지 표명이 필요 하므로 사용 ‘하겠슴’으로 변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