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198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제1회 머문자리 아름다움 합창경연대회′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지원 검토보고

2017.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회 안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주최측(화문연)에서 보도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회 머문자리 아름다움 합창경연대회′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지원 검토보고

- 화장실 관리인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회로서,

- 행사를 주최하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목    적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화장실 관리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흥겨운 일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 참여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을 보다 향상하는데 있음

Ⅱ.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회 머문자리 아름다움 합창경연대회

○ 일    시 : 2017. 9. 25(월) 15:00 ~ 18:00

- 리허설(예정) : 2019. 9. 24(일)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가대상 : 공중위생관리인(화장실 및 시설 청소관리 분야)

- 2017. 8월 현재 서울교통공사 12팀 참여 예정, 타기관 신청 안내

○ 행사내용

- 공중위생관리인 5명이상 팀구성하여 합창 참여

·참가팀 자체적으로 대회 준비하도록 하여 예선없이 본선 진행

(장르 : 가요, 팝송, 클래식 등 1곡 자율 선택)

- 심사 후 서울특별시장과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명의 상장수여

○ 시    상 : 대상, 금상, 은상2, 동상3(기타 열정상, 인기상 등)

- 대회 개최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참가팀에 시상

·서울특별시장 상장 : 7매(대상, 금상, 은상2, 동상3)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상장 : 기타 참가팀(기타 열정상, 인기상 등)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

○ 주    최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Ⅲ.  협조 요청 사항

○ 요 청 일 : 2017. 8. 17

○ 요청단체 :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표혜령)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대회장소 제공, 시장 축사            및 상장 제공, 현수막 등 홍보 지원

Ⅳ.  요청사항 검토결과

○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결과 -------------------- 승인

→ 특정 단체나 개인의 홍보가 아닌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감안,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에 따라 사용 승인

○ 장소 제공(8층 다목적홀)  ----------- 제공(사용료 징수조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소 제공

○ 서울특별시장의 상장 제공 및 축사 -----지원(축사 : 일정협의)

→ 정기적인 문화 예술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자치단체장의

상장 제공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제2호자목에 의거 무방함.

(다만, 부상은 제외)

→ 축사 가능(서울시선관위 법령팀 김수연 주무관)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원 불가

→ 후원기관으로서 행사 홍보비 사용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서울시선관위)

Ⅴ.  행정 사항

○ 유관 기관(부서)에 대회 개최 홍보 및 참여 안내

○ ‘일정관리시스템’에 행사 등록 및 시장님 일정 협의

○ 서울특별시장 상장 제작 제공

붙임  1. 대회 지원 협조요청서(화장실문화시민연대) 1매.

2.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서 1매.

3. (참고자료)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