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562
결재일자	2012.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계약심사과장
	재무과장
	예산담당관
	조직기획팀장

“학술용역의 책임성 강화 및 내실화 제고”를 위한

201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2012. 8.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시학술용역심의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서울특별시학술용역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목    차

Ⅰ

지침 개요	1

Ⅱ

학술용역 계획 수립	5

Ⅲ

학술용역 심의	10

Ⅳ

학술용역 시행	13

Ⅴ

학술용역 수행 관리(주관부서)	14

Ⅵ

행 정 사 항                     18

	【참고자료 1(학술용역 관련 근거 법규)】	20

	【참고자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일부)】	22

	【제출 서류 별지 양식】	27

1. 학술용역 운영 관리대장(별지 1)	27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별지 2-1)	28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별지 2-2)	3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2-3)	31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별지 2-4)	32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별지 2-5)	33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별지 2-6)	39

8.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2-7)	42

9. 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별지 2-8)	43

10.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별지 3-1)	44

11. 학술용역 착수보고서(별지 3-2)	45

12. 학술용역 중간보고서(별지 3-3)	46

13. 학술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별지 3-4)	47

14.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별지 3-5)	49

15. 학술용역 결과 종합평가표(별지 4)	50

16. 학술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별지 5)	51

17. 과업내용 작성 참고자료(별지 6)	52

18. 학술용역 결과물 제작 시 권고사항(별지 7)	63

19.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신청서(별지 8)	65

20. 심의안건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별지 9)	66

“학술용역의 책임성 강화 및 내실화 제고”를 위한

201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사항반영과 학술용역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201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지침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330호, ‘12. 7.30)

□ 추진 경위

○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12.7.30)

- 의원 발의(‘12.6.8, 조상호․김인호의원 공동발의)

○ 시장 지시사항(‘12.7.18) : 용역에 대한 공개 및 점검체계 구축

○ 현안업무 시장보고시 지시사항(‘12.7.13)

- 공무원의 철저한 용역관리, 용역 평가 및 평가결과 시민 공개

- 정책 시행 및 종료까지 연구 참여자 책임성 확보 필요

□ 기본 방향

○  학술용역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회’의 실질적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여 연구의 효율성 도모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로 객관성․전문성 향상

○ 수행과정시 주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내실화 제고

○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종합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대시민 공개 등으로 책임성 강화

○  결과물의 정책반영도,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심의회 자문 등 실시

□ 적용 대상(심의안건 제출대상) : ‘12. 7.30 기준

○ 주관부서가 추진 예정, 추진 중, 추진 완료한 모든 학술용역

추진예정	추진 중	추진 완료
시행 예정인 학술용역	‘12. 7.30 현재 시행중인 학술용역	준공 후 ‘12. 7.30 현재 6개월이 미경과된 용역

- 주관부서 :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서울시 과․담당관 또는 사업소

- 학술용역 : 정책수립․개발,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제5330호, ‘12.7.30)

○ 학술용역심의안건 제출기한 명시 : 심의회 개최 25일전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기능 강화

- 기존의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 외  ‘관리․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활용도 제고, 부실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 추가

○ 수행중인 학술용역의 주요내용 변경시 재심의 실시

- 주요내용 추가 또는 변경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30%이상      증가사항, 기타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의 요청

○ 용역 수행과정 점검결과, 용역결과물 및 활용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 착수․중간점검 결과 및 용역 완료 후 1개월내 결과물 심의회 제출

-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내 학술용역결과 활용보고서 작성․제출

○ 학술용역 결과 종합평가 실시 및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심의회 종합평가 실시

○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사항

-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경우, 부실 또는 조잡한 경우, 중대과실 등인 경우 불이익 조치

□ 학술용역의 효율성 및 내실화 강화내용

○ 학술용역 사전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실․본부․국 단위 통합관리

- 정기 학술용역심의안건 제출시 동일 실․본부․국내 2개 이상 부서인 경우「자체 학술용역심의회」통합 운영(1개 부서)

- 학술용역 전 수행단계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본부․국단위   운영관리대장 비치 및 활용

○ 모든 학술용역 추진자료(심의자료)는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후 학술용역심의회 제출로 체계적 관리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시 해당 실․본부․국장 등 담당 실명제 확행

- 인사이동 등 관계자 변경시, 변경 이후 후임자 실명 입력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단계별 처리․결재 완료 후 다음단계 진행 가능

※ 학술용역관리시스템(http://98.33.1.131/arms/common/main.work)

행정포털의 「업무 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재 → 전자결재 연동

(학술용역 관련 모든 자료는 단계별 ‘온라인’으로 처리 및 관리)

○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심의자료 등 공개로 정보공유 확산

- 심의회 개최계획 5일전 공지, 회의 결과 심의회 개최 후 7일내

서울소통광장에 공개

□ 학술용역 추진 절차

①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②자체 학술용역 심의

(주관부서)

③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사업계획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제출

※ 실․본부․국장 전결

※위원장 (실.본부․국장)

내․외부 위원 (각 3인)

④학술용역 심의회·결정

(조직담당관)

⑤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⑥학술용역 시행 방침

(주관부서)

심의결과 등록(조직담당관)

※ 심의결과 등록 후, 주관부서 이후 절차 이행 가능

-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 확정

- 수시심의 : 추경 또는 전용,

기금 등 부서 확보

⑦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⑧학술용역착수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⑨학술용역중간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중간보고 : 3주 이내

‘중간보고서’ 및

‘품질점검회의 보고서’공문 제출

- 착수보고 : 3주 이내

※ 사업부서의 수행관리 의무 강화

‘계약체결현황’및 ‘착수보고’공문 제출

- 계약심사 : 사업비 1억원이상               (계약심사과)

⑩학술용역최종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⑪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⑫자체평가 및 결과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1개월이내

‘자체 종합평가서’공문제출

- 최종보고 : 3주 이내

‘최종보고서’공문 제출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책자,전자파일)

‘학술용역결과물 제출’

공문 제출

⑬결과 활용보고서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⑭학술용역종합평가 등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 세부평가기준은 전문가

자문 후 별도 계획 수립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6개월이내

‘활용보고서’공문 제출

※ 학술용역 추진 중(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추진완료 심의안건은

수시심의시 제출

Ⅱ		학술용역 계획 수립

1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 계획서 주요 내용

○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 필요성

○ 연구범위, 연구내용, 조사방법, 활용계획,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연구기관 선정방법(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비목별 산출내역서

□ 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 사업 특성 및 사업 시행시기 등 감안하여 다양한 연구형태 검토

-  부서 계획 수립시 1차 검토,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연구 수행방식별 분류

구 분	순수 위탁	공동 참여 (5가지 유형)	공무원 직접수행	자문형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특성 (유형)	- 외부연구기관의 주도적․전문적 연구 필요	- 유관기관(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연구기관 ∘ 서울시+자치구 ∘ 서울시+유관기관 ∘ 시 유관 부서 ∘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공동도급)	- 공무원 행정경험과 외부 전문가 자문 으로 가능한 연구 ․ 근무시간 외 연구로 해결 가능한 내용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제외	- 기연구결과 및 유사용역 등 활용 - 정책적 가능성, 대안 탐색 등 - 10회 이내 단기간 자문으로 현안 해결 가능한 경우	- 서울시 정책개발, 시의성 높은 과제 * 연구원 연구수행 능력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비 확 보	사업부서 편성	사업부서 + 공동참여자	조직담당관 (연구 실비 지원, 과제당 500만원내)	사업부서 편성	서울연구원 사업비
결정 및 운영	현행 유지 - 자체 방침 결정 후 학술용역 심의 의뢰	- 자체 학술용역심의 1차 적정성 검토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최종 결정	- 자체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심의 - 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회 최종 결정(연 1회)	- 별도 심의 없이 사업부서별 추진 *운영방법은 학술 용역추진지침 적용	- 서울연구원 과제 관리위원회 선정

○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여부 면밀히 검토

-  기 완료된 우리시, 중앙정부 학술용역 및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등

※ 주요참고 웹사이트

□ 서 울 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 종합자료관(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종합자료관 > 간행물)

□ 중앙정부 : 프리즘(www.prism.go.kr) > 프리즘 연구검색

□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www.sdi.re.kr) > 연구보고서

□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www.nanet.go.kr) > 연구보고서

-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별지 2-2)결과 최근 5년 이내 유사 연구사례 있는 경우『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제출(별지 2-3)

○ 과업내용서의 구체성 확보 및 결과 활용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

-  전문가 참여(자문, 검토회의 등)로 구체적인 과업내용서 작성과 활용방안의 실효성 확보

○ 연구기관 선정시 일반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강화)

- 계약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우수 연구기관 참여 확대로 전문성 제고

-  1차 부서 계획 수립시 다각적 검토, 2차 실․본부․국 단위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시 최종 결정

-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검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   기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연구진 및 연구실적 등)를 반드시 확인․   검토 후 최종 결정

- 수의계약인 경우 「학술용역 수의계약사유서」제출(별지2-7)

	<수의계약 시행관련 개선 요구사항>
□ 각종 학술·연구용역 대부분이 서울연구원에 발주하는 경향이 있음. 특정분야에서 서울연구원보다 특화된 민간연구소가 있다면 능력을 검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정례간부회의 지시사항, ‘11.11.10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 학술용역 수의계약시 사업부서의 실질적 검토 요망 - 계약심의위원회 (‘12.3.7, 재무과-10719)

○ 학술용역사업비는 사업 주관부서 확보

-  매년 9월 익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제출

․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의거, 예산편성 확정

-  당해연도 학술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경, 전용, 기금 등을 통한 연구비 확보 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제출

○ 계획 수립시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

- 동일 실․본부․국 및 유관부서와의 유사․중복용역 진행 여부 확인

- 공동 추진 또는 협의 추진 가능 여부 확인

- 사업비 산정시 협의(산출내역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 작성 관련) : 계약심사과

- 예산 확보 : 예산담당관(수시 학술용역추진시 예산담당관 협조 필수)

※ 예산 미 확보시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안건으로 상정 불가

- 계약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한 협의 : 재무과

○ 학술용역 사업비에 따른「표준 학술용역 기간」 준수

- 표준 학술용역 기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하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제출(별지 2-8)

< 표준 학술용역 기간 >

산정근거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5개월 이내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 이내
	1억원 이상	10개월 이내

○ 연구원 등 용역참여 기간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준수

< 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

산정근거	연구원 등의 용역참여기간	차등지급 기준
용역참여 기간에 의해 차등 지급	3개월 까지	상여금 지급 안함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준단가의 100%이내
	7개월부터 9개월까지	기준단가의 200%이내
	10개월 이상	기준단가의 300%이내

-  인건비 중 상여금 산정시 최고한도(연 400%이내)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주관부서마다 상여금 지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학술용역심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상여금 차등

지급기준을 정함(단, 용역주관부서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국외 출장 시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 구체적 작성

-  국외 출장 방문도시, 방문이유 등을 방문도시별 구체적 기재

-  각종 정보 활용 등 문헌조사로 국외출장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국외출장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여행성 국외출장 방지방안 검토

-  국외출장이 있는 경우「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제출(별지 2-6)

2

자체 학술용역 심의 실시

□ 실·본부·국별 자체 심의회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정기심의(익년도 예산편성 목적) : 1개 부서에서 통합 심의

※ 사업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서간 협의하여 1개 부서에서 심의회 주관

- 수시 심의 : 주관부서

○ 구  성 : 7명

- 위원장 (1명) : 각 실․본부․국, 사업소장(3급 이상)

- 내부위원 (3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부서 과 ․ 팀장 등

- 외부위원 (3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자체 심의회 구성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기관 관계자의 외부위원 선임불가 ○ 내부위원 선정시 용역 유관부서장 반드시 참여, 동일 실․본부․국내 유사․중복 학술용역 여부 및 추가사항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 ※ 학술용역 과제 특성에 따라 부서 자율로 심의 위원회 구성 가능

○ 운영 및 심의 의결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 기준 적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후 학술용역 우선순위 결정

-  컨설팅 기능 강화로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ㆍ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 학술용역 계획서 보완

○ 주관부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시 도출된 심의의견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Ⅲ		학술용역 심의

1

학술용역 심의 의뢰

□ 심의대상 및 기한

①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 심의대상 : 『실․본부․국 자체 학술용역심의회』통과된 안건

※ 장기계속사업은 총사업 규모로 심의, 변동시 재심의 규정 적용

- 제출기한 : 심의회 개최 25일 전(동 조례 제9조)

․정기 심의 : 매년 9월 실시(익년도 예산 편성목적)

․수시 심의 : 당해연도에 긴급히 필요한 학술용역은 수시 심의 의뢰

② 추진 중인 학술용역

- 심의대상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통과․추진중인 모든 학술용역

․ 학술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동 조례 제12조 ①항)

․ 주요내용 추가․변경된 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30%이상        증가된 사항 등은 재심의안건으로 제출(동 조례 제10조)

- 제출기한 : 수행단계별 점검 후 3주 이내

③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

- 심의대상 및 안건 제출기한

․학술용역결과물 : 용역완료 후 1개월이내(동 조례 제12조 ②항)

․학술용역결과 활용보고서 : 용역완료 후 6개월이내(동 조례 제13조②항)

□ 심의회 개최시기

○ 정기심의 : 9월(동 조례 제6호①항)

-  심의안건 : 익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 수시심의 : 탄력 운영(심의의뢰 건수 등 전반적 상황 감안 시기 조정)

-  심의안건 : 당해연도 추진예정, 추진 중,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

○ 안건 제출기한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25일 전(동 제9조①항)

□ 의뢰 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이용 원칙

○ 실·본부·국, 사업소(주관부서)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관련 모든 심의자료는 『학술용역관리시스템』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하여 조직담당관로 공문 제출

○ 심의의뢰시 제출서류 : 별지 9 참고

2

학술용역 심의회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선임(임기 1년, 연임 가능)

○ 구  성 : 15명 이내

- 내부위원 (4명)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 (11명 이내) : 시의원(2명), 분야별 전문가

○ 심의기능 : 동 조례 제4조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과업지시 내용 등 적정성

- 학술용역 수행기간․용역비 등 변경

-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관리,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

○ 심의 방법

- 심의 회의 개최 전 사전 검토 실시 : 내부위원 및 주심위원

- ｢주심제 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심으로 지정하여 심층 검토

- 심의회 참석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배포로 심의 내실화 도모

- 심의 회의 시 주관부서의 설명, 위원별 의견진술 및 토의 후 적정여부 결정

○ 운    영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이 주관 운영

-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시기

- 정기(9월), 수시(심의안건 감안 탄력적 운영, 분기별 예정)

□ 심의 기준

○ 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부적정 사업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예시 :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백서제작, 단순 조사ㆍ평가용역 등

□ 심의결과 통보

○ 학술용역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심의 결과｣ 및 ｢학술용역 추진

보완 사항｣을 주관부서 통보

-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내용 보완 후 사업 추진

- 조직담당관은 심의결과를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Ⅳ		학술용역 시행

□ 학술용역시행 방침 수립

○ 학술용역심의회 결정 및 보완사항 등 반영

○ 계약체결 관련 유관부서 사전 검토

- 계약심사과 : 학술용역 사업비 1억원 이상 계약심사 의뢰

- 재무과 :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계약심의위원회 등 협의

○ 해당 학술용역과 업무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 등

□ 연구용역 기관 선정(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거 연구기관 선정

- 일반공개입찰을 통한 우수기관 선정, 수의계약 지양

○ 연구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 연구원의 이력사항 검증 강화

- 계약 전 용역참여 인력의 이력 검증과 실․국․본부장 보고 의무화

-  연구원의 이력(학력․경력․자격) 검증서류 제출여부 확인

□ 학술용역 심의 후 변경사유 발생시 조치 사항

○ 과업 변경․추가

-  주요내용 추가․변경된 경우, 추가․변경 방침 수립 후 재심의 의뢰

- 경미한 경우 변경사항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경우(계약기준) : 재심의 의뢰

○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 연장사항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 사업 취소 : 취소 방침 수립 후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Ⅴ		학술용역 수행 관리(주관부서)

□ 학술용역 관리․감독 철저

○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관리․감독 강화

- 용역수행 기관 연구 인력의 참여 실태, 과업내용 이행 등 점검

○ 착수․중간․최종보고 진행사항 점검 후 결과 심의회 제출

- 3주 이내 점검결과를 서식(별지 3-2, 3-3, 3-4) 의거 제출

□ 용역 완료 후 결과물 및 활용보고서 심의회 제출(동조례 제12조)

○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이내 결과물, 6개월이내 활용보고서 제출

□ 학술용역 부서장․담당 등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

○ 인사이동 등으로 학술용역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 관련자 변경 시, 즉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후임자 실명 입력

□「착수보고」실시

○ 계약 후 3주 이내, 또는 계약서상 용역개시일 후 3주 이내에 착수

- 적정 용역기간 확보 및 양질의 연구 성과를 위해 착수지연 방지

○ 착수보고 승인 시 검토 철저

-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내용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내용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및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서 이행 여부,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내 수행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 검토 후 승인

□ ｢중간보고｣ 실시

○ 해당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중간보고 실시

- 중간보고 시, 용역수행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내용

∙ 기 수행된 학술용역 실적과 결과, 용역목적과의 부합여부

∙ 과업내용의 충실성(연구범위 ․ 내용이 과업내용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수준, 학술용역 발주시 목적한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등

○ 학술용역 기간에 따른 중간보고회 개최 횟수

- 5개월 이내 :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 5개월 초과 : 2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연구에 적극 반영

□ 학술용역 내실화를 위한「품질점검회의」실시

○ 주관부서의 연구기관에 대한 능동적 참여 및 관리로 연구내용 내실화

○ 연구 참여 인원․실태 점검, 성실한 수행 독려 등

- 학술용역 품질 향상을 위한 회의라면, 형식에 구애 없이 품질점검 회의로 간주

○ 학술용역 기간에 따라 품질점검회의 개최 횟수 결정

용 역 기 간	품질 점검 회의
	횟 수	참여 방식
5개월 이내	1회 이상	(예시) 용역 관련 회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현장방문 등
5개월 초과	2회 이상

□「최종보고」실시

○ 최종보고회 참석자

-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관련 부서장, 책임연구원, 관계전문가,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 등 참여

○ 최종보고를 통해, 용역의 적정 수행 여부를 자체 검토

○ 보완의견 및 대안, 사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제고 강구

○ 주관부서는 학술용역 준공과 동시에, 학술용역 결과와 시책활용

방안 등을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보고

※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시장 보고 실시

□ 학술용역 결과  ｢자체 종합평가｣실시

○ 평 가 자 :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 평가방법 : 학술용역 결과 평가표(별지 4)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를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술용역심의회 제출시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할 것

□ 학술용역결과물 제출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 운영 규칙 제5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제출대상 : 연구보고서, 원문 파일 CD

- 조직담당관 : 연구보고서 5부, 원문 파일(CD 또는 PDF파일)

- 국가기록원 : 연구보고서 3부, 원문 파일(CD)

○ 제출기한

- 조직담당관 : 발간 후 10일 이내(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 국가기록원 : 발간 후 15일 이내

○ 제출절차

- 행정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후 번호 부여받아 발간

․ 문화예술과에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별지 8) 제출

- 행정간행물 발간 후 조직담당관(학술용역담당) 등 관련부서 제출

․ 국가기록원 : 「행정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안내」(조직담당관-4626, ‘12.4.16)

․ 시 유관부서 : 시장실, 부시장실, 종합자료관 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등

(2012년도 서울시 발간자료 배부시스템 수립, 조직담당관-8476, ‘12.7.12)

○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주관부서 확정)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정보), 개별법령 및 조례 등 비공개 기준이 있을 경우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 결과물 제출시 근거, 사유, 비공개 시기 등을 명시할 것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에 연구보고서 입력

- 용역주관부서에서 공개/비공개 여부 결정 후,

-  공개로 결정되면 주관부서 담당이 프리즘(www.prism.go.kr)에 직접등록

○ 최종보고서는「학술용역 결과물 제작 시 권고사항(별지 7)을 참고 제작

□ 학술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심의회 제출

○ 제출 시기 : 학술용역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 제출 내용

- 용역결과의 시책 활용도, 실적 등 구체적 작성 및 자료 첨부(별지 5)

Ⅵ		행 정 사 항

□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종합평가 세부방안 별도 수립 : ‘12. 하반기

-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학술용역심의회의

종합평가사항 신설(동조례 제12조③항)

-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등은 전문가(학술용역심의위원, 서울연구원 등) 자문 후

시행 예정

○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공개 : 서울소통광장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5일 전 사전공지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7일 내 회의록 및 회의자료 공개

※ 회의 및 위원회 공개절차 개선 및 변경통보(기획담당관-7925, ‘12.7.13)

□ 예산담당관

○ 정기 예산 편성 시(정기 학술용역 : 학술용역 심의 ⇒ 예산편성)

- 학술용역은 사전 심사 대상사업으로 학술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예산 편성이 불가함으로 철저한 확인

-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자료 검토 시 학술용역은 사전에 학술용역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안내

○ 예산 전용․추경  등 편성 요청 시(수시 학술용역 : 예산확보 가능 ⇒ 학술용역 심의)

-  예산 전용 및 추경 편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가능시 학술용역 계획서에 예산담당관 협조 시행

□ 계약심사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여부 확인

- 심의결과 적정 : 계약심사 이행 등 사업추진

- 심의결과 부적정, 미심사 : 계약심사 불가(사업추진 금지)

○ 원가계산, 산출기초 등에 대한 검토

□ 재 무 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여부 확인

- 심의결과 적정 : 계약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 심의결과 부적정, 미심사 : 계약 불가(사업추진 금지)

○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계약방법, 제한사항 등 계약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체결(필요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재정합의)

○ 학술용역 계약현황 관리시 일반용역 또는 기술용역 등과 분류

붙임 1.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제5330호, ‘12.7.30)

2. 동 조례 신․구 대비표

3. 2012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4. 2012년도 서울시 발간자료 배부시스템 수립(공문)

참고자료 1

학술용역 관련 근거 법규

학술용역 심의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330호, ´12.7.30)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용역심사)

※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용역비 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12.3.22)

○ 주요내용

-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 학술용역원가계산 작성 방법 기준 제시

○ 주요내용

- 시정개발연구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력이 학술연구용역 연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용역비에는 그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음

- 시정개발연구원 정규직 인건비 상당액을 일반관리비 산정을 위한 인건비 기준금액에는 포함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사요청 요령” 수정 통보(계약심사과 계약12118-23, ´04.1.8)

○ 시립대 교수 인건비 참여정도에 따라 계상 지급하고 연구활동비는 폐지

“시립대학교 학술연구용역비 집행사항 변경 통보”(조직담당관-5064, ’04.7.28)

계약관련 사항(연구기관 선정방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원칙 (계약법 제9조)

- 단,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제한, 참가자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가능

► 2단계 입찰 (계약법 시행령 제18조 1항)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 실시 가능

► 제한경쟁입찰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1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가능

► 수의계약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단,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1항 및 44조 1항)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가능

학술용역성과물 제출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 운영 규칙 제5조(행정간행물의 납본)

-  시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간행물 5부를 자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용역 결과보고서의 공개/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  법령상 비밀․비공개,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개인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비공개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참고자료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일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12. 3. 2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구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조원	월 1,120,99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이며, 201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

학술용역 운영 관리대장

(○○○ 실․본부․국) - 주무과 비치 및 심의 요청시 제출

관리 번호 (市 관리번호)	사업부서	학 술 용 역 명	심의안건			용 역 비				용역기간			계약기관			비고
			구분	심의회 제출일	심의 결과	심의전	심의후	계약금액	재원형태	개월	착공일	준공일	기관명	책임 연구원	계약 방법
		예시	추진예정	2012.8.9
			추진 중 (착수보고)	2012.9.30
			추진완료 (결과활용 보고서)

① 관리번호 : 실․본부․국에서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 관리번호

② 심의안건의 '구분' : 추진예정, 추진 중, 완료 등 수행단계별 심의자료 기재

③ 심의안건의 심의회 제출 및 심의결과는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제출일자와 심의 결과 기재

④ 용역비 재원형태 : 시비, 기금, 국비 등

(별지 제2-1호)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20--. --월 ～ 20--. --월(--개월)
사업비 추정	총 -------천원(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개 요	○ ○

과 제 명
연 구 필 요 성	○ ○
연 구 내 용	○ ○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만 명시 ⇒ 작성 예시 : 연구 과제명(000연구소, 2010년) - 세부내용은 (별지 제1의2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기재
활 용 계 획	○ 시 기 : ○ 방 법 :

(별지 제2-2호)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확인일자 및 확인내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학술용역 관리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종 합 자 료 관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종합자료관 > 자료검색, 종합자료관 > 전자정보 > 학술DB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프 리 즘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1의2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별지 제2-3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행연구	1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별지 제2-4호)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서울연구원은 2% 이내 (일반운영비 산정시 서울연구원 참여인원 인건비 포함)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총용역비					천원미만 절사	%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별지 제2-5호)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

원

가. 총  액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계
연구원	00 분야 조사
	00 분야 조사
	계
연구보조원	00 분야 연구보조
	계
보조원	자료작성 지원 등
	계
합 계

*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 시정개발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다. 상여금(기본급의 4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 서울연구원 인력 인건비는 합산에서 제외

라. 퇴직충당금(기본금의 1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 상여금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 1년 미만 근로자 지급대상 아님(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4조)

2. 여 비	여 비 합계	-

원

가. 국내 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 장 목 적	출 장 지	인원수	출장 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인 당								누 계
	숙 박 비		일 비		식 비		운 임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회수	금 액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운임, 숙박비는 실비(숙박비 상한액 40,000원)

나. 국외 여비

(1) 출장내역

출 장 기 간	출 장 목 적	출 장 자	인원수	주 요 일 정
～ (0박 0일)
～ (0박 0일)
～ (0박 0일)
～ (0박 0일)
계

(2) 소요금액(LA, 동경, 런던 - 가등급)

구분	대상자	인원	항공료	숙박비		일 비		식 비		준 비 금
			원	일수	$	일수	$	일수	$	$	금액
미국 LA
일본 동경
영국 런던
계

* 환율 : 심사요청 당시 환율 조사적용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행 대상자(1호,2호)구분하여 국외여비 규정에 정해진 단가 적용, 준비금(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 풍토병 예방약 구입)

3.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최종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요약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중간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계

* 붙임) 인쇄비 산출(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조)

4.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계

* 구체적인 규격을 기재

5.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합계	-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기간 (월)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6. 회의비	회의비 합계	-

원

가. 자문회의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 최 목 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자문회의		( )	( )	( )
토 론 회		( )	( )	( )
공 청 회		( )	( )	( )
계

* 2012년 예산집행기준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7. 교통통신비	교통 통신비 합계	-

원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 장 회 수		소 요 금 액
		1인당	누 계	1회당	누 계
계

나. 우편료

종 류	발 송 목 적	수량	소 요 금 액
			기 준 단 가	소 요 액
일반우편
소포
계

*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우편요금 적용

다. 전신전화비

종 류	사 유	건 수		단 가	소요금액
		통	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전화요금 적용

8. 조사비(통계업무 자료조사 등 필요시에만 적용)	조사비 합계	-

원

구 분		인원	조 사 일		소요금액
			1인당	누계	기준단가	소요액
조사원 (현장조사원)					44,670
					44,670
	소계
정리원 (자료입력원)					42,670
					42,670
	소계
계

* 2012년 통계청 일용임금 예산편성 단가임

(별지 제2-6호)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0000.0월 ~ 0000.0월(0개월)】

□ 인건비(총 --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원 중 ----원, --%)

○ 책임연구원 : 투입 입력(--명),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2,915,894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2,915,894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연구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2,235,867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2,235,867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2,235,867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2,235,867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연구보조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1,494,604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1,494,604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1,494,604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1,494,604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보조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1,120,991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1,120,991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1,120,991원(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1,120,991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참여 인원 각각에 대해 작성

□ 국외여비(학술용역 사업비 --- 중 ---원, -- %) ※ 국외출장 계획시에만 기재

○ 국외 출장 인원 ( ---명) : 국외 출장 이유를 출장자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출장자 1 :

- 출장자 2 :

- 출장자 3 :

○ 국외 출장 기간 : --일( -- 개국, -- 도시 출장)

※ 국외출장 방문도시와 방문이유 등을 방문도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7호)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 수의계약 대상기관 :

□ 수의계약 금액 :

□ 수의계약 근거

○

□ 수의계약 사유

○ 당해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및 동 용역사업의 계상대자로 위 기관을 선정한 사유 기재

○ 공모하였을 경우는 공모 절차 및 선정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가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의계약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진 연구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 필요

2012년   월

○○○과장   ○  ○  ○  (인)

(별지 제2-8호)

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 용  역  명 :

□ 수행  기관 :

□ 소요  예산 :

□ 과업  기간 :

□ 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

○

○

○

2012년   월

○○○과장   ○  ○  ○  (인)

(별지 제3-1호)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예 산 액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 용역기관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책임연구원 :
계 약 사 항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준공기한) :
기 타 사 항

(별지 제3-2호)

학술용역 착수보고서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예 산 액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착수보고 일자
착수보고 내 용	○ 연구목적 달성을 연구수행계획 ○ 구체적인 연구과업 수행전략 및 세부내용 ○ 참여연구원, 향후 일정 등 ○ 보고 중 자문 및 보완사항 등 논의 내용 반영도
조치사항

(별지 제3-3호)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예 산 액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중간보고 일자
중간보고 내 용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과업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가능성
조치사항

(별지 제3-4호)

학술용역 결과 최종보고서

□ 용역 목적

○ 용역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정리

□ 용역 개요

○ 주관부서 :

○ 용 역 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관 선정 사유

○ 계약방법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용역 내용

○ 용역의 주요 내용을 개조식으로 정리

-  구체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정리

□ 세부추진 일정

○ 방침일정부터 용역 성과품 납품일까지 개조식으로 정리

□ 용역 관리 현황

○ 중간보고 내용 :

- 중간보고 일시 및 보고사항을 정리

○ 중간보고 조치사항 처리 결과 :

- 중간보고 시 조치사항 및 처리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

○ 연구기간 연장 및 사유

- 당초 연구기간의 준수여부 및 연구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 정리

□ 향후 활용계획 및 시기

○ 용역결과의 시정 반영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정리

□ 개선대책

○ 용역추진 시 미흡한 점을 타개하기 위한 향후 개선 대책을 개조식으로 정리

- 구체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정리

보 고 자 :                      실․본부․국장           직급         성명

○○○과장           직급         성명

○○○팀장           직급         성명

담당자           직급         성명

(별지 제3-5호)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연구 과제명
연 구 기 간	20 . . ～ 20 . .	연구사업비	국비 : 천원 시비 : 천원 기금 : 천원
주관부서	○	용역기관
연 구 목 적	○
활 용 분 야	1. 법규, 조례 등 제도개선에 활용( ) 2. 시책사업 개발등 정책에 활용( ) 3. 기타 정책판단 참고자료( ) 4. 기타( )
활 용 계 획	○
활 용 시 기	○
세부추진일정 및 활용 방법	○
기 대 효 과	○

(별지 제4호)

학술용역 결과 부서평가표(실·본부·국 자체)

□ 용 역 명 :

구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평점	분야별 점 수
용역 관리 충실성 (35점)	Ⅰ. 연구기관 선정 (10점)	① 연구기관 선정 적정성		10점
	Ⅱ. 표준용역기간 준 수 (10점)	① 표준용역기간 준수		10점
		② 표준용역기간에서 1월미만 초과		9점
		③ 표준용역기간에서 1월이상 초과		8점
	감점요인 (-2점)	※ 당초 계약기간에서 연장 시 ▶ 1회 연기 ▶ 2회 이상 연기		-0.5점 -1점/1회당
	Ⅲ. 용역진행관리 (15점)	① 중간보고 시행․최종보고 시행․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입력 모두 이행		15점
		② 중간보고 시행․최종보고 시행․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입력 중 1개 누락		14점
		③ 중간보고 시행․최종보고 시행․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입력 중 2개 이상 누락		12점
용역 성과 품의 우수성 (65점)	Ⅳ. 용역보고서 (65점)	① 연구성과의 독창성 및 착안점의 우수성		10점
		② 당초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도		10점
		③ 연구 노력도		10점
		④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10점
		⑤ 연구결과의 시책 실용성 및 효과성		25점
	종합등급 (S~C)		※ S:종합점수 90점이상 ~ 100점 A:종합점수 80점이상~ 90점미만 B:종합점수 70점이상~ 80점미만 C:종합점수 70점미만	종합점수 : 점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

평 가 자 :    소속  ○○ 실․본부․국․사업소장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학술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용역명
연구기간		용역기관
		계약방법	공개경쟁(협상, 지명, 제한), 수의계약
연구목적
활용분야	1. 법규, 조례 등 제도개선에 활용( ) 2. 시책 사업 개발 등 정책에 활용( ) 3. 기타 정책 판단 참고자료( ) 4. 기타( )
세부 활용결과 및 활용시기	○ ○
결과활용 상 문제점	○ ○ ○
향후 개선 방안	○ ○
기대효과	○ ○

□ 부서명 :

(별지 제6호)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작성요령

작성요령

학술용역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내용을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 관리,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활용

과업내용서(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과업내용서(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1. 과업의 명칭	- 해당용역사업의 명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당용역사업의 배경 및 목표, 방향
3. 과업의 범위	- 사업의 공간, 내용, 시간적 범위
4. 과업수행기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5. 과업의 내용 가. “세부사업내용” 나. 다.	- 과업내용서의 가장 중요부분으로 조사, 평가 연구, 회의 등 세부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 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나. 세부지침	- 광업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내용 세부항목별로 기술
8.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 변경, 과업참여자의 교체, 계약의 해지, 기타 일반사항등에 대해 기재
9. 보안대책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나. 작성지침	- 필요한 보고서 등 산출물의 내용과 수량 등을 기재
11.특기사항

과 업 내 용 서 (예시)

【 용역명 기재  : ………………………………용역  】

2012. ○월.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52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53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53

3. 과업의 범위	53

4. 과업수행 기간	53

5. 과업의 내용	54

6. 과업수행단계	54

7. 과업내용지침	55

가. 기본지침	55

나. 세부지침	55

8. 과업수행 일반지침	56

9. 보안대책	58

10. 성과품	59

가. 제출내용	59

나. 작성지침	59

11. 특기사항(예시)	60

용역명 기재

Ⅰ		과업개요	(1장으로 간략하게 정리)

1. 과업명 :  ○○○

2. 과업기간 : 2012. 4 ～ 7 (○개월)

3. 수행기관 : ○○○기관 (수의계약인 경우) 또는

수행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입찰방법 명시)

입찰참가자격 : ○○○

4. 과업의 목적

○

○

5. 과업의 필요성

○ 과업계획 수립의 배경, 동기, 실질적 문제점, 기존 유사용역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 용역완료 후 방안 내용 수립 등

○ 타 정책과의 효과적 연계방안 등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

나. 목적

◦

◦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용역 대상 지역 등 직·간접 영향권 기재

나. 내용범위

- 용역의 과업범위 설정

다. 시간범위

- 과업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년도 등 설정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세부 과업내용 1

1) 기본방향(예시)  (세부과업내용에서 다룰 주제를 상세히 기술)

◦ 주제와 관련된 단위 과업을 기술

2) 현황분석(예시)

◦

3) 부문별 계획(예시)

◦

◦

◦

․

․

나. 세부 과업내용 2 (기타 세부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

1) 과업내용 1과 동일한 항목으로 기술

◦

2)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2회 이상 실시(5개월 초과)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예시) : 과업 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서술

1) 본 연구용역은 "○○○○기본법시행령('10.4.14)" 제○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대책 수립의 일환이므로 2010년에 추진된 ○○○ 및 ○○○의 ○○○대책의 구성 및 방법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2) ○○○○정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 ○○ 등 ○○○를 제외한 서울시 적응정책 수립 관련 분야 정부기관의 장단기 추진방향,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서울시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3) ○○○적응 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 ○○ 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추진 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적응 정책과 관련하여 수자원 및 생태 등 분야에서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 연구내용 세부항목별로 지침을 기술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예시)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예시)

◦ 기본방향은 ○○○ 적응 정책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국가 ○○○ 적응 마스터플랜,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의 비젼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 ○○, ○○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추진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예시)

◦ 단계별 세부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 적응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 ○○○○ 대책의 시행방식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시행방식을 제안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예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9. 보안대책(예시)

1) 본 과업은 ○○○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예시)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50부	(A4,210mm×297mm) 4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현황 및 계획도집	150부	〃
	기본계획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2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예시)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예시)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

11. 특기사항 (예시) : 해당 용역에 맞는 특이사항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기술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

(별지 제7호)

학술용역 결과물 제작 시 권고사항

Ⅰ. 자료 구성형태

- 연구보고서 구성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1. 표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서문

5. 요약문

6. 목차

7. 본문

8. 참고문헌

9. 색인

10. 판권기

Ⅱ. 상세설명

1. 표제면(標題面 : title page)

연구보고서 서명(書名), 저자(著者), 발행연도, 발행처

※ 다음 장에 제출문 첨부

2. 서문(preface, forward)

연구동기, 연구목적, 범위, 협조자에 대한 감사표시 등 기술(생략가능)

3.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A4용지 1 페이지 정도의 양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전문용어 사용

4. 목차(contents)

내용, 표, 그림 등의 목차

5. 본문(text)

용  지 : A4 용지

글  자 : 본문 10 Point, 제목․소제목은 20~15 Point

글자체 : 신명 태명조

6. 참고문헌(reference)

7. 색인(Index)

8. 판권기(版權記)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연구자

※ 자료납본에 관한 사항

⇒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책자형태 3부(요약문 포함)와 CD 1개

(종이 인쇄물 외 file 형태로 본문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자료, PDF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운영규칙

※ 제출문 하단에 학술용역 관리자 명시

⇒ 학술용역관리․책임자 : 서울시 ○○ 실·본부·국장    성명 ○○○

○○ 과장    성명 ○○○

○○ 팀장    성명 ○○○

담당자    성명 ○○○

(별지 제8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발행기관		주관부서	실·국( 과·담당관)
발간주기	단행본 일간 주간 격주간 순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연간 격연간 3년간 5년간 부정기 중 택일	용 도	발간용도를 간단하게 기입 (최대 500자까지 가능)
발간매체	책자, 전자파일, 책자&전자파일, 기타 중 택일
페이지수	○○○Page	크 기	○○○㎝ × ○○○㎝ ※소수점은 올림 (예 21.3㎝→22㎝)
전화번호 (팩스번호)	02-0000-0000 (02-0000-0000)	편 지 (메일)	부서 담당자 성명 (서울시전자메일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직접 기재)
내용요약	※ 내용 또는 발간목적을 간단하게 2~3줄 정도로 요약하여 기입 (최대 1000자까지 가능)
문의 및 건의사항

※ 상기 간행물의 원문정보를 시·공간상의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작물 이용허락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사유 등 명시

200  년    월    일

부서명

(별지 제9호)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상정시 제출서류 현황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제출기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비고
추진예정	1. 학술용역 운영 관리대장(필수, 공통)	1	심의회 제출 25일전	사업계획서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필수)	2-1	정기심의 : 매년 9월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필수)	2-2	수시심의 : 수시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2-3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필수)	2-4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필수)	2-5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필수)	2-6
	8.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2-7
	9. 학술용역 표준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2-8
	10. 학술용역 사업계획서(필수)	방침서
	11.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및 의결서(필수)	방침서
추진 중	1. 학술용역 운영 관리대장(필수, 공통)	1	심의회 제출 25일전	계약체결현황	관련 자료는 시스템 등록시 첨부 요망
□계약단계	2. 학술용역 계약체결현황	3-1
□착수단계	3. 학술용역 착수보고서	3-2	착수보고 후 3주내
□중간보고	4.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 품질향상보고회 등 수행과정중 운영되는 보고 모두 포함	3-3	중간보고 후 3주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5.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6.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3-4 3-5	최종보고 후 3주내	활용계획서 최종보고서
추진완료	1. 학술용역 운영 관리대장(필수, 공통)	1	심의회 제출 25일전	종합평가서
	2. 학술용역 결과 자체 종합평가표	4	준공 후 1개월 이내
	3.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연구보고서, 원문파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4.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5	준공 후 6개월 이내	결과 활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