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283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협조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미 등록 시유지(체비지) 등록 계획

2017. 8.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미 등록 시유지(체비지 등) 등록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발굴하여 시유지로 등록하는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과 관련 지자체에서 새로 발굴한 미 등록 시유지에 대하여 자료조사와 등록측량이 완료되었기에 시유지로 등록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 방침(행정2부시장) : ‘15. 3. 3

❍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 1차 완료(행정2부시장) : ‘16. 2. 19

❍ 시유지 추가 등록 처리 : ‘17. 4. 13

- 등록실적 : 21필지(30,706.1㎡), 33,207백만원

· 대지 : 2필지, 도로 19필지

❍ 신규 발굴 시유지 자치구 협의 및 측량 : ‘17.5 ~ ‘17. 7

Ⅱ	등 록 대 상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지구명	비고
1	마포구 연남동 571-19	도로	2,643.6	7,082,204	성산	미 등록
2	“ 570-51	“	153.2	410,423	성산	“
3	“ 226-48	“	1,974,0	5,288,346	연희	“
4	서대문구 연희동 226-32	“	2,371.8	6,354,052	“	“
계	4필지		24,908.6	19,135,025

Ⅲ	토지조서 및 등록방법

◯ 미 등록 토지조서 : 아래 붙임

◯ 등록절차

➀ 환지확정조서 작성 : 측량성과도에 의거 환지확정조서 작성

➁ 지적공부 등록 : 환지확정조서에 따라 관할구청에 지적공부 등록 요청

➂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 : 공부등록 후 관할등기소에 보존등기 촉탁

※ 미 등록 토지는 서울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환지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소유 보존등기 촉탁

Ⅳ	향 후 계 획

◯ 환지조서에 의해 자치구에 지적공부 작성 통보 : 2017.8.10

◯ 지적공부 작성 완료후 관할등기소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 2017.8.14. ~

◯ 등기 후 재산관리부서에 통보 등 시유재산 관리조치 : 2017. 8월 말

첨부 : 1. 미등록 체비지 등록 조서(아래)

2. 환지확정조서(안) 2부.

3. 측량성과도 4부.

미 등록 토지 조사서

토지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사업지구	공시지가 (천원)
	마포구 연남동 571-19		도로	2,643.6	성산	7,082,204
	“ 570-51		“	153.2	“	410,423
등록현황	환지조서	환지확정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도면	지번
	×	○	×	○	×	×
미 등록 사 유	해당토지는 연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로로 환지처분시에 환지확정지정서에 누락되어 지번없이 지적도에 존재함
처리방안	환지조서 누락으로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환지확정조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등록 및 서울시로 보존등기 촉탁코자 함
지적도

환지확정도

미 등록 토지 조사서

토지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사업지구	공시지가 (천원)
	마포구 연남동 226-48			도로	1,974.0	연희	5,288,346
	서대문구 연희동 226-32			“	2,371.8	“	6,354,052
등록현황	환지조서	환지확정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도면	지번
	×	×	×		○	×	×
미 등록 사 유	해당토지는 연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경계 도로로 해당위치의 종전 토지가 사업지구로 편입되었으나 환지처분시에 누락되어 지번없이 지적도에 존재함(구간 경계로 구별로 개별 등록)
처리방안	환지조서 누락으로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환지확정조서 각각 작성하고 지적공부 등록 및 서울시로 보존등기 촉탁코자 함
지적도

환지확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