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465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 계획

2015년 2월   일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 추진 계획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갈등과 관련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분석자료 검증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 문제점 검토, 주민갈등 해소,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을 제시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77조 제3항

○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제출 명령권 : 시장·구청장

○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 및 필요한 조치

Ⅱ

점 검 대 상

□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LH공사) 등

○ LH공사 중계사업단 및 주민대표회의

Ⅲ

주요 점검사항

□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사업비 집행사항(예산·회계·계약관계 등)

○ 자금의 차입, 사업비(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적정여부

○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대금 지급의 적정여부

□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LH공사)의 사업성 분석자료 검증

□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시행자(LH공사 중계사업단)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실태

□ 사업시행자의 주민대표회의 지원한 사업비(운영비 포함) 집행실태 등

Ⅳ

점 검 방 법

□ 점검기간 : ‘15. 2.26 ~ 3. 6 (9일간, 휴일 제외)

□ 점검주체 :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합동점검반 구성

- 반  장 : 주거재생과장

팀  장 : 주거정비사업팀장

팀  원 : 시·구 담당부서 공무원, 전문가

‣ 공무원 3명(주거재생과 1명, 자치구 2명)

‣ 전문가 3명(변호사, 회계사, 정비업체 등)

□ 업무분장

					팀장(총괄)
시·구 직원			회계사					변호사				정비업체
사업시행자 등 운영실태			예산·회계분야 (주민대표회의 포함)					계약 분야				사업성분석(검증)
·자료 기록·보관 상태 ·총회 등 절차 이행여부 ·운영 실태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주민대표회의 지원예산집행 적정성 등					·선정 절차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용역비 지급실태 등				·LH공사 사업성 분석자료의 적정성 등
변호사·회계사 자문			현장점검 · 자문					현장점검 · 자문				현장점검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4,800천원

○ 점검수당 : 4,800천원

현장점검수당(전문가/일) : 200천원 × 3명 × 7일 = 4,200천원

※ 2시간 미만 참여시 100천원

자문수당(변호사, 회계사) : 100천원/회 × 6회 = 600천원 (필요시)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점검장소 확보 및 확인, 비품지원 및 설치

○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주민대표회의 포함)에게 점검자료 제출 확행

○ 점검 협조 및 점검반 참여공무원 명단 제출

○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현장점검반 참여자 조사공무원증 제작

□ 자료 제출 지연, 현장조사 방해 등 : 과태료 부과

○ 현장조사 기피·방해 : 과태료 1,000만원(도정법 제88조 제1항)

○ 자료제출 태만(지연) : 과태료 500만원(도정법 제88조 제2항 2호)

붙임 : 1) 시·구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참여자 명단 1부.

2) 각종 서식 1식(일일점검 결과 보고서, 적출보고서, 확인서, 보안각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