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슬러지 자원화 및 친 환경 건축자재 생산에 대한”

협          약         서

2014.  2.   .

- 청우에코건설(주)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슬러지 자원화 및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에 대한”

협          약          서

【협약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청우에코건설(주)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01(양재동, 경인프라자 2층)

정수슬러지 공급과 자원화 처리,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서울시”와“청우에코건설(주)”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정수슬러지를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며, 처리  결과물로 생성된 신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정수슬러지를 “청우에코건설(주)”에게 원활히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청우에코건설(주)”의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며, “청우에코건설(주)”은 자원화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자원화 설비로 생산된 신소재를 바탕으로 생산된 친환경 건축자재를 지정된 건축물에 시공함으로써, 정수슬러지의 자원 재활용과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화 설비”란 정수슬러지의 건조, 소성 등 재활용에 필요한 공정설비를 말한다.

2. “개발제품”이란 금번 개발한 정수슬러지를 포함하는 투수성 흙콘크리트, 보도블록,        흙플라스터 등의 생산예정 제품

제 3 조 (협약기간 및 사업 대상지역)

① 본 사업의 협약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는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협약기간의 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서울시” 또는 “청우에코건설(주)”이 위 기간 내에 협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 대상지역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서울 및 전국, 해외 포함)

③ 사업 대상지역의 사업장은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이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분장 및 비용분담)

①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기준 업무 분장 내용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서울시”의 업무)

가.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정수슬러지 공급

나. 신기술 인증 및 특허 출원 공동 추진

다. 기술자문 및 공동연구

라. 사업 효과분석(경제성 분석, “개발재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 품질 검증)

마. 자원화 설비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절차 지원

바. 자원화 설비 설치 및 생산설비 운영(추가 설비 설치 포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 자금을 활용할 경우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 협조

2. (“청우에코건설(주)”의 업무)

가. 관련 기술 제공

나. 정수슬러지 자원화 설비 기술 개발

다. 자원화 설비 설치 : 협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자원화 설비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자원화 설비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자원화 설비 운영

마. 자원화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부대업무

사. “개발재료”를 이용한 흙콘크리트를 포함한 포장 건축재 등의 개발, 생산 및 판매

아.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관련 부대업무

자. 개발제품에 대한 신기술 인증, 특허 출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

차. 개발제품 제조 및 사용에 대한 특허 관련 부대업무

②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부담한다.

1. (“서울시”의 비용)

가. 슬러지 처리비용[“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은 협의한 단가(    원/㎥)〕을 “청우에코건설(주)”에게 지급한다.

(슬러지 처리 대상 정수장 및 단가는 협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 협의하에 결정한다)

나. “서울시”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조사, 자문, 사업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관련 “서울시”의 출장, 체재 등에 소용되는 비용

라. 사업관련 공동 특허 출원 제비용 공공 부담

2. (“청우에코건설(주)”의 비용)

가. 자원화 처리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운영(전력비 포함)비용

나. 정수슬러지 자원화 기술개발을 위한 장치의 개량, 개선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및 분석 수수료, 반출 비용

라. 자원화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부대업무 비용

마. “청우에코건설(주)”이 사업을 위한 조사, 자문, 사업평가에 소용되는 비용

바. “청우에코건설(주)”의 출장, 체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개발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제비용

아. 개발제품 품질평가 및 분석 관련 제비용

자. 사업 관련 공동 특허 출원 제비용 공동 부담

제 5 조 (사업 결과 및 자원화 설비의 귀속)

①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이 공동으로 출원 등록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이 공동 소유하고, 자원화 처리설비는 “청우에코건설(주)”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의 합의하에 단독 또는 제 3자와 공동 발표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양도)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이 본 협약서상의 권리∙의무 또는 이 협약서의 이행결과 취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또는 사용승인 시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은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 8 조 (비밀보장)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사항이나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울시” 과 “청우에코건설(주)”의 동의에 따라  타인의 견학 및 방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9 조 (협약의 변경)

①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자원화 처리설비 운영 결과 제 11조의 사업성 평가 결과 상품성 및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 요청에 의하여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 10 조 (개발제품 소유권)

“청우에코건설(주)”이 자원화 처리설비를 가동하여 생산된 “개발제품”은 “청우     에코건설(주)”의 소유로 한다.

제 11 조 (사업성 평가)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은 협약기간 동안의 자원화 설비 운영결과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기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 성공의 판단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 개발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다음의 친환경제품,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 인증 : 환경표지인증(친환경제품인증), 우수조달제품 인정,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신제품(NEP) 인증,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

나. 특허 : 친환경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등록

2. 개발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된 경우

3.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시장성이 확보된 경우(제품 판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가. 개발제품의 매출 : 연15억 이상의 매출

나. 정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재처리 : 최초 정수슬러지 배출이 발생한 이후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슬러지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② 사업 실패의 판단기준(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1. 개발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공인인증(친환경제품, 특허 등)을 실패한 경우

2.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시장성이 미 확보된 경우(제품 구매 또는 구매 의향 업체가        없을 경우 포함)

제 12 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청우에코건설(주)”은 자원화설비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청우에코건설(주)”가 진다.

② “청우에코건설(주)”은 자원화설비 운영 시 분진 및 악취·소음 발생이 없어야   하며,악취발생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청우에코건설(주)”이 책임을 진다.

③ “청우에코건설(주)”은 자원화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분쟁해결)

사업으로 취득한 기술개발 결과 및 생산물에 대해 제 3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상호의 이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 대응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분담한다. 다만, 분쟁 발생 귀책사유가  업무분장에 따라 명확하게 일방에 있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제 14 조 (특허권의 공유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은 공동으로 출원한 다음 특허(이하 “본 특허”라 한다)에 관계되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공유한다.

- 특허의 명칭

①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친환경 흙 플라스터 조성물 제조방법

② 정수슬러지 고화재를 이용한 흙 콘크리트 포장재 제조

- 특허의 내용 : 서울시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슬러지를 재활용한 건축마감재    및 투수성 흙콘크리트 포장재 제조에 관한 사항

- 지 분 :  서울시 50%,  청우에코건설(주)  50%

②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설정 등록된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 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③  “서울시” 또는 “청우에코건설(주)은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청우에코건설(주)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여 얻은 수익은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④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제3자 등에 의한 공유특허권의 침해시 공동으로 대응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은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 이외의 자에 의한    공유 특허권의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제 15 조 (“청우에코건설(주)”이 직접 실시 할 경우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① “청우에코건설(주)”이 “본 특허”를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은 다음 표에 따라 “청우에코건설(주)”이 “서울시” 에 매년 납부한다.

- 수익배분 : 총판매금액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 총판매금액 :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판매수량×판매가격의 합계  (매년 1.1부터 12.31 기준)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본 특허가 이용되는 비율로서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 , 금회 협약 : (100%)

. 기본율 : 8%

. 지분율 : 계약서 상 서울시의 지분율(50%)

② 본 수익배분에 대한 “청우에코건설(주)”의 납부의무는 사업의 초기 시장 정착 등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 이후 2년 이내에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협약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제 15조 수익배분 조항은 지속된다.

제 16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2014. 3.1.부터 발생한다. 단,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서울시”와 “청우에코건설(주)”이 사전에 합의하여 효력발생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와 “청우에코건설(주)”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특약사항

1. “서울시”는 본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서울시”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사업이거나  서울시와      관련된 SH공사, LH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향후 “청우에코건설(주)”이 “개발제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서울시“는 “Hi Seoul”

브랜드를 부여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3. “서울시”는 정수슬러지 처리비용의 대가로 “청우에코건설㈜”에게 본 협약 제 4조 1의           “서울시의 비용”에서 정하는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사업 성공 후에는 “서울시”와 “청우에코       건설㈜”이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결정한다.

(슬러지 배출대상 정수장은 효력개시일 이전 상호 협의 결정한다)

2014년 2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인)

청우에코건설(주) 대 표           김  태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