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908
결재일자	2012.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4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공원녹지국장
	물관리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관리팀장
	도로포장팀장
	보도관리팀장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거리모니터링단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시민단체 참여 회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블록생산업체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지방경찰청	)	무 □
	●	관련단체	:	유 ■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	무 □

				목 차

Ⅰ. 추진경위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진전략	2

Ⅳ. 주요 시행방안	3

- 보행불편, 시민과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3

- 보행자 권리를 최우선하겠습니다	8

-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19

- 시․자치구․유관기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26

Ⅴ. T/F 구성․운영	31

Ⅵ.  행정사항	33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Ⅰ		추진 경위

❍『보행환경 전면 개선』【`11.10월 - 시장 공약사항】

❍『보도블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11.11.1 - 시장지시사항 6번 】

❍『빗물이 스며드는 보도 마련』【`11.11.1 - 시장지시사항 10번 】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11.11.2 - 시장지시사항 24번 】

❍『보도블록 관리 개선방안 마련』【`11.11.23 - 시장지시사항 10 0번】

❍『보도블록 커뮤니티 맵핑 구축』【`11.11.25 - 시장지시사항 122번 】

❍ 보도블록 개선방안 시장 업무보고(1차)【`11.12.26 - 시장실】

❍ 보도블록 관련 도시안전실 워크숍 개최【`12.1.12 - 행정2부시장 주재】

❍ 관련 시민단체(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자문【`12.1.19】

❍ 보도블록 개선방안 시장 업무보고(2차) 【`12.1.30 - 시장실】

❍「이 거리를 바꾸자」(이·거·바) 협약체결 【`12.2.7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보도블록 개선방안 시장 업무보고(3차) 【`12.2.20 - 시장실】

❍ 민․관․경 합동회의(행정2부시장 주재)【`12.4.13 - 기획상황실】

❍ 보도블록 개선방안 시장 업무보고(4차) 【`12.4.16 - 시장실】

❍ 보도블록 개선방안 시장 업무보고(5차) 【`12.4.24 - 시장실】

❍ 기자설명회 개최 (시장 발표) 【`12.4.25 - 브리핑룸】

Ⅱ		추진 방향

❍ 서울시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행자 권리 침해 및 탈·불법행위 (부실공사,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 등)를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강력한 제도화와 함께 민·관·경 거버넌스를 통한 입체적인 관리

Ⅲ		추진 전략

“보행자가 주인 되는 서울시 보도 만들기”

공사 실명제, One Strike Out 등 공사 책임제도 강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보행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보행 장애물 제거로 보행친화 거리조성

보행 불편, 시민과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보행자 권리를 최우선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시민신고 Map」구축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등		•보도상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영업시설물 등 단속 •공사중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 보장 등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시․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도공사 Closing 11」등		•시․자치구 긴밀 협조 •공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홍보 •「보도블록은행」운영 등

Ⅳ		주요 시행방안

[목표1] 보행 불편, 시민과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1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보도블록 시민신고 Map』구축

□ 기 시스템 활용 (단기 추진계획)

❍ 「이 거리를 바꾸자」(이하 이·거·바) 민간 시스템 활용

▹「이·거·바」 운영중인 민간기관과 서울시 간 MOU 체결․추진

∙「이·거·바」: 영국의 ‘픽스마이스트리트’를 롤모델로 한 한국형 공공시설 불편 제보시스템으로 2010. 3월 개설 (홈페이지 주소 : www.fixmystreet.kr)

∙「픽스마이스트리트」: 영국 시민들이 도로, 보도 파손 등 생활불편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아침마다 확인하여 즉시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 / 시장 희망제작소 재직시 강연(‘영국의 사회적기업 탐방기’)에서도 언급 (www.fixmystreet.com)

(‘이·거·바’ 홈페이지 예)	(‘픽스마이스트리트’ 홈페이지 예)

▹「이·거·바」민원 처리절차 개선으로 처리시간 단축

∙「이·거·바」 처리절차

(현행)

시민 제보

(PC, 스마트폰)

운영자 접수

(제보 확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관리지자체

이첩

민원처리

(개선 계획)

시민 제보

(PC, 스마트폰)

운영자 접수

(제보 확인)

120기관연계

시스템 입력

민원처리

▹ 도시안전실 홈페이지 등 시․자치구 관련 웹사이트에 「이·거·바」 홈페이지 링크

▹ 제보건수가 많아 업무량 폭주시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 시행시기 : 2012. 2월 (2월 7일 협약 체결 시행)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활용

▹ 서비스 개요

∙도로(보도 포함)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각종 불편을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과 위치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임.

(처리절차)

불편신고 (스마트폰)		민원접수․확인		관련기관 이첩		민원처리
(민원인)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 이용방법 >
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 통신사별 앱스토어,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 ② 불편사항 신고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내용작성 →사진․동영상․위치정보 등록 → 신고 ③ 처리사항 조회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자기글 확인 → 답변 확인 → 만족도평가

▹ 서비스 시행 경위

∙2011.11월 3개 자치단체(부산․대전․제주)

∙2012. 1월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 서비스 중

▹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광판, 시․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반상회보 등 홍보

□ 서울시 독자적 시스템 구축 (중장기 추진계획)

❍ 통합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 구축(정보화기획단)

▹ 보도는 물론 복지, 도시안전, 교통, 환경, 물관리 등 시정전반을 포괄하는 서울시 고유의 통합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 구축

▹ 분야별로 커뮤니티 맵핑할 수 있는 GIS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 지도기반 공간정보 등록, 불편사항 신고, 정보 검색 등 세부기능 개발

▹ 기존 SNS, 민원처리시스템, 백오피스 운영시스템과 연계 처리

▹ 시행시기 : 2012. 8월 보도블록을 시작으로 단계적 구축

2		보도 불편사항·개선책 등을 모니터링하는『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거리 모니터링단」구성․운영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방침, 12. 2.23)

▹ 보행자 입장에서 보도 불편사항과 개선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인근 주민 인터뷰로 불편사항을 취합·건의하는 시민 자원단체 운영

▹「거리 모니터링단」역할

∙일상생활 중 도보 이동시 수시 모니터링 활동

∙‘이.거.바’ 또는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활용,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

∙모니터링 내용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사항 모니터링 / 블록 파손, 물고임, 위험물,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치물 모니터링 / 인근 주민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불편사항 수렴 등

▹「거리 모니터링단」운영방안

∙일반시민, 시민단체(녹색교통운동 등)로 구성원 다양화

∙모집 완료 후 발대식 개최 및 임명장 수여(2012. 5월 중)

∙인원 : 약 424명 (동당 1명 기준)

∙활동기간 : 1년(활동성과에 따라 1년마다 재임명)

∙매년 12월 우수 활동요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3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반영

❍ 시민들의 보행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모니터링

▹ 조사기간 : 2012. 4. 5 ~ 4. 13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대인면접방식)

▹ 설문인원 : 1,000명 이상(자치구 당 40명 이상)

▹ 설문대상 : 조사지역별 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 주요 설문 내용

<part 1 문제점>
▹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조사 ▹ 서울시의 보행환경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각종 보도공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 최근의 서울시 보도공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시민의식 ▹ 시각장애인, 전통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등 교통이동약자의 보행 만족도 조사
<part 2 개선방향>
▹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의 신고의식 조사 ▹ 보도의 차량진출입에 대한 보수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보도상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좁은 보도상의 통행지장 가로수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서술식)

[목표2] 보행자 권리를 최우선하겠습니다

1		보도상 불법 주정차 ․ 적치물 ․ 오토바이 주행 등에 대한 철저 단속

❍ 보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예외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방침, 12. 1.19)

▹ 보도 뿐 아니라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 단속 병행 추진

▹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주차 단속 시행

▹ 차도와 보도, 보도상 걸침주차 단속 강화

▹ 주정차로 인해 손괴된 보도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

▹ 시행시기 : 2012. 3. 1 부터 집중 단속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보도자료 발표, 12.2.27)

❍ ‘보도상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2배 부과하는 법령 개정 추진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편의 위주의 주차습관 및 인식 부족으로 보도상 불법부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보도상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운전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 부과수준으로 가중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관련규정	현행 과태료금액	개정건의 내용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보도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 불법 차량진입시설․점용시설, 차량진출입로 정비 강화

(도시안전실 도로행정과방침, '12. 3. 7)

▹ 불법 차량진입시설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보도 순찰, 특별정비반 등)

▹ 불법 점용시설 건물주․점포주에 대하여 점용료․변상금 부과, 단속 강화

▹ 보도상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손된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 차량진출입로 포장 방법 개선(차량에 의한 파손이 적은 재료․공법 도입)

❍  보도상 오토바이 통행 금지

▹ 2012. 2～3월 집중 단속 시행(서울 경찰청 `12. 2.14 발표)

∙보행자의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시행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많은 지역 교통경찰 집중 배치․단속

∙퀵서비스, 대형 배달업체 등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지속적 단속 시행

2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지속적 관리

❍ 보도의 일상 유지보수 강화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전면적 보도 정비는 절대 지양

▹ 소규모 파손부분 및 불량개소에 대한 보도 정비 위주로 정책 전환

▹ 시도상 보도 유지관리비 지원

<시보도상 일상 유지관리비 산출>

∙5년 이상 경과된 보도 : 4,137,905㎡ (전체 보도의 62.1%)

∙일상 유지관리 대상 보도 : 206,895㎡ (5년 이상 경과된 보도의 5%)

⇒ 소요 유지관리비 : 206,895㎡ × 65,000/㎡(단가) = 135 억

※ 자치구별로 보도 연장 및 면적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

∙우선,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20억을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판단, 차등 지급

❍ 물 고임 걱정 없는 보도 만들기

▹ 우기(雨期)대비 보도요철, 침하상태를 일제 점검․정비하여 물고임 없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도를 조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침하상태가 매우 심한 보도 물고임 구간 정비

∙정비기준 : 물고임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물튀김 발생 구간

∙정비방법 : 보행량이 많은 역세권(상가밀집지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

▹ 신설 정비된 보도의 물고임 구간은 하자로 간주하여 재시공 조치

❍ 미끄럽지 않은 안전한 보도 만들기

▹ 모든 보도공사 시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에 따라 설계․시공

∙2010.12월 제도개선 - 미끄럼저항기준(BPN) 40 이상

▹ 미끄럼 개선이 필요한 위치 조사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조치

∙화강판석, 타일소재, 경계석 등 미끄럼 취약구간 중점 정비

▹ 디자인, 고급소재 등 외적 요소보다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우선 고려

❍ 추진 일정

▹ 2012. 5~ 6월 : 보행불편 사항 전수 조사

▹ 2012. 7~10월 : 일제 정비 시행

3		공사중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 보장

❍「보행안전도우미」배치

▹ 공사장 내 보행인 안전을 책임지는 「보행안전도우미」배치 의무화

- 배 치 위 치 : 임시보행로가 설치된  시․종점 구간 등

- 도우미 역할 :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 별도의 임시보행로 설치 의무화

▹ 공사장 내 임시보행로 사용 금지

▹ 임시보행로 미확보, 가복구 상태 미흡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

▹ 공사장 횡단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발판 설치

▹ 가복구 포장면으로 통행 가능토록 가복구 품질 향상

⇒ 부직포 설치 등 형식적 임시보행로 설치 퇴출(고무패드 등 설치)

❍ 공사구간 내 안전펜스 설치 강화

▹ 공사 착수전 공사 구간별․단계별 안전펜스 설치계획 작성

▹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설치

(적정 비용 설계내역 반영․추진)

❍ 공사장 관리의 제도적 개선

▹ 자재적치장 미확보시 자재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반입 허용

▹ 과다 도로점용 및 자재적치시 도로점용료(무단점유) 부과 등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4		분전함 지중화로 장애물 없는 보도 만들기

❍ 지중형 스마트 가로등 분전함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보도 구축

▹ 시범설치 시행

∙위치 : 삼청동길 총리공관 앞 2개소 등 총 13개소 (2,000만원/ EA)

∙규모 : 1.4×1.5×1.1m (B×L×H )

▹ SH공사 개발 사업지역 및 재개발․재건축지역, 뉴타운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유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시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

∙저지대 취약지구, 한전지중화 구간, 노후 가로등선로 개량구간 등

❍ 향후 컴팩트형 스마트 가로등 분전함 개발 및 설치 보급 확대

❍ 시행계획 : `12년부터 가로등 개량사업에 포함 지속 추진

기존 가로등 분전함		스마트 가로등 분전함

5		빗물침투시설 확대설치로 물 순환 회복

❍ 보도, 주차장, 광장 등에는 투수블록 시공 원칙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

※ 2010년 주택가 이면도로(폭 5m)에 5개 종류의 투수블록 포장 시험시공 후 지속적 모니터링 중

▹ 폭 12m 이상의 차도 가로변에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설치

도로(보도+차도) 적용 예

(자체)투수블록

가로수

가로수

(틈새)투수블록

❍ 빗물 침투 유도 극대화

▹ 빗물이 주변 가로수, 띠녹지 등 침투가능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보도, 주차장, 광장 등의 종․횡단 경사 조정

▹ 가로수, 띠녹지의 높이, 위치, 규모 등을 조정하여 빗물 침투효과 극대화

(예) 띠녹지 토피고를 보도보다 낮게하여 빗물 침투환경 조성

❍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시 특수한 경우 외에는 고가의 불투수 자재(화강판석 등) 사용을 규제하도록 조치

▹ 콘크리트 층 시공 최소화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 보도 정비 시 생태면적률 적용(투수포장 등 사용)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빗물침투시설(투수포장 등) 설치 권고 대상 확대

▹ 빗물침투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물에 ‘보도’, ‘노상주차장’, ‘공원’을 포함하여 투수포장 적용 확대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신 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보도 신설 및 보수(소규모 굴착, 부분굴착, 긴급 굴착복구 공사 제외) 6. 노상주차장 신설 및 보수 7. 공원 신설 및 보수 8.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침투시설의 설치, 설치제한, 유지관리, 업무협의 등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 `12년 용역 시행(소요예산 5억, 기간 : `12.4～`13.3)

▹ 탄천, 안양천, 홍제천 유역별 빗물관리 대책량 및 시설 설치계획 수립

6		보행자 편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검토

❍ 가로수로 인한 보행불편 해소(공원녹지국 조경과방침, 12. 2.14)

▹ 가로수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비

∙가로수 보호틀이 보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튀어나오거나 침하된 것

∙보호덮개 파손 및 망실된 것 등

※ 가로수 보호틀 신규 설치시에는 최대한 큰 규격으로 설치하고, 가로수 보호판 정비시 꽃이나 초화류(비비추 등)를 심는 방법 적극 추진

▹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파손보도 정비

∙뿌리 융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기․관수시설 설치

▹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횡단보도와 저촉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이식

∙보도폭이 협소한 도로의 가로수 재배치․검토(장기추진사항)

▹ 정비방법 : 직영인부 활용

※ 필요시 2012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시비) 활용

<보호덮개 파손>		<횡단보도 저촉>

▹ 추진 일정

∙2012.2월   : 현장조사(관리청별 정비물량 파악)

∙2012.3 ~ 12 : 보행불편사항 정비시행

※ 직영인부 활용한 정비사업(비예산사업)은‘12년 상반기중 완료

∙2012. 3~   : 보도폭협소 가로수배치 연구․검토 및 실행

❍ 보도블록 형태, 포장공법 다양화 방안 연구 및 적용

▹ 해외 사례 조사 후 적용 가능한 구간 선정 후 적용

▹ 파손 잦은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적정 공법 마련․시행

▹ 제조업체, 연구소 등과 공동 기술 개발 후 시험 시공·시행

❍ 유관사업(가로수, 교통 관련 사업 등) 관리 강화

▹ 사업 시행 전 도로관리심의회 승인 의무화

▹ 시공 전 설계도서 지도․점검 의무화

▹ 준공 전 공사장 지도․점검 의무화

<유관사업 종류>

- 띠녹지, 가로수 등 녹지 조성 사업(조경과) : `10년 36,618m

-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교통운영과)

: `10년 123개소

- 재개발, 재건축, 신축공사 등

※ 그동안 대규모 보도 정비사업은 설계도서 및 공사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유관사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목표3]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1		『보도공사 실명제』로 자발적 책임감 부여

❍ 서울시 및 자치구 모든 보도공사에 실명제 시행

▹ 설계 및 시공 감리․감독자의 정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포장 공사

(전폭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 등 포함)

▹ 설치방법 : 공사구간의 시․종점 설치 /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 사용  (SIZE  가로 60㎝ × 세로 60㎝ )

▹ 표시내용 :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

(표지판 예)                    (설치 예)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2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으로 부실공사 원천 방지

❍ 전면 재시공 조치 대상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 과거의 보도포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미흡

예) 삼진아웃제도 : 『보도포장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시행』(`08.2.20)

투아웃제도 : 『거리환경개선사업 관리 강화계획 수립․시행』(`09.7.23)

※ 상기 제도 시행으로 1차 경고 5건, 전면 재시공 19건 (1차 경고 포함)이 발생했으나 퇴출사례 없었음

▹ 부실공사로 1회 전면 재시공 조치 대상인 경우,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부실벌점 관리)

❖ 전면 재시공 요건

- 설계도면(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시공된 포장면 평탄성 10mm이상(폭 3m 기준),

횡단 기울기 2%이상(부득이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 커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를 절단하거나

맨홀 주변, 턱 낮춤 등 부속시설 조잡 시공된 경우 등

- 기타 관련법령과 기준의 재시공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된 하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벌점(예)

∙설계도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주요구조부 3점, 기타구조부 2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안전시설 미설치 1또는 2점) 등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3		공사 후 하자발생시 관리 강화

❍ 하자검사 철저 이행

▹ 연2회 이상 정기적, 하자 만료시

▹ 준공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간별 체크리스트 활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보도포장)

❍ 하자검사 실시방법 개선

▹ 구간별 하자검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실시

▹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인 하자검사 방법과 체크리스트 제시

❖ 하자검사 항목

- 평탄성, 횡단기울기, 틈새, 높낮이(굴곡), 침하, 블록 파손

- 맨홀 및 가로시설물 주변 포장상태, 보도 턱낮춤, 경계석, 볼라드, 측구

❍ 최근 2년간 완료된 보도공사장 하자점검 시행

▹ 점검대상 : '10. 3. ~ '12. 2. 기간중 준공된 사업

▹ 점검기간 : ‘12. 3. 7 ~ 3. 23(10개반 20명)

▹ 공사현황 : 317개 현장, 136.7km

▹ 지적사항 : 164개 현장, 620건

▹ 조치기간 : ‘12. 4. ~ ’12. 5

❍ 하자발생시 사후관리 강화

▹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사에서 하자발생시 일벌백계 조치

∙시공업체, 감리업체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부실벌점 부과)

∙감리․감독 : 사안에 따라 문책 조치

▹ 하자발생시 전면 재시공 원칙

▹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미 이행할 경우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철저한 하자보수 실시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4		굴착복구 공사 최소화 및 사전 홍보로 시민 만족 제고

(실태 1) 현재 서울시에서는 매일 약 50건 이상의 굴착공사(당일굴착, 당일복구가 안 되는

공사 포함시 100건 이상)로 인해 보도가 파헤쳐지고 있으며,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엎는다는 비난여론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실태 2) 꼭 필요한 공사임에도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설치에 소홀하여 시민 양해를 얻지 못하고 굴착 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음.

※ 굴착 후 복구처리만 제대로 되어도 보도블록 관련 시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심의 강화와 인센티브로 병행굴착 유도

▹ 굴착사업계획 적정여부 및 굴착제한 등 굴착 최소화를 위한 심의 강화

▹ 굴착 원인자(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 등) 굴착 중장기 계획(3～5년) 수립 의무화 법률 검토

▹병행굴착 유도 건수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복구기간 이원화로 물량에 따라 탄력적 복구 시행

▹ 물량이 적을 경우 ‘당일굴착/당일완전복구’ 원칙 적용

▹ 당일 완전복구가 어려울 경우 ‘당일임시복구/익일완전복구’ 시행

▹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 및 정밀복구 시행

▹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시민 불편 최소화

▹ 임시복구 적정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

❍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전환 유도

▹원칙적인 복구방법을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전환하여 굴착복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관리청에서 허가한 경우에는 원인자복구 시행)

▹ 최소 굴착폭(차도 0.7m, 보도 0.8m) 조정으로 적정 다짐 등 정밀시공 시행

❍ 굴착복구 공사 관리․감독의 제도적 개선

▹ 시공 전 설계도서 지도․점검 의무화(긴급 공사 제외)

▹ 준공 전 공사장 불시 점검 시행(연 100건 내외)

▹ 보행통로 미확보 및 공사자재 방치에 대한 감독 강화

▹ 공사안내판 규격, 문구,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정밀시공 유도(원인자복구 공사 포함)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만이 보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교육기간 : 2박 3일(21시간) 집합교육, 이론 6시간, 실습 15시간

∙교육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 굴착복구 다짐도 기준 마련 및 준공시 시험성적서 확인 절차 시행

❍ 도로관리심의위원 구성시 시민 참여 의무화

▹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참여 의무화(최소 1인 이상)

▹ 심의회 개최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 사전 배부

❍ 반복적인 도로굴착 방지 및 보도포장 내구성 증진을 위한 공동구 설치 장기 기본계획 수립

▹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12. 2.16 시장보고)

∙기존 시가지의 공동구 설치 타당성 및 노선 검토

∙노선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5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시행

❍ 동절기 보도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11월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가능한 구역을 설정하여 공사 시행

▹ 연말 보도공사 집중으로 인한 비난 및 민원발생 소지 해소

❍ 공사 발주전(설계시)에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조치하여 최단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사업(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도 동절기 보도조성공사 금지

❍ 부득이한 겨울철 공사 시행 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 강화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6		주민의견 청취제도로 시민참여 확대

❍ 보도 정비시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주민의견 청취 제도 시행

▹ 계획 단계 :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검토(주민설명회 개최)

▹ 설계 단계 : 현행 보도의 문제점, 불편사항, 가로의 역사성․상징성 조사

▹ 시공 단계 : 공사중 사진 및 의견을 SNS 등에 반영하여 부실시공 및 시민불편사항 예방(명예감독관 역할 부여)

▹ 유지관리 단계 : 공사 후 보행불편 사항 신고(하자보수 활성화)

❍ 보도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 작성․배포

▹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작성

(포함내용 : 안전시설 설치요령, 블록 정밀 시공요령, 규칙에 위배된 현장에 대한 신고요령 등)

❍ 시행시기 : 2012. 5월부터

7		보도포장 적정공사비 검토

(실태) 보도블록 포장공사 시공품이 `08년 하향 개정(기존 단가의 38%로 조정) 되었으나, 시공수준 기대치는 오히려 높아짐.

⇒ 보도블록 공사가 기피 대상으로 전락

⇒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다른 공정(측구, 경계석 시공)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짐

▼ 과거 요구 수준	▼ 현재 요구 수준

○ 불합리한 표준품셈 항목 개정 추진

▹ 발주처, 시민 등이 요구하는 보도블록 시공수준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보도블록 포장 수준향상을 위해 시공품 현실화 필요

▹ 건설 표준품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위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품셈 개정 건의

▹ 단기적으로는 현장 실정에 맞도록 표준품셈 할증 요소 적용 시행

∙보도상 지장물 과다, 보도폭원 변폭 및 불규칙 현장 등 시공 효율성이 저하되는 곳은 시공물량을 감하여 설계 적용

∙블록절단시 투입되는 인력품 및 특수절단기에 대한 손료 별도 개상

∙보행자 통행 등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곳은 그에 따른 할증 별도 개상

❍ 추진 일정

▹ 2012. 5   : 현 품셈 할증요소 적용

▹ 2012. 5~7 : 현 품셈 개정 요청 및 실사 준비

[목표4] 시․자치구․유관기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시․자치구․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체제 구축

❍ 도시안전실 직원활용「우리가【街】모니터링」 실시

▹ 전직원이 도로 및 보도중심 주변시설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점검 방법

∙도시안전실 부서별 담당 책임노선 지정

시 보도 270개 전 노선(연장 : 1,672km, 면적 : 6.67㎢)을 18개 부서가 관리

∙점검 연장 : 매회 1km 이상(6개월마다 전노선 점검 가능하도록 인원편성)

∙시설물관리부서에 점검결과 통보 및 이행결과 관리 : 도시안전과

(점검 실적에 따라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 추진 계획

∙부서별 책임 노선 지정 : 2012. 2.17

∙점검 시행     : 2012. 3월부터

∙우수부서 표창 : 2012. 12월

❍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서울지방경찰청 :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단속, 시민운동 행사 지원

▹ 시민단체

∙거리 모니터링단 등 보행불편 신고 활동

∙보행환경 개선(보도상 불법주정차 및 적치물 제거)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시민단체

-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 새마을운동중앙회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교통문화운동본부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녹색자전거봉사단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 자치구 공사 관계자 교육 시행

▹ 교육방법 : 수요자 중심의 순회 교육(25개 자치구 방문 교육)

▹ 대상 : 자치구 건설관련 공무원, 감리원, 공사 관계자 등

▹ 교육일정 : 5월 중 교육 완료

❍ 자치구 참여로 시·자치구 간 공고한 공조체제 확립

▹ 자치구 독려차원에서 시장 공한문 발송

▹ 보행환경 개선 의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자치구 평가 항목(예시) : 시행시 세부기준 마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공사 계획수립	사전 주민 의견청취	3	15
		공사중 및 준공시 시민참여도	3
		자치구 예산대비 보도유지관리비 반영 실적	3
		굴착통제 기간 내에 있는 보도구간의 굴착복구 허가건수	3
		병행굴착 유도 건수	3
	보행 불편사항 정비	특별정비반 운영 실적	10	25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적사항 조치건수	10
		보행불편사항 개선 사례	5
	보도 공사중 현장관리	공사실명제 시행 실적	5	30
		Closing 11 이행 실적	2
		보도 공사중 수범사례	3
		보도 공사장 현장점검시 재시공 등 지적사항 건수	5
		친환경 포장(투수포장 등)실적	5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실적	10
	유지관리	하자검사 적정 이행여부	5	30
		보도상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영업시설물 단속 등	15
		공개공지 불법 점용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실적	10

❍ 시행시기 : 2012년 5월부터

2		공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모든 보도포장 공사 시행시 공사 종합안내도 설치 의무화

▹ 설치대상 : 보도 관련 모든 공사장(긴급,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 제외)

▹ 설치기간 : 공사 시작전부터 완료시까지 ▹ 제작 ․ 설치 방법 ∙규 격 : 가로 1.6m, 세로 1.8m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 ∙설치장소 : 공사 시점 및 종점부 ▹ 임시복구 적정 비용 설계내역 기재	(종합안내도 예시)

❍ 모든 보도포장 공사는 공사 개시 전 구정신문,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긴급,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 제외)

❍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설치대상 : 보도 관련 모든 공사장

▹ 설치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 참조)

▹ 설치방법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공사장 전후방 시인성이 뛰어난 곳에 표지판 설치

3		『보도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보도포장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및 자치구 보급

▹ 보도포장 파손 시 파손유형 및 원인에 따라 적합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화 하여 보도정비 수준 향상

▹ 매뉴얼 내용

∙포장 상태 조사방법, 조사항목, 파손종류, 파손원인 조사, 보수방법 등 분석

∙보도 상태에 따라 보수시기, 보수공법, 보수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개발

< 매뉴얼 구성 항목(안) >

∙ 조사방법 : 보도상태 조사방법 및 파손 정량화기준 정의

∙ 조사항목 및 파손종류 : 평탄성 저하, 바퀴 파임, 침하(물고임), 블록 파손, 단차, 줄눈틈 벌어짐, 줄눈모래 유실, 미끄럼 저항, 투수 등

∙ 파손원인 : 불법 주정차, 시공 불량, 자재(블록, 모래, 골재 등) 품질 불량 등

▹ 추진일정 : 2012.11월까지 작성․보급

❍ 보도관리시스템 개발․구축

▹ 보도상태 이력, 보도정비 이력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보도관리

(공사실명제 DB와 연계)

▹ 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상태 평가지수 개발

▹ 보도관리시스템 일련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 추진일정 : 2012.12월까지 개발

4		『보도블록 은행』운영으로 파손 블록의 신속한 교체

❍ 「보도블록 은행」운영 방안

▹ 신규 보도 정비시 납품물량의 일정량(3%)을 「보도블록은행」에 입고

(종류, 카테고리별 재고 현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야적장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기부 활성화

▹ 보도블록 입출고 및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 각 자치구에서 필요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보도블록은행」공간 확보 및 은행원 구성 방안

▹ 공간 : 자치구 자재창고 활용을 원칙으로, 필요시 도로사업소 협조

▹ 운영 : 자체운영

❍ 시행시기 : 2012년 5월부터

Ⅴ		T/F 구성․운영

□ T/F 운영 기간

❍ 기 간 : 2012. 1 ～

※ 시장 공약 및 역점 사업으로 지속 추진

❍ 회 의 :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 임 무

❍ 관련부서 소관사항별 추진방안, 추진시 문제점(애로사항 등), 세부 추진계획․일정 제시

❍ T/F 종료시까지 실행 성과 지속 관리

□ 구 성

❍ 추진본부장(행정2부시장), 부본부장(도시안전실장), 단장(시설안전정책관)

❍ 팀 구성 및 역할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본부장

(행정2부시장)

시민단체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T/F 부본부장

(본부장 : 도시안전실장)

T/F 단장

(시설안전정책관)

부실시공 예방 및

사업 활성화 추진

행정과, 조사담당관

총 괄

도로관리과

유관기관

보도 파손예방 및 손괴시 원인자 부담 시행

도로행정과, 교통지도과,

서울지방경찰청

보도관리 활성화

지리정보담당관,

조경과, 도시디자인과,

물관리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도시안전과

□ 기관 및 부서별 협조사항

❍ 시, 자치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및 시행의지 선행 필요

서울시		자치구
도로관리과	보도관리 총괄	토목과(도로과)	보도관리
도로행정과	불법 적치물․영업시설물 관리, 차량진출입로 관리	건설관리과	무단적치물 단속, 차량진출입로 관리
교통지도과	시보도상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지도과	구보도상 불법 주정차 단속
조 경 과	가로수, 띠녹지 관리	공원녹지과	가로수, 띠녹지 관리
물관리정책과	빗물침투시설(투수포장 등) 확대 설치, 관련 조례 개정	기타 자치구별 협조가 필요한 유관부서 별도 협조체제 구축
행 정 과	자치구 인센티브 관련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심의시 불투수 자재․공법 지양 (투수포장 권장)
도시안전과	우리가【街】 모니터링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홍보기획팀)	홍보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등

❍ 예산담당관, 조사담당관 등에서 각종 예산, 인력, 행정 지원

Ⅵ		행정사항

❍ 연간 추진일정

❍ 소요예산 확보 계획

▹ 보도 일상 유지관리비(135억) 추경 반영여부를 위해 예산담당관과 협의

▹ 우선,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20억 활용

- 자치구 보도 전수조사 후 차등지급, 정비 : 15억

- 보도관리시스템 개발 : 3억

- 보도포장 유지관리매뉴얼 개발 : 2억

붙임 1. 시장 지시사항

2.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3. 예산조치 요구사항 검토의견(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