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5. 14.(화) 14: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공용회의실1 □ 참석위원 - 외부위원(8) : 동서울대학교 김태룡, 단국대학교 남궁석,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국토연구원 정동호, 단국대학교 이영희, 명지대학교 이은지 ※ 기타 : 재정담당관(간사),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 등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4년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신규 행사성 사업요구(안) (경제·일자리, 교통, 환경, 주택·정책, 국토지역개발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적정 8건, 조건부 0건, 부적정 0건 - 일괄심의 : 적정 10건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정담당관 ㅇㅇㅇ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회의자료를 종이 출력물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서울시 사업부서가 요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지방보조금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별로 검토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부족하거나 각종 선행절차 이행, 사업내용 및 규모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부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 결여로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은 경우입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56개 사업 1조 4,701억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대비 4,461억 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교통, 환경, 주택정책, 국토, 지역개발분야 총 18개 사업 8,774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71억 원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보조금 사업 18개 전체를 각 사업별로 심의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중심의와 목록에 의한 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집중심의 대상은 민간보조 전액 시비 사업 중 신규사업, ’24년 당초 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 사업과 2억 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 사업으로 총 8건이며, 7,882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21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괄심의 대상은 공공단체 보조사업과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 사업 등으로 총 10건 892억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대비 50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심의 순서는 지방보조금 집중심의 8건을 먼저 심의한 후에 이어서 일괄심의 2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심의의 경우 안건별로 사업 담당 팀장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후 담당 팀장이 퇴장하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및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척 및 회피 사유를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심의안건 심의 전에 위원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척 및 회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시작 전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심의 두 번째 안건인 소상공인담당관의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30억 원 신규 편성으로 심의 요구하였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최종 18억 원으로 감액 수정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리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국토환경연구원 ㅇㅇㅇ 부원장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ㅇㅇㅇ 교수님입니다. ( 일동 박수! )

동서울대학교 경영학부 ㅇㅇㅇ 교수님입니다. ( 일동 박수!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ㅇㅇㅇ 기획총괄부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국토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위원이신 서울시 ㅇㅇㅇ 재정기획관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가장 많이 추천을 받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교수님 추천합니다. 항상 위원장님 하셨어요.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일단 ㅇㅇㅇ 교수님 지금 추천이 되셨고요.

○ ㅇㅇㅇ 위원

- 재청합니다.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일동 박수! )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그러면 ㅇㅇㅇ 교수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게 된 ㅇㅇㅇ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졸속은 아니지만 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대상은 경제, 일자리, 교통, 환경, 주택정책 등 18개 사업 8,774억 원입니다.

먼저 간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집중심의 8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별 심의시간은 10분을 기준으로 약간 좀 여유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국제교류과의 “민간 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 보조금관리팀장 [서울시 재정담당관]

-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서 2번 안건부터,

2.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 2번 안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안건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소상과 정책팀장 ㅇㅇㅇ입니다.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을 추경에 넣게 된 이유는 유통환경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대 대형마트 오프라인 시장별 경쟁이었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경쟁으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국내에 국외 유통사들이 끼어들면서 온라인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골목상권과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아시겠지만 몇몇 자치구는 체결을 해서 상생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치구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보조금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당초 예산이 30억 원이었었는데 18억 원으로 줄었다면서요?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당초 예산이라는 건 저희가 예산부서에 신청한 것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는 자치구에서 사례를 좀 받아봤는데 경상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것은 예산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보조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어떤 시설물,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공동시설물을 위해서 조금 규모가 좀 있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 관련 부서에는 저희가 목표로 지금 2개의 자치구랑 나머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치구에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체결하겠다는 자치구 의지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하고 실제 어떤 상생협력사업을 하기로 대형마트랑 골목상권이 협약을 맺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상사업이 아니라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건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도와주는 그 숫자는 그대로 두되 전체적인 금액은 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협약을 맺은 자치구가 지금 6개 자치구입니까?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개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상생협력사업들을 가령 공동마케팅이나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걸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해당 자치구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의 자치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나머지는 응모를 받아서 하시겠네요?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몇 개 자치구에다 지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현재는 저희가 신규 말고 2개 자치구 포함해서 한 6개 자치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만 그렇고 하남시나 고양시 이런 데는 주말에도 영업을 하면서 스타필드나 이런 데에 은평구나 강동구 주민들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소비생활이나 쇼핑생활들을 인접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하면서 그런 자치구들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권이랑 잘 협의가 되고 상생협력사업들,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공동마케팅. 공동마케팅이라면 쉽게는 어떤 마트에서 전단지 뿌릴 때 지역상권들 물품이나 가게도 소개해 주는 이런 것을 공동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서 공동물류나 이런 것을 대형마트들은 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역상권들은 사실 각자 개별적으로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협력사업들을 제공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이 체결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이게 저희 서울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고 대충 필요한 자치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서울시에서 3억씩 예산 배정을 하면 자치구에서도 매칭펀드가 혹시 있나요?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구 매칭 개념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지금 사실 현장에 있는 지역 골목상권이랑 대형마트랑 중개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실제 협력사업들을 중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협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약사항들이 잘 이행되는 것을 점검해 주고,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편성을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저희가 내려가면 자치구 이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하던 그 휴업을 안 하는 대신에 평일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네, 두 개의 자치구가 그렇게,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 내용에서 약간 좀 수정을 하자면 일단 대형마트 주변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거꾸로 넣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에도 영업을 해달라. 그 이유는 유동인구가 없음으로써 가령 제가 어떤 특정 구를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거꾸로 대형마트 주변 상인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일요일 날에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유동인구 자체가 없으면 그 지역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상권들도 아예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접 상권들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정서적 거부감이 조금 강하게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인근은 사실은 실효적으로는 효과를 훨씬 더 지역골목상권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대구시 사례나 현재 서초나 동대문 같은 경우 인식조사 결과 매출이 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형마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대체로 이런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업의 성격은?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현실에 좀 맞는, 자치구에서 그래서 응모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지역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지역상권이나 어떤 전통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통시장, 아니면 골목시장이나 이런 데 필요한 어떤 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과거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죠?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신규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에 대해서 경상적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사항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도 좀 있고, 유통환경 변화에 조금 협력해 나가는 구조에 있어서 골목상권을 다시 한번 또 더 두텁게 보호하자,

○ ㅇㅇㅇ 위원

-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생력이 강화돼야지 지원만으로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일단은 아시다시피 현장 소상공인들의 연령대도 높고, 어떤 변화에 조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협력사업들,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대형마트가, 어떤 대규모 업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공을 할 때 특히 물류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자치구를 통해서 알선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요.

지역상권에 대해서는 저희 국 내에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인회나 협력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질문 없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시간이 좀 있나요?

○ ㅇㅇㅇ 위원

- 하시죠.

○ ㅇㅇㅇ 위원

- 응모를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일까요? 작년에 한번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면 자치구에서 별로 관심이 없던데요.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거나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상인들이랑 그다음에 골목상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ㅇㅇㅇ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신규사업이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여기 집중검토 위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느끼고요. 단지 뭐냐 하면 각 구당 3억씩이거든요. 구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6개 자치구가 응모를 안 하고 한 4개나 3개만 한다면 그때도 그냥 9억만 할 건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할 건지. 3억 가지고는 구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집행방법이나 대상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이게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이라서 아마 구마다 뭔가 골목상권의 특성이 좀 다를 텐데 응모 선정기준에 구마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이 좀 더 들어가서 선정을 하면,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생 내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이 사업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진행하느냐라는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 위원 다수

- 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기존에 오래됐거나 했을 때는 시가 지원한 예산들이 있어요. 화재 소화기를 설치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은 있는데 이것은 대형마트가 일단 휴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전통시장의 특징이 물류나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가 아닌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조금 더 상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보게,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저는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자치구 매칭을 얘기하셨는데, 자치구가 이것을 매칭을 하게 되면 공모할 때 조금 더 우선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아마 면밀하게 또 계획을 세울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이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1. 민간 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아까 조금 늦으셔서 진행 못한 “민간 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처음에 먼저 사전 검토한 위원님이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죠?

○ ㅇㅇㅇ 위원

- 원칙은 그런데 대체로는 지금까지는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을 하고 싶어도 사전검토의견을,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끼리 논의할 때 사전에 검토하시는 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들어오시죠.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약 2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저희는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이고, 저는 협력정책팀장 ㅇㅇㅇ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ODA 사업, 그러니까 좀 이해 쉽게 원조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개발 원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간들을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민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서 내연도 확대하고 네트워크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될 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6개 단체 정도에 각 5천 정도 해서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6개 단체이기는 한데 저희가 국제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나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개수는 그냥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정되는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6월에 저희 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팀에서 반으로 만들어지고, 반이 만들어지면서 ODA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조금은 더 진취적으로 만들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저희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ODA 주핵심 주제를 어떤 것을 공모사업으로 주로 추진하시나요? ODA 주제들이 물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정책도 있고,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테마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지금 테마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되게 여러 분야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좀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 올해 계획을 전폭적으로 바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주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도시와의 교류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곳이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조금 포괄적이지만 ODA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국내와의 어떤 네트워크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는 ODA 장기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신 건 없나요? 광역지자체별로 ODA 계획들을 세우시기도 하잖아요.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시장님 보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에 만들어지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이후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계획 받는 건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걸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간단체가 이런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게끔 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이런 건가요?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하고 잘 관계를 맺어갖고 어떻게 민관이 잘 힘을 합쳐갖고 ODA적 성과를 어떻게 낼 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민간에서 원래부터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고, 그것에 관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네, 기본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효과, 이런 건 뭡니까?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그게 사실은 좀 뻔한 건데, 저도 학습을 하다 보면 ODA를 왜 하냐인데 한 4가지 목표들이 있더라고요. 인도주의적 등등등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민간 단위에서는 인도주의적인 게 좀 크고, 그것 말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거든요. ODA 자체가 도로 인프라를 깔아주거나 전력시설을 한다고 하면 앞단위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도로를 까는 설계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이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는 건데 인프라 까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역량하고는 좀 번외인데 이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을 그 개도국에다가 잘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적이라면 지금 이 민간 쪽은 조금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더 강합니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 속에 또 우리가 행정 쪽으로 이렇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은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 민간이 과연 뽑아내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 경험도, 그리고 민간의 어떤 행정 경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계속 전파를 했을 때 이게 합의되고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계가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낮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ODA에 대한 방향과 좀 동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도 제 생각에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 ㅇㅇㅇ 위원

- 이게 코이카 사업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코이카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코이카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좀 날 것에 대한 민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가 아까 이야기드린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좀 관계적이고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 ㅇㅇㅇ 위원

- 그걸 하는 게 코이카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아프리카에 물펌프 설치해주고 뭐 하고 이런 게 다 코이카 사업이잖아요.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역량과 우리 행정의 역량을 어떻게 엮을 건지. 그리고 코이카 차원에서는 또 시 단위의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 내에서 ODA를 뭔가 좀 하고 있는 민간들을 잘 엮어서 우리 행정자원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코이카가 한다고 그러면 잘 하는지 모르고. 저희도 이걸 뭘 벤치마킹해야 되는지 계속 찾는데도 안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 ㅇㅇㅇ 위원

- 서울시에서 코이카 예산을 신청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요.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저희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SH공사에 공공위탁을 준 국제개발협력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코이카 사업을 수주해서 하고 있기도 해요. 역량강화 연수나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는데 이 보조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누구의 예산을 따와서 누구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시 소재 민간의 역량을 우리 서울시가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와 시 소재 민간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조금 더 얹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민간 단위의 코이카가 하는 사업이 있냐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 주임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도 지금 코이카라든가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세계은행 이런 걸 수주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프라에 대한 사업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오면 초청연수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따요. 따는데 이런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직접 따오거나 하고 있는 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추경으로다 지금 추가하는 사업입니까?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했고 올해도 추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편성 당시에 저희도 기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과의 통제를 받고,

○ ㅇㅇㅇ 위원

- 지금 어쨌든 이게 추경으로 추가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사업이 있는 건지 여쭤본 건데,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추가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제 기억상 작년에 아마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국제협력팀에서 틀림없이 환경이든 문화든 스포츠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니까 지원단체 리스트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네, 그동안 해왔던.

○ ㅇㅇㅇ 위원

-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사업 성격이 그런 내용입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하나만 여쭐게요.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자부담이 보통 몇 % 정도 되죠?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올해는 1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게 당초 기금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추경 때 새롭게 하셨어요?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기금이라서 사실 추경은 아니고 기금 변경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 예산으로 하는 ODA 사업은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아니요. 있습니다.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순수 민간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적 성격보다도 용역,

○ ㅇㅇㅇ 위원

- 위탁해서 외부에,

○ 사업부서1 [국제교류과]

- 위탁도 있고, 또 용역을.

○ ㅇㅇㅇ 위원

- 그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ㅇㅇㅇ 협력정책팀장 [국제교류과]

- 한 60억가량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어떤 경계선이 60억을 이렇게 거기 위탁이나 용역을 해야 된다, 또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시간관계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다른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3. 기후동행카드 운영

○ ㅇㅇㅇ 위원

-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어서 오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2분 동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기후동행카드 사업이고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100일이 좀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무제한 통합 정기패스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들과 확장까지 고려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40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6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본사업에 앞서서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당초 50만 명 정도 이용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58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K-패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58만 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후동행카드의 시민들의 호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기권이라든지 문화권, 할인제도라든지, 또 리버버스 연계라든지, 또 기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 좀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돼 있어서 아마 시민들의 호응은 더 계속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시죠.

○ ㅇㅇㅇ 위원

- 아까 대중교통 얘기하실 때 한강에 리버버스 운행을 앞으로 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포션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기후통행카드 보조해주는 금액하고, 기후통행카드를 활용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정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주는 금액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제 질문 이해했어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준공영제라는 걸 아시죠? 적자는 전부 다 물어주는 거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

- 제 질문은 이걸 통해서 그 재정 적자들은 좌우간 지원부분이 줄 것 아니에요. 사람 많이 타니까.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기후카드로 재정을 또 지원해주잖아요. 어느 금액이 더 크냐고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당연히 준공영제 적자분 보전분은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제 질문을 이해 못한 모양이네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타던 사람이 150명이 탄다고 그러면 서울시 재정에 정부 지원금이 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넓혀야 지금 이게 전부 다 정부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안 타던 사람이 타겠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줄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 금액하고 보조금 주는 금액하고 어느 게 더 크냐고요.

○ ㅇㅇㅇ 위원

- 아직 모르지 않겠어요?

○ ㅇㅇㅇ 위원

- 3개월 했으니까 알죠. 이게 매일 정산돼요? 계산 안 해봤어요?

○ ㅇㅇㅇ 위원

- 이것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타나요?

○ ㅇㅇㅇ 위원

- 당연하죠.

○ ㅇㅇㅇ 위원

- 더 많이 안 탈 것 같은데요. 어차피 타는 사람만 타지,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한 사람이 횟수를 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그런데 일부 또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그런데 한 사람이 늘리는 횟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가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보조가 더 크다고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함으로 해서 안 탈 것을 탄다 이거예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더 타라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기존에 많이 타던 사람들이 사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 ㅇㅇㅇ 위원

- 한 달에 한 10번 탈 걸 20번 타는 거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직 안 했으면 그 효과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말씀하신 게 목표죠. 그렇게 해서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성과 검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1인당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이 사실은 더 크다고 추측은 되고요, 추정은 됩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수익금보다는 그게 나가는 비용이 더 큽니다.

○ ㅇㅇㅇ 위원

- 내년에는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그걸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계획서를 보면 수도권 확대나 K-패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 중이잖아요. 요즘에 버스를 타면 하나는 기후동행카드, 이쪽은 K-패패스 이렇게 홍보가 동시에 나오고 해서 그렇게 전국 단위의 패스하고, 그다음에 서울 단위의 패스가 패러럴하게 가니까 연계되거나 혹은 중첩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지금 추정으로는 확실히 수요층이 분리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만 7천 원에서 갈리는 것 같고요, 7만 7천 원 이상자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씁니다. 생각보다 서울 시내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7만 7천 원 이상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K-패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유사한 제도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랑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탄소포인트제도가 초반부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아직까지도 연계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온실가스 감축량 추산하는 데도 기준이 좀 모호해가지고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도 연계되고 중첩이 돼서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시범 단위에서 평가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하고도 연결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지금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증분되는 부분,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 많이 늘리는 부분,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수도권을 확대하는 부분에 따른 효과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아까 7만 6천 원 이상 교통비가 나오는 사람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샀다고 더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걸 사면 10번 타고 다니는데 8번 값만 내니까 그걸 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더 탄다는 건 조금 좀,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번 타고 한 10번은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이걸 타면 버스를 한 15번 타고 승용차를 5번밖에 안 타는 거죠. 그것 말고는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되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사는 거예요.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저희가 K-패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K-패스는 이용할 때마다 할인은 되지만 자기 비용을 80%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용할 때마다 공짜가 되다 보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K-패스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을 했는데 그마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부분 이상이면 무료다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정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2 [교통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동행카드는 2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어쨌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서 한 가지의 효과만 있다면 그렇고.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이것은 조금 더 한 1년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적으로 저희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쨌든 수송분담률도 높이고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분의 50%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버스하고 지하철에. 그래서 기존에 버스준공영제나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사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준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사실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서울시가 교통부담분들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부가적인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 서울시 재정기획관

-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승용차가 줄게 되면 어쨌든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효과들도,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상상은 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런 사례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패스를 줬고, 그게 어느 정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걸 벤치마크를 해서 도입하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렇기도 하고,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권 내에 접근성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계산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그것을 정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 ㅇㅇㅇ 위원

- 교통에서 매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 ㅇㅇㅇ 위원

-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 ㅇㅇㅇ 위원

- 다음 사업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안녕하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도 2분 동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일단 이번에 우이신설선 추경사업을 올리게 된 큰 방향성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이 민간투자사업의 기존 사업자가 적자 누적이 심해져서 오는 ’24년 7월 1일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임승차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존 BTO 방식으로는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내부방침을 거쳐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MCC 방식이라는 최소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와는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하반기 새로운 신규 사업자에게 지급할 재정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하게 된 건입니다.

전년도에 예상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 때 반영이 없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그런 절차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좀 바뀌면서 기재부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당초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전년도 11월 말에 기재부 민투심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11월 말 기재부 민투심을 거친 것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사업 때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지급할 재정지원금을 반영하게 된 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렇게 우이신설선처럼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다 시에서 보전을 하나요? 예를 들면 신림신설선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각각의 정책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금액을 정할 때는 우이신설선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이번에 기존 상반기 때 지급한 건은 기존 사업시행자와 관련이 된 건이라서 그것은 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실시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확한 회계 검증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공고 나갈 때 이 금액이 오픈됐어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사업방식이 오픈됐을 뿐이지 금액이 오픈된 건 아닙니다. 그 사업자 제안액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자 선정됐죠?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 총 액수가 570억 맞나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기정예산은 408억이었고, 이번에 추경 때 170억을 증액을 시켜서 총 전체 최종예산은 579억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이 정도 지원해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아닙니다. 저희가 23년간 이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23년간의 경상가격을 따졌을 때 380억으로 연평균 산정이 됩니다. 연평균 380억인데 그게 연평균이고, 지금 현재가치로 했을 때는 내년도는 한 220억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기존의 업자들이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면 이것을 굳이 안 하고 물러날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저희가 기존 사업자하고는 협약을 해지를 하게 되고요, 사업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방식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쳐서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결국은 어쨌든 이 사업은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액수가 굉장히 커서.

○ ㅇㅇㅇ 위원

- 어차피 대중교통은 정부에서 사실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금액이 확정됐다 해서 이걸 갖다가 우이신설선 그 경영진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시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다시 정산할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네, 정산절차는 필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MCC 방식이 필요한 관리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그 관리운영비에서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운영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우이신설선은 운영하다가 도저히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럼 사업비는 주로 뭘로 지원이 되나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사업비는 총 크게 3가지로 지원이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민간투자금이 이번에 선정된 게 2,805억 원인데 그 2805억 원을 사실 조달을 해 오게 되면 그 조달액을 기존 사업자한테 해지 시 지급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2,805억 원을 조달을 하게 되면 그 2,805억 원에 대한 수익률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 관리운영비에서 운영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대체투자비라고 해서 차량이나 전체 레일 궤도나 전체 신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7년, 10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됐을 때 그것에 따른 교체비용. 그걸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380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새로운 사업자가 2,805억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업자한테 그걸 주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죠?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제안한 수익률은 있고요. 그것은 협상과정 중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의정부 경전철 사례에서도 그게 사실은 어쨌든 빚이잖아요. 계속 어쨌든 서울시가 갚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좀 중요한데 그걸 염두에 두고 금액을 작성하신 건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시하신 금액이 차후에 변동 가능성이 좀 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추정 운임수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제안 수익률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급해야 되는 수익금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부속사업 수입도 지금 추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 정산을 하는 거죠? 다 정산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협상 과정 중에서 제안수익률이 결정이 되면 그게 23년간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운영수입이 많아지면 조금 주는 것이고요, 운영수입이 적을 때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 운임수입, 추정 부속사업 수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추정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확정적으로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금액이 조금 바뀌잖아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7년간 운영을 해왔던 안정적인 수치가 조금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담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실은 신규사업자한테 지급하는 비용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기존 사업자한테도 조금 비용이 좀 가요. 12억 정도가 가는데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연락운임 정산금이랑 15분 재개표, 카드결제단말기 구입, 이렇게 3가지 항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운영은 ’24년 7월부터는 신규사업자가 하게 되는데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이 돈은 상반기에 투입된 비용인 건가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맞습니다. 일단 3가지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연락운임 정산금은 ’21년도 말까지 현재 국토부에서 대광위에서 정산한 금액이 이미 발생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라서 서울시 부담분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5분 재개표 정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24년 7월 1일에 사업시행자가 교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 분 6월 말까지는 기존 사업자한테 들어갈 것이고, 이후 분은 신규사업자한테 들어갈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카드결제단말기 같은 경우는 신림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약간 2개가 구입 대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한 개씩 하고 대체를 고려해서 3개에서 16개를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보통 3개 정도 여유분을 두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환승 역사가 3개가 있어서 지금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이게 조금 아까 BTO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 ㅇㅇㅇ 위원

- MCC.

○ ㅇㅇㅇ 위원

- 원래 이렇게 23년간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 ㅇㅇㅇ 위원

- 네네. 민간투자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저희가 기부채납을 초기에 받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경전철 사업은 동일요금제하고, 또 노인들에 대한 무임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단지 뭐냐 하면 사업자가 최초 제안할 때 운송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산정이 좀 과하게 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손실은 사업자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히려 9호선처럼 더 많이 수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저희하고 분담해서 가져오는 건데 우이신설은 경전철이고 차량이 적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아주 고질적인 구조죠. 9호선도 적자입니다. 이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9호선은 저희가 동일요금제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경감하는 것 때문에 적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한 운송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기존 최초에 제안했을 때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임 수송에 대한 손실, 또 원래는 그게 한 3천 원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1,450억 원 정도에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의 똑같은 직종의 과장 한 분이 연봉이 한 7천, 8천 된다고 보면 우이신설은 그 정도 레벨이면 한 3천, 4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줄일 수 있는 게 다른 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인건비만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수요가 안 나오니까 나자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정부 사업도 그렇고 자치단체 사업도 그렇고 이게 정확히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것을 삭감한다거나 깎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5.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 ㅇㅇㅇ 위원

-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신림선 경전철 사업도 2분 동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민자가 운영하는 경전철 사업으로 2022년 5월 28일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샛강역을 기점으로 해서 관악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11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연장 7.8k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린선은 민자로 운영되는 BTO 방식으로 지하철 요금을 수익으로 하여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시협약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임 손실과 운임 차액 등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128억 정도를 본예산으로 잡았고,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41억 정도를 추경을 잡아서 보전을 하기로 지금 제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크게 증가한 비용은 안전관리인력이랑 혼잡관리 안전요원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요청한 것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규모로 제시하신 18명, 6명, 16명 이 인원 수하고 그 급여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순회요원의 월 평균 금액이 700만 원으로 지금 기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혼잡관리 안전요원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인력은 3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이랑 운임차액 손실 보전금액이 금액이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오류였던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원래 하고 추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서 항상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제가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무임승차하고 운임 차액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지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돼서 9월 달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때 7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6월 달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 게 소비자물가지수 2%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9월 달 걸 보니까 3.73%여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추경이 이렇게 반영돼야 될 부분이고, 시차 부분이 있어서 그건 반영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부 약간 오차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조금 혼돈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정산한도수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통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연도, 3차연도 수요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적용해서 한도수요 부분을 조금 잘못 적용한 부분도 그런 미스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예측치를 처음에 올렸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은 일자가 개통일자 ’22년도 5월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소급해가지고 지금 이걸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운영기관에서 돈을 자기들이 먼저 지급을 했고 이후에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라서 이미 돈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부분은 조금 잘못됐고요.

실제로는 안전순회요원 자체가 1인당 평균적으로 414만 9,390원, 한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기술인력이 637만 4,920원 해가지고 한 6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 다시 예산과에서 올린 금액은 한 35억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이후에 좀 수정이,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예, 이후에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까 혼잡관리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기술인력이 아닙니다. 안전순회요원이나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만약에 열차가 운전 중단이 됐다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력이지만 혼잡관리 안전요원은 이태원 사고나 이런 사고들 있었을 때처럼 혼잡 그 부분을 관리하는 단순 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라서 저희가 동행일자리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 ㅇㅇㅇ 위원

- 여기 추경 사유에 ‘파산 위기의 신림선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추경하는 계산을 보면 운영사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지원하는 건데 추경 사유에 이 이분이 혹시 들어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 ㅇㅇㅇ 위원

- 추경 사유에 신림선도 지금 파산위기,

○ 사업부서3 [도시철도과]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민투법이랑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 운영을 책임지는 게 원칙적인 구조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림선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측수요 대비 현재 실제수요나 무임승차도 예측 대비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우이신설선처럼 사업재구조화 요청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그런 사유를 집어넣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내역은 파산 위기하고 상관없는 원래 주기로 한 그 금액이잖아요.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네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13만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저희가 ’22년 코로나 시기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던 게 있었지만 지금은 한 7만 7천 정도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8만을 넘었었고, 점차 지금 어떤 달은 9만도 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 ㅇㅇㅇ 위원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2분 동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저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의 경우에는 준공영제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운송수입과 운송비용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계속 누적적으로 부채가 쌓이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 시점 이후에 누적적인 부채가 좀 많이 쌓였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대출을 금융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출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저희 시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300억 정도 기이 본예산을 받았었고요.

저희가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2,273억 원, 그러니까 2,273억 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냐 하면 금년도 운송수입과 운송비용 차액이 5,573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기존의 본예산을 받은 3,300억을 제외한 2,273억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한 700억 정도로 추경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버스 적자가 작년에 얼마 정도 났어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작년 말씀하신 거죠?

○ ㅇㅇㅇ 위원

-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누적부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한 해.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5,838억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버스만?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네.

○ ㅇㅇㅇ 위원

-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렇죠? 6년 전에는 한 3,300억이었는데.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전율이 전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포션.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제가 퍼센트로는 모르겠고 비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수익금이 1조 2,3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총비용이 1조 8,2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800억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기후동행카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적자 보전액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제가 기후동행카드는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후동행카드가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도시교통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기후동행카드가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분들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성화가 돼서 오히려 전체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기후동행카드의 적정요금 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계산해 봐야 돼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사실은 교통수단이 다양화돼서 버스 이용객 수가 사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사전검토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4년 대비 한 11% 정도 이용객은 감소하는데 적자에 관한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업체들이 사실 부실 업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업체한테만 지원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준공영제라고 지원만 해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담당 부서로서 업체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 정도가 거의 46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버스 이용 승객이.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300만 초반대로 줄었다가 300만 후반대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좀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동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이 경전철을 포함해가지고, 또 지하철도 노선이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교통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버스가 저희가 어쨌든 재정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교통의 통합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희가 재정적인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는 거의 6,700억에서 8,500억까지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면서 적자 폭이 상당부분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후동행카드를 통해가지고 이동 자체를 늘려서 대중교통으로 많이 유입되도록 해서 개인 차량 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동수요 자체를 좀 늘리려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사업부서 차원에서도 저희가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00대 정도 내외 정도를 계속 전기버스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버스로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CNG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연료비가 3분의 1 정도로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00대, 1,800대 정도로 현재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 시내버스가 8천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요 이게 준공영제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의 운영비 자체는 사실 승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어드는데 지원 폭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버스업체들을 지금 무조건 다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버스업체들이 제대로 버스 운영을 하는 데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로서 버스업체에 관한 어떤 지원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냐는 거예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그런데 저희가 재정지원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 업체가 80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80억을 다 주는 그런 방식인 게 아니라 표준적으로 버스 한 대에 들어가는 운송원가를 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 업체가 경영을 합리화해가지고 그 적자 폭이 줄어드냐 이게 저희 재정 지원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실제로 서울시내 버스회사가 61개 정도 있는데요 61개 업체들 중에서 흑자인 업체가 있고 적자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인 업체들이 보면 그 업체들이 다른 것 때문에 적자인 게 아니라 어떤 자기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감당할 일인 것이지 저희 재정지원은 걔네의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방만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한 대의 버스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걔네가 실제로 얼마만큼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가 방만하게 운영한다가,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서울시내 버스기사님들의 인건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산정돼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산출되는 것이고 그걸 지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타당한 기준으로 운영이 돼야지 시의 지원금도 적당히 지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저희 재정지원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측면이 사실상 인건비랑 연료비예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운전기사를 제외한 남은 관리직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 비용들이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올해 버스 파업이 몇 년 만에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있었고, 그다음에 하루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 하루라는 기간 동안 파업이 발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시에서 기사분들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사분들의 임금상승 폭은 저희도 정말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희 적자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저희가 딱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도 안 하는데 파업까지 일어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는 이런 파업은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조건으로 걸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그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 ㅇㅇㅇ 위원

-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업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된 전제 하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그게 헌법적으로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수단이 어떤 건지 저희가 판단을,

○ ㅇㅇㅇ 위원

- 용역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용역은 저희가 준공영제를 20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 용역이라는 것도 저희가 법 제도적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어쨌든 저희가 기사분들의 파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공익사업인 경우에는 파업을 부분파업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런 것. 그런 지정을,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정도 하시고요.

○ ㅇㅇㅇ 위원

- 하나만요. 이게 8천억이 맞나요, 9천억이 맞나요, 5천억이 맞나요? 결산서 보면 작년도 결산서는 9천억, 2022년도에 8천억, 2023년도에 9천억이거든요.

○ 사업부서5 [버스정책과]

- 누적 부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미지급금도 있고,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번에 털기도 하고 약간 그러는 것 같은데,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금액을 차입해서 이자를 주는 건데 이런 걸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조금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어떨 때는 한꺼번에 갚고, 어떨 때는 안 갚고.

○ 사업부서4 [도시철도과]

- 그게 저희가 지자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시 재정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시 재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털 수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터는 게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 방법이기는 한데 금년도처럼 시 재정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금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5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데 본예산이 3,300억이었고 지금 추경예산도 700억 정도라서 실제로 1,5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누적부채가 더 쌓일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준공영제가 만약에 서울시 예산을 줄이면 당장 버스 간격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또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게 지원은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부서에서 이것에 관한 지속적인 적자를 뭔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ㅇㅇㅇ 위원

- 그것도 또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 없이 그냥 준공영제니까 항상 다 지원해야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게 저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시 찾아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너무 답변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가 2004년에 시작을 해서 20년이 됐어요. 그전에는 만약에 개선을 하면 아주 작게 좀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시장님 의지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적자 폭도 늘어나는데 아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작년이었죠. 요금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적자 계산하는 것하고 사업부서가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방식대로 올해 700억 정도 추경에 넣은 것이고.

지금 결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 과거에 누적됐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갚다 보니까 연도별로 실제 나간 게 달랐다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당연히 버스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맞아요. 맞고 우리가 당연히 대당 원가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협약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당연히 전체적으로 서비스도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 ㅇㅇㅇ 위원

-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부분은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7.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영

○ ㅇㅇㅇ 위원

- 들어오시죠.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도 2분 동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장 ㅇㅇㅇ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는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필요성과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택시에 저희가 지원금을 줘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가 이동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22년에는 평균 대기시간이 30분대 초반이었는데 ’23년 말에는 거의 47분이 될 정도로 이동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 보행장애인이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이동수요를 바우처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장애인콜택시 요금하고 동일하게 요금을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 대상도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거주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장애인바우처택시는 서울시민에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도 장애인콜택시 회원과 동일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용 횟수도 기존에 월 40회이던 걸 60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수요가 하루 이용건수로 보면 요금 개편 전에는 작년 2023년 9월에 요금체계를 개편했는데 일 이용건수가 한 1,400여 건이 조금 넘었었는데 연말에는 1,950건 정도 됐고요, 최근에는 지금 한 2,800여 건이 될 정도로 이용수요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다가는 한 9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 ㅇㅇㅇ 위원

- 장애인콜택시하고 다른 차이가,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장애인콜택시는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서 거기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비를 일반 큰 차를 개조해가지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직접 이용하실 수 있는 수단이고요. 바우처는 그냥 일반택시에다가 저희가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렇게 하면 아까 코로나 이전에 30분 정도였었는데 늘어서 예산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0분대로 돌아가나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지금 현재는 30분대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동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 평균 한 41분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콜 회원이 바우처로 조금 이동을 해서 현재는 장애인콜택시도 휠체어 분들이 더 많이 타시고, 비휠체어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건수가 장콜 회원인 경우에는 200여 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우처택시는 시각, 신장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타셨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타셨는데 올해 지금 4월에 장콜 회원들의 바우처 이용이 거의 4배가 늘어서 한 950건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만족도가 그만큼 있다는 건가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아무래도 장콜은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만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바우처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장애인을 이동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일반승객과는 다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지 이것을 지원 받는다는 이런 건 없나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이동수요를 확충하려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제적인 택시기사분들이 나비콜에 소속된 한 1,600여 대 정도 있었는데 이동수요를 확충하려고 저희가 온다 택시를 도입해서 한 7천 대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다 택시가 아무래도 처음 장애인분들하고 하시다 보니까 불친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3월하고 4월에 택시 보수교육을 통해서 한 4,500명 정도 장애인바우처택시 이해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장콜은 지금 몇 대가 운행하죠?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는 692대고요. 저희가 법인특장택시라고, 장애인콜택시만 증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원들도 확충해야 되고, 차고지 문제가 심각해서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영에 보시면 법인특장택시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30대 해서 총 722대,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장콜이 지금 600대라고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692대.

○ 서울시 재정기획관

- 692대인데 운전원은 몇 명이에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운전원은 정원이 840명입니다. 한 1.2배의 운전원이 필요해서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서울시 전체에서 이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모수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실제 저희가 가입자로 보면, 그러니까 모수라는 게 제가 조금,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장애인들.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 장애인분들이 지금 한 3만 8천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을 하시고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도 세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콜택시는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행태는 굉장히 다양하세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3만 8천 명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보면 이 콜택시뿐인 걸까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장애인콜택시는 거주지 구분을 안 해서 경기도 분들도 그쪽 교통수단을 타고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는 저희 서울시 장콜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게 버스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ㅇㅇㅇ 위원

-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때는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일이 별로 없는 걸 봐서는 그분들 이동권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보하는 중이신가 해서 정책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아니요. 장애인콜택시도 저희가 올해도 60대를 증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92대인데 내년까지 한 870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한 90여 대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자가 중복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이 이걸 잘 알고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나 그런 노력이 같이 돼야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ㅇㅇㅇ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

- 몸이 좀 불편해지시다 보면 대부분 주위나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요,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는 사실은 택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운전자들이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경증인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처택시는 사실상 기존에 있는 민간의 택시들을 이용하는 것이라 그쪽을 활성화하는 게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에서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방향으로 조금은 그렇게 선회를 한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필요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 ㅇㅇㅇ 위원

- 이제 마지막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

- 2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에는 자동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하고 차를 구매할 때는 1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탈 자동차에 대한 즉,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별다른 보상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년 이상 탄 5등급 승용차를 조기 폐차하고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시에는 그런 서울시민에게는 기후동행카드를 5개월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해서 환경부에 동참할 것을 권하였고, 환경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대상 선정이나 기간 및 지급수단에 대한 고민이 많으므로 서울시가 선시행 하면 기재부와 협의가 원활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바르셀로나 같은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2016년도부터 자동차를 통행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라고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가용을 폐기하면 3년 동안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 티볼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환경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노후 경유차가 주로 화물차에 많지 않나요? 승용차도 많습니까?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화물차도 많습니다. 3.5톤 이상도 많고 그렇지만 승용차들도 노후 경유차가 많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요 저희가 효과성 같은 것을 11월까지 지급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12월경에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의 목적이 폐차한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페이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폐차한 다음에 차를 살지 말지 약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 구입을 유예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목적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차를 사지 않는 사람에게도 뭔가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 그 두 번째 목적도 자연스럽게 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는데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주는데 이왕이면 차 사지 말고 한번 몇 달은 최소한 버텨볼까. 그런데 약 1년만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연간 903g의 미세먼지가 감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안 사야지 이걸 주는 건가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일단 1년 동안 안 사신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1년 동안 안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시범사업이 올해잖아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지금 오늘 팔았어요. 그러면,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그건 작년에 저희가 조기폐차사업이라고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신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요,

○ ㅇㅇㅇ 위원

- 150만 원.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150만 원을 보조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면 또 150만 원을 주는데, 예를 들자면 승용차를 총 300만 원을 주는데 작년에 하셨다가 차를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차를 안 사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작년에 약정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올해,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사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 그렇게 차를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하려고 하는데 대상 선정은 그걸 감안해서 한 80% 정도만 전체 대상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좋은 사업이네요.

○ ㅇㅇㅇ 위원

- 장기적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주고 나서 유예하고 1년 있다가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 정도의 효과만 생각하시는 것이지.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일단 1년만 안 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는 있고요. 그 다음 이후로도 안 사겠다고 약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 바르셀로나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안 사실 수도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건 경유차잖아요. 경유차는 안 사면 되고 가솔린 차는 사도 상관이 없나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아닙니다. 새로 신규 차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신규 차는 어차피 승용차는 경유차를 사면 보조금 자체가 아예 안 나갑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팔로업이 되나요?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차량을 조회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한국교통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를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판 사람들한테는 페이버가 없네요. 지금 판 사람들은 150만 원 폐차비만 받고.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정식사업이 되면 지금 폐차하신 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처럼 한 3년 정도 지급을 앞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계속 안 산다고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일단 초창기니까 이것을 매번 조회하고 이런 게 협조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 ㅇㅇㅇ 위원

- 원래 차를 안 쓰던 사람과 비교하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주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계속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걸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차를 안 산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이고 혜택을 크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원래부터 차를 안 사려고 했던 사람한테도 다 줘버리게 되니까 약간 이게 좀 애매하고, 아까 전에 보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수혜 대상을 1년 전에 폐차하신 다음에 안 산 분들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범사업 할 때 현재 이걸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 폐차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조기에 폐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혜 대상을 타겟을 기존에 폐차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폐차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도 폐차를 할지 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폐차를 하실 분들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ㅇㅇㅇ 위원

-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니까 효과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안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기후동행카드를 보조를 해준다면 앞으로 또 차를 사게 될지, 얼마나 이용률이 되는지, 이 금액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대상이 정확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 ㅇㅇㅇ 위원

- 이 정도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6 [대기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대체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견들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일괄평가

○ ㅇㅇㅇ 위원

- 다음은 일괄심의 대상 사업들입니다. 10건인데 배부해드린 자료로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이 일괄심의 안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별 이견이 없으시면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들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서울시 원안대로 반영해서,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이것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은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 대부분이 민생 관련된 대책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민생 관련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을 때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사업을 빼놓고는, 지금 마지막에 10번 사업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기존사업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 예정이신 건가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예.

○ ㅇㅇㅇ 위원

- 대체로 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 ㅇㅇㅇ 위원

- 10번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뭔가 기본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건물 온실가스총량제를 빨리 도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해야지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의견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일괄심의(안)들은 서울시가 발의한 대로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