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5. 13.(월) 14: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외부위원(7)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성태, 백석예술대학교 공윤주, 제도와사람연구소 김정현, 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상명대학교 이현우,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재은 ※ 기타 : 재정담당관(간사),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 등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4년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신규 행사성 사업요구(안) (보건, 복지, 여성, 행정·교육,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적정 7건, 조건부 3건, 부적정 1건 - 일괄심의 : 적정 27건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정담당관 ㅇㅇㅇ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회의자료를 종이 출력물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서울시 사업부서가 요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지방보조금 예산 및 신규 행사성 사업을 사전심의 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별로 검토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56개 사업 1조 4701억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461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오늘 심사대상은 보건, 복지, 여성, 행정·교육, 문화관광, 도시안전분야의 총 38개 사업 5,915억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대비 878억 원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의와 함께 신규 행사성사업 총 5개 10억 원에 대한 사전심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및 행사성사업 전체를 각 사업별로 심의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중심의와 목록에 의한 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집중심의 대상은 민간보조 전액 시비 사업 중 신규사업, ’24년 당초 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과 2억 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으로 총 11건 694억 원이며, ’24년 당초 예산 대비 488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괄심의 대상은 공공단체 보조사업과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등으로 총 27건 5,221억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대비 390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심의 순서는 지방보조금 집중심의 11건 및 일괄심의 27건을 먼저 심의한 후에 신규 행사성사업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심의 및 신규 행사성사업의 경우 안건별로 사업 담당 팀장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담당 팀장이 퇴장하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및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척 및 회피 사유를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심의안건 심의 전에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제척 및 회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ㅇㅇㅇ 교수님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ㅇㅇㅇ 교수님입니다.

제도와사람연구소 ㅇㅇㅇ 대표님이십니다.

대전세종연구원 ㅇㅇㅇ 연구원이십니다.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ㅇㅇㅇ 부원장님이십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위원이신 서울시 ㅇㅇㅇ 재정기획관이십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가장 많이 추천을 받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위원장님을 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ㅇㅇㅇ 교수님과 ㅇㅇㅇ 교수님이 자주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 ㅇㅇㅇ 위원

- ㅇ 교수님이 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저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두 분 중의 한 분이 해 주시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들 개별 토의 )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그러면 ㅇㅇㅇ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잠시 시작에 앞서 미리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집중심의 목록 9번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은 예산편성 부서의 전액 삭감 조정을 수용해서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의 실익이 없어 위원님들께서는 별도의 질의 없이 해당 안건은 ‘부적정’ 의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가위바위보를 져서 위원장을 맡은 ㅇㅇㅇ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깊이 있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심의 대상은 보건, 복지, 여성, 행정·교육,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38개 사업 5,915억 원과 신규 행사성 사업 5개 10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편성 요구액에 대한 심의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하셔야 돼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방보조사업 집중심의 대상 11건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심의는 10분 내외로 진행하고요. 가급적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 ㅇㅇㅇ 위원장

- 첫 번째 안건, 문화예술과의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이고요.

○ ㅇㅇㅇ 위원장

- 예, 2분 이내로 사업 간략하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본 사업은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소극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를 지원 받은 소극장은 그것 받은 만큼 영세한 예술단체를 통해서 대관료 50% 할인해서 싼 가격에 대관을 해 줘서 소극장에 대한 예술창작활동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올 초에 3억이 편성돼서 8개 단체가 지금 지원 받고 있고, 작년에 19개 단체가 지원 받은 상황에서 올해 단체 수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개 단체를 더, 물론 기간은 한 6개월 줄었지만 3억을 더 편성해서 전년도와 수준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번에 추경 3억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그때 여기 심사에도 참여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추경으로 올렸는데, 예산 집행 사항이 40% 정도가 됐는데 이게 언제 다 집행이 끝나나요? 좀 늦은 것 같은데 진행이.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그게 아마 기준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산 교부는 다 된 상태입니다. 아마 추출하는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 ㅇㅇㅇ 위원

- ’23년도에 19개였는데 올해,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8개소.

○ ㅇㅇㅇ 위원

- 8개요?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예, 작년도 한 6억 9,000에서 올해 3억 편성이 되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50% 이상 삭감이?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예, 50% 삭감이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학로 소극장이 임차료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도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의 단체를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작년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특히 2022, 2023년도에도 크진 않지만 조금씩 있었는데 올해 작년의 총 예산보다도 더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신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저희가 연극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여기 있는 단체들한테 서울형 창작극장을 최소한 단계적으로 4개~5개 이상씩 올려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약 비슷하게 선언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 19개를 저희가 지원한 상태에서 올해 8개밖에 지원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경제 활성화라든지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간담회를 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선언한 것에 대한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자는 시장단에서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제가 이것 맞춘 겁니다. 최소한 19개 이상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작년에는 총 예산이 5억 9,000이었는데.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작년에는 6억 9,000이요. 무명 단체들 포함해서요. 저희가 신청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씩 남거든요. 어디는 1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4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다 맞춰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현재 8개 단체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더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예,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몇 개 단체가 있죠?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이번에도 8개 단체 지원했을 때 23개 단체가 지원했거든요. 저희가 12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2.5배 이상은 들어올 겁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신청자격이요.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300석 미만 소극장이 대상입니다, 민간 소극장. 공공단체는 안 되고요, 민간 소극장.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추경은 처음 봐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원래 기정예산에 지원하는 곳이 몇 개소였죠?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올해는 8개소입니다. 작년에는 19개소였고 올해는 작년 대비 50%가 삭감돼서 올해는 8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8개소 지원하는 데 3억 예산이었잖아요, 기정예산이.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예, 예.

○ ㅇㅇㅇ 위원장

- 추경에 12개소 하면서 또 3억이시잖아요. 개소 수 단위로 생각하면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 사업부서1 [문화예술과]

- 8개소는 11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12개소는 7월부터 해서 6개월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 검토하신 두 위원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상반기 때 3월에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심사할 때도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지원은 많이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작년에 19개 업체인데 올해 3억 가지고 8개밖에 안 됐거든요. 추경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적정’ 올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 사업 심의가 처음이기도 했지만 일단 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든가 작년에 몇 개소였고 몇 개소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들어서 알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심의했을 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이 사업 하나하나 적정성을 보면 되는 건지? 심의가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중에 사업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추경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사업 하나하나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을 시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민간의 사업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공익적인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극장이나 창작극장을 지원하는 것은 민생이나 문화계나 이런 쪽에 어려움이 지금 상황에서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집행률이라든가 지원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검토된다면 그 전에 실적이 부실하다든가 몇 가지 착안사항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혹시 그래야 된다면 그리고 지난해,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재원 배분 차원에서 예를 들면 1000억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런 차원은 저희가 재정계획심의라는 것이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의 사업이 보조금 대상으로서 적절한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혹시 그걸 고려해야 되나 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조건부 적정이라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방금 설명 들은 것과 같을 것을 고려했을 때는 ‘적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두 분 사전검토 위원께서는 ‘적정’ 의견 주셨고요. 다른 위원분들 혹시 이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 사업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급식지원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두 번째 사업, 평생교육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2분 내외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추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법상 학교급식법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작년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단독 재원으로 중식비 일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특위에서 본예산의 일부를 학교 급식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지만, 모자라는 부족분 예산을 재원기관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이게 지난번에 조례 근거가 없다고 했었는데 조례 개정이 됐나요?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학교급식법이 국민의힘으로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법령이 미비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검토 끝에 교육부에 법령 해석 요청을 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감이나 또는 서울시장은 누구나 무방하다는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급식 예산에 따라서 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3개구 20% 해서 100% 무상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지난번 조례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의 포괄성이 인정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추경 사유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게, 이게 기관 간의 재원 분담 비율이잖아요. 이 부분을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예컨대 다른 사업 같으면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외부 요인이 있어서 추경 사유가 되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추경 사유가 조금 더 명확할 때 적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그 사유는 특위에서 1개교에 대한 예산만 2억 1,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총 10개 학교가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총 4개교였습니다. 그래서 1개교만 편성된 예산으로는 3개교가 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교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특정인 학교 1개교만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3개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로 간단히 제가. 본래 3개 기관 했을 때 교육청은 협력 기관이잖아요. 처음 협의할 때 대상이 누구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고 그다음에 단가는 기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3개가 당초 예산 편성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곳인데 또 서울시 3곳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유라도 제3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포용이든지 동행이든지 어떤 관점이라도 뒤늦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맞춰주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되는데, 재원 분담 비율의 부족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와닿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이었거든요. 재원 분담 비율이 중간에 변경된 것인가, 왜 이 부족분이 추경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보다 물가도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였는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개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 특위에서 들어온 예산은 1개교만 책정이 돼서 2억 1,000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교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제가 이 건은 덧붙여 설명드리면 작년에 제가 관련돼서.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시는 주지 않고 교육청만. 여기가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시설은 아닌데 학교에 준하고 학력인정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기준이 서울시는 학교에 대해서만 주는 조례나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를 통해서 함께 학교가 들어온 거죠. 더 추가로 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드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부 논란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아까 법제처 해석을 받고 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넣은 거죠. 1개 학교만 주면 또 전체적인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위원분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개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서울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이 4개 학교밖에 없나요?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10개가 있는데요. 총 4개 학교만 희망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 총 몇 명이죠?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한 1,1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송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억 1,000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개교는 단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생 숫자가.

○ ㅇㅇㅇ 위원

- 모든 학생한테 다 그 4개교에 간다는 거죠?

○ 사업부서2 [평생교육과]

- 예.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더 질의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신청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게 되면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일부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의 주신 부분 궁금은 했지만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제가 처음 보조금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인데, 다른 데 같으면 조건부는 적정이 아니죠. 서울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투심 뭐 이래서. 그 기준을 좀 더 알면 좋겠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토 결과를 보냈습니다. 법과 조례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이고 사회적 포용성 관점에서 적정하고 예산 성격과 규모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여기까지가 충분히 인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추경 사유와 논거가 그다음에 계속비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더라고요. 사업은 가는데 이런 조건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조건부 적정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저 같은 신임 위원에게 적정은 무엇이고 조건부 적정은 무엇이냐. 2개는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술이 하나의 실질적인 데피니션이 있으면 위원들이.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정은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요. 조건부 적정은 사업 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부족하거나 각종 선행절차 이행, 그다음에 사업 내용 및 규모 조정 등 약간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가지 다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드려 미안합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싸인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중투심 쪽에 보면 각 개인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일괄 같으면 여기서는 합의든 적정이든 부적정이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100% 동의해요. 그런데 뒤에는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건부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적정을 해도 저는 동의를 하고. 제가 ‘조전부 적정’으로 먼저 메일을 보내드린 것은 두 번째 뒤엣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메일로 보내신 의견은 참고만 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를 알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근거에 따라서 적정, 부적정을 하는데 적정을 했을 때와 부적정 했을 때 사업부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건부 적정이 나오면?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조건부 적정을 판단하시면 거기에 따른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부서에서는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통과는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건부도 제가 드린 것은 예산을 깎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사유 자체를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사실은.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것은 사실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 ㅇㅇㅇ 위원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적정 해도.

○ ㅇㅇㅇ 위원장

- 그것은 조건부 적정으로 하셨더라도 질의응답 하시면서 그 문제가 해소되면 적정으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비군육성지원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세 번째 사업은 민방위담당관 부서에서 제출한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팀장님께서는 추경 사업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서울지역 4군데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대부분 다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지역 예비군 대원들이 해당되는 훈련장을 갈 때 서너 번의 교통을 갈아타면서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임대버스를 내어줘서 임대버스를 타고 바로 훈련장으로 갔다가 훈련이 끝나면 다시 해당되는 장소로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생각보다 임차비용도 올라갔고 그리고 대상 인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사유가 되는 것 같고. 그냥 사족을 혹시 달면 예산 편성할 때 물가상승분은 이미 감안이 됐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가격 인상이 될 수 있고 대상 인원이 예측 밖이었다, 이거죠?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 질문하나 될까요?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예.

○ ㅇㅇㅇ 위원

-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수송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3,2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올해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건지?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 개발비를 왜 서울시가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최초에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작년도에 양천구청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고요. 양천구청에서 최초에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받았냐면 유선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동네나 이런 쪽에 계속 행정적인 소요가 과다하게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서울 전체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을 수방사 쪽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쪽에서 이것을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다음에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포함되게 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개발을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아닙니다, 수방사에서 계속 관리하게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수방사가 결국은 민방위도 관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는 왜 서울시가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건 서울시가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야 될 거고 관리업체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 관리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아마 또 계속, 어플리케이션 관리인데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면 지원금도 계속 나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비군육성지원 관련된 규정상에 보면 지역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군 관련된 육성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조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방사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예비군을 서울시민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시민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저도 동일하게 의견드렸었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 있는데 이걸 왜 기정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서 들어가는지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증원되는 숫자하고 원래 인원하고 계산해 봤을 때 예산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니까 산출내역을 만드실 때 기존의 예상됐던 훈련 대상 인원×40×4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랑 늘어난 인원하고 버스비 늘어난 것 금액 했을 때 금액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정 예산에 뭔가 다른 게 더 들어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 숫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질문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엑셀로 계산해 봤는데 늘어나기 전 인원×45만 원 해서 나온 예산하고 지금 41만 6,000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단가가 63만 5,000원이 적용됐을 때 늘어나는 예산 그 차액이 추경이랑 맞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숨어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 사업부서11 [민방위담당관]

-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같은 경우는 자치구 예산 2억 7,800만 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맞는지는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대충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굳이 기정에 안 넣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수방사에도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해당되는 버스 임차비로만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방사 쪽에서 이게 제기가 됐거든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신청을 받고 그것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 해당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된 내용이 추가로 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알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사업 기본현황의 추경 사유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인원이 늘어난 것만 추경 사유로 써놓고는 뒤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추경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추가로. 앱 개발을 수방사에서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년 수방사에서 우리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하면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해당되면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방사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 ㅇㅇㅇ 위원

- 앱 개발 같은 사유인데 수방사에서 필요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수방사에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에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앱뿐만 아니라.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다른 부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어차피 임차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임차비용인데 앱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방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수방사에서 하다 보면 계속 또 다른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앱뿐만 아니라.

○ 사업부서3 [민방위담당관]

- 어차피 임대버스 관련되는, 저희가 예비분들을 훈련장에 수송하기 위한 임대버스 관련한 사업이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협의해서 빼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정책 판단이겠죠. 끝나서요, 최종적으로.

○ ㅇㅇㅇ 위원

-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예,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위원님들이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걸 드린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의 근거가 있으면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근거라는 게 아주 법령이 명확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아예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로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법과 조례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경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군 육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재정이 너무 어렵거나 해서 이것을 보조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 시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고, 또 신청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적정?

○ ㅇㅇㅇ 위원

- 저는 종합적으로 적정으로 봤고요.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자본보조에 대한 부분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정책 판단에 섞여 있고, 자본보조에 사실 대형 자산이나 지적재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고 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 서울시 재정기획관

- 보조사업은 저희한테 소유권이 없어요. 자치단체나 자치구로 주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러면 자치단체의 자본이잖아요. 어떤 시설인데 그것을 보조로 주는 거지 저희한테 소유권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의 자본으로 주는 것은 그쪽 소유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보조금은 아주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반드시 쓰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저희가 반환을 하고, 정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결론적으로 저는 적정으로 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저도 조건부 적정으로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 사유랑 뒤에 나오는 증감 내역이랑 이게 맞아야 되는데 추경 사유에 없는 게 자꾸 증감 내역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사업도 적정으로 의견드려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예.

○ ㅇㅇㅇ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4.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시민협력과의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사업개요 한 2분 정도 간략하게 추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 1억 원을 추경 생성 요청드렸는데요. 추경 사유는 올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서 헌법기간인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지원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예산(안) 설명에 보시면 문화동행사업으로 우리함께합창단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과 시민,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인권세미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할까요?

○ ㅇㅇㅇ 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너무 간단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2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다른 법에 비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은 필요한데, 여기 제가 잘못 봤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합창단 문화통행사업이죠, 동행이 아니고. 예산 보면 5,000만 원인데 이게 숫자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합창단이 제일 큰 사업인데,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심사위원, 강사료가 숫자가 맞나 모르겠어요. 75×100만 원이면 7,500만 원인 거잖아요. 자료집 제작물 홍보비가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통으로 2개 업체면 5000만 원 넘어서는 건데, 숫자를 제가 잘못 보면 지적해 주시고요. 이게 안 맞는 데다가 동시에 합창단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심사위원과 강사료가 제가 이걸 잘못 봐서 백번 양보해서 7,500만 원 750명 그러면 합창단보다도 심사위원 강사료가 크고 홍보가 크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어투가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 목적이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본 사업은 합창단 여러 탈북민들이 어울려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게 중심인데 그 점이 제일 사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지 사업의 취지, 목적보다도 소위 부대적인 것이 더 많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 정도 같으면 이미 사업적 예측 가능한데.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최근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인가 이렇게 제정된 것 아닌가요? 최근에 제정된 것은 추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건데, 근거에.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제정이 진행 중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실시하지는 안 했나요?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예,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차관회의에서 승인해서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도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상태에서 추경을 잡아주는 것하고, 그것보다 처음에 예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못 봤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예,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500만 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단가가 500이 안 맞던데요. 5,000만 원이 안 맞던데.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둘 다 7.500만 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심사위원이나 강사료 비중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합창이다 보니까 성악에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중초보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소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할 정도가 되면 장기적으로 매회 이탈주민의 날 행사이라든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단순히 이분들끼리만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업효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합창단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가 책정된 바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7,500만 원이면 2개 다 합치면 1,500만 원이잖아요. 심사위원, 강사료 7,500이고, 홍보가 7.5이면 1,500이잖아요. 위에 공연장 대관료가 300×5 하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5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이 맞나요? 500만 원이 비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인데 숫자가, 예산은 단돈 1천 원도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천 단위잖아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목적에 동의하기 참 힘든 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음악행사 같은 게 있어도 심사위원, 홍보, 영상촬영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저도 숫자가 계속 안 맞아서 한참 계산하다가 포기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추경 사유가 여전히. 이건 원래 기정예산 하실 때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매년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연초에 대통령님께서 신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저희 민주평통자문회의에도 역할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기존에 있던 4억 3,700은 이거랑 관계없는 예산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예,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 6,500만 원 정도이고요. 그중에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는 큰 행사를 통일에 관련된 헌법기관이 참여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아까 예산 틀린 것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 예산담당관 팀장

-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대관료 300만 원×5 해서 1,500만 원이고요. 설비대여가 1,500만 원입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만약에 제정이 안 되면 이 행사는 못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령이어서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합창단을 모집해서 공연을 하기까지 7월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 서울시 재정기획관

- 혹시 기금으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기금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금은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선발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조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자문회의에서 안정감 있게 사업을 지금부터 수행하는 걸 준비 작업을 해서 기념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4 [시민협력과]

- 법정단체 내에서는 거의 매년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요청하실지는. 우선은 매년 하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이 앞서서 이것 적정, 부적정 판단하기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 한데 아마 사업부서에서 준비가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넘어와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사항인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설명 부족했던 게 아니고요. 예산을 다루는 데 숫자가 다르고 여기 와서 ‘500이 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이벤트 자체가 입법 과정이 다른 것하고 확정된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걸 동의해 주기는 참 힘듭니다. 숫자가 첫째 안 맞는데. 산출내역이라는 것이 예컨대 우리가 현금복지라 그러면 ‘사람수×1인당’ 법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설비 대여 같으면 산출내역 속에 항목에 나와서 이게 1,5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5,000만 원 속에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을 보조금이,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적정으로 해 주거나 ‘조건부’로 해 준다는 것은 재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음 기회든지, 예컨대 예비비로 처리하고 뒤에 협력적 관계를 한다든지 이거면 몰라도 이런 상태는 저는 예산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전에 서울시 재정기획관이랑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이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의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작년, 재작년 최근에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인식을 한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을.

○ 예산담당관 팀장

- 오늘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예산 산출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셨어요.

○ ㅇㅇㅇ 위원

-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안 맞았겠죠. 5,0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정신 없이 하다 보니까 안 맞았겠죠.

○ ㅇㅇㅇ 위원장

- 1억을 정해놓고 사업을 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은 부적정 의견 주셨고요. 저는 적정 의견드릴게요, 제가 검토했는데요. 저도 숫자가 안 맞아서 숫자에 대한 게 의문이 있었는데 좀 전에 협의하셔서 맞추셨다니까 적정 의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적정과 부적정에서?

○ ㅇㅇㅇ 위원

- 지금 결정해야 되나요? 여기서 바로 결정해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싸인하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거수로 해서 예를 들면 과반이 넘는 의견으로.

○ ㅇㅇㅇ 위원

- 과반으로 하나요?

○ ㅇㅇㅇ 위원장

- 예, 예. 사업별로 적정, 부적정 쫙 해서 마지막에 사업별로 적정, 부적정 써놓고 거기다 마지막 싸인하시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올해 처음으로 민주평화통일 관련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어요. 올해 3월에 제정이 됐고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올해 통과 중이어서 첫해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사업의 구체화랑 조건도 달아서 조건부 적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개인은 투표하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저도 어지간하면 사업에 대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숫자를 다루는 거잖아요. 국민하고 약속이잖아요. 숫자가 약속이잖아요, 정책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도 20년 이상 정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 적정도 있고 부적정도 있다 하면 원칙이 다수결로 간다면 저는 제가 소수라도 저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안 맞는 걸 가지고 자꾸 우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 그렇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정부에서 그럴 수 있어요? 숫자를 못 맞추는데. 일단 저는 처음부터 와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 ㅇㅇㅇ 위원장

- 의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거수로 표현해 주시면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구분은 없나요? 조건부 적정.

○ ㅇㅇㅇ 위원장

- 조건부 적정도 여쭤볼게요. 적정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적정에 의견 주실 분?

( 일부 위원 거수 )

○ ㅇㅇㅇ 위원장

- 1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적정?

( 대다수 위원 거수 )

○ ㅇㅇㅇ 위원장

- 7분. 부적정?

( 일부 위원 거수 )

○ ㅇㅇㅇ 위원장

- 그래서 이 사업은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 ㅇㅇㅇ 위원

- 저는 여기서는 부적정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절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을 들었습니다만 조건부라 하면 어떤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차라리 계산이 500만 원이 빠졌다 하면 500만 원을 삭감하면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뭐가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 ㅇㅇㅇ 위원장

- 조건부 적정은 아까 예산을 잘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걸로 조건을 달았는데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저는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이게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소명이 되고, 그 소명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정산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의 없이 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라. 집행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획하고 산출내역을 더 상세하게 하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정산에 대해서 절차를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결국에는 지적하는 수준에서의 통과 식이 되겠네요?

○ ㅇㅇㅇ 위원장

- 예,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를 들면 규모를 깎을 수는 있어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아니요. 예산 규모나 아니면 계획에 대한 변경은 조건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동행사업의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을 적었지만 이것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가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예, 전체 예산 안에서는.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도 그렇지만 이게 문화동행사업이라고 하지만 심사위원이나 강사료가 과대하게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세부 항목들이 사업 취지에 맞게 다시 재편성돼서 당사자들이나 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저희가 조건을 주면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걸 지켜야죠.

○ ㅇㅇㅇ 위원장

- 정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명확하게 금액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지침선에서의 제시 그것을 하라는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장

- 예산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우선은 ‘행사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상세화하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리고 ‘심사비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조정 요망’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조건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서류들을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안 맞는 것 다시 수정해서 부서에서 다시 올리나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에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과에서 이런 의견들을 보고 다시 금액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고,

○ ㅇㅇㅇ 위원

- 다시 올라오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추경 사업에 대해서 한 2분 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건강과 가족지원팀장 ㅇㅇㅇ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업은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5세 이상이면 학회나 WHO에서 고령 산모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산모의 의료비 지출이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전검사나 진찰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 후에 출산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작년에 ’23년 4월에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님들에게 처음에는 100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는 세팅이 됐었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형아 검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산전검사비, 의료비, 그리고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42.3% 정도가 35세 이상 고령 산모라고 추계가 되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3만 8,000명 올해 신생아수 예측된 것의 42.3%를 추계해서 1인당 50만 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근거에 대한 것 법령으로 다?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예, 조례.

○ ㅇㅇㅇ 위원

- 예, 조례로 다 되어 있고. 협의 과정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의 협의 과정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간 삭감이라면 삭감이지만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여서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임신이 된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작년 4월에 탄생응원 프로젝트 발표할 때 ’24년 1월 1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 엄청 났습니다. 왜 올해 1월 1일부터 안 주냐, 왜 시작을 안 하냐. 그런데 올해 자료에도 있듯이 4월에 사보위와 협의가 완료됐어요. 이게 만약에 소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도 불만을 가진 산모님들이 너무나 많으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취지에 따르면 어차피 안전하게 출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본사업은 소급해서까지도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예, 그 부분도 조례에 붙임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정부 임신출산진료 지원비와 중복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의 산모들의 경우에 출산 전후와 관련된 관리 지원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들이 제가 다시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대상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상관 없이 임신을 하면 다 제공을 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 제외자들의 경우에 저소득층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 실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형태인 거잖아요, 산모들이.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이 사업이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기존 중앙정부의 사업이. 그렇다면 서울시는 보편적 지원을 나간다고 한다면 사각지대인 사람들의 경우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그것은 올해 사업을 지출해 보고 조금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향후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여기 조건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거예요. 100만 원의 근거도 의료비 아마 보험심사를 근거로 해서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 50만 원은 여기에 딱 반으로 해서 50만 원을 생각한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거든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여가실에서 시작했을 때는 기형아 검사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형아 검사가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어떤 것은 80만 원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게 50만 원으로 삭감된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기형아 검사는 좀 아니고 35세 이상 산모가 일반적으로 2배의 산전진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계가 돼서 잡은 거죠.

○ ㅇㅇㅇ 위원

- 모르겠어요. 저도 고령의 산모였다 보니까 이 50만 원의 근거가 뭘까라는 일단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이라서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검사비보다는 사실은 산전진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산전진찰비의 개념으로 약간 전환했다고 봐주시면.

○ 서울시 재정기획관

-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은 것은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과하다고 해서 조정이 된 건가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예, 예. 왜냐하면 그때는 비싼 기형아 검사비 위주였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예, 예. 일단 저도 적정으로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향후에는 사각지대 여성들의 경우는 좀 더 차등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결국에는 35세 이상은 더 지원을 받게 해 주자, 35세 이하보다는. 그런 내용이죠?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이 많으니까요.

○ ㅇㅇㅇ 위원

-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지원이 되는 거죠?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예,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35세 이상 산모들이 이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알고 지원할 수 있나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이 사업을 세팅할 때 서울시 임신·출산 관련된 정보가 다 총망라돼 있는 ‘몽땅정보 만능키’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거기에 전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시고 어떻게 추진이 될 거고 필요한 서류를 뭐고. 그래서 몽땅정보 만능키에 필요한 서류 올리는 것 그다음에 자치구 담당자가 올라왔을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해서 지급할 건지 이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언제 구축되어진 거예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작년에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짜놓은 상태고요.

○ ㅇㅇㅇ 위원

- 몽땅 그것은 언제인지?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그건 원래 있었어요.

○ ㅇㅇㅇ 위원

- 이런 사업이 생겨서 추계하신 이 예산이 다 소진되기 위해서는 35세 산모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결국은 맘카페나 아니면 인터넷에 누가 올려준다거나 해야 보는 거지, 사실 몽땅 거기에 가서 산모들이 꼭 보지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보도자료도 이제 낼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 책정되고 산모들이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보가 더 접근 가능하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여쭤봤습니다.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이 사업이 확정되면 광범위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정보 홍보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예. 요새 교통비 지원 나가는 것처럼 다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장

- 건강보험이랑 연계시키는 방안은 없나요? 이걸 굳이 신청해서 받아야 되도록 하지 말고. 어차피 진찰하면 건강보험 다 내역이 나오는데.

○ ㅇㅇㅇ 위원

- 국민행복카드 그걸로 지출할 수 있나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그것을 자치구 담당자가 확인해서 지출하는 방법인데, 건강보험으로 붙이는 게 저희 모든 사업의 최종의 골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하고 협의가 안 돼요.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굉장한 행정 낭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의료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절차를 건강보험이랑 붙이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산모 입장에서는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간편한 것 같은데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런데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ㅇㅇㅇ 가족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

- 그 부분이 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 의견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35세 이상인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니까 더 지원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없으시면 적정 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입니다. 정신건강과에서 제출한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추경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신체장애인에게는 2000년부터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정신장애인은 그동안 혜택을 못 받다가 2022년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거조항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신청했고 거기에서 합당하다고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의 조례라든지 근거가 이미 다 확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 15명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돼서 산정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저희가 기존에는 정신장애인들 중에서 재활시설에 거주하다가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를 다 지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자립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기존에는 저희가 1년에 재활시설에서 나오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4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정신건강과에서 별도로 지원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이 자립을 원할 때 본인이 보증금을 내시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들에 대해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약물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사회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고 사례관리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 입소한 자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44명 정도가 입소하셨고요. 전체 입소자 중에서 한 7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올해 23명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이 23명 중 70%를 산출해서 15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원주택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그렇게 관리가, 그러니까 정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물론 지원주택의 경우에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경우도 시설 안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정례화시켜서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의 관리가 될 경우에 매입임대나 아까 말한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원주택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게 지원주택만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자료를 저희가 갖다 드렸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잘하겠다, 지역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다른 일상생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과에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나중에 확대할지라도 당장은 일단 한번 시행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까지밖에 설득이 안 돼서 일단 지원주택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게요, 너무 협소하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예,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미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시설 실무자들이 사후관리의 형태로라도 지원주택, 그러니까 주택으로 나가게 되면 사후관리 형태로라도 계속 지속적 관리가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들과 연계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거든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는.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들을 너무 협소하게 15명 딱 지원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의 70 몇 퍼센트, 더군다나 저소득층들 중심으로 73%를 계산한 게 너무. 앞으로는 좀 더 확정시켜나갈 생각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과에 계속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일단 필요한 부분은 적정이기는 하지만 인원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취지는 탈시설화가 목적인 거잖아요?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예.

○ ㅇㅇㅇ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의 폭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조건부로 저는 걸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총액이 먼저 정해지고 거꾸로 계상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5 [정신건강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더 많이 확대하고 싶었고 신체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났었거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ㅇ 교수님부터 의견을.

○ ㅇㅇㅇ 위원

- 본 사업이 신체장애인과 형평성 맞게 정신장애인도 지원하는 그런 신규사업인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근거 있게 15명으로 정한 것 같아서 저는 적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 일단은 적정한 건 분명히 맞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요. 이게 너무 협소하게 바라본 부분들이어서 내년에라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일단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어차피 이게 하반기 추경에 대한 거고요. 본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 ㅇㅇㅇ 위원

- 올해 예산까지만. 그렇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향후 추이를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신체장애인 자립정책금 할 때도 본예산 때 40명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추세를 봐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22명으로 줄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적정을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도 되나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일반적인 것, 예를 들면 경각심 정도의 의견은.

○ ㅇㅇㅇ 위원장

- 아니요, 부서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적정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확대하려면 많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체장애인도 그렇고 차상위나 수급자분들이 일단은 조건이세요. 그런 부분들이 만족돼야 부분이 있고 또 신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분들도 중에서도 본인이 지원주택을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추경 사업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22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공의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의료원도 경영 적자가 심화되었고 안정성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연말까지 500억 이상 정도의 현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추경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336억으로 운영상 법정운영비 보조로 신청을 드렸는데요. 재난관리비 286억과 추경예산 2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때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편성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같이 336억으로 추경에 넣었던 것이고요. 현재는 1차 심의를 해서 일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추경은 226억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추진 경위는 ’11년도에 의료원이 중랑구로 이전한 뒤에 ’20년 이후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하였고 ’22년 5월에 전담병원이 해제된 이후에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계속 해서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누적되어 온 와중에 금년 2월에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시립병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전공의 집단파업으로 필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 내역이 확실하게 개선된 내역으로 봐서 따로 아무 지적사항 없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최근 이슈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 산출내역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336억이 밑에 시 지원 상반기, 하반기 이 2개를 합해서 336억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가요?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336억으로 넣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후에 중대본을 통해서 행안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 자문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시립병원의 경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할지 산출식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가동 감소율에 따라서 운영기간의 월 경상비를 따져서 해당 기간만큼 기금을 산정하는 식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식에 따르면 이 금액보다 조금 작아지기는 하는데 그것에다가 의료원 자체가 금년 3월에 100억의 외부 차입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외부 차입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경영 적자가 누적되어서 차입을 한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출연기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금액으로 일단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0억 추계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추경하면 나머지 예측하는 걸 다 메꿔지나요?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다 메꿔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보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아까 자금 차입에 뭔가 궁금했는데 미리 기차입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건 맞는 거죠?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재난관리기금이 유권해석이 있나요?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예, 유권해석이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유사사업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있으니까? 법정의 유사사례에서 재난관리기금 지불된 사례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유사사례가 없어서 행안부에서 손해사정법인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었는데, 병원 운영 가동 감소율을 고려해서 경상비 손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따지면 가동 감소율이 시립병원이 한 13%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13% 정도 가동 감소율이 있었고, 작년 결산 기준으로 연간 대비 월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난다는 걸 추정해서 이렇게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저희가 회신을 받은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아는 사례가 없거든요. 아까 법령에 기초하거나 하는 유권해석을 행안부가 정확히 했던 범위 내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 재난관리기금 플러스 시 일반재원이잖아요. 그렇죠?

○ 사업부서6 [공공의료추진단]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치단체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용하려고 하겠죠. 이것 묶어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만 확인된다고 그러면 현재 국가적 상황이니까 사업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성과 자생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행안부를 통해서는 이미,

○ ㅇㅇㅇ 위원

- 확정됐어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다른 지체에 비해서 전공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위탁병원인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고 그에 따른 회신이 지침을 조금 더 적용해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까지만 손실로 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이 서로가 눈치 보고 하거든요. 이 돈이 사실은 재난기금에서 어떤 용도로 가는지는 불분명하죠. 돈은 꼬리가 없잖아요. 차입된 것도 이미 100억이 있는 것이고 아까 나머지는 경영상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유권해석의 범위가 인원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지. 이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이미 잘 하지만 정리를 잘 해두시지 않으면 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성을 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문으로 이미 회신을 받은 사항이고 협의는 재난부서와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42억 정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제일 큰 예산이라서요. 검토하신 위원 두 분 의견 먼저 주시면?

○ ㅇㅇㅇ 위원

- 서울의료원의 운영 보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거부감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미리 그 답을 들은 것 같아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일한데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이 사태가 있을 때 의료원이 그동안에 경영부실을 덮어서 같이 끄집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런데 그 부분은, 의료원은 저희가 공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사실 그전에 차입한 100억이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병상이 원래 가동률이 만약에 80%였으면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병상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난 적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가 보존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아까 ㅇ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걸 해 주냐 안 해 주느냐는 별개고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족분의 전액을 저희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붙이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전액을 다 부담을 해 주지 못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병원의 본인들 노력 자구책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구책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붙어서 조건부 적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통상의 예산부서로서.

○ ㅇㅇㅇ 위원장

- 위원회에서는 적정 의견으로?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 조건부 적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은 굳이 표현하면 조건부에 자구노력과 아까 분리하지 않으면 큰돈 들어갈 때 그동안에 적자 부분까지 다 같이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있다가 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구노력에 대한.

○ ㅇㅇㅇ 위원장

- 죄송해요, 저는 위원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부서 담당으로 들어오신 걸로 착각했어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원래 예산담당관이 위원이신데 못 오시고 팀장이 대리 참석입니다. 그래서 위원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여건에 100% 공감하면서 조건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먼저 거수로 하다고 하겠습니다. 적정 의견 주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위원 없음 )

○ ㅇㅇㅇ 위원장

- 조건부 적정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원 거수 )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실무자 “병원 자구책 마련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감사합니다.

8.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사업 내용에 대해서 2분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질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이 사업은 저희 1인 가구에서 하는 여성 포함한 1인 가구 안전을 위해서 안심이앱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심이앱을 저희 자치구 CCTV관제선터에 신고가 들어가고 여기서 관제사들이 보고 위급상황 시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있는 CCTV관제센터의 관제사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고요. 주간에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 이후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주간이 아닌 야간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휴대용 안심벨이라든가 비상 경광등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추가 확보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자치구 심야전담 관제인력 확보 사업을 24시간 전담 관제인력 확보 사업으로 확대하시는 사업이 추경이 필요하신 거죠?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주간 8시간만 했었는데요, 계속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야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4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의 취지나 타당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지금의 자치구 심야전담 관제인력 확보 사업은 시랑 자치구 재원 분담이 5대5고 지금 추경은 시비로 들어있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자치구 24시간 전담 관제인력 확보를 확대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시와 구와 5대5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 부분을 시에서 추가로 예산 부담하게 되는지?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그건 아니고요. 자료에는 저희 시비로 다 돼 있는데 실제로는 50%만 예산과에는 반액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50대50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자치구와 분담해서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죠? 50대50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올린 예산과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 예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지금은 추경은 시비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은 50대50?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0%로 올렸는데요. 50대50 룰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50% 감액된 상황으로.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문서상 올라와 있는 것하고 예산의 추경 총액이 다른가요?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50%로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자치구에서 50%를 분담하게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자치구에도 준비해서 하반기에 50% 편성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증감되는 게 3억 7000 내외 예정?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것 계획(안) 보고 좀 헷갈렸던 게요, 추경 사유에는 휴대용 안심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용 예산을 보면 전담관을 더 배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휴대용 비상벨을 더 설치하겠다는 지원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관제사업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벨을 추경에도 구매하는 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심이앱이 작년 이상동기 범죄 이후로, 매년 2만 건 정도 시민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작년에만 거의 8만 건 정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또 휴대용 안심벨 사업을 올해 조금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긴급 신고라든가 관제하는 업무가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전담 관제로 이 사업을.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안심벨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왜 인건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추경 사유에는 휴대용 안심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인력 확대가 더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부분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안심벨은 추가로 올라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 보내주는 보조금만 대상이 되잖아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보조금의 성격인 것은 자치구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성격이고, 본예산은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용자가 많은 심야시간에 전담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야간으로 해서 24시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맞아 24시간 필요하지. 그런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야간에 더 많은 인력 배치가 더 마련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든 거죠. 24시간 물론 필요해, 그런데 우선적으로 먼저 인력을 더 배치한다면 야간에 더 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 시간도 야간 시간대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 관제를 확대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걸 주야간으로 해서 시간대를 분할시켜서 담당자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그 시간대에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4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을 확보해서 심야시간에 좀 더 많은 안심관제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그 조건이 들었어요.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먼저 이게 선 된 다음에 24시간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에 반영 안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7 [1인가구담당관]

- 예.

○ ㅇㅇㅇ 위원장

- 설명에는 심야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설명은 되어 있기는 한데.

○ ㅇㅇㅇ 위원

- 하지만 주간에 더 배치하겠다는 거죠.

○ ㅇㅇㅇ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적정 의견 주셨고요. ㅇㅇㅇ 위원님은?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이요. 일단 확장은 맞는데요, 배치는 주간에 배치가 아니라 야간에 확장 배치가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관제센터 인력을 더 확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안심관제센터 인력 확충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서 서두에도 설명하셨던 안심벨이라고 휴대용 안심벨을 갖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CCTV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내가 오고 그걸 관제하는 인력들에 대한 충원이 사실 주이기는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 안심벨이 언제 작동이 돼서 연락이 오거나 신고가 접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치구 인력 확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인력이 확장이 되면 어디에 더 많이 배치할 거냐는 또 조정이 되겠죠. 인력을 확충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라는 부분들 안에서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사실 이것 여성의 안전만은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맞아요. 시민의 안전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1인 가구나 1인 점포가 많다 보니까 1인 점포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이상동기 범죄가 밤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그렇긴 하죠. 그래서 24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긴 하는데 그래서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 건 맞는데 모르겠어요. 주야간 중에 사건 사고의 발생이 야간에 더 이루어진다면 배치에 대한 조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합치가 안 되면 과반수 할까요?

○ ㅇㅇㅇ 위원

- 적정이에요. 인력 확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적정에 힘을 실어드릴까요? 예산을 확대해서 심야를 더 확대하라?

○ ㅇㅇㅇ 위원

- 그냥 여담인데 적정은 토 안 다는 게 좋습니다. ( 위원 다수 웃음 )

○ ㅇㅇㅇ 위원장

- 예, 그러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ㅇㅇㅇ 위원장

- 9번 사업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는 심의 불참하셔서 부적정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50분에 진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10. 노인지원주택 운영

○ ㅇㅇㅇ 위원장

-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어르신복지과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안녕하세요, 어르신돌봄팀장 ㅇㅇㅇ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예, 안녕하세요. 추경 사업 관련 사항 한 2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사업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주택은 저소득 1인 가구 어르신 중에서도 독립적인 주거를 희망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월세랑 보증금을 직접 부담하시는데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돌봄서비스를 입주자한테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드리는 사업비와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지 전반적으로 시설에 가시는 것보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의 거주를 목표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의 특이사항이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서 고비용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 종료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조사업자랑 업무협약을 한 시기가 ’26년까지이고 특히나 또 어르신들이 당장에 받던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인력을 줄이고 시설을 줄여서 이용을 하되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은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나머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전 검토하신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은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추경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사업 종료를 전제로 6개월만 편성이 됐는데 문제가 우려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사업이 이미 종료됐다고 작년에 결정이 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작년에도 분명히 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작년에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편성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는, 죄송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하고 어필을 한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6개월만 진행하고 종료시켜도 그 당시에는 아마도 면밀하게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고 특히나 또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원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 당시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짧게 2가지만. 그러면 2026년까지 사업이면 2026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봐야겠지만 우선은 협약 기간이 ’26년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산출내역 관련해서 1가지 더 질문드리면, 커뮤니티룸 관리비가 있는데 1개소에 한 1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리비라고 해서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이 커뮤니티룸은 어르신들이 빌라 한 동에 모여 사세요. 그러면 그 한 동에 사무실이랑 회의실 개념, 같이 활동하는 개념으로 집 한 채를 커뮤니티룸으로 쓰면서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거기서 도움을 드리시는 거거든요,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의 임대료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 공간이 한 달에 140이나 1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지금은 5개소가 있고요, 합치다 보면. 이게 6개월치라서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그 커뮤니티 하나의 공간의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아니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 사업부서12 [어르신복지과]

- 안에 단순 관리비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부터 해서 모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고쳐주시고요. 작년도도 사실 예측이 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예산 편의상 지금 넘어온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법적사항 있잖아요. 궁금한 게, 계약이 돼서 2026년까지 돼 있는 건데. 제 느낌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일단 상반기는 잡아놓고 지금 현재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법적 기타 필요성을 느끼니까, 사업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작년도에 금년에 연장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상반기 예산만 잡아두지 않았나?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그런 것은,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법적 의무의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협약 기간이 ’26년까지로 3년을 기간에,

○ ㅇㅇㅇ 위원

- 그게 협약이죠. 협약의 내용이 뭐예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이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자 맡아서 운영하는 게 협약의 내용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 보조사업자가 추론하는 것이 인건이 아니고 물적인 여기 보면 거의 다 지원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12 [어르신복지과]

- 그렇죠, 인력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계약의 조건이 2026까지 간다는 것은 사업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 우려가 어떤 점에서 법적 우려가 되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저희가 예산이 깎임으로 해서 지방보조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만 잡아놓고 아까 말씀 중에는 하반기 보자 이런 건데, 제가 전체로 볼 때는 사업은 가야 되는데 예산은 상반기만 잡아놨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 제가 보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작년에도 예산과에서는 사실 편성이 전액 다 됐었어요. 저희가 굳이 이것을 상반기까지 잘라서 갈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스톱해도 되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니까 왔죠.

○ ㅇㅇㅇ 위원

- 아닌 이유 중의 하나가 메이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 필요성도 있지만 아까 법적인 부분 그 2개가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그게 다 같이 연결이 돼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사실 2개가 그냥 추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필요성 말고도 안에 구속성이 암묵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보조사업은 원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부서 분들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될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세요. 그게 문제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예. 그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 ㅇㅇㅇ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동시설 빌라를, 이 빌라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그것은 SH 공공매입임대주택 활용해서.

○ ㅇㅇㅇ 위원

- 보시면 기대효과에 시설 입소가 아닌 거주하던 지역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시설 입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요양원을 말하는 건가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맞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사시던 지역에서 본인 댁에서 거주하는 것을.

○ ㅇㅇㅇ 위원

- 지원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들어가겠네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못 들어가시고요.

○ ㅇㅇㅇ 위원

- 제외 대상인가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제외 대상은 중증치매라든가 시설에서 봐야 할 만큼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못 들어가시고요. 약간 경증이신 분들. 그런데 또 일상생활도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 ㅇㅇㅇ 위원

-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데 여기 들어가서 혼자 그게 되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경증치매라든가 혹은 거동이 어려우셔서 이동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든가, 정서적으로 취약하셔서 사회생활 같이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분들이십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분들이 여기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 6명 맞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예, 예.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91명은 뭔가요? 사례관리.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저희가 그런 집을 총 92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91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인력을 6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여기 5만 원은 뭐예요? 91명에 대한 5만 원?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이것은 사업비의 산출내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어르신들과의 행사라든가 사업비로 필요한 것을 월 5만 원씩 사업비로 산출해서. 예, 산출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아까 설명하셨던 보조금 사업인데 계속사업처럼 협약 맺어서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이게 시 시설이면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3년 동안 협약을 가지고 시가 전액을 지원해서 하는 방식인데, 얘는 시 시설이 아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 그것을 민간위탁처럼 협약을 잘못한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 그런데 계약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최소화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이게 상임위 과정에서 작년에 상임위원님이 너무 고비용이고 저효율적으로 너무 소수에게만 혜택이 간다라고 해서 감액을 하셨던 건인 거예요, 일몰을 전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현재 보조기관이 만약에 저희 시한테 협약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이 사항이 위법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 ㅇㅇㅇ 위원

- 담당자는 의회 질책을 받겠네요. 왜냐하면 오해 또 생길 것이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그렇죠. 그래서 그 의원님이 감액을 하셨던 그것은 전액을 반영한 건 아니고 그나마 단계적인 일몰과 축소의 형태로 일단은 하는 걸로 해서 보조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건을 달아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사실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의회 과정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으면 안 되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건부 적정을 줘야 되나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협약이 계약 전 구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 ㅇㅇㅇ 위원장

- 이건 예산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후에 이런 축소나 일몰을 전제로 해서.

○ 서울시 재정기획관

- 보조사업자와 저희가 합의 하에 계속 축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2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경고를 줄 수밖에 없네요, 다른 것 없이. 안 그러면 소송하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 ㅇㅇㅇ 위원장

- 시의회에서도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뭘 할 수는 없고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그래서 일단은 ’26년까지 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단계적인 축소나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할까요?

○ 위원 다수

- 예.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견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 어르신일자리 지원 확대(중식도우미)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간략하게 사업 내용 한 2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8 [어르신복지과]

- 최근에 대통령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3월에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대책 일환으로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이었지만 저희 서울시는 7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식 5일제 확대를 정부 시책과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운영비와 양곡비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려면 별도 외부에서 중식 도우미분들이 와서 식사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와 관련된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70세나 80세 연로하셔서 경로당에 중식 도우미가 없으면 실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먼저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아까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8 [어르신복지과]

- 정부에서는 5월 1일자로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산출내역에 5,000명은 지금 현재 기준이 5,000명 정도라는 거죠?

○ 사업부서8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정부는 5월부터 하는데 서울시는 7월부터 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8 [어르신복지과]

- 예, 추경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게 어디 안 써있어서 왜 0.5를 곱했는가 계속 의문이어서, 같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사업 근거가 명확해서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이것도 아까처럼 인건비만 여기 보조금 사업이고 양곡비나 이런 것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양곡비, 부식비는 다른 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아마 국비 사업이어서 대상이 아닐 겁니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이것도 원래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와야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매칭돼서 중식 도우미를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원래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정부 추경이 사실 미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든 향후에 국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실치 않아서 일단 저희 시비 사업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대5 매칭을, 부서는 65%를 기재했는데 원래 당초대로 시·구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적정 의견드리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좋아요. 더 빠르네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왜냐하면 또 이게 어르신들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 안 할 수,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양곡비는 국비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양곡비인데 왜 밥은 주라고 하는데 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건 또 민생경제 차원에서 어르신일자리도 늘어나는 부분이라 적극 반영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정부는 안 하고 서울시에서 먼저 한다 하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기존에 경로당 급식을 하셨던 그분들이 일자리 형태가 아니었어요? 공공일자리가 아니었어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그분들 일자리 형태였는데 이것도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늘린 거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3일에서 5일로 늘어납니다. 그것에는 이틀 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편성한 거고요.

[일괄심의(27건)]

○ ㅇㅇㅇ 위원장

- 다음은 일괄심의 대상사업 2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심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게 공공단체 보조사업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 사업 등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일괄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합니다’인데 너무 정보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냥 동의하시면 되나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일단 저희가 자료는 다 드렸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장

- 읽어는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건건이 심의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27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질문 주시면 우리 편성하신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제가 담당하는 실·국이 많아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법령 규정, 규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사실상 시민건강국이나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항 자체가 법령 규칙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되는 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그렇다기보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신청이라든지 또 이용객 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이 됐고요. 또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더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 연동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관광 쪽이 분야이다 보니까 서울 관광거버넌스 그걸 봤는데요. 거기 보면 3가지거든요. 관광옴부즈만,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관광산업 종사자 안전안심관광 직무교육사업 이 3가지인데 페이퍼상에서는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관광과 오시라 그럴까요?

○ ㅇㅇㅇ 위원

- 대기하고 있나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아니요,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넘어가시죠. 시간 오래 걸려요. 일괄이니까.

○ ㅇㅇㅇ 위원

- 예산부서에서 다 검토가 된 거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법령이나 기본 조건에 하자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일괄심의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부서가 이견이 좀 심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재정과와 상의해서 집중심의로 다 전환을 해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대부분 수혜대상자가 당초에 산정했던 것보다 많아져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관광재단이나 신규로 들어간 정·난관 복원시술비 이 정도 말고는 대부분 다 기존에 산정한 것보다 대상이 더 늘어나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일괄심의 안건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행사성사업 심의(5건)]

1. 인생3막 도전의 시작, 서울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 ㅇㅇㅇ 위원장

- 마지막으로 신규 행사성사업 5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사업에 대한 심의도 앞에 하셨던 것처럼 사업별 심의 시간은 10분 내외도 집중심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한 “인생3막 도전의 시작”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준비되셨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저희가 내년이면 어르신이 서울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르신 인구가 느는 만큼 어르신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공공일자리가 느는 만큼 어르신 인구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 일자리 박람회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내년 4월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어르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발굴하면서 그리고 어르신들 매칭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쪽으로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람회는 내년 3월에 하시죠?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올해 예산 편성되는 건 맞나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이게 1월에 편성이 되게 되면 4월에 시행하기가 용역발주라든지 설치 준비라든지 사전준비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전에 먼저 준비하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4월에 추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추경해놓고 예산 소진 안 된 상태로 그냥 이월되는 건가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사실 4월 초에 발주가 시작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2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없었나요?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그동안에 없었고 50플러스재단에서 4050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는 있었는데 6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는 없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정도 규모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수요나 성공과 관련된 예측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제일 중요한 게 고령자 취업기업 발굴 측면인데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이 저희 참여 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서울형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발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년에 저희 박람회 때 전체 개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 봤을 때 궁금했던 게 어르신들의 어떤 수요와 욕구와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매칭이 됐을까?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기업발굴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최대한 가장 다양하게 그리고 어르신들이 취업하기 적합한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 기관과 컨택해서 매칭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총 사업비가 2억 8,000인데요. 맞습니까?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박람회를 하루 하잖아요. 예상 참가자를 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해요?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2013년도에 10년 전에 저희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1만 명 정도를 모집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루에요?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예, 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더 많이 올 수 있겠네요, 10년 전이라 하면.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4억 2,800인데 박람회 들어가는 용역업체 비용만 2억 8,000?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2억 7,000 정도 잡고 있고요. 1,000만 원 저희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용역업체한테 거의 사업비가 넘어간다는 거죠?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아까 말씀드렸던 4050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가 1억 8,000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아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저희보다 한 2분의 1 정도거든요. 그것에 2배로 생각하고 잡은 거긴 합니다. 거기는 부스를 한 70개 정도 설치하셨더라고요. 저희는 2배 150개 설치하고, 어르신 규모도 조금 더 크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더 질의 있으실까요? 이것 나가면 한 업체한테 용역 나가나요?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예.

○ ㅇㅇㅇ 위원장

- 거기서 다 묶어서요?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입찰을 통해서.

○ ㅇㅇㅇ 위원장

- 입찰로 나갈 때도 홍보 따로 행사 따로?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그렇지는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개 업체에서 다 하는 거죠.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예.

○ ㅇㅇㅇ 위원

- 행사성사업 이것 타당성 약식이라도 조사한 것 없습니까?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그건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5억 이상면 받아야 되잖아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그것 투자심사 3억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중앙은 5억인데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저희는 3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를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안 했다는 거죠?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아직 미묘하게.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예.

○ ㅇㅇㅇ 위원

- 그런 약식이라도 없어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약식이라고 하기에는, 예.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서울시는 3억이고 중투심은 5억이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통상 볼 때 나이브하게 더 증액될 가능성은 없어요?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올라올 때 500억도 480억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비비를 빠트려먹든지 하니까요. 그것이 증액이 될 것이 보이는데도 일단은 통과하자는 거고. 지금 3억이 데드라인이니까. 조금 약식이라도 리포트가 있으면 좋죠.

○ 사업부서9 [어르신복지과]

- 저희가 기업 발굴하면서 후원기업도 많이 발굴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라 기업체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포함 안 되나요?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포함해서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지금 말씀 잘못된 거죠? 그것 하면 당연히 증액되는 거죠.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어차피 저희가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하셨던 4050 중장년 대상으로 했던 박람회가 한 1억 7,000 정도 진행했었거든요. 그 금액으로 일단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진행돼야 하는 어르신복지과의 신규사업이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유사한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규모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고 또 그렇고 되면 추후에도 반영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 ㅇㅇㅇ 위원

- 저도 사업은 좋다 이거죠. 아까처럼 증감에 대한 부분과 핵심되는 부분들이 내부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에 대해서 혹시 적정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의견 있으실까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없으시면 그러면 이 사업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보포럼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입니다. 비상기획관 “안보포럼”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2분 이내로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서울시 “안보포럼”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작년에 하마스랑 그런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세들이 안 좋은 국제정세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한 게 최근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무기체계 자체가 4차 산업혁명 기준에 맞춰서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비상시에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작년부터 포럼을 기획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그 내용 포함해서 핵 관련, 핵 위협이 많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핵 관련 주제로 작년에 11월 2일에 1차 포럼을 했고 2차는 12월에 EMP, 핵이 폭발하게 되면 EMP 위협 같은 것도 있는데 EMP 관련해서 포럼을 했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드론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드론 체계 구축하면 이걸 군에서 해야지 왜 민간에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시 내에 서울시가 관할하는 중요 국가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리수 포함해서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책임이 물론 군에서 방호하는 용역도 있지만 시설 내부로 들어가면 또 시설장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의 시설장에게 책임을 개별적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다 보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해서 그런 체계들을 권역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런 방향성 탐색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전시성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시민안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거고, 법적인 근거는 시장님께서는 테러방지법상의 지자체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통합방위법상에서도 시장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 ㅇㅇㅇ 위원

- 시간을 위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목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고요. 보니까 내부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4,400만 원이 맞죠? 4억이 아니고.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4,400만 원을 저희가 처음에 신청했는데, 원래 2회에 걸쳐서 절반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올라온 게 4,400만 원 상하반기 나눴더라고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목적에 비해서는 포럼이나 그게 너무 작은 거고. 또 혹시 결례가 안 되면, 이게 내부예산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으로 여러 가지가 다 끼어오는데 너무 작은 예산의 소소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물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시성으로 보여주기 그런 행사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 비용으로 정말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이 실제로 몸으로 뛰어가면서 예산을 갖고 시행을 했고요.

○ ㅇㅇㅇ 위원

- 목적이 하는 것이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그 청중이 누구고 누가 그걸 활용하냐 그거죠. 한 번 하고 서울시 내부자료 정책 결정 자료로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나가는 건지? 제가 보는 것이 그렇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은 거고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런 관점이었죠. 제가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참석 대상들이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주로 오셔서 발표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청중들도 대부분 일반 청중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셔서 내부 정책자료로 활용을.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시민이 아니고.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예, 예.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세부내역서 보면 다과가 100인분이거든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전문가 100분이라는 거예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전문가를 100분을 그냥 오시라고 하겠다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그분들은 청중이고 강연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 ㅇㅇㅇ 위원장

- 다과 100인분이면 100인이 전문가라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예, 맞습니다. 청중분들이 다.

○ ㅇㅇㅇ 위원

- 안보 이런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주차비 이걸 꼭 지원해 드려야 되나요? 이것 주차비를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오시는 분들 중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 ㅇㅇㅇ 위원

- 강연하시는 분들이죠?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강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 ㅇㅇㅇ 위원

- 2만 원×50. 50분한테 지원이 가는 건가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작년 결과를 보고 계시는가요?

○ ㅇㅇㅇ 위원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주차비까지 굳이 이렇게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나. 교통도 좋은데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지방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하고 시청의 내부에 주차 공간들이 많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프레스센터에서 주차권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청중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고자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 ㅇㅇㅇ 위원

- 100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초청하시나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드론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국내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경찰 쪽에서도 전문분들이 계시고 또 관련 드론협회들이 있습니다. 드론협회에서 드론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 ㅇㅇㅇ 위원

- 작년에도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또?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대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핵과 EMP 관련된 분야였고요. 이번에는 안보 분야 중에서도 대드론 관련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는 약간 다릅니다. 중복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작년에도 하신 포럼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가 생기면서 작년에도 이게 사전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불용예산을 전환시켜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행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정책과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올해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사실 올렸습니다. 연말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안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이 아니다 보니 신규 행사성으로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질의 있으실까요?

○ ㅇㅇㅇ 위원

- 이런 안보 포럼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갖고 가실 건가요?

○ 사업부서10 [비상기획관]

-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보 환경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하다 보니 당분간은, 그리고 작년에 안보 포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디펜스2030이라고 해서 대피소 공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사업들을 정책 과정 중에 도출된 게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그런 과제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 ㅇㅇㅇ 위원장

-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세히 보셨죠, 담당관님?

○ 소관팀장 [예산담당관]

- 예.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심의하기가 4,400만 원짜리.

○ ㅇㅇㅇ 위원

- 4,400이라면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만 추경에 이런 식으로 끼워넣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니까요. 추경에 들어온 것도 왜 추경으로 들어왔는지도 그렇고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작년에 행사가 예산편성이 끝난 뒤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성은 많이 있었던 거죠. 작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본예산 올해 행사에 대해서 요구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편성이 끝난, 의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이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게 예산 항목이든지 전용할 수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얼마 안 되는 걸 계속 서울시도 추경 사업에 이런 끼워넣으면 밖에서 볼 때도, 그 사업이 싫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체면이 안 선다 이런 게 제 입장이 거죠. 4,400만 원까지 끼워넣기는.

○ ㅇㅇㅇ 위원

- 팀 안에서 이런 사업비 정도까지도 예측을 못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측이 된 게 12월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 다 끝난 다음이어서 그래서.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부적정 의견 있으실까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없으시면 적정 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컨벤션 유치 마케팅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니다. 관광체육국 “컨벤션 유치 마케팅”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2분 이내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MICE2팀장 [서울관광재단]

-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MICE2팀장 ㅇㅇㅇ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컨벤션 유치 마케팅 사업 중 ICCA 총회 유치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CCA는 국제컨벤션협회로서 전 세계약 90개국 1000개 기관이 가입된 세계 최대의 컨벤션국제기구입니다. 특히 ICCA 총회는 전 세계 컨벤션 전문가 1300여 명이 참석하게 되는 행사로 그 자체로만 2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국제회의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ICCA 회원기관으로 가입돼 있고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ICCA 총회를 유치 중에 있으며 본 행사는 내년인 2025년 11월 2일~5일까지 총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서울 총회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고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2024년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홍보활동은 2024년 아부다비 총회인 전차 대회의 오찬 후원 및 홍보입니다. 2024년 아부다비 총회 오찬 후원 및 홍보활동은 제안서 요청서상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중앙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서울 총회의 바로 전 총회인 아부다비 총회의 4일 차 마지막 날에 ICCA 총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찬 시간 동안 차기 개최지인 서울 총회 홍보 기회가 단독으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장 인사말씀을 포함해서 서울홍보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홍보영상 상영기회가 있으며 오찬 시작 전 문화공연을 하고 오찬 종료 시까지 문화체험 부스를 운용하고 기념품 등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에는 서울 총회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홈페이지 영상, 리플릿, 기념품 등 홍보 관련 제작비 1억 원 및 홍보부스 설치비 8,000만 원이 포함돼 있고 문화공연을 위한 공연단 비용 4400만 원과 현장 운영을 위한 국제회의 유치 전문기업 인력인건비 5,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ICCA 총회는 단순히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하고 개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MICE 종사자들에게 서울의 관광 MICE 인프라를 홍보함으로써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분야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서울의 MICE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서울시에서 유치하게 되잖아요. 결정이 언제 되나요?

○ ㅇㅇㅇ MICE2팀장 [서울관광재단]

- 한 3주 안으로 확정이 나는 것으로 현지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닌가요?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안녕하세요, 저 관광정책과의 ㅇㅇㅇ이라고 하고요. 어제 IMEX 프랑크푸르트에서 ICCA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각각 최종 후보 도시들 발표를 했고요. 워낙에 경합이다 보니까 어제 발표가 났었어야 됐는데 최종 결정까지 조금 더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에 자료 보면 후보 도시가 4개잖아요. 맞아요?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한 도시가 기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 ㅇㅇㅇ 위원

- 예루살렘 기권은 맞죠? 거기 전쟁 상황이니까 안 될 거고.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서울과 포르투갈일 것 같은데, 맞나요?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일단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저희를 제외하고는 ’26년까지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제가 전달 받은 바로는 분위기도 좋았다고 해서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비용 2억 9500만 원이 총회에 무조건 내야 되는 부담금인가요?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제안요청서를 ICCA 측에서 냈을 때 거기 안에 개최 도시에 의무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개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차 대회에 와서 홍보를 하고 오찬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후보 도시가?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가 그 개최 연도의 전차 연도에 와서.

○ ㅇㅇㅇ 위원

- 개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 ㅇㅇㅇ 위원장

- 예정지로 안 뽑히면 이 예산 어떡하냐는 거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의회 과정에서 삭감됩니다.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예, 삭감 처리를.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질의 혹시 있으세요?

○ ㅇㅇㅇ 위원

-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네요?

○ ㅇㅇㅇ 주무관 [관광정책과]

- 그런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이게 일단은 되지만 만약에 유치에서 떨어지면 의회에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발표는 언제 난다고요?

○ ㅇㅇㅇ 위원

- 3~4주 안에서.

○ ㅇㅇㅇ 위원

- 금방 나겠네요. 저희들은 적정 올리면 되는 거죠?

○ ㅇㅇㅇ 위원장

- 그렇죠. 부적정 혹시 의견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예.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컬러풀 DDP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디자인정책담당관실 “컬러풀 DDP”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담당 팀장님께서 2분 이내로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서울라이트팀장 [서울디자인재단]

- 재단에서 서울라이트팀 맡고 있는 ㅇㅇㅇ 팀장입니다. 사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릴 건데요. 추진 근거는 서울시 비전 2030 핵심과제와 DDP 활성화 TF 추진계획, 그리고 DDP 활성화계획 보고 5월 2일자 진행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DDP 기능 재정립과 10주년을 맞아서 개관 내 DDP의 브랜드 이미지 확립과 신규과제 개발발굴에 대한 TF 구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과제로서 ’19년도부터 시작한 서울라이트 사업에 대표 사업인데요. 서울라이트 사업의 브랜드 위상을 이어가고 365일 대표 콘텐츠로서 필요하겠다라는 시점에서 본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대문 인구와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공항로와 미래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것까지도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서울라이트 사업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라이트 사업은 가을과 겨울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작년 116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서울시의 대표 랜드마크형 행사로서 카운트다운의 명소화가 되었습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서울라이트 DDP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서 상설 및 빛 콘텐츠로 브랜드를 확정하고자 하며, 신규 콘텐츠로서 상설화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간은 7월~12월 연말까지 그 기간 내에 진행할 예정이고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구간은 DDP 외벽 중에 부분적으로 미래로 상부 또는 어울림광장 일부 공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및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로젝션과 조명, 사운드를 결합한 새로운 빛 콘텐츠를 발신하고 국내외 기업 또는 사운드 아티스트를 참여해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서울라이트 DDP의 브랜드 위상을 이어서 서울시 대표 빅콘텐츠로 확대·강화함으로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 수를 확대해서 DDP를 더욱 명소화하고 동대문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내역 봐주시면 될 텐데요. 콘텐츠 개수는 6개로 검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라이트가 진행되는 기간과 겹치지 않게 해서 10월 중 한 달 동안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8시~10시 2시간가량 시범적으로 운영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효율성을 고려해서 장비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산출내역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3번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중장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올해 진행하게 된 본사업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차기 연도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시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상설화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26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리의 화이트 에펠이라고 조명을 시간 내에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DDP가 서울시의 대표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추진 일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시점에 맞게 저희가 연 내에 무리 없이 또 안정적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 출연되면 금액 정산은 없죠? 금액 정산 없이 일단 가면 출연금 끝이라는 거죠?

○ 이소영 서울라이트팀장 [서울디자인재단]

- 예,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뒤에 보면 운영기획 정산인데, 그건 나중에 고치시면 되고요. 금액 정산은 아니고요.

○ ㅇㅇㅇ 서울라이트팀장 [서울디자인재단]

- 예, 예.

○ ㅇㅇㅇ 위원

- 산출내역이 디자인재단과 서로 상의가 된 건가요?

○ ㅇㅇㅇ 서울라이트팀장 [서울디자인재단]

-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게 고려했고 또 이 부분은 같이 수행하는 회사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차피 정산이 안 되는 상태니까 기왕 돈 줄 것 같으면 상호가 협력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 ㅇㅇㅇ 서울라이트팀장 [서울디자인재단]

- 예, 그 부분도 우선은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았고 세부적으로 시랑 또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첨언하면 출연금은 정산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 정산 부분은 성과평가라든지 리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소영 서울라이트팀장 [서울디자인재단]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사실 저희가 출연금이 정산 의무가 없는 것 때문에 과거에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으로 주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산을 하고요. 만약에 그 돈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서 유보 재원한 다음에 그다음에 편성할 때 그만큼 제하고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방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기업과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이게 적절한지.

○ ㅇㅇㅇ 위원

- 10초만 농담하면, 3개 과제가 2억 8,000, 2억 9,500, 2억 9,000, 3억 안 넘어가려고 지금.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 맞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출연금은 업체를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저희 재단.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에 이 돈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업체라는 게 어디라는 거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업체는 이 재단에 돈을 주면 재단에서도 용역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예, 그렇죠.

○ ㅇㅇㅇ 위원장

- 사업비 집행만 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적정으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예.

○ ㅇㅇㅇ 위원장

-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 제1회 서울 유리지공예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

○ ㅇㅇㅇ 위원장

- 마지막 사업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 사업 분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한 2분 정도 사업개요 설명해 주시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장이고요, 여기는 담당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올해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유리지공예상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57명의 작가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1월에 20명의 결선 진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예산은 그 20명에 해당하는 결선 진출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8월 19일에 시상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따르는 시장님께서 유리지공예상이 첫 번째 시상이기 때문에 서울시특별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상을 제정할 때 서울시의원분들도 많이 관여를 해 주셔서 이런 국내외 귀빈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공예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예작가 200여 명을 모두 초청해서 8월 19일에 1시~5시까지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상식은 20명의 작가 선생님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같이 전시를 관람하고 최종 유리지공예상 수상작 한 분을 선정해서 시장님이 수상하고 그다음에 전시개막과 함께 축하 프로그램과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상 작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되는 수상 작가분은 특별하게 인터뷰에 따서 고도 릴리스에 맞춰서 릴리스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위원회를 두 번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위원회 하고 2차 심사위원회인데요. 그때 심사위원님들도 인터뷰를 해서 보도로 같이 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시는 문화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는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유리지공예상 문화의 밤 연계 행사로서 수상 작가 특별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고자 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렇습니다. 이걸 왜 추경으로 하게 된 거죠?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저희가 작년에 유리지공예상 운영비도 총 2.4억의 비용을 요청드렸는데 작년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1.2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시상식으로 올렸던 비용과 그다음에 연계 프로그램에 관련한 비용이 모두 다 삭감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공예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첫 번째 시상식에 조금이라도 위용을 갖추고자 다시 산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상금은 없습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

- 그 대상이 되신 분들이 상금이 없어요?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상금이 없고 트로피 같은 것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격식을 갖춰서 오마주해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상금이 없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원래 시작할 때부터 상금 없는 걸로 시작했어요?

○ 서울시 재정기획관

- 트로피하고 상금하고 같이 못 주게 돼 있죠?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예. 그런데 저희가 표창조례를 따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상을 제정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도 가고 그다음에 여러 것을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상과 표창상은 공직선거법상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금이 없지만 매력도가 넘치는 공예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선정되신 작가 선생님 20명을 멋지게 전시해 드리는 걸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조세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업비 전체에 비해서 무대 제작에만 거의 반을 쓰고 계셔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그래서 상금이 없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한테 해 드리기 위해서.

○ ㅇㅇㅇ 위원장

-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ㅇㅇㅇ 전시기획과장 [서울공예박물관]

- 선생님들 저희 8월 19일에 개막인데 그때 전시 보러 오세요.

( 위원 다수 웃음 )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결서 서명 )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6시 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