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5. 16.(화) 15: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외부위원(10) : 동서울대학교 김태룡, 단국대학교 남궁석, 열린여성센터 문정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박지영,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신현옥, 한성대학교 오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중앙일보 이수기, 단국대학교 이영희, 성결대학교 임은미 ※ 기타 : 재정담당관(간사),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 등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3년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복지, 여성, 교육, 환경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적정 5건, 조건부 3건, 부적정 0건 - 일괄심의 : 적정 44건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재정담당관 ㅇㅇㅇ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전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사업부서가 요구한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중 지방보조금 예산을 시의회 제출 전에 사전 심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방보조사업별로 검토하셔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조건부 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부족하거나 각종 선행절차 이행, 사업내용 및 규모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은 경우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부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중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100개 사업 2조 9,769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조 1,554억 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심사대상은 복지, 여성, 행정․교육, 환경분야로 총 52개 사업에 1조 2,287억 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593억 원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52개의 사업을 각각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법령에 따른 연례 반복 사업이거나 당초 예산 대비 30% 이하로 증액된 사업은 목록에 의한 일괄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심의대상 중 공공단체 보조사업과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등은 일괄심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집중심의 대상은 민간보조 전액 시비 사업 중 신규사업과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 사업, 그리고 2억 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 사업으로 총 8건에 56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괄심의 대상은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 사업과 공공단체 보조 감추경 사업 등으로 총 44건에 1조 2,231억 원이며,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556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집중심의 대상 사업 8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일괄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심의의 경우 안건별로 사업 담당 팀장의 사업 설명을 간략히 들으신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담당 팀장이 퇴장하면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님 본인 또는 위원님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둘째, 위원님께서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시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심의 안건 논의 전에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대학교 경영학부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열린여성센터 ㅇㅇㅇ 사무국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오고 계시고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ㅇㅇㅇ 센터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ㅇㅇㅇ 선임연구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중앙일보 ㅇㅇㅇ 기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기획관 ㅇㅇㅇ 국장님이 계신데 오늘 추경 관련 시장 현안보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선생님 추천합니다.

( 일동 박수! )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경험이 많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뜻하지 않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안건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지방보조금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은 복지, 여성, 행정․교육, 환경분야에 해당하는 52개 사업 1조 2,287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중심의 대상인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별 심의시간은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 ㅇㅇㅇ 위원장

- 첫 번째로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저는 어르신일자리 담당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일자리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 소득 제고를 위해 일자리사업 임대자금 융자 지원을 보조금 운영 지원으로 확대를 하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를 먼저 보시면 기정예산은 1억 원인데요 3억 3천으로 2억 3천 증액 추경(안)을 마련했고요.

사유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 증감 내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장 3개소의 투자비와 노후 사업장 4개소 투자비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증감 내역은 기존에 저희 사업은 기한 내에 반납해야 되는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만으로는 사실상 신규 사업장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해서 최근 3년 동안 1천만 원 1건 지원 실적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 예정인 동행식당이라는 정책이랑 연계를 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목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임대자금 융자와 운영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사업근거는 노인복지법, 그리고 일자리조례, 기금조례이고요.

추진경위는 ’18년부터 신설이 되었고요.

사업내용은 저희 추경이 확정되면 8월부터 바로 공모심사 들어가서 연내에 어르신 채용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성이 높은 작업장, 그리고 점포 확보가 필요한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동행식당을 가맹점을 내려고 합니다.

지원의 내용은 임대보증금 기존내용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시면 ’19년, ’20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21년도에, 아, 이게 1년씩 밀려 있습니다. ’20년, ’21년에 지원이 없었고요 작년에 1개소 1천만 원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이 임대보증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무척 어렵다. 사업을 개편해달라라는 현장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을 하시는데 아마 사전 검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검토하신 분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게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사전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신규 사업장 투자 산출내역에 보면 신규 사업장 투자비하고 노후 사업장 투자비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말씀하신 인테리어, 집기 구매에만 지원하는 금액인 건가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아니요. 임대보증금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임대보증금 책정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보증금은 융자금으로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 예산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산출내역을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만 봐서는 그냥 투자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보여가지고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여기서는 해당이 지원형태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보조하는 형태인 거죠?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개가 다 체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앞장에 보면 지원형태가 사업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인데 사업비 보조에만 체크가 돼 있거든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네, 그렇죠. 이게 사업비를 들여서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운영비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산출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네,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사업은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는 검토위원은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응모가 없었어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임대보증금만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사업장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음식점을 새로 찾으려면 임대보증금보다는 시설을 인테리어하고 꾸미는 초기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투자비용이 사실 저희가 사업이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초기투자비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처음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일단 임대 융자비용 먼저 지원을 해보자라고 시작이 된 것 같고. 사실 시작은 좋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했던 것이라고 현장에서는 꾸준히 의견이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페 이런 것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시장형 사업이라고 카페, 음식점, 식당, 도시락가게, 반찬가게, 이런 것을 창업을 해드리는데요 그 사업이 사업장별로 한 30명 정도 어르신이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풀타임 근무는 어려우시고 보통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냥 30만 원 이내 정도 받으시면서 30명에서 많으면 한 50명, 60명까지도 한 사업장에 고용이 되시니까 수익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일자리라고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3개소를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하신 근거는 있나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말씀드렸던 동행식당이라는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3개 자치구에 공모를 예정이라고 해서요 자치구당 1개소씩 열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게 임대료 지급보다는, 그래서 안 돼서 사실은 동행식당 이 가맹점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노인들이 일하는 곳에다가 임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찾아 찾아서 ‘너네 사업할래?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하시는 그런 사업장이 정말 제한적인 것 같아요.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을 만들어서 꾸리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라고 전문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에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건데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재정을 투입해 드리는 인건비성의 직접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파이를 갖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1 [어르신복지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여기서 결론은 건별로 내리고 가나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네.

○ ㅇㅇㅇ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특별히 반대하신 분이 없으신 걸로 보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 정서지원

○ ㅇㅇㅇ 위원장

- 다음은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우리 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3년째 안 됐는데 올해 또 안 되면 이것은 내년에 또 이 사업이 들어오나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도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안 될 경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해서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지 말지는 다시 검토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장 ㅇㅇㅇ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재가노인들의 복약 관리를 돕는 스마트기기를 시범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0개 기기를 도입을 해서 5개 센터에 보급하고 그 효과를 한번 실증해보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재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을 돕고자 올해 22억 원을 투입해서 12개 사업을 하는데요 그 12개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번 복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검토하신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추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전검토를 제가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시범사업이라 5개소라는 것은 그냥 시범적으로 근거를 두신 건가요? 28개소 중에 5개소만 선정하신다고 그러는데,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5개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5개소를 하신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근거는 저희가 통상 시범사업 할 때 권역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동부권, 서남권, 중부권 이렇게 5개 권역 중에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량은 50개 정도면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저희가 적정한 물량이라고 보고. 또 물량을 너무 확대하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이 사업이 최초로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물량을 너무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한번 보고 내년부터 본격 확대하고자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사전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예산을 보면 임대비잖아요. 스마트기기 임대비인데 그게 3,300만 원이세요. 어떤 스마트기기인지. 여기 보면 이걸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매칭이 조금 잘 안 돼서 궁금합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저희가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안 넣은 게 복약관리를 지원하는 제품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형태도 다양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자 하는 주요 타깃은 박스형으로 돼가지고요 모니터가 달리고 밑에 약 상자가 있습니다. 시간 되면 약 상자가 열리고 해서 복약을 돕는 사업인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효돌이 인형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저희가 임대로 하게 된 사유는 대부분의 스마트케어 제품들이 임대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통신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되는 것들이 다 앱을 통해서 보호자들이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도 저희가 수집해서 이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다 수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에 적합하고, 또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박스형으로 된 제품이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작년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품이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제품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효과성은 나중에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세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보호자분들과 노인분들의 인터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도, 종사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해서 정상성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분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그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량적 평가도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이 서비스센터는 서울시 기관입니까?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냥 민간 단체인데?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이게 형태가 사단법인도 있고요. 시설 형태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데도 있고요, 돌봄통합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주는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어떤 기간이 됐든지 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에?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

○ ㅇㅇㅇ 위원장

- 알겠습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기금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로 하실 건가요, 기금으로 하실 건가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일반회계로 할 생각입니다. 기금은 소진되지 않게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절제해서 하고자 합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효과를 잘 도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 스마트 장비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게 복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채팅, 예를 들어서 그냥 언어로 어쨌든 독거노인과 대화하는 것 챗봇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통화나 가족들하고의 소통,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3가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네,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가 확보할 것이고요, 메인은 복약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들이 대부분 어떤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영상통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통화도 가능하고, 간략한 게임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조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스마트 장비 선택하실 때 그냥 복약만이 아니라 이런 3가지 정도의 기능들이 가능한 걸로 하면 훨씬 더 독거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효과성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라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스마트기기가 사업소에다가, 지원서비스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 댁에 하나씩 놔드릴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재가어르신이잖아요. 재가가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우리 서울시청에 지난번에 한번 사업비 중에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기기를 잘 못 써서 교육하는 예산도 지난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교육도 있었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기기를 잘 사용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인폼을 주고 영상통화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인 것 같아서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이게 저희는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아까 혁신 제품 등록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평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실증사업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 봤을 때 그래도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스마트기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훨씬 쉽죠. 기능이 좋다기보다요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 일일이 ‘나 몇 시에 무슨 약을 먹어야 돼.’ 세팅하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이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몇 시에 무슨 약을 드리도록 안내해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수행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혼자서 사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이게 어쨌든 스마트 장비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의 서비스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마다 또 다를 수 있지 않나요?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아닙니다. 통신사에 종속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스마트기기는 더인츠라는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스타트업인데 그 안에 lte 통신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통신기능은 그 업체가 kt를 하든 skt를 하든 그건 저희랑은 상관이 없고요,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이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호환성이 강해야 돼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다 해서 재가노인 50분이 쓰시게 되는 거죠?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

○ ㅇㅇㅇ 위원

- 5군데에 10대씩 보급해서 그걸 필요한 사람 10명한테 각각각 뿌려준다.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취지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좋으면 한번 더 확대하자.

○ ㅇㅇㅇ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

- 그렇죠. 저희가 이 제품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12개 사업을 122억 원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테스트베드로 하는 사업도 있고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처음 하는 사업은 이 스마트기기라는 게 사실 검증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됐지만 사용성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기금으로 이번에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쉬운 매뉴얼 개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고요. 아까 기금 소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기금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성과를 분석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조건을 달아주시면 기금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시면 그것을 조건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알겠습니다.

3. 외국인 육아가사도우미 시범운영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사업 “외국인 육아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외국인 육아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시간이 부족하거나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를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예방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약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애초에 처음 마련하게 된 배경은 작년 9월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국무회의 때 외국인 육아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때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향 안건 토의 시에 자녀 보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또 그때 정부에서 따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고 판단하셨고, 작년 12월 말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제가 검토를 먼저 해봤는데요. 이 외국인 육아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슈이죠.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쪽,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걱정도, 우려도 많은 그런 이슈인데 이게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도입을 하면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거죠?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된다면 시급이 9,620원이 되면 월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가 좀 넘는 비용이잖아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201만 원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싱가포르에서의 낮은 비용으로 아이돌보미를 쓰기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비용이 비싸서 쓰기 어려운 경우에 그 층에 이것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이면 비용이 결코 싸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원을 50만 원씩 3개월을 하겠다고 썼는데,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100명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어떻게 정하신 건지.

사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설계가 더 잘 돼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것을 서울지역에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느냐 이 다음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저는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 전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회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왔을 때 숙소,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주공간 내에 이분들이 거주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도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숙식이 다 거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고. 그렇다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그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의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이 돼야 그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게 되면 ILO라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우리가 그 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질을 폄훼한다라는 어떤 그런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100여 명이라고 정한 기준은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원 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고, 그렇다라고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라 100케이스 정도는 놓고 봐야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정도로 해서 100가구 정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이 부분은 적어도 한 5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서울시가 잘 하면 다른 곳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도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는 질문이 원래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법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는 잘못 나왔죠. 50만 1천 원이 아니라 그냥 50만 원 곱하기 1이죠. 여기 16쪽에 오타가 있습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죄송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맥락을 봤는데 5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서 이게 왜 필요한가 봤더니 숙소와 교통비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형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은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싱가포르라든가 홍콩하고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다른 나라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최저임금을 아예 법적으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원래 법률상 그게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꼭 출퇴근형으로 돼야 되는가. 실제로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하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출퇴근이라고 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것보다 더 늦게 더 오랫동안 아이를 돌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대부분 입주 가사도우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가사도우미가 훨씬 적절하고, 만약에 입주 가사도우미를 하면 여기서 숙소비를 제외할 수 있고. 사실 어떤 섬 지역의 어촌에서 일하는 E9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어떤 농촌에서 일할 때 숙소가 따로 외부에 숙소를 만들기 어려우면 집주인이 따로 방을 마련해 주고 그 숙소비를 제하는 방법으로라도 같이 거주하는 공간을 할 수 있는데 저의 질문은 왜 반드시 출퇴근형으로 이것을 설계하셨는지.

이것이 출퇴근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숙소와 교통비가 됐는데, 오히려 출퇴근형을 하는 것보다 가사도우미의 어떠한 비용부담, 200만 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출퇴근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출퇴근형이 안 해도 된다면 그냥 거주공간에 입주 가사도우미로 하고 그것을 숙식의 비용으로 제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숙소와 교통비인데 한국이 그동안 입주 가사도우미를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입주 가사도우미를 중국 동포만 했던 이유가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문화적 차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숙소와 교통비지 안 보이는 집안 내부에서의 은밀한 인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여기 안 나오는 어떤 대응이 있는지.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은밀한 인권침해. 그리고 출퇴근이 아닌 입주형이 가능한지.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말씀하신 먼저 입주형을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서상 같이 다른 사람과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가능하신 가정에서는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입주를 전제로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거주공간 내에서 말씀하셨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풀타임제, 파트타임제, 앞으로는 입주까지도 저희는 검토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정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풀타임과 파트타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교통비나 숙소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용을 갖다가 직접 주기보다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가사 인증을 작년부터 법을 개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증 받은 기관이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게끔 하고, 이 제공 기관이 외국인 인력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분명히 한두 명이 아니라 몇 십 명을 아마 고용을 할 텐데 이들을 위한 숙소를 이 가사 제공 기관이 마련을 하도록 하고.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출퇴근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사 제공 기관이 그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숙소비를 저희가 가사 제공기관에 지급을 해서 원룸에 대한 일부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외국인 노동자로 상당 기간 살았던 사람이라 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도구적으로 활용된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고용의 안전장치, 이런 것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먼저 외국인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내국인도 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희가 정책을 펼칠 때는 최저임금도 보장을 했듯이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분들의 인권도 말씀하셨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로서의 노동권 침해부분도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저희 가족다문화정책담당관 내부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지원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가사 근로자들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듯이 이용하시는 이용자 가정이 어떤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해야 하고, 어떠한 업무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시행하는 게 서로 간의 인간적인 배려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말씀이 좀 지나치기는 했는데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필요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외국인은 사실 언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법적인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데서 완전히 생소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인권의 침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예산 부분을 보통 지금 검토를 하지만 입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우려하고요. 이게 좀 치밀하게 그런 부분이 잘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것을 서울시가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저희 업무가 외국인 생활 지원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안전망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소개 업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중개를 하고 그 업소가 어떠한 숙소 마련하는 것도 하는데 그 소개 업소가 국가에 따라서 민간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공립시설이 하는 데도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공립시설이면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소개 업소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서울시 기관에서 이 업소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립기관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어떤 계획이신가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일단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가사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민간을 말을 하고요, 그 민간은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인증을 내준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한 40여 개가 있고 서울시에는 15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E9 비자가 지금 몇 년치인가요? 몇 년에 대한 permission을 해 주는 건가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E9 비자는 보통 들어오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계속 거주하면 1년 10개월을 더 체류하실 수 있죠.

○ ㅇㅇㅇ 위원

- 3개월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자력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상당히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가사도우미 모르겠지만 육아도우미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육아는 또 연령에 따라 아주 영아일 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정말 유의해야 하고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와 돌봄을 겸할 수 있는 도우미를 말하는 건데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성격의 도우미는 아닌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가사를 하면서 간단한 육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런 사례, 가사도우미나 이런 것을 특별히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나라들이 아까 예를 들기를 홍콩하고 싱가포르 정도를 말씀하셨나요? 그것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네,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일본, 독일, 스웨덴,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 ㅇㅇㅇ 위원장

- 비슷한 제도라면 어떤 제도죠?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외국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서 돌봄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 모델을 약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부분이 동남아에 있는 외국 인력들을 한국어 능력도 보지만 그들의 학력도 보고, 신원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진 대상자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병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간병이나 그런 쪽보다도 육아가사도우미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제가 그냥 생각컨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큰 나라들이 특별하게 이런 걸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 나라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간병과 관련돼서 일본이 하는 것과 육아가사랑은 전혀 다른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용허가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육아나 가사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마련해 주고 그 제도 틀 안에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가면서 마련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현 시스템에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여성 경력단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국인으로 육아나 보육을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너무 딸리니까, 그래서 외국인을 활용해서 육아나 가사도우미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뒤에도 아마 같은 부서에서 오신 것 같아요.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에는 예산이 지금 21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억 5천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로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또 확대해야 되고. 단,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육아교육과 교수님도 계시는데 육아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육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교육, 이것을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디테일하게 추진을 해주셔서 여성 경력단절이나 아니면 출산을 저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가 궁금해요. 이것을 지원을 받는 과정들. 거기에 대한 게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지금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취지가 맞벌이부부 등 육아가 필요한 가정이 이런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그런 가정을 먼저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기관을 통해서 수요를 먼저 받아보고 그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럴 때도 아무래도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비로 지원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경제적 소득수준이나 이런 기준을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집안에서는 사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있으니까 저소득 가정 위주로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네, 기준들을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50만 원 곱하기 3개월을 하잖아요.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아까 또 질문도 사실은 나왔고. 이분들이 200만 원만 벌지는 않아요. 보통은 6시간 끝나면 추가수당 철저하게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늦게 오면 8시까지 하면 추가수당 다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200만 원이라고 쳐도 2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자기 숙소비 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초기 3개월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래서 할 수 있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굳이 꼭 자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부담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면 어떤 가성비가 있다라는 것이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마 이걸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지원 없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때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숙소를 어디에서 묵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어떤 배려와 생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숙사를 제공할 만한 서울에 어떤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원룸이 됐든 빌라가 됐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숙소를 마련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기숙사 대용으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워낙 서울시 물가가 비싸다 보니 월세 원룸도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줘야 가능하고, 50만 원 이하로는 고시원밖에 묵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한 3개월 정도면 그래도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숙소비를 임금에서 다 제하거든요. 여기는 5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일단 저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을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숙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사업기간이에요. 3개월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업기간이 딱 3개월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성과를 내시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한 4～5개월의 여유를 주고 한 3개월씩 이렇게 하는 것과 딱 이렇게 하면 대상자 선정이나 이쪽에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말씀하신 바도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기간 안에 사업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이것으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2 [가족다문화담당관]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저는 좀 반대하는데요. 이거 잘못 시작했다가는 상당히 후폭풍이 클 것 같아서 무척 조심스러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서울시라서 반대가 아니라 원래 도입 자체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전문가회의에서 왔던 건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과 계속 일단은 그냥 자꾸 미루는 쪽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안 하고 서울시가 어떻든 제일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계속, 그러니까 이 얘가 논의가 한 7～8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시가 안 하면 다른 데 어떠한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타당성이 낮아서 어쨌든 서울시가 위험이든 뭐든 감수하는 상황이다.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 ㅇㅇㅇ 위원

-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례에서 초기에는 몇 년간은 약간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의 영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가 연구결과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가정에서의 성폭행 이런 것도 종종 외국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 ㅇㅇㅇ 위원장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이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다섯 분이 반대하시는데,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는 예산담당관인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장님께서 정책아젠다를 처음 제기한 사업이시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점차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로 일단 서울시 몇몇 자치구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기회를 줘보고 임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 내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고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까 우려하신 사항들 때문에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시범사업의 형태로는 어느 정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서울시 입장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그냥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게 조선족 아줌마가 식모로 들어온다라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출산 기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실증사업 정도는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해서 아니면 그만둬야죠.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정확히 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 ㅇㅇㅇ 위원

-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 ㅇㅇㅇ 위원

-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설계한 것도 여기서 어떤 평가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 ㅇㅇㅇ 위원

- 사실 석 달짜리 외국인을 집안에 들이면 들이는 사람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여성일 텐데 그분이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들 때문에 아예 안 해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이게 지금 예산이 3개월로 잡힌 것이고요, 3개월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허가제는 어떻든 비자를 3년을 줘요. 그러니까 초기 3개월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내라는 것이라서 이렇게 한국 비자 받아서 온 사람들은 항상 줄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사도우미가 결코 3개월 만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그리고 웬만하면 1년 10개월 더 추가해서 아마도 지금 들여오면 서울시에서 온 사람은 4년 10개월은 꼭 있을 것 같아요. 자국보다 돈이 거의 10배를 버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서 각종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 하면 안 해보면 뭘 모르니까 시범으로.

○ ㅇㅇㅇ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테스트는.

○ ㅇㅇㅇ 위원

- 파일럿 테스트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허술해서 지금 사업이 보완돼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평가하시기에 자료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려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안을 보완하고, 또 서울시도 지자체가 정부 사업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보자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 ㅇㅇㅇ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건부 통과면 조건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설계 이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지금 보통 과정을 거쳐서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로 하죠.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건 지원 정도고 설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과정을 다 여러 번 논쟁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과평가라는 걸 전제로 해서.

4.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 ㅇㅇㅇ 위원장

- 다음으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간략하게 보고하시죠.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저희 사업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될까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저희는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내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21년부터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 실시했다가 작년에 온전하게 1년 운영을 했고요. 작년 실적으로는 1만 77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23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작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예산 편성을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작년 7월까지의 평균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 평균 한 50건 정도의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8월부터 이게 1,000건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월 평균 1,500건 이상, 일 평균으로 한 74건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취지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모든 복지분야가 다 그렇지만 Frequent하게 이용하는,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건수 자체를 보면 1만 건이지만 이게 과연 1만 700명인지, 아니면 특정인이 10번, 20번 쓴 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베이직하게 이 사람들이 매일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최저비용 같은 걸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 보완이 좀 이루어지면 예산 집행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건수로는 실적이 1만 700건이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2,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셔서 그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투석이나 아니면 정기검진 같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계속 수시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좀 많습니다. 80% 이상이 되고. 그리고 20대에서 50대까지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요 부분들은 1,900명 정도 한 18% 정도가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중복 수혜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을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다른 돌봄SOS나 아니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른 재가돌봄이나 이런 것에 집중되고 이렇게 병원동행에 특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일단 작년에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병원 가시는 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다른 건 중복수혜를 안 하고 제한할 수 있지만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은 주기적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할 수는,

○ ㅇㅇㅇ 위원

-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경향성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안 받아도 되는데 돌면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투석처럼 어떤 빈도를 가지고 가야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외롭고 집에 있기 싫으니까 아프다는 핑계로 반복해서 가는 경우. 그런 파울 케이스들을 어떻게 솎아낼 수 있을까.

○ ㅇㅇㅇ 위원

-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제한하는 것, 그것은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신청을 해도 여력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이것에 관한 시스템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자력으로, 내지는 가족들이 도움을 하고, 또 일부는 도움을 받아야지 어떤 분은 한 달에 네 번 쓰시고 어떤 분은 석 달에 한 번 요청했는데 못 쓰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적 서비스는 공평하게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이 병원에 투석 같은 경우에는 투석이 저희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가셔서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수가 아니라 이용자가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상담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죠.

○ ㅇㅇㅇ 위원장

- 이것은 주체가 누가 하나요? 서비스를 하는 담당자가?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서비스는 1인가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식회사 비지팅엔젤스코리아라고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요. 그 보조사업체에서 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40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533-1179라고 해서 콜센터 번호를 넣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콜센터에서 8분이 지금 콜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매니저로 나가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저희가 종합병원 상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잖아요?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중위소득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중위소득 유료, 무료자 말씀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대략 한 6대4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이용자가 60% 조금 넘고요,

○ ㅇㅇㅇ 위원

- 유료가 4?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간당 5천 원 받는 금액이 작년 이용료 수입이 7,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 기금을 다시 또 이 사업에 쓰시고 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예, 부족한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올해 저희가 최대한 다 끌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3억 7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더 이상 질문할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사업부서3 [1인가구담당관]

-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신 것 같은데, 혹시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중장년 평생교육경비 지원사업

○ ㅇㅇㅇ 위원장

- 이어서 “중장년 평생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는 평생교육과 ㅇㅇㅇ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관 사업 팀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제가 총괄팀장인데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평생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환기 중장년 집중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장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사업목적은 중장년 저소득 시민들에게 직업 전환 및 취․창업을 위한 평생교육경비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4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규모는 총 500명입니다.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지원한 이 경비를 가지고 저희 서울런 4050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저희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등재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등재된 온․오프라인 유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전검토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어떤 직업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끔 지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게 5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추산으로 만드셨나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추경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명 정도면 저희가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다른 어떤 직업교육센터를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강좌를 듣는 것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평생학습포털에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유료 강좌를 듣거나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산하 60여 개 기관에 현장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성과 측정은 500명 중에 몇 명이 들었다인가요? 아니면 500명 중 실제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람인가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인풋 중심으로 성과를 카운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이 사업이 미네르바형 직업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별도사업이 부서 내에 또 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저희가 단순하게 직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들한테 교육프로그램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랑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게는 경비까지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직업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몇 명의 경비를 지원했다가 아니라 그 뒷단에 일자리 지원까지 연계하는 그 뒷단에까지 성과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려면, 컨설팅이나 잡매칭 이런 걸 하시려면 그걸 해 주시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이라고 출연기관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 지원하는 재단인데 거기에 직업 컨설팅을 하는 전문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상담사들을 저희가 배치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이 앞단의 사업에 대한 추경 요청인 거죠? 그 뒷단의 사업은 별개고.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네.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은 본인들이 경비까지 해서 필요한 유료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 듣고 싶어도, 직업전환을 하고 싶어도 필요한 교육을 들으려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이 학습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전달체계가 어떤 식으로 내려가나요? 여기는 지금 사용기관에 나중에 포인트 차감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하고 저희가 MOU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비를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그걸 신청하고 이러려면 온라인상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까지를 저희가 구축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신한은행, 신한카드사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관련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저희한테 협조해 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내에다가 연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궁금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원하시는 강좌를 온라인으로 원하시는 요구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경비는 지급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성과 측정은 50플러스를 통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그 전달체계만 해도 어느 위치에서 그걸 누가 수행하는지.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직접적인 직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일련의 사업은 시 평생교육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이나 집행은 저희 사업체계상 중장년 지원 업을 주로 하는 50플러스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관리는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총괄적인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평생교육 대상자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뿐만이 아니라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구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뿌려줘서는 별로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충분하게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도 사업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냥 중장년층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혹시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기기 다루는 것에서 아직은 좀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100% 온라인 강의로만 될 때 혹시나 주변의 어떤 행정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을까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접수가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받을 생각이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저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직업교육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교육보다는 그 취미 활동이나 여가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그걸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기존에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중장년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의 금년도 사업방향도 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각 구에서도 지금 직업교육을 위해서 훈련소라든가 기관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무료로 교육하는 게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수강료 혜택을 주는 거죠?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직업교육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온라인 쪽에서 예를 들면 기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교육을 수강을 하고, 수강한 다음에 이것을 심화, 그다음에 실습, 이렇게 하려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산하에 63개 정도의 각 산하기관들에서 운영하는 현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약간 심화과정을 들으려면 심화과정은 더 비싸겠네요? 온라인도 지금 유료도 운영하는데.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온라인은 주로는 저희가 포탈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주로는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실습비라든지 특별한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는 오프라인에서는 유료 강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 강좌를 들을 때 이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같은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4월에 이 유사 사업을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시는 걸 심의를 했어요.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추경이 3억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이것은 경비 지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처음 올리는 내용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경비 지원이라고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이것은 저소득층 학습경비 지원.

○ ㅇㅇㅇ 위원

-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네.

○ ㅇㅇㅇ 위원

- 우려되는 게 경비를 지원했을 때 혹시 이게 교육기관만 배불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재교육이 되는 그 정도의 지원인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이것을 단순히 교육만 받는다고 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냥 수강만 함으로써 교육업체에게 결국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그리고 실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경비를 신청하는 사업대상자가 예를 들어 한 과정이 1주일짜리 과정이고 60강을 수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수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빙을 했을 때 그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냥 신청해서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듣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경비가 단순하게 교육기관, 업체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수강을 전체 했을 때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수강자는 일단 수강료를 먼저 내는 것이네요? 먼저 내고 다 들으면 환급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안 들었을 때는 지급 안 한다고 하시면.

○ ㅇㅇㅇ 위원

- 여기에 포인트로 준다고.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실제 경비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 형식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내일배움카드는 또 별도로 대상을 관리하시는 거죠?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내일배움카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도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쓰시는 대상,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내일배움카드는 이쪽 업체들이 아주 호황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호황이어서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 ㅇㅇㅇ 위원

- 혹시 그 중복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체크하는 정도인데 선정 안 될까 봐 이런 것은 체크가 될까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크로스체킹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당연히 추진을 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소득층에 홍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중장년 종합지원대책에는 4050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 예산이 없어서 시의 홍보담당관실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저희 사업을 동영상이라든지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계속 홍보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건 사업내용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홍보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관련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중장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희 시 사이트도 있고. 온라인은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들이 많이 갈 법한 지하철, 편의점 이런 부분들.

○ ㅇㅇㅇ 위원

- 지원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의 특징이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직업 연계까지가 사실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잖아요.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이분들에게도 해봐도 안 된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직업능력을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허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훑는 수준. 그래서 정말 정성들여서 이분들이 어떤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돼야 되는데 이 금액에 비해서, 물론 제 입장에서의 금액이고 그분들은 그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이 정도 해가지고 정말 할 수 있을까. 약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훑는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런 실습하는 기관들에 대한 교육수준이나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게 콘텐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기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제공 받은 수강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그 기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원하는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로 채울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취업이 된 사람들과 현재 무직인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온라인의 수업이 필요하고요. 질적으로 그것만 좀 더 깊이 만들면 좋겠고. 혹시 현재 무직인 사람들이라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정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강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고 연계해서 최소 3개월 정도 인턴을 하니까 훨씬 현장으로 갈 수 있고, 혹시 현장으로 곧바로 안 되더라도 그 인턴기관이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경력으로 들어가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하나가 또 되니까 다음 번 직업으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상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지금 저희 50플러스재단에서 재단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기업인턴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를 연계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네르바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분들이 원하는 어떤 일자리를 계속 50플러스재단에서 발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해주고 연계해 주려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럼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ㅇㅇㅇ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

○ ㅇㅇㅇ 위원장

- 다음으로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ㅇㅇㅇ 주무관입니다.

요즘에 글로벌 에너지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난방비 등으로 모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노후 주택에 주로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신축 건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은 에너지효율 신축보다 약 64%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타격이 보다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에너지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열재, 방풍재 등을 설치해주는 고효율 간편시공을 실시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집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5천 세대 정도를 덧유리나 방풍캡 등의 유리단열재, 그다음에 방풍재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겨울철에 에너지 손실의 약 70%가 창문을 통해 발생하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덧유리라고 하는 유리단열재를 기존 창호 위에 부착을 해서 실내 온도를 2도에서 4도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단열재를 부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열자재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서울동행단이라고 지금 150명 정도를 선발한 상태인데요 이분들을 시공에 참여를 시켜서 직접 취약계층 노후 주택에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앞서 얘기드렸듯이 기존의 공사비 융자지원이라든지 집수리사업 등의 여러 사업이 존재하지만 사실 리모델링 이후에 세입자들은 보통 임대료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이주를 또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도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공인력으로 선발한 에너지서울동행단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2,500세대라고 산출내역은 되어 있는데 5천 세대인가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네, 저희가 총 5천 세대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억, 그다음에 시설비로 15억, 이렇게 총 30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산하여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2,500세대로 나누었고요. 또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세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왜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세대당 6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거죠?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그것은 저희가 부착을 해야 하는 단열재의 기준가격이 한 세대당 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시공업체에 맡겨서 시공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시공인력을 저소득층 공공일자리를 선발을 해서 직접 시공을 해줄 수 있고, 나중에 이분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직접 본인 집에다가도 또 익혀서 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꾀해서,

○ ㅇㅇㅇ 위원

- 그럼 시공업체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5억인데 그냥 세대에다가 60만 원 지급하는 예산밖에 없거든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용입니다. 민간 단열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포함이 돼 있다고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덧유리를 보니까 이게 일명 뽁뽁이인가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아니요. 기존의 뽁뽁이는 뗐다 붙였다 해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환경 오염 쓰레기도 대량 방출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시민 불편 해소 창의행정으로 뽁뽁이 대신에 반영구적으로 가시성 있는 유리단열재를 부착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우수상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설치는 취약계층 5천 세대가 이게 자기 자가가 아닌 경우 들이 있는데,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네, 그렇죠. 임대인이든 자가든 저희는 다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붙여준다는 건가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그렇죠. 시공인력인 에너지서울동행단이 가서 먼저 실측을 해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임대로 들어가 계신 취약계층이실 텐데, 그러면 집주인의 집에 설치해 드리는 거잖아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네.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창호 위에 그냥 간단하게 붙였다 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동의가 쉬울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반영구적이면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한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사 갈 때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건가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좀 아깝지 않은가요? 10년 정도 수명인데 2년 살았으면,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사실 딱 수명이라고 해서 그렇지 더 이상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가구가 원하지 않으면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아마 이사하실 때 이걸 떼서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집주인의 집에 놓고 가는 것이고.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신청서를 받을 때 이것을 떼지 않고 두고 간다는 그 조건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체크할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자산에 어쨌든 변형이 생기는 것이라 집주인분들이 거부하실 수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덧유리로만도 물론 단열효과가 있겠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지금 추운 게 문틈 아닌가요? 문틈에서 새는 것 때문에 뽁뽁이를 댔었는데,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그래서 저희가 덧유리랑 방풍캡이라고 해서 방풍재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캡을 부착을 하면 기밀 성능이 높아집니다.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여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보면 시설비 15억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민간 주택에도 부착을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에도 붙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해당이 돼서요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나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지금 현재 저희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이하는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을 제외한 계층인데 보통 그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거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신규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따뜻한 동행이라는 그 기관은 아시나요? 처음 들으시면 제가 그냥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데, 서울 전역에 집수리사업단 신청을 어플로 하실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서 모금회를 통해서 이미 장기 운영을 했고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도 작년, 올해 다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수요가 있으신 취약계층 분들이 바로 신청하시고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연계하시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면, 여기에 왜냐하면 인력관리업체를 선정하신다고 써있어서 그런 비용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이것은 저희가 150명을 선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관리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도 받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저탄소건물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도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ㅇㅇㅇ 주무관 [친환경건물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위원장님, 지금 계획상은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 갖고 하실지, 계속 하실지,

○ ㅇㅇㅇ 위원장

- 그냥 계속 마치죠.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꼭 필요하신 분은 잠깐 용변 보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7.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 ㅇㅇㅇ 위원장

- 다음은 7번째 안건으로 “수송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자동차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도장이 지금 유성을 많이 쓰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워낙 수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제조사에서 유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도장 사업자들은 하시는 분들 자체의 인력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옛날 유성도료를 계속 사용하게끔 하고 교육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페인트 제조사하고 자동차 공업사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더니 각자 이건 빨리 바뀌어야겠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수성 전환을 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 자동차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송도료로 전환하겠다는 노력도 하고, 페인트 제조사는 장비 중에서 좀 고가의 장비는 무상 임대하는 식의 협력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소당 400만 원 정도 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부담하는 건 아니고 8대2 정도 부담을 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요청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이게 사실은 100군데를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0%면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은 게 아닐까요? 그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그것은 아니고요. 너무 자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서.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80%를 해줬는데 이분이 가게 같은 것을 접으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담한 기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3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약에 사용을 안 할 경우면 사용 개월 수로 끊어서 반납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는 걸 아까 법으로 제정됐다고,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예예.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이게 문제가 현행법에서는 유성도료를 팔면, 유통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도료의 원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지하고 희석제하고 조색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팔면 현행법상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부 몰지각한 페인트사에서 유통을 시키고 나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행법상에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일단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환경부랑 의논을 해서 법적인 미비사항도 개정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도장 업체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성을 써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자는 문제가 없고 유통자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자체도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걸 악용하는 제조사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지원들 많이 안 하시던데 현행법상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까지 있으면서 이것을 지원할까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400만 원에 80%면 거의 3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페인트 제조사도 지금 지원해주는 게 조색기라는 기계하고 시편이라고 색상표가 있습니다.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무상 임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이 업주분들한테 유성도료가 폐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도색 품질 자체는 유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그리고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교육 자체를 받으시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페인트 제조사에다가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 좀 해달라.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올해 100개소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돼야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현재 지금 한 600개소가 서울 시내에 있고요, 지금 유성도료는 한 400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군데 올해 하고 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아예 편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정화능력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사도 ‘나도 따라 해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100개 정도 하고 좀 더 붐업을 시켜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나머지 500개도 다 8대2 비율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쉽지 않으실 텐데요.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그래도 아무래도 시발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그냥 손놓고 놔두면 이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규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자 측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인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하고 좀 더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 사업부서4 [대기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난방효율 개선사업

○ ㅇㅇㅇ 위원장

- 마지막 심의사항으로 “난방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안녕하세요.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강남에 출장 갔다가 오고 계시는데 한 50분쯤 도착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냥 진행하시고요,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난방효율 개선사업은 올해 가스비가 너무 폭등을 해서 난방비 시민 불만이 급증해서 저희가 올해 에너지공단하고 기술인협회하고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일단 난방효율개선반을 추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난방 공동주택 258개 단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보일러랑 난방배관 효율 점검을 했는데 저효율 보일러라든지 효율이 안 좋거나 기기 부식, 누수 등으로 해서 지금 비효율적인 운영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요번에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겨울에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효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보일러의 폐열회수장치나 스팀 트랩 교체 등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가스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저감도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자산이나 아니면 소득기준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조건 15년 경과하면,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게 일반 저희 아파트들이 아니라 일단은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에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물론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일러를 수리하고 효율을 좋게 하고 배관을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 아파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효율이 나쁜 아파트들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비싼 아파트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보통 지원사업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차등을 주기는 합니다. 보통 지원을 할 때 신청을 받아봐서 많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난방비가 인상됨에 따라 그런 시의성에는 공감하지만 난방비가 노후화 되면 사실은 집주인이 바꾸는 게 원칙이지 이것을 시비로 투입하는 데는 그만큼 확실한 어떤 대상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15년 된 노후된 공동주택, 이것은 누구는 시에서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실은 목동아파트 다 해당돼요.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이게 사실은 보통 아파트에 집에 보일러가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 대상 아파트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화라든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일단은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더 추가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에너지 발생 지역부터 인입까지만 지원하는 것이고, 가구로 들어오는 것은 가구 부담이고.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에너지 발생 지역부터 아파트까지 오는 것, 거기만 지금 지원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플러스 보일러에서 불을 때면 뜨거운 연기도 나가고 밖으로 그냥 배출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그냥 배출하지 말고 열을 교환을 해서 다시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집집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중앙난방의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시설물들이 민간 시설물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사업근거로 드시는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4조랑 28조를 드셨고, 28조를 보면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라고 해서 ‘시장은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음 각 호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 근거로 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일단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에너지는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난방 효율이 지역난방이 더 좋은데 개별난방을 사용하시는 세대보다는 전기요금이 똑같은 열을 써도 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보편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출해 주신 법의 근거는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저희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둥글게 둥글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파트 사는데 옆집에는 지역난방을 하고 저희 집은 개별난방을 하는데 옆집에는 더 싸다면 저는 반대로 약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기들은 더 같은 열을 쓰더라도 사실은 가스비에 따라서 더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한마디로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이든 공시지가 기준이든 그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15년이라는 건 타워팰리스도 15년, 목동도 1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열위에 있으니까 일부 보조를 해준다.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니까 지원을 해준다 그런 것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면 정보접근성이 높은 사람이 먼저 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워팰리스도 중앙난방이고 하니까, 또 배관도 많이 나갔으니까 해 주세요 하면 그 부분이 사실 클리어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근거 조례라는 것도 make sense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규정이 뭐길래 이렇게 다 오버로드하게 지원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난방 효율을 높이자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왜 굳이 얘네를?’이라는 질문에 뭔가 이렇게 답이 없으면, 물론 담당이 아니시니까.

○ 사업부서5 [녹색에너지과]

-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고효율 변압기 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소득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분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점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소득기준하고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오셨네요.

○ 사업부서6 [녹색에너지과]

- 죄송합니다. 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게 어쨌든 당연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구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6 [녹색에너지과]

- 그래서 저희가 주로 대상을 할 때 임대단지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문제 있는 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데, 그러니까 대부분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은 아파트잖아요. 그중에 임대아파트도 있고 저소득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것이고요, 조금 저소득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잘 교체를 안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냥 써버려요. 그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핵심포인트는 이걸 성과 분석해가지고 오픈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단지 전부 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만큼의 문제가 있노라.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면 효과가 있더라’, 이걸 주안점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산출근거에 나온 몇 개소 몇 개소는 이미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그 경험에서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나온 그 개소인가요?

○ 사업부서6 [녹색에너지과]

- 저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경험상 이런 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 사업부서6 [녹색에너지과]

- 그러니까 겨울철에 저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이미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자체가 사실은 또 임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집주인하고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어차피 지금 문제되는 데에 대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전체 알려주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 아마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지원대상을 준공 후 15년 된 공동주택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걸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관부서에서 알아서 선정하시겠다는 이것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사업대상의 타당성이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6 [녹색에너지과]

- 그래서 저희가 257개 점검을 기존에 했던 데에 대해가지고 그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데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아까 말한 임대아파트 많은 데, 이런 데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이번에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6 [녹색에너지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혹시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는 이것은 보조금의 법적 근거가 부실한 것 같아서 부적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여기 사업들 중에 명확한 것을 따지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걸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이미 점검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신 안이기 때문에 전 타당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심사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걸 조건으로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통과.

일괄심의

○ ㅇㅇㅇ 위원장

- 그동안 지금 집중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는 44건에 대한 일괄심의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1쪽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간사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일괄심의 안건은 공공단체 보조사업,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30% 이하 증액 사업 등으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일괄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냥 하나 질문만. 저는 의견은 없고요.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17번 사업하고 18번 사업하고 제목은 같고 예산 통계만 조금 다르게 했는데 이게 굳이 나눠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제 사업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보통 경상사업비라고 하면 자본사업비라고 하면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비용을 말하고, 아마 지원내용이 다를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사업명은 같은데 예산 때문에 나눠놓은 건가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네. 개수를 카운트할 때는 예산 과목별로 가는데 뒤에 사업설명서는 또 같이 거기다 써놔가지고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심의 대상 목록을 보니까 주로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인프라 지원이 있는데 25번부터 31번까지는 개인이 아마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 것 같고.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추경을 더 하는 거죠? 25번부터 31번까지 개인들의 호응도가.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보통 현재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했고 상반기 추이를 봤을 때,

○ ㅇㅇㅇ 위원

- 호응도가 좋아서?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네.

○ ㅇㅇㅇ 위원

-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네, 홍보가 잘 되거나 대상자가 저희 추계보다 더 많아서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일괄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이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위원장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17시 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