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12. 26.(화) 14:00 □ 장 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 참석위원 - 외부위원(9) : 신한대학교 김정호, 이앤에스컨설팅(주) 김진아, 태은랩앤코 김태은, 경기대학교 김한수, 경인교육대학교 백선희, 한양대학교 이성욱, 서울시립대학교 이성호, 명지대학교 이은지, 성현회계법인 이희성 ※ 기타 : 재정담당관(간사), 제안서 제출 회계법인 등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감사인 지정 □ 회의결과 - 감사인 15개 선정 - 정산 검증 수수료 의결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아직 두 분이 안 오셨는데 곧 오신다 해서 일단 먼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정담당관 ㅇㅇㅇ입니다.

특히 연말, 그리고 연휴 끝인데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른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한 감사인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자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담당관에서 정산보고서 위탁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적격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인들의 제안 발표를 들으신 후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민간보조사업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평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모두 적격 감사인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평가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의결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제안사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사 선정 이후에는 정산검증 적정 위탁 수수료를 위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산검증 수료는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증 기준 수수료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가 있는 경우를 위원의 제척 및 회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해당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제안사 평가 시 발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한 평가 진행을 위해 제척사유가 있는 제안사와 위원님 명단은 본 회의 종료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주식회사 이앤에스컨설팅 ㅇㅇㅇ 대표님입니다.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현회계법인 ㅇㅇㅇ 이사님이십니다.

오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ㅇㅇㅇ 교수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그러면 ㅇㅇㅇ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고요.

위원장석으로 이동을 하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장을 대체로 가나다순이나 나이순으로 하면 요근래 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어쨌든 누구든 해야 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게 된 ㅇㅇㅇ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민간보조사업 정산 검증 감사인 선정에 대한 깊이 있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공모에 신청한 회계법인의 PT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PT 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 5분 내에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15개 법인이 지원하였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공모 심사 많이 했지만 15개 업체를 하기는 처음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보통 많으면 대여섯 개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분씩을 해도 150분이니까 2시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5분 발표도 정확하게 제가 하고 5분 발표에서 너무 길어지면 패널티를 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가부 상태로 진행이 되나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점수는 저희가 70점 이상은 다 적격으로 해서 선정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아무리 70점 이상이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면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어떤 면에서는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 식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1개 업체를 정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됐을 텐데요.

그럼 질의응답 시작하고 발표시켜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하기 전에 건의 사항 있습니다.

이게 5분 발표인데 실제로 5분 동안 자기들이 충분히 발표하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 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참여 인력이거든요. 대부분은 이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자기들이 안 하고 직원들한테 주로 맡기고, 사인만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표할 때 참여 인력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수수료는 뒤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렇죠. 수수료 단가는 시에서 표준 단가를 정할 것 같으니까요.

○ ㅇㅇㅇ 위원

- 네. 그래서 참여 인력만 발표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ㅇㅇㅇ 위원

- 말씀하신 게 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 ㅇㅇㅇ 위원장

- 일반적으로 공모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업체가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보통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관계는 제가 보기에 이게 절대 평가라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 인력이 적정한가, 그 인력이 직접적으로 하는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서 5분 동안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회계법인 A부터 입장하도록 해주실래요?

( A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일단 A 회계법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A 업체

- 네,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저희들이 1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5분으로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5분이 지나면 제가 주의를 드리고 나중에 이게 안 지켜지면 패널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발표할 수 없으니까 참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시고, 그 참여 인력이 제3자에게 시키거나 또 다시 아웃소싱을 주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직접적으로 참여 인력이 해서 공정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A 업체

- 네, 알겠습니다.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시간제한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마지막 페이지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인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 6, 6으로 6명씩 6개 팀을 구상하고 있고요. 다들 정산, 정산감사 같이 해오고 있는 팀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팀장급 6명, 전담보조 각 팀에 1인당 회계사 6명, 회계사가 12명이고요. 일반 과장, 대리, 직원 6명, 각 팀에 1명씩 일반행정 사무보조를 전담할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보탬e라고 지방보조관리시스템을 발족해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만큼 지방보조금도 국고보조금만큼 검증 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저희들은 상세한 사전 계획, 효율적 업무분장, 의사소통의 원활함, 넉넉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런 핵심 역량을 갖고 있기에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할 주된 과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문 교육드리고, 중간 상시 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최종 정산을 통해서 보고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수기로 작업하면 이렇게 저희들 산출물들이 주어질 텐데요,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아마 이런 보고서들은 다 자동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정산 중간 상시 점검, 자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달성 효과 3가지, 부적정 집행 금액은 있다면 환수하고 바른 집행을 유도하고 각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시켜드려서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보조사업의 성과와 자율성, 그리고 국민 세금의 신뢰성, 투명성이라는 2가지 가치를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거시적 검토, 계획서 대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외 사항, 특별히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 영리기관만의 특별 고려한 예외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 현장 점검을 갈 수도 있습니다.

비·세목별 정밀 정산안을 통해서 보고서를 드릴 테고요. 보통 정산할 때 예상 가능한 이슈가 발생들을 왕왕 하는데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보탬e라는 시스템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아마 이해도나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 다 신속하게 마스터한 경험도 있고, 저는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수료증을 다 받을 만큼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사들도 전부 다 수료해서 수료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별로 볼 때 상시 점검 한 꼭지가 있고요, 최종 정밀이 있는데 보통 월간으로 할 때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렇게 업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요. 이게 분기별이 된다면 동일 분기 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시 점검, 중간 점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정밀 정산은 최소 2차의 검증을 거쳐서 보조사업자의 컨펌을 거친 후 최종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검증된 방법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구조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차별적 전문성을 잘 살리고요. 적극적이고 근접하게, 밀착되게 보조사업자에 자문을 드리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착된 자문의 예시인데요, 제가 보통 메일로 자문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근거 규정을 첨부해서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사가 대략 125명 이상 되는 약 26년 된 신뢰성 있는 기관입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보조금 정산 완료에서 각 부처, 우리 서울시 발주를 포함해서 직전 3년간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저희 팀은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고민해 오고 있고 회계법인이 영리기관이긴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2년 전에 모 기관의 제안서에서 청년 고용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실제 정산 보수에서 일부를 저희 팀에서 떼어내서 한 분을 고용했고 이제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말씀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수료 지금 제안하신 게 130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요율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걸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돼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최저 수임료가 있을까요?

○ A 업체

- 솔직하게 없습니다. 원체 다양하고요. 저희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부터 시작해서 「보조금법」 다양하게 하고, 정부 부처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씩 저희 입장에서는 차이가 나고요. 1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보통 10건, 20건, 100개 과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높아 보이는 과제도 있습니다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조금 전에 참여 인력을 6, 6, 6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담으로만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들이랑 병행하면서 하시는 파트들이 생기시나요?

○ A 업체

- 저만 해도 일단 다른 보조금 정산 국가연구개발을 하다가 지금 PM 중에 있고요. 다른 건 지금 PM은 없고, 이중 팀장급 6분 중에 저를 포함 3~4분은 PM급을 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의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그냥 단순 전담 지원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나눴고요. 이분들 중에 사실 팀장급 역할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수임하고 있는 업무량을 고려했고, 업무분장을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지만 주로 팀장은 검증보고서 총괄, 교육, 자문을 제가 다 담당하고요. 일반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은 각 팀장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보조 회계사 여섯 분들은 주로 증빙 개수가 많은 정밀 정산의 보조를 해주시고요. 정말 단순한 연락 등은 일반 회계사가 아닌 비회계사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온 지 벌써 저희도 꽤 오래 있어서 이 구조는 저희가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건 그냥 마이너한 건데요, 충실한 보고, 철저한 사전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걸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 A 업체

- 혹시 이거 보셨을까요?

○ ㅇㅇㅇ 위원

- 네.

○ A 업체

- 충실한 사전 준비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요, 민간보조 149개 사업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략 2,063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149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요, `23년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23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검증을 해야 한다면 바로 며칠 뒤부터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사전 정비부터 예를 들어 마이너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청자료 리스트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던지느냐에 따라 준비하시는 속도가 다르고, 하루가 당겨지면 사실 그 효과는 승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여태까지 경험을 잘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연락을 자주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 되는 것보다 사전에 저희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집행하시는 사전 예방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사전, 사전, 사전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말씀은 제가 긴장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을까요. 사전 말고.

○ ㅇㅇㅇ 위원

- 충실한 보고.

○ A 업체

- 보고는 사실 법정 두 달 안에 드려야 되는 보고도 당연하지만 이건 나중에 수임되면, 선정되면 주무관님들과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월간 보고, 분기별 보고, 저희들 작업 파일인 거죠. 이슈 보고, 발견사항 요약총괄표 등등 저희들이 소위 법이나 규정에 있지 않은 그런 보고 양식의 자료를 중간점검 보고자료 등등을 필요로 하시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제공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충실한 보고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법정 보고서 기한 준수는 너무도 당연해서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도 5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종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A 업체

- 고생하셨습니다.

( A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은 이제 A 업체부터 15개 업체의 점수를 표기하시는데, 제 생각에 나가셨을 때 이 텀에 혹시 이 업체는 부적합 법인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바로 표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업체가 적격 감사법인이기 때문에요.

이 업체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위원장님 잠시 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아마 서울시가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70점 이상이 넘으면 되도록 특별한 부적격이 없으면 되도록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 기간을 운용하고 싶은 게 저희 서울시 방향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시다 보면 아직 뒤의 업체는 못 봤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적격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도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에 우리가 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견만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점 이상의 점수를 주셔서 적격이 선정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기입하는 게 딱 70점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럼 저희가 여기서 다 70점을 주는,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아닙니다. 정량 30점이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정량을 그러면 그게 몇 점인지는 모르고 최저점 같은 건 없나요, 여기에서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정량의 점수가 30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70점 같으면 7, 7 49인데 정량이 대체로 제가 알기에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 업체는 최소 50점 이상은 합쳐가지고 점수를 주시는 게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점 이상은 돼야 일반적으로 적격 업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ㅇㅇㅇ 위원

- 담당관님,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대상 사업이, 검증받아야 되는 사업이 총 몇 개 정도나 될까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저희가 올해 30개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가야 되는 게 30개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30개 사업이?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3억 이상 사업이라서.

○ ㅇㅇㅇ 위원장

- 3억 이상이 다 되는데, 하여튼 최고는 얼마 정도 되나요?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그 단가까지는 안 뽑아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뽑으면 뽑은 업체와 감사인하고는 2년 정도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24년 사업이 전체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23년 사업 대상은 30개 정도로 작게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냐 하면 보통은 한 업체가 맡아서 10개 정도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n빵을 해보면 2~3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원래 사업비 정산을 왜 10개를 통으로 갖고 오냐 하면 규모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2~3개를 뿌리게 되면 인력을 갖다가 충분히 투입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계속 학계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비 정산에는 주권상장법인만 감사인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감사인 등록되어 있는 애들 걔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대형회계법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소형 회계법인만 입찰을 하게끔 원래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없더라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시범하는 사업만 30개이고, 어차피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사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염려하시는 거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 위원 다수

- 네.

B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들어오시라 그러시죠.

( B 업체 입장 )

○ B 업체

- 안녕하십니까?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하시고요. 죄송한데 제한시간 5분을 잘 지켜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5분으로 제한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B 업체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전문 검증기관 선정 제안서 발표를 맡게 된 배상협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크게 저희가 구성은 4가지로 짜봤고요.

제안 목적, 과업 수행계획, 일반, 기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안 목적은 당연하듯이 사업비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작년,

○ ㅇㅇㅇ 위원장

-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시간은 제외하겠습니다만 참여 인력과 그 참여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다른 제3자에게 아웃소싱을 주거나 그러지 않겠느냐는 것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발표하시고 다른 부분을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B 업체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배경 상황에서 지방보조금관리단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 저희가 검증 업무를 한 것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참여 인력은 일단 회계사 4명이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랑 한 명 더, 4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아웃소싱이나 이런 건 다 조회해 보시면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허위 인력의 가능성이 없고, 지금 저랑 그다음에 한 명 더, 이렇게 4명 회계사분들이 투입될 전망이고, 공통점이 특이 사항이 있다면 저는 국토교통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소속이고, 그리고 저희 4명 다 감사원에서 6년 동안 실제로 보조금이나 사업비 감사를 해봤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아웃소싱은 아니고요,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법률 이슈가 생깁니다. 어떤 법률 이슈가 생기냐 하면 계약이나 그다음에 반환을 했을 때 협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법률 이슈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내부 정책상 절대로 회계법인에서는 자문을 드리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 저희 법인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있는 소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저희의 자문비 부담 하에 자문을 드리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조언해 드렸을 때 잘못된 법률 자문을 했을 때 피해 자체가 사업담당자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웬만한 법률 자문은 외부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소울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관리점검단도 생기고,

두 번째로 감사원에서 과가 확대 개편돼가지고 보조금관리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활동할 계획인데,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e나라도움이니 여러 가지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항상 저희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서울시 사업담당자의 감사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서 저희가 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우리나라 사업비 정산에서 제일 힘든 거 딱 2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다음에 농정원. 농민들 상대,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공단, 소상공인들 상대로 지금 정산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보고서나 12월 31일에 정산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하루에 사실 알다시피 회계사 1명당 전화가 100통 이상씩 오고 있는데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12월 31일까지 무난하게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4명 회계사 플러스 저희 회계법인 소속 보조인력 2명이 있습니다. 차장 한 분이랑 대리 한 분 있는데 이분들은 편철, 그다음에 안내 요청, 홈페이지 저희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 운영을 해가지고 질의·답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31분인데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이게 3억원짜리면 최저로 120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렇죠?

○ B 업체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거 갖고 돈이 될까요?

○ B 업체

- 저희가 사실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 시장에서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시스템만 잘해가지고 검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감사를 대비해야 하는 시장이 열렸다고 보고, 저희는 강점이 있다고 보고 일단 들어왔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안 됐기 때문에 딱 120만원 사실 거의 원가 수준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사실 저희 법인이 아시다시피 전부 감사원 출신 소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조금 이쪽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난 뒤로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들은 사실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데 사업담당자들 측면에서 감사를 받을 가능성, 그들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그런 행정적 자문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 있게 이번 시장에 진입하고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국토부에서 저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인력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아마 내년에도 하실 것 같으신데, 우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시면 여력이 풀타임 인력으로 다 배치할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 B 업체

-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농업사업 이건 내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농민들 상대로 한 이 시장 자체가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형 Big4 회계법인에 맡길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소상공인시장공단은 사실 금액도 크고 한데 이 부분은 월별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업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약을 하자면 이건 내년에 안 하고 이건 하는데 월별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 생각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저도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유형이나 횡령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원까지 지금 나서서 하는데 일반회계법인의 감사와 다른 게 지방보조금은 독특한 유형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 혹시 알고 계시면 예를 한번 2~3개 들어보실래요? 공통적인 유형이 있어요.

○ B 업체

- 공통적인 유형이라고 하시면 저는 크게 유형은 3가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쉬운 유형이 가족 간 거래고.

○ ㅇㅇㅇ 위원장

- 네, 인건비에 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 B 업체

- 두 번째로는 허위 인력 등재로 인한 편취가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뒤로 리베이트를, 그런데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 B 업체

-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건 사실 좀 편협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업추비나 이런 걸 집행하면서 유류 뭐 이런 걸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 부분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발표한 보조금 감사 결과와 상당히 많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로 편취한 걸 리베이트한 건 재정정보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된 내역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걸린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원래 위원장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B 업체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B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뒤부터는 아예 저쪽에서 들어오기 전에 직원 선생님이 인력과 관련된 것만 발표하라고 announce를 해주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거 코칭을 좀 해주세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각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C 업체 제안서 발표

( C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C 업체 준비되셨죠?

○ C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시간은 5분이시고요. 혹시 의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발표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특히 중점적으로 참여 인력의 어떤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 5분간 질문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C 업체

- 안녕하세요?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목차 순서에 따라서 제안 목적 및 배경, 검증 업무 추진 전략,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저희 법인의 기관 현황 및 수행 인력, 수수료 제안 금액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목적 및 배경입니다.

정부 예산인 보조금이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고 신규 보조사업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재정 누수가 발생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대표님, 너무 죄송한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방보조금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든지 이거 필요 없어요. 전문인력부터, 참여 인력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C 업체

- 네, 알겠습니다. 다 넘어가면 되나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전문인력부터 설명하시고 남은 시간에 편리한 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C 업체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 현황 및 수행 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2021년 11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에 국가 회계나 보조금 정산, 사업비 정산 업무를 수행했던 10년차 이상의 회계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계법인입니다.

2021년 11월 설립 이후에 행안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검토 용역을 체결하였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구축 용역이나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보조사업 등의 위탁정산 업무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세 전문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총 5명의 회계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계사는 모두 다 국가 회계나 보조금 정산, 사업비 정산 업무의 이력이 있는 사항으로 10년차 이상의 이사직급의 공인회계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책임회계사인 저는 2017년부터 사업비 정산 업무를 시작했고, 연구비 정산을 토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조금 정산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보조금 정산, 현재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보조사업의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통해서 전체 정부 예산이 어떻게 부여가 되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관련 규정이나 실적 보고, 반납 절차까지 전체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증 실무 이사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모든 인력이 다 국가 회계나 보조금 정산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들도 대부분 보조금 정산이나 정부 기관에서 의뢰하는 보조금 점검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저희 기관이나 수행 인력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아직 남은 시간 5분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 C 업체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업무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 회계 및 보조금 검증 전문인력만을 용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 진행 중에 정산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넘어가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함을 통해서 검증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기관 지적 사례 및 국회의 주요 지적 사례 등의 유형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주요 부적정 집행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떤 유형이 제시가 될지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그거에 관한 검증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집행내역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집행 용도가 사업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나 보조금 전용 카드 이외 기타 증빙에 거래가 타당한지 또한 집행 건이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진 않은지, 종료 월이 임박해서 집행 실적이 과다하진 않은지, 종료일 이후의 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업무 단계를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로 중점 사항을 관리할 예정이고,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검증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고, 필요시에 보조금 전문인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3명의 회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기능 강화로 예방 기능 강화 및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별, 기관별 전담 회계사를 지정해서 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응답을 제공할 예정이고,

○ ㅇㅇㅇ 위원장

-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30초 내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C 업체

-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본 정산과 검증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규정에 따른 집행 이외에도 업무 미숙이나 회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보조사업자를 위해서 정산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고, 만약에 불인정이 발생한다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보조사업자들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를 제출하고 최종 반납 이후에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점까지,

○ ㅇㅇㅇ 위원장

- 네,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종료하겠습니다.

○ C 업체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소속 회계사가 지금 10명인데 이 업무만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업무도 수행하는 건가요?

○ C 업체

- 저희가 아직 감사업무는 몇 개, 2021년도 11월에 설립이 되었고 감사업무는 확대해 가는 과정이고, 현재 주력하고 있는 건 국가 회계 결산과 보조금 정산 업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감사업무하고 시간이 겹치다 보면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감당이 될 일인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 C 업체

- 저희가 감사업무는 확대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감사업무가 저희의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보면 기타의 보조자를 활용하지 않고, 전부 다 회계사님이 투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 C 업체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3억원짜리를 받으면 111만원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될까요?

○ C 업체

- 저희가 지금 신설 회계법인이어서 최대한 저희 회계사들이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저희 회계사들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원이 2명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 정도 행정적인 것만 저희가 맡길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냥 간단한 거, 진짜 간단한 거. 신설 회계법인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레퍼런스 중에 이건 좀 되게 난해했다 아니면 어려웠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 C 업체

- 저희 이력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구축 용역 협약이 가장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보조사업의 위탁정산 용역이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보조사업자들이 장애인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항인데 현금영수증만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과 체크리스트를 같이 공유해서 그런 사항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6분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질의가 한 4분 지나서 10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C 업체

- 네, 감사합니다.

( C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 업체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럼 자율적으로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D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업체 들어오시게 하시죠.

( D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D 업체 들어오셨습니다. 발표의 주의 사항은 들으셨죠?

○ D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시간 5분 지켜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5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D 업체

-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서를 발표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보시면 저희 회계법인은 공공사업본부에 특화된 회계법인으로서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고 기재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실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특화돼 있는 조직으로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요 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서 1년 동안 연구원에 상주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유수기관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관한 회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경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 사회보장정보원의 회계감사 용역을 2023년부터 `25년까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계법인의 인력들은 공공기관 업무에 상당히 특화돼 있고 전문화된 인력으로 소개드릴 수 있으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3페이지 보시면 저희의 검증 업무 목표는 관련 법률과 보조금 집행 기준에 부합한 정산관리 업무, 그리고 보조사업자에 안정적이며 적법한 보조금 집행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11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사업계획서상 비목이나 세목의 오류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기준에 제시된 비목·세목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3번 증빙서류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집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증빙서류의 안내와 적격 증빙의 확인 절차, 그리고 5페이지 뒤에 보시면 7번에 특수관계자 간 또는 내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정산 검증 업무의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서 사전적으로 저희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와 전담 회계사의 매칭, 실시간 상담센터 운영, 교육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전에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정상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저희 회계법인의 5단계의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통한 사업 내용 이해, 그리고 업로드 서류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최고 품질의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5단계의 업무 수행 절차를 통해 과정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결과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전에 내부 심리 체계를 통해서 완전한 결과물이 되도록 3단계 검증보고서 심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산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당 회계법인은 웹상의 공유드라이브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도표화하여 집행 상황 공유화 등의 정산 진행 중 이슈, 불인정 사항, 보완 요청 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진행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 총괄책임자인 사업총괄책임자를 일원화하여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담당자에게 수시 보고하고, 또한 보조사업자와도 상시 자문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의 내부적인 인력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3년 동안 수행한 기관이 많아가지고 54건으로 추렸습니다. 사업비 정산과 회계감사 관련, 그리고 세무조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38건의 법정 감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수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만 전담 인력이 배정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투입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D 업체

- 저희가 전체 회계사들은 10명이고요. 일반 직원들은 1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7명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회계사님이랑 아니신 분들이랑.

○ D 업체

- 회계사를 전적으로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공공기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13개 기관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고, 관련 상담이나 기본 시스템에 대한 업로드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속도라든지 정확한 효과 면에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저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회계사들이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의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D 업체

- 저는 최근에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뉴얼에 대한 안내를 이해한 상태에서 집행기관에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접해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도 매뉴얼을 직접 설명하고 e나라도움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접해 본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D 업체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조례의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 ㅇㅇㅇ 위원장

- 행안부의 관리지침 매뉴얼은 보셨어요?

○ D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D 업체

- 감사합니다.

( D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각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 업체 제안서 발표

( E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E 업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들으셨죠, 바깥에서?

○ E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시간 5분이고요. 5분간 위원님들의 질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 E 업체

- 저희 회계법인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부분은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 부분 위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 제안 배경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검증 업무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가 저희 정산 검증 영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로드맵입니다.

1단계로서 정산 검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산 검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적정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력 운영 방안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4개 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4개 팀이 나가서 검증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품질관리실에서 심리실장이 보고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도와줄 보조사원 사무직원을 1명 둘 예정입니다.

정산 검증 업무 추진 전략 및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검증 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산검증 규정이나 이런 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부 검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증보고서 작성에 관한 샘플입니다.

저희가 표준 양식에 의해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증 의견 이런 식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인정 금액이 있을 경우 비목별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예상 문제점으로 정산자료의 취합 지연이 된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 각종 서로 argue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담당 팀과의 협력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참여 인력이에요.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 행정보조 업무자 1명을 둔다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거부터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E 업체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백 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명으로 수행 인력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총괄 업무를 맡을 예정이고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 4 해서 그룹 4에 저도 포함해서 필드 검증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분들은 다 10년 이상 된 회계사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증 1, 2팀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 사항이 있을 경우 앞에 있는 incharge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고요. 검증 3, 4팀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검증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증보고서가 생산되기 이전에 한 번 더 각종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그런 거에서 검증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리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자료 수집이나 상호 연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직원 1명을 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팔로우업 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산 업무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인은 현대회계법인에서 신설 분할됐지만 그 이전에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된 인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신설 법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규모의 정산 업무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아웃소싱 안 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경력들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수행 인력 이력들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 수수료는 저희가 1개의 사업자별로 약 3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24시간인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시간당 담당 인력별로,

○ ㅇㅇㅇ 위원장

- 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 봤고요. 제한된 시간이 되어서 종료하셔도 될까요?

○ E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업체

- 그러면 이걸로 저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0쪽에 보면 유사 과업 수행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분할하다 보니까 그전의 레퍼런스를 못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수행 실적이 조금 적어 보여요. 혹시 여기에 기재 안 해서 분할하기 전에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계신 분들의 수행 실적.

○ E 업체

- 기본적으로 서울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수련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고요.

기타 지방에 있는 충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프레젠테이션에 유사 과업 수행 실적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지금 저기 정산 감사라고 돼 있는 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정산 검증을 하신 건지 아니면 회계감사를 하신 건지. 어떤 걸까요?

○ E 업체

- 저희가 회계감사도 수행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증빙하고,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떤 건 검증이라고 해놓으셨고, 어떤 건 또 감사라고 돼 있어서 같은 업무를 그냥 용어만 다르게 기재하신 건지 아니면.

○ E 업체

- 이게 예를 들면 방배유스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회계감사보고서로 제목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체크해서 일부 더 추가적으로 수행을 한 경우고요.

나머지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검증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정산 감사라고 쓰신 건 감사 의견이 나간 건가요?

○ E 업체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실질적으로는 검증을 하신 건데, 감사라는 용어를 그냥 쓰셨다는 것으로 혼재되어 있었다고.

○ E 업체

- 네. 그게 약간 그동안에 혼용해서 사용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지금 저 표에서 검증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그러면 100만원 단위가 맞는 거죠?

○ E 업체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하신.

○ E 업체

- 여기는 수송 운임 국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몇백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저건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금액으로 수임을 하신 건지.

○ E 업체

- 아까 뒤에도 수수료 제시를 해드렸지만 정산 대상 금액이 크다고 해서 또 무한정으로 그렇게 크진 않고요. 5,000~6,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제한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E 업체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E 업체까지 의견 없으시면 각자 기재하시고요.

F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F 업체 시작하겠습니다.

( F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밖에서 주의사항은 들으셨죠?

○ F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5분 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5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F 업체

-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사항만, 제일 먼저 뒤에 보면 투입 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책임자고요. 저 말고 저희 회계법인에서 사업비에 대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정산 업무 담당하는 인력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지금 7명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포함해서 참여율이 60%고, 다른 인력들의 참여율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제가 60%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200개를 하니까 30% 참여하는 인력은 100개 진행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짜여져서 저희가 1년에 이 정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사업에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제가 일단 초기에 참여율을, 기존사업에서는 이미 저희는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 참여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서울시 참여율에 투입해서 초기에 신속하게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쭉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의 회계법인으로 선정돼서 최근 3년 동안 성과평가 A등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성과평가 A등급이면 제일 좋은 등급이고요. 비공식적으로 회계법인 25개 중에 저희가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일을 신의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알아주시고 저희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의성실하게 업무하겠습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했고, 서울시 사업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 1년에 예산 22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근 4년 동안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제안서 제출한 다음에 단건이지만 바로 지난주에는 서울시 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이런 것도 했었고, 코로나 전에는 축제 지원사업 정산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있고요. 저희 인력 있고, 제가 과거에 중앙부처 공무원 생활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인력들이 다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거나 전 직장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 사이가 좋고, 다 제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희가 모여서 하고 있고, 혹시 아웃소싱 이런 것도 밖에다가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회계법인 내부에서도 그건 내부 통제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한 바로는 이런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장애인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등등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했었던 우리 서울시 사업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물론 창업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가들, 예를 들어서 1인 창작자들의 경우에 어떤 행정 역량이 부족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동적으로 뒤에서 체크해서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것이 회계법인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분들 잘 독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A등급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탬e도 1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게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창업자들이나 각종 창작자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요. 다 저희가 했었던 사례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배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PC 사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셔서 시스템에서 협약 변경을 하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데, 그 변경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서 이분 PC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클릭, 클릭해가지고 예산변경 신청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쓰실 수 있게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뒤에 수동적으로 불인정만 체크하게 되면 아마 민원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 많으셨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하시면서 주요 사업 수행 실적만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마쳐 주시죠.

○ F 업체

- 네. 뭐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제출한 건 금액적으로 몇십억 이상이면 다 만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한 것만 일단 썼습니다. 제출한 것만 보시면 중기부의 창업진흥원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이렇게 제출을 드렸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저희가 실적 증명한 것만 하더라도 1,700억원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이걸로 그럼 끝내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소속 회계사가 22명인데요, 비공인회계사가 30명 해갖고 52명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비공인회계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데, 일을 이름만 걸어놓고 이분들이 전담하는 거 아닌지 그런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 F 업체

- 물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회계사들의 전통적인 업무인 기장 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아까도 보시면 전통적으로 회계사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대부분 기장 베이스입니다. 기장 대리하는 직원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법인이 지금 세무 기장도 하신다는 건가요?

○ F 업체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창진원 업무,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많이 하시다가 서울시로 방향을 트신 동기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 F 업체

- 저희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창업진흥원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시각장애인연합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낮은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야말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저분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일을, 저도 태어난 것도 서울 사람이고 서울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F 업체

- 감사합니다.

( F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각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G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F 업체 하셨고, G 업체 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5개 업체인데 8개 업체인 H 업체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H 업체까지 하고, 2개 업체 하고 5분 정도 쉬겠습니다.

( G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어서 오십시오. 밖에서 주의사항 들으셨죠?

○ G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시간 5분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5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 G 업체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 보고 전문 검증기관 선정에 대한 제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는 제안 개요, 검증 업무 수행 내용, 기관 현황으로 구성되며, 저희의 장단점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장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첫 번째는 정산 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연차 회계사 아니면 일반직원을 투입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투입 인력 모두 10년차 이상의 전문인력의 회계사를 직접 투입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업무를 표준화해서 모든 회계사가 동일한 기준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동일한 탬플릿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업무를 표준화하여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과거에 정산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DB화해서 오류 유형이라든지 저희가 점검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DB화해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업무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전담 회계사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업체와의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기관과도 밀접하게 대응하고 답변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입 인력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산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100% 저희 내부 회계사들을 구성하고 있고, 이력을 보시면 저희가 10년 이상 된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많을 경우 주별로 미팅을 해서 그때그때 이슈가 발생한 건 같이 미팅을 통해서 이슈를 공유하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더 심의를 구성하여 이슈를 해결하고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투입 인력 중에서 서울시 공익감사단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력도 있어서 저희가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도점검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이해도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업무 방법론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사업비 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과제별 분류하고 담당 회계사 배분해서 정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과업이 많은 경우 미리 상시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건 정밀검사시 행정 부담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 요청하거나 저희 내부적으로 점검하다가 상시 점검이나 정밀 검사 수행 시에 부정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민간위탁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부정을 한 번 적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접 기관이랑 면담도 하고, 증빙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정산의 경우 저희가 관련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증빙의 적정성, 서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여서 정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 이후에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대표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유사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설명 한번 해주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 G 업체

- 저희 정산 업무 수행했던 내용인데요, 기관이 설립되고 나서 저희가 꾸준히 사업비 정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 기관과 연을 맺어서 사업비 정산을 했던 기간에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과거에 보시다시피 민간위탁사업 했던 내역도 있어서 저희가 방법론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전에 부정 적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부정 적발하고 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 G 업체

- 저희가 과거에 부정 적발했던 케이스는 유용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증빙이나 기본적인 잔액은 다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은행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는데 이게 현금인출 내역이 보여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확인하고자 기관에 가서 문의드렸더니 중간에 담당자가 유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고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발견한 즉시 기관에 얘기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관이 이미 저희가 적발했을 때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치된 내역, 그리고 저희가 발견해서 그 기간 동안 얼마간의 유용에 대한 것이 나왔는지를 보고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관이 위로 보고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작성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행 인력에서 대체인력이 있는데 대체인력을 선발한 이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G 업체

- 저희가 사실은 법인이 다 마음이 맞는 분들이 오셔서 업무에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되는 사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참여하는 인력 중에 혹시라도 출산 휴가를 가거나 혹시라도 정말 부득이하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병가나 이런 사유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저희가 대체인력을 넣은 거고요. 저희가 그간 사업에서 사실 대체인력이 투입된 적은 없는데, 혹시 몰라서 일단 넣어두긴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 G 업체

- 감사합니다.

( G 업체 퇴장 )

H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G 업체까지 종료하셨고, H 업체 하나 더 하고 5분간 쉬겠습니다.

( H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어서 오십시오. 주의사항 들으셨죠, 밖에서?

○ H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5분 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답변 5분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H 업체

- 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법인의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업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 구성인데요, 저희 회계법인은 서울시 문화예술과나 도시농업과에서 위탁한 보조금 정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님들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회계사 경력이 평균 10년 이상 투입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 인력 중에서 서울시 공익감사단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보통 보조금 현장 점검 업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번 회계 검증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 검증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정산교육과 집행 매뉴얼 이런 기준을 정립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보조금 집행과 정산과 관련돼서 교육자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집행 매뉴얼까지 도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활용해서 회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혼선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보탬e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혼란을 겪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게 보탬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한데요,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과 실제 사용 금액을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비목별 한도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이런 정산 항목의 완전성 체크까지 하면서 정산 업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7단계 정산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회계 검증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와 세목별로 가능한 리스크와 점검 항목들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상세 설명을 하지 않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돼서는 보팀e 시스템에서 지금은 집행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내년 초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탑재될 예정인데, 아마도 e나라도움과 같이 정산 기관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듈이 탑재된다면 저희가 월별로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건을 월별로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부서에 보고해서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민간보조사업자와의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이 배정되면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정산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비대면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콜센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서 연락해서 원활하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산 교육 커리큘럼이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업무 소통 방안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사업 부서와 정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규정이라든가 정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탬e 시스템에서도 내년부터는 부정수급 모듈이 삭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탬e 시스템에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방 적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대표님, 종료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유사 과업 수행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 업체

- 네. 과거 실적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사업을 했었던 경험도 있어서 문화예술과와 도시농업과,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의 실적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분야 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증빙과 관련된 논문까지 이렇게 실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안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업계 5위인데요, 3억원짜리 98만 8,000원 받아가지고 법인에 수익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 H 업체

- 이런 일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님들이 공익감사단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에서는 큰 기업의 회계감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검증 업무도 중요한 사업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에서도 이런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직도에 보면 총직원이 지금 1,000명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지점에서 하나요?

○ H 업체

- 여기 실적이나 참여 인력들은 전부 다 본사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콜센터를 운영할 때 담당 콜센터 직원까지도 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무작위인가요?

○ H 업체

- 지금 14명 참여 인력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배정돼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회계 검증 업무는 저희가 투입으로 제시했던 14명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종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 H 업체

- 이상으로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H 업체 기재하시고요.

지금 29분인데 35분까지 6분 정도 쉬셔도 괜찮겠죠?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ㅇㅇㅇ 위원장

- 다 오셨죠?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I 업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I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밖에서 주의사항 들으셨죠?

○ I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5분 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5분 답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I 업체

- 제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만 5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법인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울시 민간이전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경기도 시흥시의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검증기관을 뽑고자 하는 그런 여러 부처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경험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수행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이루고 있는 총괄책임자, 품질관리하고 있는 회계사, 1팀, 2팀에 4명의 회계사는 모두 `19년, `20년에 수행했던 시흥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를 수행했던 회계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삼고 있는 상세 업무분장 내역을 보시면 이와 같은데요, 저희는 공인회계사 4명, 실무자 5명을 투입해서 해당 본 검증 용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우 모두 회계사를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법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무자의 도움은 필요한데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그다음에 보탬e 시스템을 쓴다 쳐도 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다운 내린다든가 할 때 여러 서브 업무에 있어서 실무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실무자 투입 없이 공인회계사만으로의 검증 업무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시흥시 정산검증 업무를 수행했던 회계사 4명과 그다음에 실무자 중에서는 1명이 그때 당시에 같이 투입했던 인력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민간보조사업 정산 업무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로 참여 인력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연혁을 보시면 저희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단 한 해만 검증 업무를 수행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못해도 2년, 보통 4~5년씩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산 검증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내놓는 용역 결과물이 상대방 수행을 시킨 업체 쪽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관련된 유관 단체의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정산도 저희가 5회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시설들을 실제로 방문을 일일이 해서 현장에서 모두 정산 검사를 수행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서울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회계법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 ㅇㅇㅇ 위원장

- 그 부분만 보완해 주실래요? 참여 인력, 수행 인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I 업체

- 네. 수행 인력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제가 이와 같은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지방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산검증 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시흥시 정산 업무에 있어서 PM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투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나 회계사나 정 회계사 모두 서울시복지재단 업무, 그다음에 시흥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이게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수행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만 지금 이렇게 기재해서 이력 사항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 I 업체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년도만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I 업체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실 때 업무 로드는 괜찮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 I 업체

- 일단은 끝났던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의 경우에는 보탬e를 통해서, 그러니까 `23년이 시범적이었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상시 업무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워킹데이 동안에, 그다음에 365일 동안 서울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도 수행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제가 짧게 질문드릴까요.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을 동시에 정산 업무를 해보셨는데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어떤 횡령 형태나 이런 것들의 유형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시던가요, 검증하실 때?

○ I 업체

- 지방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지방보조금의 경우에 국고보조금보다 시스템 도입이 훨씬 더 늦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 증빙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 거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분명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못 냈다든가, 차량 렌탈에 대한 것들, 차량 구매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세금계산서 불일치, 그다음에 계약서와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에서 발견을 해서 지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시흥시하고 하실 때 환수 사례가 있습니까? 환수 조치한 사례.

○ I 업체

- 당연히 불인정 사례가 있어서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게 제때 이루어졌어요, 환수 조치가?

○ I 업체

-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상시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수기로 받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집행 증빙들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지적해서 수행기관의 accept을 받아서,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I 업체

- 네, 감사합니다.

( I 업체 퇴장)

○ ㅇㅇㅇ 위원장

- I 업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 업체 제안서 발표

( J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세 분이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함께 들어오셨네요. 앉아 주시고요.

주의사항은 바깥에서 들으셨죠?

○ J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5분 발표해 주시고요. 마지막 5분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과 수행 실적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 J 업체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법인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회계법인으로서 검증 업무의 신뢰성과 연간 1,000건 이상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과제 정산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민간보조사업 및 서울시 유관 사업에 대한 검증 업무 수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그밖에 다른 회계법인과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컨설팅을 수행기관과의 컨설팅을 강화한 RM팀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 외 상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23년도에 수행기관 편의성 확대, 또 신뢰성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개선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핵심 성공 요소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2002년도 설립 이후에 국가연구개발비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검증 업무에 특화하여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안정적인 자기자본, 또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감사 기준 위반 사항 및 부실 정산에 따른 제재 조치가 단 1건도 없는 아주 건실한 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공인회계사 30명 포함해서 총 105명의 인력 중에 이번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회계사 9명, 그리고 정산 보조인력 5명으로 해서 총 14명의 인력으로 지금 계획은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선정 과정은 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 직접 선정하는 그런 제안 과업에는 과업의 규모나 이런 걸 보고 추가적인 인력을 더 투입할 수도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정산 및 검증 업무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정산 검증 실무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약 15년 정도 계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대략 3년간의 실적 내용인데요, 총 3,600건 정도의 정산 검증 실적을 갖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약 3년 동안 3조원 정도쯤의 실적에 대해서 검증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 1건도 없었던 우량한 회계법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행 실적 좀 언급해 주실래요?

보시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정산 검증 업무에 대한 추진 전략을 보면 부정 사례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사전 보완을 유도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신다고 내용에 써주셨어요. 이런 사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J 업체

- 컨설팅 사례.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정산을 하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 J 업체

- 부정 사례.

○ ㅇㅇㅇ 위원

- 부정이 됐든 뭐가 됐든 보완이 나왔을 때 징계 추이보다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셨던 사례가 궁금합니다.

○ J 업체

- 종전에는 정산이라는 게 잘못 쓴 비용을 우리가 회수를 시켜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다가 반납을 시키는 게 주된 회계법인의 의무였다고 한다면 최근의 동향은 부적정액이 발생되기 이전에, 확정되기 전에 보완을 시켜서 그 금액은 다시 복원을 시켜서 되살아난 예산을 정상적인 집행액으로 돌려쓰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주된 임무로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에 따라서 R&D 예산, 또 정부 보조금, 또 민간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시 점검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흔한 예로 회의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끔 만약에 쓴 게 발견이 됐을 때 그걸 과거 같으면 정산 시점에서 불인정 처리를 해서 불용 처리가 됐었던 것을 지금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런 건 다시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예산을 복원시키고 그걸 정상적인 집행액으로 사용하라는 안내를 해드리는 게 주된 것이 있고요.

사례를 예를 들자면 물품 구입에 있어서 허위 거래라든지, 회의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 품목이 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유흥성의 비용이라든지, 또한 야근 식대 같은 경우도 야간에 초과근무를 할 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중식대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등등의 비용들과 같이 아주 다양한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게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행안부 지방재정과에서 나온 관리 매뉴얼 보셨습니까?

○ J 업체

- 저희가 아직 지자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서.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현실하고 죄송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지금 발표하시고 계셔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NGO나 시민단체에 집행하는 것을 지방공무원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 지도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서 지급 중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지, 감사 법인에서 더구나 사전에 보완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물론 서울시의 재정담당관실에서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쪽에서 교육이나 이런 건 사전에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좀 불가능한 말씀을 하셔서 행안부의 관리 매뉴얼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J 업체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번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는 지자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집행 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금원적으로 회수하는 방침도 물론 그건 기본적인 규정상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확정시키기 전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시스템이 지금 이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정산실무자가 2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 J 업체

- 14명일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오타났나 봐요. 12쪽에 보면 정산실무자가 24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드민 규모가 이렇게 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 J 업체

- 제안서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저희가 총 지금 투입되고 있는 정산 검증 업무의 총투입 인력은 24명이고, 지금 서울시 제안에 들어온 인력은 14명이라는 표시고요.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J 업체

- 저희 회계법인 수입이 1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정산 portion이 어떻게 돼요?

○ J 업체

- 저희가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더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J 업체

- 감사합니다.

( J 업체 퇴장 )

K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J 업체까지 하셨고, K 업체 들어오겠습니다.

( K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K 업체 발표하시겠습니다. 바깥에서 주의사항 들으셨죠?

○ K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참여 인력과 수행 실적 위주로 5분 내로 발표해 주시고, 5분간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K 업체

- 블라인드라서 소개는 안 드리고 인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목표는 저희는 일단 e나라도움을 통한 사전 예방을 충실히 하고, 사업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사후적 조치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의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이라는 규정 충분히 이해하고 서류 적정성 검토하고, 상시 점검 수행하고, 사업비 정밀 정산 수행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일련의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추진 전략은 저희는 보여지는 화면처럼 회계법인 내에 별도로 정산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만을 하고 있는 이 본부 내에 회계사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이 인원이 전부 다 정산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정산본부를 하면서 각종 보완재 등을 많이 활용해서 정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고객 만족에 대해서도 되게 충실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했을 때 불인정 사례집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과거에 많은 기관의 정산을 해보다 보니까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정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다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스로는 첫 번째로 선정이 된다면 전담팀 구성해서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대한 지침을 교육해야 될 것이고, 이게 가지고 있는 저희 내부의 교육 매뉴얼이고요. 안내문 발송하고요. 체계화된 체계적인 보조사업 전용 안내문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증빙서류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비목·세목별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상시 점검도 치밀하게 일련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체계화된 상시 점검 표준 문구도 가지고 있고, 수행일지도 작성하고 있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밀 정산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보고서 과거 사례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재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오면 재검토해 드리고 나머지 정산자료 DB화시켜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다 전산화되어 있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각 보조 비목, 보조 세목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들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 비목, 보조 세목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실시간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 지침을 토대로 한 사례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가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있고, 충분하게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지침에 대한 설명회로서 강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e나라도움으로 업무가 수행되면 한국재정정보정보원으로 e나라도움이라는 수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e나라도움의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인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계사들은 이 수료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뢰성을 위해서 혹시라도 보조사업자하고 독립성이 결격돼 있는 회계사들은 참여에 배제시켜서 독립성을 꼭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인적 관계가 제일 중요할 듯하고요.

그다음에 심리를 철저히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총괄인 제가 1차 심리를 하고 저희 정산본부 내에는 품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심리까지 득한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아무래도 특수관계 거래인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정보시스템인 크레탑, 위더스풀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특수관계에 있냐를 보면 혹시 사업장 소재지가 거래처하고 같이 있는지, 혹시 주주가 같은지, 대표자가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회계법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행 실적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마쳐 주실래요?

○ K 업체

- 유사 업무는 이미 제안서에 충분하게 제안서 배점에 따라서 이미 제시는 다 해드렸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회계법인이 정산본부에서 주로 많이 했던 업무는 R&D 정산 업무도 많이 했지만 보조사업도 많이 했다고 구분 지어서 이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보조사업 2020년부터 3,876개 과제, 사업비로 따지면 3,900억 정도 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R&D 같은 경우는 2조 4,000억 정도를 정산했던 실적을 갖고 있는데 R&D는 관리지침이 다르다 뿐이지, 정산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이 적용되느냐의 차이일 텐데, 이런 식으로 참고 삼아 구분을 해드렸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 실력이 많이 있는 회계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죄송하지만 지방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유사 수행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 K 업체

-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좀 오래 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별도로 회계법인을 민간보조금 때문에 선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에 접해 봐서 아마 실적이 없었을 듯하고, 과거에 보조금은 각 기관별로 회계법인을 선정한지라 그런 실적은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실적은 물리적으로 많을 수가 없었던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정산팀 18명이 다 들어가나요?

○ K 업체

-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보조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 4~5조 정도가 크게는 집행이 되고, 그중에 민간보조금 규모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산본부에 있는 회계사는 다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으며, 더불어서 보조인력들도 추가를 해야 될 텐데 실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해야 될 업무와 보조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조율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보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외부 자문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 K 업체

- 지금 발표를 맡은 저조차 대한민국 정산 업무를 20년 동안 해왔고, 정산본부는 본부로서 감사나 세무 업무, 용역 업무를 일절 하지 않고 정산 업무만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러면서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각종 위원회 등등을 방문하면서 노무사, 변호사, 교수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주고받은 명함에서 우리가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조사업자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분야에 적격한 맞는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먼저 요청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을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만 여쭤볼 생각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텐데 이게 보조사업인지라 국가연구개발 사업하고 틀려서 아무래도 재료비보다 운영비 쪽의 문제점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보조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집행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체크하려면 교수님들보다는 아마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자문이 필요할 듯한데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K 업체

- 감사드립니다.

( K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K 업체 기록해 주시고요.

L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다음은 L 업체 시작하겠습니다.

( L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어서 오십시오. 밖에서 주의사항 들으셨죠?

○ L 업체

- 네,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특히 참여 인력과 수행 실적 위주로 5분 내에 발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5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 L 업체

- 지금부터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세출 보조금 지출의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는 전국 지자체의 선도 모델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 주도 하에 정산 검증 감사인 선정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검증을 도모하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성실한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제안 법인은 최근 보조금법 규정의 서울시 조례 등에 대한 매우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 및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우수한 방식으로 검증기관 선정 가능합니다.

제안 배경에 당 제안 법인은 보조사업 관련 실력,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구성 인원을 제안드립니다. 등록 회계사가 보고서 검증 및 현장 방문을 하여 검증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편성이 높은 지방비의 특징에 따라 증빙 점검에 연말정산 급여대장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 정직원 보조인력을 통해서 보다 투명한 검증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제 이슈 사항으로는 1~2월에 검증되는 집중 시기에는 최초 사업연도 도에는 검증 업무를 풀 인원 투입하여 검증 업무를 2개월 이내에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이후의 사업 연도에서는 보조사업의 노무 이슈 등에 대한 상시 자문을 수행하여 보조사업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추진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단계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전 검토, 2단계 보조사업 집행검증, 3단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4단계 보조사업자 집행 교육 및 중간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문제해결 정산 업무 집중 시기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점검 및 실무진 스케줄링 추가 인력 등을 투입해서 최대한 2월 말 이내 법정 기간 내 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인정 금액 산출 및 보조사업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근거에 의한 불인정 금액을 산출하여 보조사업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당 법인은 2008년 설립되어 안정적인 법인 운영에 기반하며, 임직원 57명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수행 인력은 총괄이사 외 5인의 회계사와 5인의 직원으로 검토를 수행하며, 상세한 수행 인력으로는 지금 본사업 총괄 회계사의 담당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정산 감사, 국립대 회계감사, 시설 감사 지도점검 등 특히 2013년 10월 지방재정 건전성 공로로 행안부장관 표창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 회계사들도 다양한 Big4 출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정산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행 실적은 유사 과업은 3년간 수많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타 분야에 있어서는 외감법 수행을 연간 50개 이상 수행한 법인입니다.

정산 검증 수수료도 사업비에 맞게 상시 자문 및 집행 교육, 중간 점검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또한 10억 이상 보조사업비에 대해 효율성 감안 등 50점 차감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 발표를 마치며, 서울시 다수의 정산 검증 및 지도점검으로 인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참여 인력에 3번, 4번 회계사님께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 L 업체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e나라도움 집행 정산 보고는 끝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이월됨에 따라서 2025년 2월에 정산되며, 1~2월에는 모두 감사업무를 배제하여 본 사업에 투입된다면 100%로 투입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은 지방보조금에 인건비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행안부의 관리 매뉴얼에 나오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똑같이 광역 지자체마다 관리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 지급이 못 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L 업체

-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재료비,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등의 편성표가 있는 부분이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출해야 될 것과 아닌 것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걸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지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신다면 행안부와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엄격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만 나갈 수 있다고 명확히 돼 있어요. 아무 지방보조금이나 모든 유형마다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발표하실 때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건 지방보조금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하셔서 발표해 주실 사항이었습니다.

○ L 업체

- 죄송합니다. 민간위탁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장

- 지방보조금은 또 다릅니다.

○ L 업체

- 맞습니다. 보탬e에 사업계획 등록하고 비목, 세목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만약에 선정되시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 L 업체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L 업체

- 감사합니다.

( L 업체 퇴장 )

M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L 업체까지 하셨고요, 이제 M 업체 하시면 되겠습니다.

( M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M 업체 발표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주의사항 들으셨죠?

○ M 업체

- 네.

○ ㅇㅇㅇ 위원장

- 참여 인력과 수행 실적 위주로 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5분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 M 업체

-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안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여 인력에 대한 부분을 원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저희 정산 검증 업무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상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는 저런 전문인력으로 회계사를 구성하여 정산 검증 업무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 과제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산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 전문가, 노무 전문가를 활용하고, 또한 각종 민원 처리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체계에 저희 구성원들을 표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산 책임자인 저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과거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할 때 서울시에 파견돼서 6개월간 서울시 공무원분들과 함께 일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서울 모 구에서 결산검사 위원과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한 정부 회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정산 검증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미약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부 회계학에 대한 책자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철저한 사전업무 계획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 사례를 서울시라든가 국정감사, 감사원에 요약사례집을 요약해서 사업별 사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긴밀하고 선제적인 의사소통으로 보조사업들의 정산의 편의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법인의 정산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면 사후적인, 방어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의 의사소통을 충실히 하고, 보다 긴밀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사업자 중에는 사실 「지방보조금법」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정산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나온 사후 단계가 아닌 전 분야에 걸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문을 통해 정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리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총괄 파트너 심리 3단계의 리뷰를 거쳐서 정산에 대한 실수가 빠짐없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안성시의 민간보조사업 정산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 국가 R&D 정산 검증에 대한 사업을 다수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는 이러한 리뷰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탬e 지방보조관리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사실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knowledge라든가 사용에 대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사업자 대상 보탬e 사용이나 정산 수행 절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불인정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정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조금 자체는 높은 부정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각 단계별로 사업 비목의 분류, 관련 기준, 그리고 필수확인 증빙을 매칭하고, 그리고 2단계로,

○ ㅇㅇㅇ 위원장

- 대표님,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다들 전문가라 너무나 알고 계시니까 인력하고 수행 실적만 좀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M 업체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행 인력입니다.

저희는 총 15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전원 최소 8년 이상의 회계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행 실적은 다수 있으나, 여기에는 20개만 저희가 요약을 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3억 이상 되는 정산 검증 실적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수의 외부감사 실적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도 20개만 요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산검증 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R&D와 지방자치단체 정산검증 수수료를 평균하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해가지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지금 수행 실적을 보면 다 창업에 관련된 것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른 사업 있으신가요?

○ M 업체

- 주로 창업에 관한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 M 업체2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M 업체

-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 M 업체2

- 최근 3년 실적으로 하면 창업진흥원 국고보조금이, 중기부 통해서 내려온 창업진흥원은 저희가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업진흥원 위주의 실적을 많이 적었고, 그 이전에는 R&D 사업이라든지 각종 국고보조금 관련된 정산을 다수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 적지는 못했어요, 3년이 지나서.

○ ㅇㅇㅇ 위원

- 지방보조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 그런 실적은 없으신가요?

○ M 업체2

- 안성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 M 업체2

- 거기 적혀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 M 업체

- 경기대진테크노가 전담 기관이어서 안성시의 전담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간다고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이 발생했을 때 기관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조금 듣고 싶습니다.

○ M 업체2

- 일단 보조금이라는 거 자체가 부정 위험이 발생할 고유 위험이 상당히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하고 나서 해당 기관과 어떤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는 사전적으로 부정 위험이 발생할 만한 요소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까지 볼 것이다.’ 이런 계획 단계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정 위험을 예방할 것이고,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원칙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불인정을 집계하고 환수 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조금이 사전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건데요, 죄송하지만 회계감사를 하면서 하시기는 힘들어요. 시민단체에 대해가지고 담당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매뉴얼 상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정지시킬 권한까지 있어요. 그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해답이신데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되신다면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이라고 행안부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회계나 감사하고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죄송하지만 조금 빗나갔는데, 금방 또 공부하시면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M 업체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M 업체 퇴장 )

N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장

- 이제 2개 남았습니다. N 업체 하시겠습니다.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위원장님, 저희가 일정보다 10분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정상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딱 10분씩 해가지고 4시 40분에 끝나는 걸로 예측했는데, 알겠습니다.

( N 업체 입장 )

○ N 업체

- 안녕하십니까?

○ ㅇㅇㅇ 위원장

- 어서 오십시오. 혹시 급히 오셨는데 바깥에서 주의사항 들으셨습니까?

○ N 업체

- 네, 급하게 듣고 왔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발표 시간은 5분이고, 질의·답변 시간도 5분 해서 10분에 끝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참여 인력과 수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십시오.

○ N 업체

-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 열네 번째 회계법인에 있는 것 같고요. PM 역할을 할 공인회계사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증기관에 대한 게 서울시가 지금 첫 번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보탬e라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e나라도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e나라도움의 6년 전, 5년 전의 버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23년도에 3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 정산은 하지만 실제 우리 수행기관들이 건 바이 건으로 자금 이체를 시켰는지 아니면 덩어리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얼마나 완벽하게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회계법인을 3년 계획으로 뽑고 있는 것 같고, 회계법인 하나의 사이클은 1년이 지나가면서 6~7개 정도의 마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e나라도움에 대한 기능인데요, 보탬e에 대한 기능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아마 보탬e가 `24년도 스타트로 됐기 때문에 어느 회계법인이든지 간에 보탬e를 통해서 정산을 진행하거나 마감한 경험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e나라도움의 경험을 통해서 보탬e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 수행기관들을 한 박자 먼저 가져갈 수 있는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지방보조금법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준거기준, 수행기관의 준거기준이 있고요. 하위에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각각의 사업에 따라 세부의 운영지침이 있어갖고 각각 세목과 비목이 세팅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각각의 안내서에 있는 운영 지침상의 세목과 비목이 실제 시스템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 부분까지도 `24년도 사업에는 검토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23년도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부터 검토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법인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수행기관들한테 일련의 과정을 1년 동안 던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그들에게 한 박자 먼저 선도적인 얘기를 해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단계마다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수행기관들에 대한 집체 교육이 불가할 때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사업비 예산에 대한 편성 또는 보조금에 대한 엄격성 또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설명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상시 점검이나 집행률 점검 또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보탬e에 제 아이디로 들어가 있는 화면입니다. 아마 보탬e에 대한 부분들이 `23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행기관들의 등록, 교부, 집행까지 실제 저희가 자문한 경험은 있고요. 그들의 아이디를 통해 들어가서 집행 등록까지는 해봤지만 아직까지 회계법인의 검증 단계는 아니지만 e나라도움의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마감해서 잔액이 얼마까지 안내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용역의 마지막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성과 검토까지 진행하는 게 회계법인의 업무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관련 지방보조금법에서 보고서의 형식은 나와 있지만 담당 팀과 협의해서 최종적인 양식을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숫자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재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인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 또는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적인 탬플릿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회계감사를 주로 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감사로 인해서 외근이 없다. 사무실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수행 인력의 경우에는 B5까지가 회계사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서류에 대한 설명 또는 시스템에 대한 콜센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상시적인 자문까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업무에 대한 경험, 지방보조금법에 대한 경험 또는 e나라도움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R&D에 대한 실적과 비R&D에 대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는 서구적이고 선도적인, 선진국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조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수행기관들이 진행되는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기관들에 대한 부분들, 회계적인 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초기부터 그들의 예산에 대한 검토, 상시적인 자문, 회계 교육, 상시 지원 역할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50페이지 전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공공기관과 동일한 용역을 다년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회계법인이 정확하고, 꼼꼼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년간 진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경험 또는 비영리기관들에 대한 충분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회계법인의 용역이 2건 진행했었는데 저희 법인과 제가 직접 경험한 업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민간 분야에 대한 외감 실적까지도 예시적으로 기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끝난 건가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 ㅇㅇㅇ 위원장

- 보탬e 시스템이 이제 전국적으로 가동이 돼가지고 지자체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탬e 시스템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 N 업체

- 조금 아쉬운 점이 앞서도 제가 e나라도움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기재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탬e는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능인데 너무 6년 전 버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의 보조사업자, 흔히 말해서 서울시 담당자가 있고 하위로 내려보내면 서울시 담당자가 모든 것들을 승인해 주고 검증하는 역할로 지금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들어가야 되는 모듈조차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한 박자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기관들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법인이 정확하게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서 우리 서울시 담당자분들한테도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24년도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이 시스템은 모든 입력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업무 담당 공무원 쪽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획기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건 저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N 업체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니까 업무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행안부나 서울시에도 매뉴얼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의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잘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되신다면 그걸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N 업체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것 같아서 종료해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 N 업체

-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맡게 되면 저희가 진행했던 만큼 그 어떤 회계법인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저희가 회계법인의 매출 사이즈는 작을 수 있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검토나 경험은 충분하고요. 그것만 평가해 주신다면 저희도 뒤지지 않는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 N 업체 퇴장 )

O 업체 제안서 발표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제가 20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여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장

- 제척사유 있으시면 죄송한데 빠지시는 게 나중에 공정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빠지겠습니다. 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죄송하지만 나가서 좀 계시다가 끝나고 다시 또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이 채점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제척사유 있으면 당연히 빠지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 ㅇㅇㅇ 위원

- 몰랐는데 대표님 이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장

-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제척사유로 인한 회피 )

○ ㅇㅇㅇ 위원장

- 1개 업체 남았습니다.

( O 업체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마지막 업체 되겠습니다. 사전교육 받으셨죠?

○ O 업체

- 네, 받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참여 인력과 수행 실적 위주로 5분 내로 발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5분 해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O 업체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본 법인의 제안 취지와 왜 저희 법인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 법인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의 취지는 저희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법인의 회계사들은 업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불인정을 확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담당 회계사들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수행기관의 불인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이 이 중요한 용역을 불인정 최소화라는 최종 목표 지향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본 용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 법인이어야 하는가, 본 법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금융위원회 상장사 감사 등록 법인으로서 50명이 넘는 회계사와 50여명의 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회계법인의 member firm으로서 엄격한 내부 policy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 삼정, 안진회계법인 출신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인력들이 본 영역에 전담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담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화면에 보이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실무회계사와 2명의 리뷰어 회계사들이 본 용역에 전담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공인회계사 투입과 지원 인력이 투입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계법인의 업무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관리책임자인 제가 100% 본 용역의 업무 프로세스에 투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를 포함한 담당 회계사들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논의해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서 통일성 있는 업무가 가능함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내부 가이드라인 구축 상에서 식별되었던 특이 사항들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서 불인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행 기간 중에 식별되었던 이슈 사항들의 경우에는 레터 형태로 이메일을 통해 수행기관에 상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인정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상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산 업무 수행 시에는 일반직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담당 회계사들이 최대한으로 직접 실무에 투입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 정산 업무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관리책임자인 제가 직접 정산 업무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업무교육 때마다 저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수시 자문이 가능함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기관이 언제든지 저에게 질의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법인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현장 점검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보고서 발행과 함께 서울시 담당 부처와 수행기관들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질문 사항들, 그리고 저희들이 드렸던 답변 사항들을 취합해서 FAQ를 작성해 누적적으로 매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유사 업무 수행 실적 좀 얘기해 주실래요?

○ O 업체

- 저희 회계법인 정산 업무 수행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의 경우에는 저희 회계법인이 정산 TF팀이 올해부터 발족됨에 따라서 정산 업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장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사업과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정산 용역과 그 외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재단의 위탁 정산법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나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비 정산과 같은 사업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민간기업의 경유에는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를 많이 진행함에 따라서 충분한 수행 실적을 쌓았음을 강조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초반에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보탬e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건지 아니면 선정 이후에 무언가를 스타트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O 업체

- 보탬e 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 회계법인도 사실 처음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수행 착수와 함께 저희 회계법인 담당 회계사들과 제가 직접 실무에 투입하면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직까지도 시스템을 보시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 O 업체

- e나라도움이나 RCMS 같은 경우는 해본 바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전담 인력 구성을 할 때 과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회계사 연구원도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교육받으신 분들이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신규 인력이 투입되는지 궁금합니다.

○ O 업체

- 사실은 저희 회계사들이 업무 실무를 100% 투입할 예정인데요,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만 비회계사 연구원분들 투입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 지금 케파 수준으로는 필요하진 않은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PM께서 발표하시는 분이 전 과정에 100%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회계사님께서는 1월하고 3월이 보통 회계법인의 busy 시즌이잖아요. 그런데도 100% 참여가 가능하신 상황이신지.

○ O 업체

- 제가 개업 회계사고, 그리고 저희가 상장사 감사 법인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감사 개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usy 시즌이라고 사실 저희 회계법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장사를 감사하지 않는 회계법인들의 경우에 감사 개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 회계사들의 일반적인 예산이 충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업무 수준이 상당히 전월에 spread 하게 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회계사님께서는 회계 감사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 O 업체

- 저 회계감사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감사원 결산 감사도 과거에 새만금개발청이랑 국회도 감사를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투입 인력 또한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도 회계감사를 해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회계법인과 같이 민관 골고루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이 최적의 회계법인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 O 업체

- 감사합니다.

( O 업체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뭐 특별히 논의하실 업체는 없으시죠?

그럼 각자 기입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39분, 평가표 작성 및 제출 )

○ ㅇㅇㅇ 위원장

- 정리하시는 동안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재정담당관님이 와계시지만 제가 느낀 것은 회계법인 쪽이고 해서 회계감사는 잘 아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방보조금의 디테임할은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재정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의 특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교육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방보조금은 정말 디테일한 특별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저희 선정되면 교육 예정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교육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되고, 회계 쪽은 너무 잘 아시는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사업자가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짬짜미지. 그래서 그게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이 공고 뜬 게 아마 한 달 전에 떴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재부에서도 참조할 거예요.

○ ㅇㅇㅇ 위원장

-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과에서 만든 합동 평가 정성지표에 지방보조금 관리 우수 라사례라는 게 작년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면 외부 업체와의 성과평가나 3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은 경기도의 기초 지자체들이 많이 한 게 제가 작년에 경기도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경기도 기초 지자체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에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고, 이게 우수 사례로 옛날에 장려했던 사항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이 친구들 실망하겠네. 오면 한 3개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마중물이 될 것 같아요. 경험도 되고.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사전에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2~3개나 3~4개 정도 돌아갈 거라고 얘기는 다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데에는 상장법인 감사하는 데가 41곳이거든요, 회계법인이. 그런데 걔네는 못 들어오게 해요. 걔네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아시겠지만 어쨌든 풀에 들어오지 못하면 서울시 보조사업 정산 검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대학에도 경영회계나 행정 쪽에 지방보조금을 굉장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을 통해가지고 경기도 기초 지자체가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도 행정과 경영하시는 전문 교수님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아마 관련 법령에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안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나 이쪽에 포함된 사항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는 대진대학하고 산학협력단에 줬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성현은 여기에 안 낸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내면 안 되죠.

○ ㅇㅇㅇ 위원장

- 그렇죠. 그럼 심사를 못 들어오시죠.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위원장님, 수수료.

○ ㅇㅇㅇ 위원장

- 네. 다 제출하셨죠? 안 그래도 제출하시는 거 기다렸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의 수수료 정리표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고급 인력들이 투자되는데 너무 싼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경험으로 마중물 역할, 앞으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다른 지자체도 틀림없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써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하는 건 원래 공모사업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수수료를 어느 정도 정하실 건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업계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요, 3억원짜리는 그래도 100만원은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럼 어드민이라고 해가지고 회계사 아닌 직원들한테 막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균 가격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장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재정담당관님이 가능하시면 오케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좀 낮은 것 같아가지고 3억 이상의 단위를 평균 가격에다가 조금씩 더 주는 걸로 이 단위를 130, 140, 150, 160, 170, 180, 190 하고 10억 이상은 200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에 평균 가격보다는 조금 높되, 이게 구간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세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여기 예산을 적어주신 분들이 어떤 근거로 했나를 조금 봤거든요. 다른 문화재단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데들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들을 보니까 희한하게 평균 가격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더 과하게 주는 것들은 오히려 서울시가 좀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게 어차피 보조사업자 예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 ㅇㅇㅇ 위원장

- 그러시면 평균 가격이 원 단위까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절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평균 가격으로 적용을 해요?

○ ㅇㅇㅇ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하기보다는 부가세 다 포함이니까 평균 가격을 3억 이상에서 4억 미만 그러면 11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끊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막 130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 ㅇㅇㅇ 위원

- 거기에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108만 3,000원인데 이걸 110으로 해가지고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0억 이상은 180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10억 이상은 평균 가격하고 좀 떨어지는데, 이건 평균 가격으로 남겨둬요? 어떻게 할까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이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억 이상이니까 10억짜리하고 20억짜리하고 똑같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요율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사업비의 말씀하신 대로 1.8%면 그러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죄송합니다만 요율로 정하면 똑같이 또 요율로 정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어느 건 금액으로 정하고 어느 것은 요율로 정하면 죄송하지만 원칙에서 조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3억원짜리로 하시면 0.36%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 말씀대로 요율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래야 10억 이상이,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100억짜리도 똑같아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많아지면 거래가 많아져서 확인해야 될 게 많아지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요율을 0.36% 기준으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아니면 1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책정하지 않고 ‘별도 협의’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굵직한 돈이 빠져나가면 검증할 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대규모로 나가면.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10억 이상 공사가 많으니까.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정리해 보면 3억 이상 쪽에 하는 것은 단위로 110, 120, 130, 140, 150, 160, 17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은 별도 협의해서 서울시 재정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정재현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자하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3억 이상 4억 미만은 110만원, 4억 이상 5억 미만은 120만원, 5억 이상 6억 미만은 130만원, 6억 이상 7억 미만은 140만원, 7억 이상 8억 미만은 150만원, 8억 이상 9억 미만은 160만원, 9억 이상 10억 미만은 170만원으로 하되, 10억 이상은 사업 부서와 재정담당관실에서 별도 협의해서 최종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최종 결과 나오면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다.

( 17시 21분, 집계 결과 발표 )

○ ㅇㅇㅇ 위원장

- 부적합 법인이 없으므로 평균점수 집계 후 평균 70점 이상, 모두 80점이 넘습니다. 정량적인 걸 포함하니까요. 평균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모두 적격감사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그리고 적정 검증 수수료까지 아까 말씀대로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모든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