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5. 15.(월) 14: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외부위원(10) : 안양대학교 류호철, 광운대학교 박태원, 국토연구원 오성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한양대학교 이성욱, 서울시립대학교 이성호, ㈜큐빅스디자인 임경희, 세종대학교 임지은, ㈜소프트아키텍쳐랩건축사사무소 한은주, 명지대학교 황종규 ※ 기타 : 재정담당관(간사),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 등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3년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신규 행사성 사업요구(안) (건축, 경제, 교통, 문화, 보건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적정 10건, 조건부 5건, 부적정 1건 - 일괄심의 : 적정 32건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재정담당관 ㅇㅇㅇ라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전심의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사업부서가 제출한 ’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중 지방보조금 및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을 시의회 제출 전에 사전 심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은 아니나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업 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행안부 관련 지침상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고 하여 오늘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성 사업별로 검토해 주시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조건부 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부족하거나, 각종 선행절차 이행, 사업내용 및 규모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적정은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은 경우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중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100개 사업에 2조 9,754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조 1,539억 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은 총 7개 사업에 15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심사대상은 건축, 지역개발, 경제․일자리, 교통, 문화․관광, 보건분야 및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총 48개 사업 1조 7,482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조 1,554억 원이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48개 사업을 각각 심의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를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법령에 따른 연례 반복 사업과 당초 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은 목록에 의한 일괄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과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 사업은 일괄심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괄심의가 끝난 후에는 예산담당관이 간사 역할을 맡아서 신규 행사성 사업 7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집중심의 대상은 민간보조 전액 시비 사업 중 신규사업,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 사업과 2억 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 사업으로 총 9건 1조 5,221억 원이며,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조 402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괄심의 대상은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 사업과 공공단체보조와 감추경 사업 등으로 총 32건 2,246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544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집중심의 대상 사업 9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일괄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심의의 경우 안건별로 사업 담당 팀장의 사업 설명을 간략히 들으신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담당 팀장이 퇴장하면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위원인 본인 또는 위원님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님께서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시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심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제척 및 회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척 및 회피 대상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에 발언 및 결정 등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ㅇㅇㅇ 본부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ㅇㅇ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주식회사 큐빅스디자인 ㅇㅇㅇ 대표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ㅇㅇㅇ 책임연구원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소프트아키텍처랩 건축사 사무소 ㅇㅇㅇ 대표 건축가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ㅇㅇㅇ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교수님 추천합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ㅇㅇㅇ 교수님 추천이 나왔습니다.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일동 박수! )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ㅇㅇㅇ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게 된 ㅇㅇㅇ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깊이 있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인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건축․지역개발, 경제․일자리, 교통, 문화․관광, 보건분야에 해당하는 48개 사업 4,955억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입니다.

먼저 집중심의 대상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별 심의는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사업 수가 많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희망의 집수리 사업

○ ㅇㅇㅇ 위원장

- 첫 번째로 주택정책과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담당 팀장님께서는 2분 이내로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에 주거안심사업팀장 ㅇㅇㅇ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가구당 180만 원의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가구당 12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 가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업체 지도점검을 한 결과 사실상 다들 아시다시피 건축자재가 굉장히 단가가 올랐고 인건비도 상승했는데 이 120만 원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실제로 도배를 해줘야 되는데 집이 방이 3개면 방을 한두 개밖에 못하고 마는 사례가 생겨요. 그런데 저희가 업체한테 더 과부하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물론 보조사업이라서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구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18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사실 작년 7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올려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발령을 8월에 받고 현장에 9월, 10월, 11월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심사숙고 끝에 올해 단가를 올렸고요.

또 지원이 상반기에 접수를 해 보니까 한 달 동안 830가구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못 받은 가구들도 많고. 사실은 취약계층 60%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50% 이하인데, 중위소득 47% 이하인데 그분들만 해도 한 30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830가구가 신청 접수를 했고요. 저희가 그중에 600가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지원해보고자 이렇게 사업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600가구를 저희가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어서 업체를 저희가 10개 업체를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구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해도 되나요?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

- 집수리 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저희가 공정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공정이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샤시, 싱크대, 타일, 그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화장실이죠. 그다음에 천장 보수, 페인트 칠, 그리고 전기 작업, 등기구 교체,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까지 추가해서 올해 이렇게 시행을,

○ ㅇㅇㅇ 위원

- 10개 업체가 6개씩, 8개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10개 업체를 저희가 업체가 소재한 구와 그 인근 구까지 해서 한 2～3개구를 할당해서 주고 있고요. 너무 많은 업체가 선정되면 사실 이게 흔한 말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업체 인건비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60개 정도, 평균 가구 60가구 맡았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 저희가 설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률이 90%까지 된 곳도 있고 이제 20～30% 된 곳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부득이하게 아무래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봉사업체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자부담도 많이 투여해서 180만 원이 넘어서는 것들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1개 업체당 60개소 정도를,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60가구 정도 맡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가능한가요?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그게 사실은 180만 원이면 가구들이 도배, 장판 정도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세네 시간이면 끝나기는 해요. 다만 살고 있는 집에 가구들을 옮겨야 되니까 그런 시간 해가지고 사실 하루 안에 한 가구가 거의 되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한 업체당 60가구가 되면 불가피하게 하도급 줄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 많아요. 협동조합은 그 특성상 다양한 직종을 가진 조합들이 뭉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배, 장판이면 도배, 장판 전문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데려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지 사실은 일반 업체로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윤, 관리비를 저희가 올해부터 주지 않고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추진실적 보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830가구는 상반기만 해서 830가구가 되는 겁니까?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접수가 830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600가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6월 중순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60가구면 한 번 방문해서 견적서 내고, 그다음에 공사까지 하는 데 한 두 달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 정도 예산이어도 충분히.

그리고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기간을 딱 한 달 줘버리고 미처 몰랐는데 신청을 못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희가 상시로 조금 접수를 받든가 해서 내가 그 기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조금 예산이 넉넉해야 하겠기에 지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시계열로 보면 좀 줄어드는 걸로 나온 건데 향후에도 이게 좀 줄어드는 그런 전망인가요?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특이사항이 침수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저희가 집수리와 침수가 막 맞물려서 사실 복지실에서도 침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양분되고. 또 작년에는 이 방식을 조금 변경하고자 상반기에 이 집수리 사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 간담회가 돼서 사업 자체가 조금 늦게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진 것이고.

사실 저희는 그래서 저와 담당이 작년 8월에 오면서 아예 1월 초에 방침 세워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이 될지 안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하려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기에 지금 이 정도로 됐고요. 작년에는 조금 발주가 늦게 되고, 침수 가구랑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은 조금 특수했던 경우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네, 원래는 사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렇지 예산은 계속 10억 8천으로 고정돼 있었던 상태고, 모든 가구가 180만 원으로 다 받는 건 아니니까 100만 원짜리 받으면 한 가구 더 해줄 수 있으니까 가구 수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최소한 사업의 질은 유지해야 할 텐데 사전, 사후 점검을 한다거나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에 와서 사실 지도점검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900가구, 1,000가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누구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자치구에서 자기네 구 공사한 것 정도는 나가서 현장감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방식을 좀 바꾼 게 저희가 대부분 다 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장 나가서 나중에 만족도조사와 현장의 준공계 사진 보고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해도 업체가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지도점검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제도를 조금 처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들이 서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분을 막 무한정 받는데 사업관리가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자치구 담당들한테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만족도조사지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달라.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건 못 했던 건 사실이에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건축 자재비하고 노무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는 기조라 약간 고려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늘려야 하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들은,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그 부분이 저희가 저는 정말 그렇게 해 주고 싶거든요. 사실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저희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열악한 집은 열악하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집을 수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싱크대도 고쳐드리고 싶고 장판도 해 주고 싶은데 이게 120～300으로 뛰어넘기에는 그전에 혜택 받았던 사람들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일단 180 했고. 하반기에 늘리고 싶어도 그럼 상반기에 받았던 분들이 왜 우리는 그럼 같은 해인데 이러냐 그래서 올해는 일단 하고 저희가 고민 중인데 내년에는 단가를 좀 더 올려가지고 업체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가장 적정선을 들어봐가지고 참고해서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는 여기가 취약 주거 수요라 적절한 타이밍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마나 한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타임에 맞춰서 적절한 그 부분이 확보되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고려가 되는지.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추가되는 것 중에 물론 한파나 침수 쪽은 아니지만 일단 환풍기는 신청 안 해도 지하 공기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그것은 신청 안 해도 전체 다 해주려고 지금 예산에 넣어놨고요. 건축과랑 협의해서 지금 저희 희망의 집수리 가구는 이 예산과 별도로 개폐식 방범창이 필요한 가구는 저희가 또 설치해 주는 걸로 협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이 예산과는 별도이기는 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지금 당장 막 곰팡이나 슬었는데 상반기 한 번 접수하고, 그다음에 1년을 기다려야 되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반기에는 조금 상시접수 받아서 필요하면 즉각즉각 하고, 그럼 한파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사는 사실 11월 말, 12월 초까지 끝내면 돼서, 그럼 내년 1월에 또 공사 시작하면 그 간격이,

○ ㅇㅇㅇ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뒤에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이미 끝났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집중 검토위원이 따로 있으니까 집중 검토위원 위주로.

○ ㅇㅇㅇ 위원장

- 집중 검토위원부터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ㅇㅇㅇ 주거안심사업팀장 [주택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 보조사업 예산안의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종합적으로 적정으로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항이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황 교수님.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적정한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 ㅇㅇㅇ 위원장

- 두 번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입장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담당 팀장님께서는 2분 이내로 간단히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농수산정책팀장 ㅇㅇㅇ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천원 아침밥 지원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상반기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예산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서울 소재 대학 한 28개 대학에 관해서 1일당 학생 1인당 한 끼씩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내역을 보면 1인 기준해서 정부가 천 원, 학생이 천 원을 부담하고, 학교 부담금은 자율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다시 천 원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대학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학을 빼고, 그래서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해서 겨울방학 이전에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2억 6,200만 원이 되겠고, 혜택 학생은 26만 명 정도가 하반기에 되겠습니다.

1일당 식수 인원은 한 4,400명이 되겠고요.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이나 또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아침밥도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또 지금 쌀값 폭락에 따른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농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쌀 소비 촉진 운동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사전검토위원이라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규모 자체 28개는 서울 소재 금년 2023년 3월하고 5월에 28개교,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서울시가 어느 대학을 선정하고 자유롭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하고 같이 수요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 농식품부가 이렇게 가면 그것하고 매칭 개념으로,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른 학교를 단독적으로 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공되는 아침식사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지금 아침식사 수준은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사 먹는 수준 이상, 충분히 그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 ㅇㅇㅇ 위원

- 대학의 재정부담을 좀 줄여주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만큼 식사의 품질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그래서 위원님,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이 아닌 다른 예비비로 해서 조금 했는데 일단은 만족도는 엄청 좋고, 일단은 식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이게 농식품부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업비는 쌀 가공 구입비, 기타 식재료 구입 및 조리인력 지원 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식품부에 천 원을 매칭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지원에는 소비되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6만 2천 명이라는 인원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셨는지.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우리가 지금 28개 대학교 안에서 학생처하고 대학교에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한 달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1 [농수산유통담당관]

- 위원님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조금사업이 저희가 아까 전에 항목이 구매항목이 쌀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조리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농식품부에 있는 지침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껴 맞춘 건데, 그러면 인건비 쓰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는 조금 좀 무리다 싶다라고 그냥 의견을 주신 건지.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매칭하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쌀 사는 데 돈을 써야지 그 돈을 외에 다른 데 쓰는 것은 대학이 부담해야지 왜 굳이 서울시나 농식품부가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저는 그 의견입니다.

○ ㅇㅇㅇ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 그 부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조건부인지. 조금 우리 검토하신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기본적으로 적정이고요. 이거 컨트롤은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금년부터 이 사업의 얘기는 각 학생들의 학생회가 어느 학교에서 시작이 되면 그게 쭉 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통제는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돈을 덜 쓰는 학교가 있고 세게 쓰는 학교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새 학생들의 푸레셔가 세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잘 안 먹는데 아침식사가 좋아야지 애들이 천 원 내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좀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보조잖아요. 서울 시내 28개 이상이거든요. 준비가 안 된 학교는 농식품부에다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못 받은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서울시의 area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조해주는 게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참여하고 싶어도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천 원만으로는 대학이 추가로 부담할 재정여력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천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참여 대학을 더 늘림으로써 사업효과를 더 확장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용이 통제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예외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의견은 적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담당자 입장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팀장님 오셨어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팀장님 지금 다른 회의 중이셔 가지고 담당자 주무관인 제가 왔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담당자님이 설명하실 겁니까?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일단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명을 2분 내에 해 주시고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일단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적자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민영제고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적자의 전액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적자가 심화됐고, 또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기가 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139개 업체 중에 지금 한 120개 업체 정도가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서 한 30～40억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한도액을 좀 증액시키고, 자치구랑 매칭해서 좀 더 지원을 하는 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먼저 사전검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추경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재정난이 가중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저희가 사실 ’19년도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게는 30%, 40%까지 지금 수입이 승객 수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마스크 해제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안 좋게도 시내버스가 증가하는 만큼 마을버스 승객 수는 그렇게 증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70% 수준까지만 회복이 돼 있고. 다만 이번에 코로나 격리나 이런 게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한 75% 수준으로는 증가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예측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재정 지원 비율을 85에서 92.5%까지 늘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한도액도 21만에서 23만으로 늘렸고. 그래서 49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적자 업체가 발생을 해서 그걸 충분히 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항목에 인센티브를 또 줘요. 서비스를 잘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인센티브 조금 더 받아가세요라고 이렇게 한 건데, 재정이 이 정도 들어갔으면 공공 관련된 서비스는 기본적인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어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패널티제도가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답변드리면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인센티브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일단 지금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선정한 45만 원이라는 기준 아래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적자 업체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이상으로 벌어오는 중상위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다 보니까 표준운송원가라는 원가 안에 성과이윤과 기본이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가상에 이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인센티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임금체불,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통해서 순위 1위부터 139개 업체까지 매겨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예산이 적자 업체한테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약간 보완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치구랑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로 좀 더 보완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 업체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서울시민들을 위한 기본서비스니까. 그런데 말씀은 장황하게 하시는데 흑자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 잘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공서비스를 당신네들이 대신해서 여기서 마진을 얻어갈 수 있으면 가세요 해서 흑자를 얻었는데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는 것은.

○ ㅇㅇㅇ 위원

- 잠시만 대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022년에도 사업 잡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메인은 운행환경 및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쑥 들어온 거잖아요. 시설 장비 확충 지원이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2022년도 사업 개요에는 그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자 개선 외에 시설 개선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 지원이 같이 잡혀 있었어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그것은 ’11년도부터 시설 개선이랑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똑같이 잡아놓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잡아놨었어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유사한 규모로 다 잡았었고. 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적자 업체 지원하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어요? 시설 개선하고 인센티브 316억 중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지원 예산이 더 들어온 거예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지금 316억 중에 인센티브 예산 15억 잡혀 있고, 시설 개선 예산 25억 잡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추가로 그만큼 더 넣는 얘기죠?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지금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것은 적자 업체 지원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적자 예산만 176억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죠?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적자 예산만 더 넣은 것이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이 헷갈리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176억이 적자 업체만 지원하는 거죠?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원가에 이익이 안 들어가 있다. 원가만 가지고 이 회사 요금을 책정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공공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익을 넣어서 요금을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왜 마을버스는 원가가 이익에 안 들어가 있나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기준액이라고 하는 데는 이익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영제와 민영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수익금이 다 회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익을 챙겨주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저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요금에서.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요금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고 아까는 기준의 부분에 대해서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요금에 이익이 들어 있는데, 요금에는 이익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지. 그리고 그런 적자 나는 회사를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요구안에 이익이 들어 있는데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이건 공공재 역할을 하니까 뭐냐하면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요금 안에 이익이 들어 있잖아요. 이익이 들어있으면 적정하게 이윤을 잡아서 자기들이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적자가 안 났을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일단 요금은 대중교통 환승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기본금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900원이라는 가장 낮은 기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0원을 내고 타더라도 실제로 떨어지는 건 한 300원 정도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되고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서 좀 더 적자가 크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과인데요. 그리고 월 재정지원 나머지 85% 이상 5대5 매칭을 자치구랑 하는 걸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치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가 몇 개구일까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7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원래 7개 중에서도 3개는 코로나 당시에 긴급지원용이었고, 지금 마을버스 지원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건 4개구이지 않아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네, 갖고 있는 건 4개구고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앞으로 지금 계속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협의 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몇 개일까요?

○ 사업부서2 [버스정책과]

- 총 1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지원에 참여하겠다라고 동의를 한 상태고, 하반기 의회 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을 하고 예산까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요청이 많았어서 저희도 선관위랑 법제처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자치구 조례를 좀 더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몇 가지 지적이 있기는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럼 두 분 다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아까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자치구들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을 해야지만 재정지원을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예산 담당 팀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팀장님께서는 2분 이내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장 ㅇㅇㅇ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인데요, 시내버스가 운송비용이 발생을 하고 운송수입이 벌어들인 수입이 있는데 그 차액만큼 저희가 전체 부족액을 보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만큼 예산 편성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코로나 이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계속 예산편성이 부족분만큼 편성이 못 돼서 2019년도 이후부터 대출이 좀 늘어나서 부채가 지금 많이 쌓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액이 한 7,9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갚고자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재정 소요액이 일단 6,674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누적 부채가 7,993억 원 정도 발생해서 금년도 총 1조가 넘는 예산 소요액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516억은 본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598억 원이 되어 있는데 900억이 저번 주 금요일에 예산과에서 더 편성을 해줘서 4,398억 원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금액은 편성돼서 금년도 재정 누적분과 이전에 대출을 갚아야 할 7,900억 원에 대해서 일부 상환을 해서 저희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대출이 이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에요?

○ ㅇㅇㅇ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

- 조합 명의로 돼 있지만 결국은 서울시가 갚아야 될 몫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이자도 쭉 붙었겠네요.

○ ㅇㅇㅇ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

- 맞습니다. 이자도 금년도에 한 430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많이 갚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요금 인상이 되고,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금년도에 많이 쌓여 있는 부족분의 누적 부채에 대해서는,

○ ㅇㅇㅇ 위원

- 작년 것까지 누적된 부채다라는 이 얘기죠?

○ ㅇㅇㅇ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

- 이게 ’20년, ’21년, ’22년 계속 쌓이면서 저희 추경 편성하고 또 갚아나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사전검토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건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채택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적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이 없으시면 먼저 우리 팀장님 퇴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먼저 퇴장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적정이라고 하셨고요. 다른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예.

○ ㅇㅇㅇ 위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내부에 공기질 개선 필터 케이스를 장착해서 그 필터를 교체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예산이 삭감됐었고요. 왜냐하면 버스 내부 환기하고,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문에 1차 보호가 돼서 일단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에 해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재개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검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필터가 어떤 종류인지. 성능적인 것이나 이런 게 과학적 입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터 성능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되는 것도 많고, 굉장히 variation이 많은데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셨는지.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저희 공개입찰 합니다. 공개입찰 해서 하고요. 또 성능은 저희가 규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 ㅇㅇㅇ 위원

- 우리나라 거기에서 어떤 규격이 있나요?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우리 서울기술연구소에서 기준안을 이렇게 예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 기준안을 마련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입찰할 때 거기에 맞는 규격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터가 버스 내부에서 효과는 97%까지 돼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버스에서의 효과를 보면 좀 적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버스가 계속 움직이고, 정류소와 정류소 길이가 짧아가지고 출입문 개폐가 잦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서면 먼지가 이렇게 또 같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라고 2010년도에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지금 움직이는 버스에서는 초미세먼지에서도 30에서 60%까지 저감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들어온 걸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97%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버스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조기를 통해서 다시 환풍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은 97%를 걸러서 내보내는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걸러서 내보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안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네, 계속 출입문 개폐가 잦고 움직이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잦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물론 우리가 조 단위 예산 보다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하니까 필요한 곳에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나가는 것 말고.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일단 버스 안에 유입이 되면 97% 효과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의 어떤 중요한 요소는 된다는 건가요?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제가 알기로는 전기버스랑 수소버스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예전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책정이 코로나 이후에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차량 출고 시에 전기버스, 수소버스는 공기청정기를 장착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출고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정도는 버스회사에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케이스를 장착한 차만 저희가 예산 신청했습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그러면 이 시내버스 미세먼지 필터기가 작동이 필요한 경우는 난방기를 가동을 할 때나 냉방기를 가동을 할 때, 아니면 송풍기를 가동할 때만 효과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만약에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계속 송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그런데 운전기사마다 그건 안 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틀라고 지시를 내려놓기 때문에 틀고 있고. 저희가 운행실태 점검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그런 게 만약에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이 시달한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적발해서 감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지금 요구하신 걸 보면 3회 정도를 교체하는 비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3회면 한 달에 한 번?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두 달에 한 번 꼴이죠.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그러면 거의 이것은 사실 일상적인 비용일 텐데 일상적인 비용이나 그런 운영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가정에서도 필터 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말고는 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버스 관리에서 필터 자체를 갖다가 정말 클리어하게 그 보조금 낸 만큼 해가지고 교체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저희가 버스 업체에서 장착하고, 그리고 폐필터까지 직접 페필터 회사에까지 갖다 납품하고 나면 그때서 저희가 사인을 해줘요.

○ ㅇㅇㅇ 위원

- 폐필터 수거 시에?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안전하게 폐필터 수거 업체에 갖다 완료한 것까지 해갖고 우리가 그때 사인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의 답변을 마치며, 팀장님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3 [버스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 보조사업 예산안의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을 약간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종의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동차 필터 소모품 비용 지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업체가 로비해가지고 마치 만든 예산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촉매라든지 이 필터 자체를 세척만 해도 필터링이 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소모품을 이용하는 이런 공기 청정만이 과연 최선이었나. 저는 솔직히 예산을 국민 세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았나. 공기질을 개선하는 건 전혀 반대의사가 없습니다만 쓰는 방식에 대한 것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또 황 교수님은.

○ ㅇㅇㅇ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효과분석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30에서 60%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가 있었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인다면 아까 30에서 60%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문이라도 받은 결과를 보고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2000년에 비슷한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서울연구원인가 서울기술연구원인가,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게는 30, 많게는 60,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해서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제 마스크 프리가 되니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여서 일종의 계속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그 조건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우리 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인데요. 이게 사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보면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부서에서 설명을 했지만 차가 운행을 하고 섬에 있어서 계속 개폐를 하고, 또 창문을 승객들이 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고속버스, 그러니까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 관리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필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질문에도 드리기는 했지만 이 미세먼지 필터라는 것 자체가 송풍기, 냉방기, 난방기를 가동을 할 때에만 필터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을철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송풍기를 틀거나 냉방기, 난방기를 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지금 봄이나 가을에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농도가 심한 때여서 사실 미세먼지 필터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비용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는 것만 해도 3～4만 원대이고, 또 폐기하는 비용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래서 버스가 운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냥 운영비에 포함되는 소모품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소모품과 같은 그런 관리비용 성격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별도로 그냥 저희 앞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조건부로 그쪽에 포함시키는 걸로 조건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은 부적정으로 처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부적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7. 지역관광 안테나숍 조성 및 운영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지역관광 안테나숍 조성 및 운영”.

안 오셨어요?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25분에 저거니까 한 10분에서 15분 휴식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 다수

- 네.

[15시 0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ㅇㅇㅇ 위원장

- 다 오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관광정책과.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관광정책과의 “지역관광 안테나숍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께서는 2분 이내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 ㅇㅇㅇ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밀집지역인 명동 안에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하고 서울과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연초 신년도 업무보고와 서울시-경북, 그리고 서울시-제주도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시에 교류협력 과제로 들어간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민간으로부터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목적의 타당성이나 보조사업자의 적절성, 예산, 입지, 지자체 참여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과의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 6월경부터 3년간 일단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안테나숍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서울과 지방의 축제 및 이벤트, 관광명소, 관광기념품, 그리고 해당 지자체별로 뭔가 특색 있는 콘텐츠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서울과 지역을 연계한 투어상품이나 기념품, 특산품 전시․판매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 카페 등을 통해서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끼리의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4억으로 일단 심의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선정되는 보조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사업비는 일단 4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국가 차원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초창기에 경상북도와 제주도랑 업무 체결했다라고 얘기하면 대략 생각하는 지자체는 이 두 개 지역입니까?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지자체는 바뀔 거죠?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서울을 포함해서 17개 시․도에 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사업 참여 의사를 조회를 했고요. 그중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준 지자체가 9개였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가 5개여서 대다수 지자체가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이거 공모하실 때 공간이 있는 민간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에 하는 곳이랑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전시․판매 공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의 규모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장소를 명동에다 찍으셨는데 명동 쪽에 대한 관계자랑 사전에 얘기가 있는 건지. 사실은 명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외래관광객 대상 지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외래관광 대상의 사업 같지는 않아요. 지역관광으로 했을 때는 내국인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명동이라고 하시는 어떤 공간을 한정한 것도 사업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우선은 저희가 먼저 타깃은 지금 코로나19로 3년 동안 거의 국내외 관광이 멈춘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막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첫 번째 타깃은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이전에 서울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면 서울을 찾는 80% 이상의 관광객들이 명동을 일단 찾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밀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동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을 민간 제안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본 사업을 제안해 주신 분도 명동에서 숙박업과 여행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사업을 가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명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명동 내에 그런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경상사업 내용이랑 자본사업 내용이 지금 2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본 내용을 보면 안테나숍을 설치하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변경 정도 사업이겠죠.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여기는 음향장비라고 딱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자본비용 쓰는 게 사실 맞는 건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면 3년 뒤에는 사실 그쪽 자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자본에 대한 내용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코워크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자체의 역할이나 예산 투입은 어떻게 서울시랑 협력할 예정인가요?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상보조는 주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자본보조로 한 것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바로 안테나숍이다 하고 열 수는 없으니 기본적인 시설 조성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본보조로 저희가 2억 5천을 추산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이걸로 조성한 것이 어떤 중요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사업자와 MOU를 체결할 때 서로 간에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지금 저희가 9개 지자체가 아주 긍정적이었고 5개가 검토 중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그들의 섹션은 그들의 예산으로 일단 꾸미도록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도 분담을 해가지고 본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민간경상사업 내용 안에 브랜드 개발비용은 사실 서울시가 들어갈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여쭤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대표적으로 명동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5천 해서 잡으셨지만 몇 개소 정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에 대한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이 몇 개소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투여될 것이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으신 건지, 그냥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신 건지. 예를 들면 민간사업이랑 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서울에 안내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지점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비용이 들겠다면 개소도 나오고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이 얼마큼 지원할지도 모르고 몇 개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그 비용은 엄청나게 다르고 나오는 내용도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짜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이것은 저희가 명동에 일단 서울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1평 내지 2평 정도는 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추산을 했을 때 한 250㎡ 정도 나오거든요. 200～250㎡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라서 사실은 1개소에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설을 1개소 조성을 하는,

○ ㅇㅇㅇ 위원

- 지금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보신다고요?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 한 곳에 가면 여행자 커뮤니티 시설도 되고, 전국의 어떤 그런 관광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런 종류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브랜드가 지금 여기서도 개발하고 저기서도 개발하고, ‘도대체 브랜드를 몇 군데에서 개발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브랜드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달력이 있는 건데 여기저기서 브랜드를 다 개발하면 그것은 그 브랜드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게 리서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책정하신 건지.

그리고 명동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명동이 안 그래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거기다가 또? 저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무슨 다른 관광콘텐츠를 하나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관광에 관련된 그걸 촉진하기 위한 앵커라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 이름도 안테나숍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리서치를 했다든지 차별화 되는 꼭 이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요소가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우선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염려를 했고. 그리고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안테나숍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관된 컨셉이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브랜드 개발 및 홍보라고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저희 서울시의 또 다른 관광 브랜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고, 명동이 안 그래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오다가다 보시면 완도 특산품 판매점 이런 것들 내지는 관광안내소 이런 것들도 길 가다 보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7개 시․도를 한 곳에 모여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특산품이나 그런 것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서울과 지역을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역할. 그리고 이 명동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FIT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어서 오히려 그런 좀 복잡하다는 점을 역으로 저희는 장점으로 이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생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뭔가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다른 그런 관광안내소나 이런 것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장소에 대해서 명동으로 잡은 것이 일차원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명동이 아니어도 이 기능을 더 잘 수행할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 서울 본사, 서울지사가 옛날에 본사였거든요. 청계천 옆에 붙어 있고, 명동하고 바로 연접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대지 내 공지처럼 약간 오픈된 공간도 있고, 지하나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인포메이션센터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맞물리면 훨씬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부분을 한국관광공사의, 17층 빌딩이에요. 너무 높게는 안 되겠지만 저층부랑 연결해서 할 수 있다면 좀 힘을 덜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서울관광공사였다가 관광재단으로 바뀐 그 부분도 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저쪽 건너편에 있어요. 약간 그렇게 역할을 나누시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안테나숍이 약간 팝업적인 것도 갖고 있는 것이고, 약간 욕심을 내면 서울의 관광프로그램하고 또 물건도 팔려고 하는 것이고. FIT뿐만 아니라 SIT까지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광공사랑 협업하시게 되면 잘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언을 드렸습니다.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KTO나 아니면 저희 관광재단 측하고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공간을 대는 그 사업은 아닌 걸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그렇죠.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의 큰 틀은 민간사업자가 자기네 공간을 대여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냥 사업하는 참여의 방식일 뿐이지 이 틀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이 정도 규모면 사실은 특정업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동일 텐데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조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사업 기획이라는 게 모든 게 잡혀가지고 세팅이 돼서 여기서 논의가 돼야지 여기에서 지금 목적을 다시 만들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런 것이고.

사업목적에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서울 방문 관광객의 지역연계고, 기대효과도 그게 처음 나오고 국가 차원의 관광 경쟁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것은 다 영어로 만들어야지 한방으로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에 굉장히 포커스를 쓰고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외래관광객 등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명동이기 때문에 명동으로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켜서 전체적인 관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이런 목적이신 거죠?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명동에 관광정보 내지는 홍보 허브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지방이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서울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서울시는 최소한의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각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지금은 경북하고 제주하고 두 곳과 협약을 맺으셨다고 기획서에 주셨는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에도 또 거꾸로 서울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설치됩니까?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방적으로 서울이 다른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협력사업이 될 텐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서울시라면 쇼핑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서울 시내의 다른 유산들로, 문화유산 같은 것들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서울시 사업으로서는 더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인력을 어느 정도 기간에 몇 명을 배치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짜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4 [관광정책과]

-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7월이나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다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반년 정도의 인건비만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2명에서 4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한 3명으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운영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대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30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그 기간이 반년 정도로 책정을 한 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그 기간을 고려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저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의 재원을 보시면 대외협력기금이고, 이 사업의 시작 자체가 서울시가 타 시․도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아이템이 관광으로 들어온 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서울의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보내는 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한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이나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의 서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한다든지 연계해 주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게 없다면 이게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명동이나 이런 관광거점, 서울에 있는 관광거점에 지역으로 가는 투어프로그램을 판매한다든지, 어떤 컨틴전시 데스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설은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안테나숍은 사실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은 물론 이 사업의 수혜자가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이걸 통해서 서울에 오셨던 분들의 체류 박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룻밤만 잘 것을 원데이 코스로 잠깐 가까운 지방에 갔다가, 그럼 서울에서 두 밤, 세 밤을 잘 수 있거든요. 그 체류기간은 저희가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류 박수가 늘어나고, 또 그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재방문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저희 서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전 검토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처음에는 저는 봤는데, 그리고 지금 재정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업목적이 타 지역과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지금 관광안내소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충분히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충분히 품질이 높은 내용이 있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될 텐데 이런 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저희가 일단 각 지역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서는 사실 브로쇼 정도 놔두고 ‘가져가세요’, 포스터 붙여놓고 이 정도 수준의 사실 안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미디어라든지 영상이나 음향장비 이렇게 넣었지만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핫한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MZ세대들이 많이 여행을 하고 그들이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sns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각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조성을 해서 기존의 관광안내소라든지 홍보관, 이런 데랑은 좀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때그때 실시간 어떤 시즈널한 콘텐츠들을 바로바로 저희가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재정담당관님, 이게 무슨 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대외협력기금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의 포커스가 데스티네이션을 서울로 한 사람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지역을 홍보할 것이냐를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하나를 주된 것을 놓고 보조적인 것은 가능한데 두 개를 동시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서울에 대한 관광 매력이나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되 약간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보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우선순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시간이 많이 소비된 관계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ㅇㅇㅇ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 보조사업 예산안의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사실은 조건부로 했습니다. 사실은 목적 자체가 여기는 명확해요. 지방 분산이거든요. 그게 상생기금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목적은 맞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외래관광객이기 때문에 사실 명동은 맞지만 내용은 사실은 외국인 대상의 내용이 또 아니에요. 내국인 대상인데, 그럼 저는 기획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분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미 사업자들은 몇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명동 내에 있는 공실이 있는 숙박업소가 몇 군데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려점들.

그리고 어쨌든 지역이랑 코워크를 하셨을 때 지역이 해야 될 역할과 예산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시의 예산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 기획 내용 중에서 서울시가 쓰지 않아야 될 예산들, 특히 자본금 같은 경우는 저는 2억 5천 원씩이나 민간에 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아예 리젝하기는 좀 그렇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조건부로 같은 비슷한 의견으로 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예산 자체가 민간 자본과 같이 하는 예산이어서 조건으로 간다면 그 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건지. 실은 이러한 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나 이런 공적인 데 이 자금이 쓰여서 가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보자면 부적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리어 결을 조금 달리해서 더 공적인 곳에 이 자금이 투여돼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한편으로는 관광공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협력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많이 모인다는 것을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러니까 지방 확산이 더 필요한 것이고, 사업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의 경우에는 저희는 늘 원하는 것이 명동에 쇼핑만 하고 많은 유산들은 관광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그리고 유산을 관광하더라도 경복궁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으로 더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고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면서 방향을 바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적정하고 하나는 조건부 한 분은, 또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다른 의견을 좀 주시면.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단 기획이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정 할 수 있는 툴이 딱 뻔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민간사업자의 기획과 머리에서 기획된 내용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른 지방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을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그쪽으로 가는 접근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관광상품이 있어야지 유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 안테나숍 자체로 그것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획부터 좀 다듬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래서 부적정이십니까, 조건부이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약간 특수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재정 쪽에서 이것을 2차 이렇게 가는 게 있던데.

○ ㅇㅇㅇ 위원

- 추경 때 그렇게 가능합니까?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2차는 투자심사에서는 가능한데 보조금심의에서는 그런 결정은.

○ ㅇㅇㅇ 위원

- 보조금이니까.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말씀 주신 조건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면 일단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 타 시․도의 재정분담. 그리고 아까 어떤 콘텐츠 말씀 주셨는데 단순히 그 지역의 브로셔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야 될 것 같다. 조건부 적정으로 가신다면 이 정도 조건을 부과하면 어떨까 싶고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사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많은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생략을 많이 하고요. 일단 백번 양보해서 조건부로 만약에 적격이라 한다면 일단 브랜드 개발, 홍보는 반드시 제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면 사실 정말 진짜 대외협력적인 목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지역의 브랜드들을 홍보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는 안테나의 브랜드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서울시가 타 지역의 관광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서울만의 도시 관광이 있고요, 타 지역은 타 지역의 지역 특화 자원들이 있고, 다 작동되고 있어요. 그것을 각각의 NTO가 있고 RTO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교류해서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자기들이 프로모션해서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레이어가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 ㅇㅇㅇ 위원

- 사실 저 사업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할사 사업은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국가에서 해야죠.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의견이 많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거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정으로 생각하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ㅇ 위원님은,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적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원이 조건부가 조금 많아서 일단은 조건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관광 안테나숍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조건 안에는 금액 조정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비까지 왜 내줘야 되는지. 지금 다른 사업자의 월세를 내주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그런 게 농후하거든요. 그런 건 빼야 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런 걸 좀 조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 응급의료기관 지원(자체)

9.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자체)

○ ㅇㅇㅇ 위원장

- 일단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님이 같은데 같이 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같이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응급의료기관 지원”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니까 2분이 아니라 한 3분 정도 내에서 2개를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한꺼번에 설명하나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한꺼번에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야간, 휴일에 소아 응급환자들이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면서 서울시에서 야간, 휴일 소아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라고 해서 3개소, 그다음에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그다음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3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아이 전문센터는 현재 소아전문응급센터라고 해서 24시간 진료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도 지금 환자가 과밀해서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이곳에 과밀시간대 의료진을 확충하고, 추가로 입원 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위한 배후 진료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3개소인데 1개소당 3억 5천만 원씩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8개소인데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2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이것도 응급실 중심이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진료를 하고요.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보다는 조금 경증이나 준중증 소아환자 진료를 하면서 응급의료의 수요를 분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소아 전문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인데요. 강남 하나, 강북 하나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해서 소아 응급상황에 맞추어서 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담은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가 1차 의료기관이 매일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365일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5억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난거점병원 말씀드릴까요?

○ ㅇㅇㅇ 위원장

- 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재난거점병원은 교육훈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원래 하고 있던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를 신설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난거점병원에 디맷팀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원래 500만 원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건으로 지금 최근에 출동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그런 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동 횟수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총 21회였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팀별로 따지면 더 많지만. 그런데 ’22년에는 36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가 23회였고요, 그 이후에 13회가 늘어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저희가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수 사상자 정보만 뜨더라도 바로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훈련이 원래는 권역별 1회 해서 4회였는데 이걸 2배로 늘려서 8회로 하고요. 병원 환자 대피훈련 이렇게 포함해서 각 병원 7개 거점병원별 350만 원이 추가되고요. 재난의료 경진대회는 한 번 하는 횟수에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비는 7개 병원에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재난의료 경진대회 같은 경우 조금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예산 규모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좀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교육훈련이다 보니까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지금 두 개를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먼저 어떤 안건인지 말씀을 하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신설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을 한번 모아서 재난의료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보건소 신속대응반하고, 그다음에 재난거점병원의 디맷팀들이 전부 다 모여서 1년 동안 쭉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은 성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자들이 와서 평가를 하면서 서로 모니터링,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참여하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간의 교육훈련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응급의료소 훈련을 권역별로 두 번씩 해서 총 25개 보건소가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8번 정도 하는데 그 8번 참여했던 보건소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경진대회를 하고요. 현장응급의료소를 제대로 얼마나 잘 설치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라는 걸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한 팀은 그쪽에 전국대회도 내보내고. 그런 체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재난거점병원이라고 하면 병원들이 워낙에 알아서 각 권역의 보건소 신속대응반이나 그다음에 병원 원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알아서 하고 좀 통일된 그런 모니터링 과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결과를 수합하다 보니까열심히 하는 병원은 자주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조금 아닌 병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7개 병원에 사전회의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안)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는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립중앙의료원 부속으로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저희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7개 재난거점병원별로 교육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교육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교육 결과를 받고 그 사람들 명단만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단 관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필수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명단 관리도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재난거점 관해서도 전체 사업내용이나 추경내용에 대한 문의는 여쭤보는 것 아니고요. 보니까 ’22년에는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 거점이 4곳이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4회라고 표현하셨는데 8회가 된 것은 거점지역이 지금 얼핏 설명하실 때는 3개 더 확장하겠다라고 들었는데 횟수는 8회예요. 이것은 어떻게.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서울은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재난거점병원이 8개 있어야 되는데 서북권역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는 권역만 보건소 5개에 재난거점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보건소를 반반씩 나눠서 두 번 훈련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총 8회가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회를 해서 286명인데 올해는 350명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는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체교육 횟수를?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집체교육 횟수는 아무래도 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비슷한데 숫자는 늘어날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난거점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저희가 시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되게 작게 횟수를 하셨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온라인은 아니고,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네네, 대면교육입니다. 그리고 실습도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응급의료기관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의료기관 단계별 소아 의료 대응체계에서는 안심병원 8개, 그다음에 전문의료센터도 3개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문응급센터 3개소, 아이 병원 8개소, 상담센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전문응급센터를 이렇게 3개소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면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원래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추경사업에 따로 안 되어 있고요. 이미 이것은 4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추경사업에 올라가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권역별 2개소 해서 8개소를 하고요. 우리아이 전문센터도 3개소이고.

여기 지금 단계별 소아 응급의료 대응체계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따로 이 3개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개소를 그림에는 없지만 따로 강남 하나, 강북 하나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이게 지금 이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든 지금 소아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권역을 한 군데 권역병원을 더 하면 좋겠지만 사실 세브란스병원도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역량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병원이 서울에도 거의 없어서 아쉽게도 한 군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현재로는 3개소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한 군데 더 정하는 것은 차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권역을 서울대병원은 어느 권역이고 아산은 어느 권역이고 세브란스는 어느 권역인지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궁금하고 그래서.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보통은 저희가 서북권역은 서울대병원이고, 그다음에 동남권역이 아산병원인데요,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서울대병원이랑 권역이 겹칩니다. 저희가 다른 재난거점병원은 권역이 확실히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의료원 쪽이 있는 동북권역이나 아니면 보라매나 이쪽 서남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있는 서남권역 쪽에 원하는 병원이 없어서 세브란스병원하고 서울대병원이 서북권역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나눠서 보고.

실제로 그리고 전문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해당 가능한 대로 다 오시기 때문에 권역의 의미가 현재로서는 이 세 군데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런 걸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그런데 저희가 동북 쪽은 서울의료원 이쪽,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이쪽은 사실 이걸 할 만한 의료기관이 현재 좀 없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가 선정이 된 게 금년인 거죠?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대병원하고 서울아산병원은 조금 오래 되었고요, 세브란스가 작년 말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원래대로 했으면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원래 있었던 건데 금년에 1월, 2월 하여튼 이것 플러스 언론에 굉장히 중요성에 대한 이슈 레이징이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세팅이 된 것이고. 이번 세팅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네, 당분간은 지금 소아응급의 이 문제가 해결이 여러 가지 의료인력이나 전공의 문제랑 겹쳐서 당분간은 해결이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야간상담센터에 배치하려는 인력은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되나요?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지금 저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요 소아과 전문의 두 분, 그다음에 간호사 두 분, 행정인력 두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상담 프로토콜이나 저희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지금 계속 전문가 회의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전문의와 상담이 가능합니까?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예예. 소아과 전문의 두 분이 상시 배치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개 사업 모두 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병원들이 그렇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한 일일 텐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 병원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동의된 병원들일까요?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일단 소아전문센터는 어차피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고요. 안심병원이나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가능한지를 계속 병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해서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곳들이 꽤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팀장님은 퇴장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사업부서5 [보건의료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의 보조사업 예산안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신 위원님 먼저 의견을 주시는데, 먼저 의료기관 지원체계에 대해서 우리 ㅇ 교수님.

○ ㅇㅇㅇ 위원

- 네, 저는 적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이슈라서요.

○ ㅇㅇㅇ 위원장

- 저도 적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약간 조건부로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어떤 조건을,

○ ㅇㅇㅇ 위원

- 성과 모니터링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기대효과나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다듬어서 하시면. 기본방향은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우리 ㅇㅇㅇ 선생님.

○ ㅇㅇㅇ 위원

- 적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의견은 그냥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다음에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경진대회의 필요성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조건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의견 우리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응급의료로는 적정으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은 아까 우리 ㅇㅇㅇ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9건의 집중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심의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일괄심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쪽에 나와 있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린 장원중 생활SOC 복합화 사업 자료는 책자 인쇄 후에 추가로 심의 요청한 관계로 감추경 일괄심의 사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괄심의 안건은 먼저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일괄심의 안건은 공공단체보조사업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 사업 등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일괄심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사업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일괄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공공단체사업 전액 시비 보조사업 중 30% 이하의 증액 사업 등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일괄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일괄 심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저희 신규 행사성 사업은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장

- 신규 행사성 사업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다음 안건인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규 행사성 사전심사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신규로 진행하는 행사, 공연, 축제 등으로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 부담 사업, 투자심사나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이미 시행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보조사업 심의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해 주시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 결과 적정 및 조건부 적정 사업에 한해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며, 시간 관계상 사업별 심의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다시 심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1. (가칭)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

○ ㅇㅇㅇ 위원장

- 먼저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팀장님께서는 2분 이내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 저는 아동담당관에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추경사업명은 가칭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입니다.

5월 3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이번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어린이 꿈 페스타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어린이들 당사자 의견, 그리고 학부모 의견,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 존중 분야에 들어간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 행복주간이라고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행복주간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 행복주간에 큰 행사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참고로 12월에 아동정책발표대회를 했었는데 이 행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자료에 총 사업비 1억, 그렇죠? 그런데 괄호 안에 추경 8천만 원 이게 뭐예요? 추경이 8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ㅇㅇㅇ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 당초에 예산이 2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8천만 원 편성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작년 아동정책발표회의 확장 버전인데 그게 2천이었고 올해는 그것을 확장해서 1억으로 하시겠다는 이 내용이신 거죠?

○ ㅇㅇㅇ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2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시장님 발표도 하고 해서 1억으로 사업 규모도 늘리고 좀 키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장소는 작년하고 같은 건가요?

○ ㅇㅇㅇ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 작년하고 같고요. 작년에는 인원이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였고 이번에는 한 300명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콘텐츠는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 ㅇㅇㅇ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 콘텐츠도 좀 달라지고요. 콘텐츠 달라지는 것은 작년에는 주로 공연 위주로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엔 애들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자치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코스프레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정책 홍보물도 나눠줘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여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이견이 없으시면 적정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장

- 적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러너스테이션 준공 기념 러너축제

○ ㅇㅇㅇ 위원장

- 두 번째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아직 안 오셨어요? 세 번째 안건이요.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세 번째 안건 “러너스테이션 준공 기념 러너축제”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2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여의나루역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역사의 유휴공간을 다양한 컨셉으로 적용한 공간으로 디자인해서 시민들에게 지하철 역사가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를 넘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 중에 여의나루역은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여의나루역사를 러너들의 메카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성은 타 부서인 디자인정책과에서 진행되게 되며,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여의나루역이 러너스테이션으로 조성되었을 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 공사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러너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러너축제는 여의도 러닝 둘레길 오픈런, 러너 콘서트, 러너 패션쇼, 러너스의 밤 및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너축제 개최를 통해 러너 스테이션 오픈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러닝 크루들뿐만 아니라 러너 초보자, 입문자들도 쉽게 러너 스테이션을 방문해서 누구나 러닝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러닝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러너 스테이션이 어디에 생긴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여의나루역이요.

○ ㅇㅇㅇ 위원

- 2억 8천 예산이 지금 추진일정에 오픈런이 있고 콘서트 있고 패션쇼 있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별로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잡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비를 참고해서 하루 행사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의나루가 러너들이 모이는 명소나 이런 곳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명분이 명확히? 아니면 그렇게 조성하고 싶으신 건가요?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아니요. 저희가 여의나루역에 2번 출구로 나가시면 한강시민공원으로 바로 연계가 되고 그 인근에 여의도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공원에 한 트랙을 돌면 2.4키로래요. 그래서 보통 러닝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여의도공원에서 그렇게 초보자 코스로 진행이 된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셔서 그 인근에 있어서 저희가 여의나루랑 같이 엮어가지고 이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사회적 수요가 있냐는 거죠. 실제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한강 주변을 라이딩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명분이 있냐라는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저희가 이렇게 조성하면서 러닝크루장님들과 저희가 조성자문단도 구성해서 여러 번의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는데 약간의 그런 스팟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한강을 하지만 잠실 쪽이나 여의도 쪽이나 이렇게 지점에 약간 대중적으로 많이 오실 수 있고 많이 참여하시는 장소다라고 하셔서 여의도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의나루역에 러너스테이션을 조성하는 것은 이미 결정돼서 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그에 필요한 운영이라거나 개막식이라거나 준공식이라거나 이런 것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되고 있는 것이죠?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네, 공사는 타 부서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저희가 조성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서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항목별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프로그램 중에서 러너 패션쇼 같은 것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에 비추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저희가 러닝크루라고 함이 저희가 걷기 대회나 달리기 대회는 생활체육의 약간의 종목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러닝크루는 사실 생활체육이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의외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979 러닝크루라고 광화문광장에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러닝크루라는 문화가 본인의 가벼운 운동화, 본인들의 운동복을 입고 그냥 오셔서 가볍게 뛰시는데 약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저희가 여의나루역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 가는 그 길을 런웨이로 하고, 본인들이 입고 오시는 옷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패션쇼로 진행을 하되 곁들여서 저희가 스포츠 브랜드에서 별도로 패션쇼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과 조인해서 같이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러너축제는 사실 러너 패션쇼가 메인무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러닝을 즐기는 다양한 연예인 분들이 있으시고 스포츠 스타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같이 하는 러너 콘서트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할 것이라서 약간 좀 러프하게 잡았었는데 디테일하게는 일단 러너 패션쇼 자체에 저희 조명이나 기타 이런 비용에 산출을 받았을 때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렇게 예산 산정을 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러너 패션쇼 같은 것은 관련 산업계한테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트래픽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으면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협찬 받아갖고 진행해도 다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그러니까 저희가 2회차나 이렇게 되면 아마도 참여를 하시겠지만 신규사업인지라서 저희가 이제 준공식을 할 때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 쪽에서 주도적으로.

그런데 이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러닝크루장 분들이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보 러닝크루장분들의 그런 자연스러움이 많은 구독자 수가 있는 분들은 약간 상업적으로 흐르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경계는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미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루핑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왜 뭐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써가면서 해줘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인 거죠?

저는 사실은 공공에서는 이걸 갖다가 가수 부르고 콘서트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야간 러닝 같은 것 할 때 안전이라든지, 차라리 야간 러닝에 코스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범죄라든지 이런 것 없이 주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좀 납득이 가는데 이거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책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납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제가 7979 서울러닝크루를 추진을 하게 된 이유는 러닝크루가 가볍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사실 MZ세대의 문화라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참여를 해보시면 고연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참여하시기가 어려움이 있대요. 강한 소속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건 매번 열린 리그로 해서 매번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오셔서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게 민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크루인데 관공서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심이 있고.

그리고 주로 강남이나 여의도나 그 뛰시는 곳에서 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광화문에서 진행을 할 때 사실은 경기도 분들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 우리가 맨날 맨날 뛰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었다, 잠실에 뛰어보고 싶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교육은 저희가 7979 러닝크루 이 사업에 러닝크루장 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시고 진행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강습료를 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포츠 브랜드를 제시를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이어서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7979 러닝크루 사업에 안전교육사업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번 달부터 매월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러너들이 많다라는 사실들은 마라톤대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러너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근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진흥팀은 러너축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업명으로는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해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의 역사들이 뭔가 새롭게 단장을 하면 얘기가 되는 건데 여의나루역이 금년에는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메인 톱픽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들도 쭉 있을 거잖아요. 그 가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 역사 혁신이 중요한 거예요?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큰 것 안에 여의나루역은 생활체육을 담당해서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신당역은 비보이나 스케이트보드,

○ ㅇㅇㅇ 위원

- 그것은 예산에 이미 다 잡혀서 들어가고 있어요?

○ 사업부서6 [체육진흥과]

- 네.

○ ㅇㅇㅇ 위원

- 여기는 얘기는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하여튼 이런 걸 해가지고 따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아니에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과 소관 팀장인데요. 지금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신당역도 있고 시청역도 있고 여의나루역도 있고, 이렇게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러너들이 많다고 해서 다른 실․국에서 조성사업비는 다 반영이 돼서 올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게 준공이 되면 그거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신다는 내용이고, 그게 행사성 사업이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조성 관련이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간에 뛰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실 거고요. 이것은 준공 관련해서 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게 준공 기념 행사,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없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준공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월 달로 넘어가면.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준공은 올해 준공이 될 겁니다. 11월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체육진흥과에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런 축제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심의를 했잖아요. 사실 2억 8천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서. 3박 4일 이런 식으로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해도 진짜 끽해야 1억, 거기에 사람 엄청 투여되고 이러는데 지금 몇 시간 하지도 않는 이것에 2억 8천이 사실은 무슨 근거인지.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식의 2억 8천 정도의 규모가 들어갔었던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8시간에 2억 8천이니까.

○ 사업부서7 [체육진흥과]

-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참가비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한 번 개최할 때 7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도로통제비나 진행요원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러너축제를 물론 러너 스테이션 준공이 12월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마라톤을 사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jtbc 마라톤이 우리나라 3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마라톤이고. 그리고 러닝크루는 사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톤대회 끝나고 11월에 약간 정리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러너축제를 개최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참가비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행사성 경비로 이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편성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여기 심의에 올리려면 세부내역을 해서 주셨으면 이렇게 설왕설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의 금액에 비해서 세부 아이템을 보고 싶은 거죠.

○ ㅇㅇㅇ 위원장

- 시간 관계상 일단은 팀장님 퇴장해 주시고요.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분들이 사업비가 너무 런섬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되겠지만 저는 볼 때 너무 금액이 지금 예산 각각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2억 8천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비슷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세부 예산내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목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2억 8천을 하든 5억을 하든 저는 축제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했듯이 항목당 단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필요해요. 분명히 오픈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을 저희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예산 심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거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는데 패션쇼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산출내역을 받았고, 견적서도 다 첨부를 해서 받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자료 작성 자체를 시간을 저희가 반나절만에 자료를 제출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여타의 유사한 행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규모는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계속 가는 거죠?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왜냐하면 이것은 준공식이라서, 그리고 이 러너 스테이션이 생겼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정도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부서에도 물어봤어요.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이 행사를 그대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만약에 내년도 행사는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많이 알려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찬을 많이 할 것이라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 ㅇㅇㅇ 위원

- 안 할 수가 없죠.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를 들어서 룰루레몬처럼 트레이닝복 회사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 민간 협찬은 분명히 저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 행사라서 아마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과다하다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담당관이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의 일하는 방식을 위해서 사실은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elaboration 해가지고 제대로 돼서 그런 조건 하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통과는 시키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아라. 그걸 또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봐요.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협찬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잡히고 나면 행사라는 게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을 줄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또 시기도 문제예요. 12월 중순에 여의도에서 ‘야, 우리 둘레길 걷자’ 이런 이벤트가 심각한 것 같아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우려를 해서 부서랑 이야기를 했고, 이것 말고도 러너 스테이션 준공에 대한 홍보비가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한 홍보를 활성화해가지고 물론 야외에 12월에 이 행사가 가능하냐라고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에서 12월 행사가 많더라고요. 타 과에서 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우려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축제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에서 2억 8천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얘기하듯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위원님들께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됐었던 것은 맞고요. 그건 부서에서 조금 미스하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까 답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조금 더 당황스러웠는데,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분명히 저희랑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적정으로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이 부분은 회의를 준비하는 저희 부서의 불찰이어서요 다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에 대해서,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조금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먼저 우리 팀장님 2분 내로 간단히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저는 국제과에 ㅇㅇㅇ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 행사성 사업을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눠드린 사전 참고자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게 된 계기는요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되지 않고 끝남에 따라서 국제교류가 많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사업을 다시 복원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신규 행사성 사업은 2015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제교류가 어려워지자 기존에 더 넓은 범주의 사업이었던 도시교류협력 행사사업과 통폐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은 친선우호도시와의 사업이라면 저희가 그동안 축소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은 일반 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이었습니다. 통폐합되었던 사업을 다시 원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번 편성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분리해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3건의 친선우호도시 결연 행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접수된 건만 현재까지 3건이고요, 앞으로 또 여름, 가을 지나면서 더 많은 그런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고자 했던 예산의 상세 산출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7천 저희가 신규 편성하고자 하고요. 사무관리비가 통역비용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로 2개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 정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친선우호도시와 MOU 체결하는 것이 외교 측면에서 상징적인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MOU 체결하는 건으로 1억 5천 저희가 편성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친선우호도시들과의 문화교류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여서 한 5개 정도 해외 도시와의 그런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끔 친선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의 협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도 나갈 때 많은 그런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빈 초청 여비를 2천만 원까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그냥 그간 3년간 교류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에 대한 내역이신데요. 올해 3월 달에 저희 서울시장께서 120여 개 주한 외국 대사관들과 하루 동안 도시 외교 행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또 서울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쓰였는데요.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서울을 상징할 만한 장소에서 하려면 대관료가 일단 1～2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팀장님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해 드린 자료는 그간 저희가 해왔던 내용이고, 또 보도자료까지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나눠주신 프린트물 6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영어, 한글 위치 상하 변경하는데 지금 보니까 6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영어친화도시? 약간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어를 안 써놨는데 써 넣는다라든지 이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영어, 한글이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위치를 바꾼다고 6천만 원을 쓴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요렇게 바꿨는데 또 다시 바꾸기 위해서 한글 사랑을 위해서 또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그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아니신데요, 그때 보도자료에 저희 행사에서 홍보하는 사업내용으로 영어친화도시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은 금융투자과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나중에 드리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간단하게 MOU를 맺으면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해당 국가의 누가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시장이 와요? 아니면 거기 담당이 와요?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시장이 옵니다.

○ ㅇㅇㅇ 위원

- 세 개 다 오는 것이네요? 바르셀로나, 쿠알라룸푸르, 리아드 시장들이 다 금년에 와가지고 MOU 협약을 찍는 거예요?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협의하는 상황에 따라서 방식이 결정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오든 안 오든 대략 한 행사에 5천만 원씩 잡아놓으신 거죠?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MOU를 체결하면 MOU 내용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OU를 시장끼리 만나서 체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MOU 우리 많이 체결하지만 그냥 MOU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MOU에 준해가지고 계획이 서서 뭔가 내용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보통 MOU 한 번 체결하면 단발성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도시 간에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상황에 따라서 두 도시 간의 협력 행사라든지 정책교류를 하는 때가 많이 발생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과의 서울시장 간의 그런 행사를 방금 하고 왔는데요, 몽골도 ’91년에 저희 서울시와 친선 도시가 되었는데 그 관계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서울시와 활발하게 상수도, 스마트시티, 교통 관련해서 정책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단발성 행사로 보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양 도시 간의 교류라든지 정책 교류라든지 정책 수출이라든지, 서울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전개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MOU 내용에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MOU 문화를 그대신에 만들 때 두 도시 간에 서로 숙고하면서 문화, 상수도,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각 다양한 분야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시장께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시 이벤트로 본인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차후에 국제 MOU를 맺는 도시 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MOU 재협약은 뭐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다시 협약을 또 하는 겁니까?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보통 MOU 체결을 할 때요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도시에도 선출직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보통 협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3년 협약으로 했었어서 이제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그쪽에서 재체결을 하자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쪽의 정치상황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하나 여쭤볼게요. ‘해외 국가 도시의 날’ 운영은 이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그것도 도시와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서울광장, 아니면 광화문광장 이런 데서도 하고요.

○ ㅇㅇㅇ 위원장

- 그럼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가는 경우가 오는 경우가 왜 금액이 같이 5천만 원으로 잡혀 있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뒤에 보시면 보도자료 말고 앞에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그 외 교류행사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그간 했던 것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 정도, 정말 간단하게 했을 때도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팀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적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약자와의 동행 기술 박람회

○ ㅇㅇㅇ 위원장

- 다음 “약자와의 동행 기술 박람회”.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팀장님께서는 2분 내에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알겠습니다. 동행사업2팀장 ㅇㅇㅇ라고 합니다.

저희가 약자기술박람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신청했는데 그전에 앞서서 저희가 약자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그런 분들이 물건을 본다든지 대화한다든지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어디 이동한다든지, 그런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즘에 발전된 4차 산업혁명 기술, ICT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훨씬 그들의 삶을 편하게 높일 수가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 원천기술은 갖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좁고, 그다음에 상용화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니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기업들이 서로 자기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공공에 제안도 하고 하는 서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하반기에 개최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약자를 위한 그런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박람회 행사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DDP 아트홀은 확보하신 거예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네, 지금 빈 기간을,

○ ㅇㅇㅇ 위원

- 이거 확보하기 쉽지 않잖아요. 빨리 줄서야 되니까.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일단 잡아놨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건데요.

○ ㅇㅇㅇ 위원

- 약자와의 동행 기술이라는 것하고요, 어휘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어휘를요 약자 친화 적정기술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운용되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가 좀 부족한데, 이걸 완전히 하이테크로만 보지 마시고 약자 친화형 적정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넣으면 저는 이런 부분하고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마 거의 같은 개념인데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런 성격의 기술박람회라면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중앙부처에서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 서울시하고 중앙부처는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중앙부처는 현재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중앙부처보고 박람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걸 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은 안 해도 ‘우리가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걸 하니 너네가 같이 협력으로 해가지고 들어올래?’라는 어떠한 협력을,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그건 할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실에 캠퍼스타운사업단 있죠? 거기 연결하면 되게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이러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친화에 대한 의지도 되게 높고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약자기술기업이라는 어떤 정책 지원하는 명칭이 따로 있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동행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political word인 것 같아요. 시장의 political word가 동행, 같이잖아요. 매력특별시, 동행특별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기술이 일반용어면 동행은 정치적인 용어죠.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설명해 주면 훨씬 풍부해진다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기업이면 이런 걸 지원하는 것처럼 약자기술기업이라는 게 명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관련 업계를 지칭해서 그냥 얘기하신 건지.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그게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보급하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최근에 제정된 약자동행조례에 혹시 근거규정이 있나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저희는 구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약간 포괄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올해 이 비슷한 사업 하나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올해 심사했던 것 같은데요. 이 약자 워드에 관련해서 포럼인가 뭔가 저는 이번에 사업 하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같은 부서 소관 아닌가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저희가 약자동행조례를,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기 추진단에서는 이 행사 사업의 하나입니까?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약자기술박람회 이것은 1개입니다.

○ 간사 [서울시 재정담당관]

- 기술박람회가 있고 전체 약자동행정책에 대한 박람회가 또 있는데,

○ ㅇㅇㅇ 위원

- 정책박람회 내용에 제가 기억에는 이 기술 관련된 산업 그런 게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저희 동행주간이라고 해서 그것은 기술 쪽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약자여도 복지국이라든지 다른 서울시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그분들 사업체가 참여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케어서비스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예, 다른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약자와의 동행 주간도 이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동행주간도 저희 옆에 과 동행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제 의견은 어쨌든 그런 타이틀이 같은데, 동행주간에 어떤 박람회가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ㅇㅇㅇ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 다릅니다. 취지나 성격이 좀 다릅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적정으로 드리고요. 사실은 동행사업팀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박람회 자체라는 것은 사실은 관련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경제정책실이라든지 사회적기업팀이라든지 그쪽하고 협력이 굉장히 잘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적정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그러면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적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팀장님께서는 2분 내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과연 새해를 맞아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광화문과 DDP와 그다음에 타종행사 하는 걸 다 엮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행사를 하나의 행사인 것처럼, 연계된 행사인 것처럼 진행을 해봤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뉴욕 같은 데 새해 하면 볼 드롭 같은 이런 행사, 아니면 다른 곳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불꽃놀이 같은 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있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보려고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도 많이 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장 상징적인 지금 행사가 제야의 종 타종을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보신각을 구조상 보면 보신각은 사실 조금 숨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종행사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가 스크린을 띄워 놨는데 아무래도 타종행사라는 그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상징성은 있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한 번에 이끌어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이번에도 겨울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각 실․국 행사들을 묶어서 하겠지만 결국은 메인 이벤트적인 행사는 또 한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행사로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다만 드론 행사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 겨울 페스타를 하는 총 감독님을 지금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정도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뽑히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메가 이벤트가 되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할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같은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보신각 타종행사는 문화재정책과여서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올해 보신각 타종행사가 되게 크게 확정돼 있고 거기 내용도 여기하고 거의 유사해요. 드론 쪽 사업이 있는데 이미 드론은 안 된다고 위원님들 의견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신각 타종행사 자체가 규모가 크면서 제가 기억에 40억 이상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저희가 19억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내용 안에서도 제 기억에는 1월 1일을 넘어가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어쨌든 여기도 보면 12월 31일부터 1월 1일이면 저는 거의 행사가 오버랩 된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앞에 내용도 있겠지만 보신각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일정이랑 장소가 다 겹쳐요. 그리고 내용상에서 봤었을 때도 저는 거의 유사한 내용 같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떻게 되셨는지.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우선 1번 오버랩 돼 있는 행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신각 타종행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장소가 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로사거리에 있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하는 마켓은 저희 관광국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마켓은 이쪽에 세종대왕 쪽 행사로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12월 31일 11시 59분 50초가 되면 하는 그런 카운트다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화문광장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메인 이벤트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조언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브랜드 자체 정책을 새로 짜기 위해서 retire 하신 브랜드의 전문가 홍성태 교수가 브랜드 총괄로 얼마 전에 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이라는 브랜드에 거의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는 그쪽이랑 엄청난 협업에 의해서 콘텐츠가 결정이 되고, 그래야지 매년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계속 continuous하게 갈 수 있는 그걸로 자리 잡는 행사가 되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테마적인 측면에서.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그런 메인 이벤트를,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메인 이벤트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말씀 주신 우리 홍성태 교수님 제가 만나 뵀는데 한 번 저희도 더 협업을 해가지고 서울 브랜드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약간 장소 연출적 성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소성에 대한 해석이 깔리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도시 성 위에 광화문광장의 장소성이 중첩되고, 거기에 서울의 여러 가지 브랜드 콘텐츠들이 융합되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독, MP의 자질성하고도 굉장히 또 연결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세종대왕 형상화, 이순신 장군 형상화는 물론 예시겠지만 이것은 여기에 장소성과 조금 구별되어지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광화문광장의 상징적인 장소성 부분은 충분하고. 저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했던 것은 거기에 동상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고. 그것은 MP 정해지면 조금 더 상징적인 내용, 그리고 장소성,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런 브랜드도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카운트다운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어디로 가야 돼요?

○ ㅇㅇㅇ 위원

- 청각적인 부분은 종각으로 가고, 이건 시각적인 부분으로 분류해서 융합으로 가고. 이런 식의 논리는 필요하죠.

○ ㅇㅇㅇ 위원

- 그것을 합의를 하셔야지, 지금 사실은 보신각 그쪽도 자기네 확장해서 광화문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서로 나는 광화문에서 하겠다, 보신각에서 하겠다, 이미지화 하겠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비슷한 장소에서.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잠시 시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고민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나왔던 게 이태원 사고였는데요 이태원 사고의 가장 문제점은 모든 축제를 한 곳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게 보신각 행사였는데 보신각 행사가 사실 모이는 게 1만 명이 넘게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경에 거기서 아이가 압사사고 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7년이었나요? 그쯤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행사라는 것을 어디에 너무 장소성을 한 곳에 두는 것은 꼭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카운트다운 행사를 보신각과 DDP와 광화문에서, DDP와 광화문은 빛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고 인지가 좀 안 되기는 했지만 장소를 세 곳으로 나누어서 사실 작년 연말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에서 아마 저희가 보신각 타종하는 우리 문화재정책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 올해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장소를 길게 넓게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상징적인 메인 이벤트는 어느 한 장소에서 하겠지만 개별 기업 자그마한 그런 이벤트들이 넓게 펼쳐지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의 이런 연말 메인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게 되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행사 안 해야죠. 그게 아니라 행사를 하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안전을 위해가지고 두 군데서 카운트다운을 한다? 그런다고 안전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주․부를 나눈다든지 해야지 종각에서 소리를 듣고 또 여기로 옮겨와서도 뭔가 이렇게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입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감독이 결정이 되면 총감독이 단순하게 이 메인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고 종각, 송현동, DDP, 광화문 모든 행사를 총감독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 총감독은 여기 관광과에서 메인을,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저희가 뽑습니다. 총감독님을 뽑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 모든 행사들이 TF 형태로 전부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고. 개별 개별 축제가 다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컨셉을 맞추고, 그다음에 안전계획을 맞추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드론은 광화문에 못 날리는 것 아닌가요? 왜 드론 얘기가 계속 나오죠?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드론이 광화문 앞쪽은 못 날리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그 사이에는 드론이 비행이 허가조건 하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방사 허가 하에 드론은 날려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사람 많을 때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그래서 그것을 안전대책을 어디까지 막아서 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기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 주변에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다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화문에 워낙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더불어 결국에는 각 지역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말연시 해 바뀌는 걸 축제처럼 하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역 같은 경우도 원최 그런 부분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실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맞습니다. 전광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알겠습니다. 광화문 쪽에 지금 미디어파사드 이용한 것을 빛축제 다 합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같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목적 보면 서울을 세계적인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도 아닌데 연말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 이것을 세계적인 행사로 가져갈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사업목적에 맞게끔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저희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은 우선 외국에 있는 해외 유튜버를 초대하는 그런 것을 지금 SBA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이 온라인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mbc, kbs가 세계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파워 유튜버들이 세계로 연결하는 그 유튜버를 저희가 초대를 해서 우선 이런 행사들을 보여주고, 그분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를 SBA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국내 유튜버만 데리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 나가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그쪽 기획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다 보면 파워 유튜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점차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드론 띄우는 구체적인 위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략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쪽은 사람의 안전이 우선 중요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이 일대가 다 문화재 지역입니다. 경복궁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코너에 있는 조선왕조 친경기념비도 지정 문화재고 그렇습니다. 문화재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징성 말씀을 주셨는데 상징성이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은 축제를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뭔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의미를 더 가질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역사나 전통에서 소재를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꼭 신년행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있는 정월대보름 행사나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하고도 이어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의미에 중점을 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한 번 잠깐 보고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질을 높여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역사와 전통에서 그 컨셉을 찾아보는 그런 부분도 제가 감독님하고 한번 논의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억 9천에 감독님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됐어요?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아니요. 감독님 인건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감독님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계약이 나갑니다.

○ ㅇㅇㅇ 위원

- 감독은 이 이벤트를 고용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감독님은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DDP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마켓, 빛축제,

○ ㅇㅇㅇ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많은 사람 인파가 몰리는데 그 머리 위에서 아무리 기술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걸 100% 하는 순간 큰일이 나니까 일단 드론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여기도 그 얘기가 있네요. 드론쇼는 추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의견이 돼 있네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실제로 광안리에서 드론쇼 할 때 추락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바다 역시 때문에 괜찮았는데 여기는 바로 사람이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마 그게 허가가 되면 그 특정지역은 어차피 사람들이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화문 사이드에서, 혹은 이순신 장군 앞쪽에서, 세종대왕 뒤편에서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시 시설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맞아요. 여기가 너무 좁아요.

○ ㅇㅇㅇ 위원

- 실제로 드론을 띄울 때는 문화재 야행 같은 데서는 400대, 600대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봐야 되니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주택가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참고로 저희가 보신각 타종행사도 드론이 들어왔었거든요. 동일한 사유로 조건부로 나갔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장

- 일단 그러면 조건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 ㅇㅇㅇ 위원장

- 그러면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팀장님께서는 2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2분 내에.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알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울 주요거점 야외 조각 전시인데요. 내용은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키아프 프리즈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 서울시가 여기는 민간 아트페어인데 작년에 프리즈가 처음 서울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했고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술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되게 주목 받고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 서울아트위크를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아트위크는 9월 달부터 서울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시각예술 포함해서 저희가 건축비엔날레도 있고 패션위크도 있고,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축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위크를 열 예정이고. 그때 저희가 공공영역에서는 교통편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할 텐데요 그 외에 시각예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신진미술인도 지원을 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야외 조각 전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주요 공간들은 주로 노들섬, 송현동, 그리고 정동근린공원,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기간 중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크게 보면 세계적인 조각가인 아니쉬 카푸어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민간 후원을 받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야외 조각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각 사이트별로 조각가 10인 내외로 선정하고 작품은 한 30점 정도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조각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조각 작품도 전시하고, 신진미술인의 세계나 국내외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람 전시를 통해서 문화 향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아니쉬 카푸어가 확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지금 거의 진행 단계인데요, 작품하고 위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어요.

○ ㅇㅇㅇ 위원

- 여기 올 수가 없죠.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맞습니다. 아니쉬 카푸어는 서울 미술시장, 공공 프로젝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분도 같이 붐업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각가 10인이 만든 그 30개가 일회적으로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전시되고 나중에 철거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철거돼야죠. 저는 계속 놔두는 것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장소가 노들섬, 송현동까지는 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검토 중인가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예, 정동근린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동근린공원 우리 러시아공사관이 있는 정동 쪽에.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이번에 첫 번째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이고, 정례화할 건가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노들섬은 작년에도 한번 보조금 사업으로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있는 걸 이번에 묶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아트위크 기간 동안에 묶어서 한번 하는 건데 상황을 좀 봐서 계속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점을 놓고서 이렇게 조각 전시하는 것 자체가 독일에 무슨 소규모 도시, 이게 거기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년 하지 않고 4년이나 10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4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식인데 정례화 하더라도 매년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별로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가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여기 외에 아니쉬 카푸어는 다른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보다 좀 더 다른 공간들이 있고. 저희가 작가 선정은 작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작가선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서 송현동은 여기서 건축비엔날레가 열릴 텐데 그쪽에 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랑 총감독이랑 그리고 시립미술관, 이렇게 몇 가지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작가도 선정하고 거기서 작품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로케이션 선정이 흥행에 중요한 것이라 그것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쉬 카푸어도 보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광화문이나 좋은 사이트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들섬도 좋고 노을공원도 좋고,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아니쉬 카푸어는 와가지고 설치하고 나서 가져갈 거예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가져가죠.

○ ㅇㅇㅇ 위원

- 팔라고 갖고 온 거예요?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아니, 아니요. 작품이 비싸니까 저희가 구입을 못해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대여료 주고 이렇게,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그러니까 민간 후원 플러스 그분의 희망사항이 있는 거죠.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예산은 거기는 크게 안 들어가요.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8 [박물관과]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적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노들 글로벌 예술섬」 어린이 사생대회

○ ㅇㅇㅇ 위원장

- 마지막 안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어린이 사생대회”.

( 사업부서 입장 )

○ ㅇㅇㅇ 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우리 팀장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건축디자인혁신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건축디자인혁신팀장 ㅇㅇㅇ입니다.

저희 노들 글로벌 예술섬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디자인 공모를 시작해서 올해 3월에 총 국내외 건축가 7명 해서 디자인 공모가 완료되었고요. 그 결과 포럼을 4월 20일 날 했고, 500명이 참석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브레인스토밍 결과 시민들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해서 대시민 홍보를 중요시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2주 하고, 전시회 동안에 또 건축과의 만남, 이런 홍보사항도 하고, 6월에는 시장님 주재로 해서 오픈 콘서트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아이디어를 공모하던 차에 홍보당담관 쪽이나 이쪽에서 회의 결과 어린이 그림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학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노들섬에 대해서 미래도 그려보고, 노들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장

-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건축디자인혁신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도 없고 그래서 다 적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보조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7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