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64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21년  빛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1년  빛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

빛공해 해소 및 도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21년 빛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법적근거)「서울시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6조

-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 개선

❍ (추진방향) 빛환경 개선으로 지역별 명소특화 및 도시야간경관 조성

- 빛공해 해소 및 지역적 특색있는 공간창출로 시민 삶의 질 개선

❍ (시행방법)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지 선정 후 자치구 예산지원

- 서울시 : 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 자치구 : 설계·공사, 주민협정체결(필요시)

수요조사 실시 (시)	□	사업계획서 제출 (구 → 시)	□	대상지 선정 (시)	□	사업 시행 (구)

Ⅱ		’21년 사업 추진계획

❍ 대   상 : 3~4개소

❍ 사업내용

- 빛공해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야간환경 정비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

- 낙후·취약지역 조명 개선 및 스마트 조명시스템 구축 등

❍ 사 업 비 : 10억원(시·비 매칭사업)

대 상	총 사업비	매칭(시:구)	시비(구비)
25개 자치구	10억원 이내	5:5	5억(5억)

※ 단, 지원대상 수 및 사업내용에 따라 매칭비율 및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액 조정

Ⅲ		절차별 추진계획

❍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수요조사) 실시

- 신청방법 :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 신청대상 : 소외·낙후 지역 등 빛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현장조사 및 자치구 사업설명(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예산 재배정)

- 시/자치구 간 사업비 5:5 매칭비율 준수(낙찰률, 계약금액 변경 등)

- 시비 매칭비율(총 집행액 50%) 초과 집행분 반납

❍ (사업 시행)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사업기간 : ’20. 4 ~ 12.

- 사업대상 : 3~4개소

대상지 발굴 (자치구 → 시)	□	대상지 선정 (시)	□	예산 재배정 (시→ 자치구)	□	사업 시행 (자치구)
’21.2		’21.3		’21.4		’21.4~12.

Ⅳ		추진 일정

❍ ’20.9.~10. : ’21년 사업 관련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 실시

❍ ’21.1.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20.2. : 대상지 발굴(자치구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제출(구→시))

❍ ’20.3.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지 확정

❍ ’20.4.~12. : 예산 재배정 및 사업 시행

붙임 :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