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95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계획팀장

’21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시설 점검 계획

2021.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시설 점검 계획

하천시설에 대한 해빙기(홍수기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를 통해 하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차 안전데스크 해빙기 안전대책 논의사항(’21.2.4)

□ 추진 근거

□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법 시행령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점검 개요

□ 대     상 : 국가하천 6개소(총 연장 79km)

지방하천 37개소(총 연장 175km), 하천 내 공사현장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1.2.25. ~ 4.26.

- 1차 점검·정비기간 : 2021.2.25. ~ 3.17.

- 2차 점검·정비기간 : 2021.3.29. ~ 4.26.  ※ 추가 점검 필요 시

□ 점검 방법 : 하천시설점검표에 따른 현장 육안점검

□ 점검 내용

- 제방ㆍ호안(湖岸) 등 하천시설의 결함, 파손 및 유지상태

-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 하천 내 공사장 관리 실태

▪ 제방 훼손 여부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등

▪ 적치물(폐기물) 방치 등 유수소통 장애 여부 등

▪ 수방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등

□ 세부 추진 계획

□ 단계별 점검 일정

1차 점검 (2.25~3.10)		지적사항 보완조치 (3.11~3.17)		조치결과 제출 (3.18일까지)
담당부서 시행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담당부서		담당부서 ⇒ 총괄부서

2차 점검 (3.29~4.12) ※ 1차 점검 미조치 사항 위주		지적사항 정비 (4.13~4.26)		조치결과 제출 (4.27일까지)
市, 외부전문가, 자치구 합동시행		담당부서		담당부서 ⇒ 총괄부서

□ 단계별 점검 및 정비

【1차 점검】

- 점검대상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청계천 등 43개 하천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1. 2.25. ~ 3.17.

- 점 검 자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하천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

- 점검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조치(연간단가사업 활용 등)

· 즉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 시행

⇒ 하천시설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 3.18일까지 제출

【2차 점검】

- 점검대상 : 1차 점검 시 중대결함 및 미조치 사항 등 집중 점검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1. 3.29. ~ 4.26.

- 점 검 반 : 서울시, 자치구,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점검대상 하천	점검반 구성			비고
	서 울 시	자 치 구 등	전문가
강북지역 하천	하천계획팀장, 팀원	자체 점검반 편성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선정	하천 내 공사장 포함
강남지역 하천	하천생태팀장, 팀원
청 계 천	청계천관리팀장, 팀원
한 강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자체시행

- 점검사항 조치

·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추진

· 우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사항 등은 우선 긴급 조치 후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 시행

⇒ 2차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4.27일까지 제출

□ 조치 계획

□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실시 요청

- 주요 긴급사항은 연간단가사업 등 활용하여 우기 전 조치 요망

□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

□ 하천 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순찰 강화 등 관리 철저 요청

□ 행정 사항

□ 관리주체별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점검 시행

□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하천관리과로 제출

- 1차 점검 및 조치결과 : ’21.3.18.

- 2차 점검 및 조치결과 : ’21.4.27.

□ 전문가 점검 참여수당 지급(하천생태팀)

- 외부 전문가 : 292,000원/일(특급기술자 노임단가)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 1) 하천시설점검표(공사장점검표 포함) 1부.

2) 주요공사장 현황 1부.

3) 서울시 하천 현황 1부.

4) 하천시설물 점검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