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사업소 박홍찬>

1				안전모 착용 및 성능기준 개정
◆ 물류센터 옥상(높이 10m)에서 추락, 머리 다쳐 사망 ‧‧‧‧안전모 착용(YTN ‘21.06.05.) ◆ 고장난 기계 점검하다 머리 끼어 사망 ‧‧‧‧ 안전모 착용(SBS ‘21.07.11.)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안전모는 추락, 낙하‧비래의 위험방지 및 경감을 목적으로 함을 정의

○ 유럽표준(EN 397, 812, 14052) 및 미국표준(ANSI/ISEA Z89.1) 안전모의 사용목적: 추락 시 보호용 삭제 및 ‘전도‧전락 시 보호용 ’으로 변경

○ 국제표준(ISO3873)의 안전모의 정의 규정: ‘타격(Blow)에 대한 착용자의 머리 상부를 보호‘로 정의

○ 안전모에 대한 국내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는 건설업에서 발생되는 추락 등 중대재해예방에 중심을 두어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가벼운 열상, 시설물 등에 부딪힘, 머리카락 말림, 전도‧전락 시의 부딪힘 등에 적합한 경안전모(Bump cap)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이 없고, 성능 및 기능의 검증 없이 기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고소작업 시 추락, 낙하‧비래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안전대 및 부속설비 등 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안전모 착용 법규는 추락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상기 뉴스 등의 사례에서처럼 안전모는 고소작업 등 작업자를 중대재해로부터 지극히 소극적인 안전대책일 수밖에 없음

□ 개선방향

○ 제조업 등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산업용 안전모 및 경안전모(Bump cap) 착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제조업 등에 기 사용되고 있는 경안전모(Bump Cap)의 보호성능 및 성능 기준 등의 기준 마련(고용노동부고시 2008-77)

□ 기대효과

○ 제조업 등 산업현장 상황(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별 적합한 안전모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모에 대한 작업자의 거부감을 해소

○ 가벼운 열상, 부딪힘, 전도‧전락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작업자 안전보호대책 확보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1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종류(기호)	사용 구분	비고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동법 [표 1] 안전모의 종류

○ 동법 [별표 1의 2]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

현행	개선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가벼운 열상, 부딪힘, 머리카락 말림 등의 경한 위험이 있는 작업: 경안전모[경안전모에 대한 성능기준 수립(고용노동부 고시)]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종로영업사업소 청량리역 김성준>

2				퍼스널모빌리티(PM) 지하철 휴대탑승 금지
◆ 3초 만에 폭발한 전기자전거... ‘아수라장’된 승강기 ◆ 광주 광산구 아파트 화재 2명 사망, 4명 부상... 전동킥보드 발화추정

□ 현황 및 문제점

○ 퍼스널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고온과 충격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발화물질이기 때문에 160Wh(배터리용량) 기준으로 항공기 휴대탑승 및 수화물로 금지되어 있음

※ 운행을 위해 퍼스널모빌리티 배터리용량은 160Wh를 초과할 수밖에 없음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일반소화기로 초기대응하기 어렵고, 독극물질인 불화수소(HF)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하공간에서의 위험성도 큼

○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지하철 내 퍼스널모빌리티 휴대를 제재할 법률 미흡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철도시설 및 지하철 내 퍼스널모빌리티 휴대금지를 법률로 구체적 명시

○ 지하철화재 위해물품 관리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하여 철도안전 증진

현행	개선안	법규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1항 11조 그밖의 유해물질 : (이하생략) * 퍼스널모빌리티 명시되지 않음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퍼스널모빌리티 위해물품으로 구체적 명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개정

□ 관련 조문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①항」

현행	개선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퍼스널모빌리티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성산영업사업소 월드컵경기장역 김미리>

3				환기구 야간 식별을 위한 표시 부착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14.10.17.)로 16명 사망, 11명 부상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야간 환기구 식별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야간 작업 시 환기구 및 환기구의 점검구를 인지하기 어려워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존재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환기구 및 환기구 점검구를 야간에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 부착

○ 환기구 추락사고 방지

현행	개선안	법규명
▸야간 환기구 식별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야간에 환기구 및 환기구 점검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부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관련 조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2 개정 방안

현행	개선안
제11조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환기구 및 환기구 점검구 테두리를 야간 안전 반사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64조 개정 방안

현행	개선안
제64조(여객 이동통로) 5. 계단의 시·종점부는「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3)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제64조(여객 이동통로) 5. 계단의 시·종점부는「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3)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6. 환기구 및 환기구 점검구 테두리를 야간 안전 반사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이봉석>

4		철도·궤도 공사업의 전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궤도 공사업의 기술능력이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규정 되어 궤도 비전공자가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 가능

○ 궤도분야 비 전문가인 토목 전공자의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으로 궤도공사 발주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궤도는 철도 안전사고와 밀접한 분야로 전문성 등 상당한 업무 이해도 요구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철도·궤도 공사업의 기술능력을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에서 “철도보선기사”로, “토목 분야”를 “철도·삭도 전문분야” 또는 궤도(신설 요청)로 한정

○ 궤도공사 발주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현행	개선안	법규명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토목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 가능	▸“철도보선기사,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궤도 전문분야”로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관련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현행	개선안
철도·궤도 공사업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철도·삭도 전문 분야(또는 궤도 전문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철도·삭도 전문 분야(또는 궤도 전문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이봉석>

5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세분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이 “직무분야”로 명시되어 있어 “철도·삭도”의 전문분야 이외 “항만 및 해안” 등의 궤도분야 비전문가도 선임 가능

○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된 궤도분야에 “항만 및 해안” 등의 비전문가를 건설기술인으로 선임 시 중대재해 발생 및 공사품질 저하 우려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직무분야”에서 “전문분야”로 세분화

○ 공사품질 향상,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

현행	개선안	법규명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선임	▸궤도 공사에 “해당 전문분야”로 건설기술인 배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관련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현행	개선안
예)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예)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전문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전문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이봉석>

6		건설기술인의 범위에“궤도”전문분야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 건설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궤도는 “철도·삭도”에 포함되어 있음.

○ 궤도는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므로 기계분야 등이 포함된 “철도·삭도”의 건설기술인이 궤도 업무시 중대재해 발생 및 공사품질 저하 우려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건설기술인의 범위 중 전문분야의 “철도·삭도”를 철도와 삭도를 분리하거나 또는 “궤도” 신설(추가)

○ 공사품질 향상,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

현행	개선안	법규명
▸궤도 업무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범위(전문분야)가 “철도·삭도”로 지정되어 전문성 결여	▸궤도업무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범위(전문분야)를 철도와 삭도로 분리하거나 궤도를 추가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관련 조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현행

개선안

건설기술인의 범위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건설기술인의 범위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13) 궤도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김득일>

7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수검기간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의거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는 정기 및 최초검사 후 2년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 일반적으로 철도운영자등은 효율적 업무수행 및 중복비용 해소 등을 위해 철도종사자 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과 병행 실시하는데 관련절차(계약 등)의 이행 등을 위해 검진 개시시기가 매년 5월말 이후부터 실시하게 되므로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3월 ~ 6월인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일 불가피하게 별도로 신체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불편함과 중복 비용이 소요됨.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2년이 되는 날 전, 후 각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또한 정기검사는 해당년도를 넘기면 아니 된다. 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3~6월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의 시간적 여유와 이중비용 발생을   줄여주고 신체검사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신체검사 누락을 줄여줌

현행	개선안	법규명
40조 제3항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정기검사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0조 제3항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정기검사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 관련 조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현행	개선안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➂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정기검사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➂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정기검사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정기검사는 해당연도를 넘기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