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05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21년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 통신료 지원 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1년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 통신료 지원 계획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시행중인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하여 차량에 장착하는 GPS에 대한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2021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목적

○ 축산관계시설 출입 등록차량에 대한 GPS 장착으로 시설 방문기록·차량 이동정보 등을 수집·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 수행

○ 등록 차량에 대하여 SMS 등을 이용해 신속한 가축질병 관련 정보 제공

□ 통신료 지원 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차량

□ 차량 등록 현황

○ 서울시 등록 차량 대수 : ***********************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추출

2		세부 추진계획

□ GPS 통신료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월 9,900원/월(부가세 포함)

- 비용 지원 분담률 :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 지원절차

- 이동통신사는 GPS 가입내역에 따라 매월 통신비의 50%를 자치구에,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자치구는 이동통신사의 청구서류(GPS 가입내역서, 청구서) 확인 후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통신비를 지출

□ 자치구 예산지원 방향

○ 구별 차량등록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 후 매 분기별로 예산 재배정

□ 행정사항

○ 동물보호과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분기마다 자치구별 예산 소요량을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재배정

※ 축산차량 신규 등록 및 해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수시 변동되므로 분기마다 확인 후 재배정

○ 자치구

- 통신료 지급 : 이동통신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

▸확인서류 : 이동통신사 청구서류(GPS 가입내역서, 청구서 등)

- GPS통신료 예산 배정 요청 및 집행실적 제출

▸통신료 배정 요청 및 정산내역을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 통신료 지급 및 정산 보고 철저

붙임  분기별 예산 재배정 요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