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038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21년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2021. 2.

보 육 담 당 관

’21년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입소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예외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만5세 이하 예외 지원 등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전액       ※ 장애전문(국비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정액),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정액)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장애전문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 설치비 :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운영비 : 장애아교재교구비 인당 월21천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 양육상담 등

- 전 아동 발달선별검사, 치료지원 등 어린이집 순회지원 사업(은평구)

2		관련 현황

□ 등록장애아 현황(연령 0~5세, ’20. 12월 기준)

○ 등록장애아 : 1,481명(남 911, 여 570)

○ 유형별 : 뇌병변(492명) >자폐(266명) > 언어(234명)>지적(224명)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12월 기준)

구 분	합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 계	1,481	3	73	159	259	412	575
뇌병변	492	0	42	96	128	103	123
자 폐	266	0	0	3	21	73	169
언 어	234	0	0	0	33	99	102
지 적	224	0	0	14	29	72	109
청 각	152	3	23	28	24	36	38
시 각	47	0	2	7	8	9	21
지 체	38	0	2	6	11	9	10
기 타	28	0	4	5	5	11	3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반, 명, ’20.12월 기준)

구 분	지정어린이집			비고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396(679)	8(67)	388(612)	-
장 애 아	1,917	195	1,722
특수교사	430	46	384
보육교사	4,838	34	4,804
치 료 사	68	13	55

○ 통합시설 장애아반 편성 현황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4개반	5개반	6개이상
시설수	396	96	112	94	69	10	7	8

3		추진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지원실적    ※ ’20년 자치구 집행액 기준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월 1,311천원) : 162명

○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100%) 및 수당(월 300천원) : 62명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월 2,052천원) : 5명

○ 장애아 교재교구비(장애아동 인당 월 21천원) : 1,883명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월 500천원) : 8개소

□ 장애편의시설 개선 : 18개소 49,284천원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 ’20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 내역(첨부1)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 지원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방문) 지원	117개소 143회(전년대비 1,399개소, 1,635회 감소) - 장애 및 발달특성 파악,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면담 지원 등
	치료사 어린이집 파견	111개소 627회(전년대비 1,128개소, 2,710회 감소) - 장애인복지관 또는 개인 치료사를 연계·파견하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310개소 1,004회(전년대비 151개소, 7,621회 감소)
가족 지원	부모 및 가족 교육	78회 104명(전년대비 4회 증가, 1,360명 감소)
	부모 및 가족 상담	20회 233명(전년대비 332회, 341명 감소)
	가족참여프로그램	38회 323명(전년대비 68회 2,762명 감소)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687명(전년대비 2,697명 감소)
기타 프로그램 지원 등		11회 199명(전년대비 9회, 1,011명 감소)

※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상담 및 교육 횟수 감소, 소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지원(은평구)

○ 대   상 : 선별검사 신청 어린이집 74개소(29.1%), 1,454명(18.8%)

○ 사업 결과

① 1차 발달 검사 : 637명 검사 실시, 344명(52.4%) 선별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신청대비 검사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선별 아동수는 증가(’19년 1,469명 검사 341명 선별)

② 2차 발달 검사 : 82명 검사 실시, 병원 진단 등 연계 82명

- 발달지연 상담군 4명, 장애위험군 75명, 장애진단군 3명

③ 치료사 지원 : 42명 860회 (아동당 16.2회)

④ 가족치료 지원 : 부모 상담·치료·코칭 172회, 형제자매 치료 60회

○ 사업 효과

- 언어치료 대상자 24명 중 18명 정상발달 도달, 5명 발달 범주 상승

- 심리치료 4명, 발달놀이치료 11명, 감각통합치료 15명,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12명 임상적 유의미한 효과

※ 중복 치료 대상 아동 13명, 코로나19로 치료지원 사업 중도 포기 5명

4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장애아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어린이집 확대

○ 장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하여 안정적인 장애아보육환경 조성

○ 장애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간 임금격차를 줄여, 인력난 해소 기여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간 지원 격차 해소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장애어린이집 외 일반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재원 중인 장애아동

□ 주요 지원 사업

구 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원장,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80%) - 치료사, 취사부, 방과후교사 (인건비 100%)	- 장애아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693천원	- 별도 전담교사 배치 - 장애아동 3명이상 보육 시(반구성) 인건비 지원 -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특수교사 ▸장애반 담임 월 300천원 ▸장애반 비담임 월 100천원 ▸장애연장반교사 월 150천원 치료사(월 300천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특수교사 ▸장애반 담임 월 300천원 ▸장애반 비담임 월 100천원 ▸장애연장반교사 월 150천원	해당월에 임면,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 장애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 시 지원 ※ ’20. 7월 개정
	설치비	-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
	차 량 운행비	- 월 200천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 장애아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693천원	- 장애아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693천원	- ’21년부터 지원 -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3개월부터 지원 해당아동 퇴소 시 까지 지원
	인건비	-	- 치료사(인건비 100%)
		- 운전원 월 2,155천원		- ’18년부터 지원
		- 보육도우미 월 1,367천원	좌동	- ’13년부터 지원 - 2개 반당 1명(최대 3명)
	수 당	- 조리사 (처우개선비 월 145천원)	- 치료사(월 300천원)	’20년부터 지원 조리사 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집행
	냉난방비	- 월 500천원	-	- ’17년부터 지원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	-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지원 - 교사 및 가족지원 -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등	- ’20년 순회지원수당 신설 (區육종 특수교사, 월 300천원)
	장애통합순회치료지원사업	-	장애(위험)영유아 조기선별 및 치료사업	- ’19~’21. 한시적 지원 (은평구, 연 50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인건비                 ※ ’21년부터 시행

- 지원 목적 :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장애아 정원 확보 등

- 지원 조건 : 장애아반 현원 1명 이상 시 인건비 지원

▸ 장애아 현원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3개월부터 해당아동 퇴소 시까지

▸ 국비지원 요건(장애아 현원 2명) 충족 시 국․시․구비 인건비 지원

- 지원 내용                  ※ 특화보육 운영지원(자체) 사업으로 진행

▸ 전담교사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693천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 지원 조건 :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 1,367천원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 활동지원 등

-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21. 5월) 실시 : 신규 도우미 100명 대상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 지원조건 : 장애영유아 9명당 치료사 1명

- 근로시간 및 지원내용 : 일 8시간 근무 / 인건비 100%, 수당 300천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운전원

- 지원조건 :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 근로시간 및 지원내용 : 일 8시간 근무 / 월 2,155천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 월 145천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집행

인건비 지원 기준

구 분	장애반전담교사	치료사	운전원	장애보육도우미
4대보험 사용자분	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퇴직적립금	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 운영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천원

- 대 상 :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의 장애아동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 월 500천원

□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장애전문(국비지원)

- ’21년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대상으로 장애아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

- 장애아편의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이내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 수요조사 실시(’21.1.13~2.5)

: 10개 자치구, 18개 어린이집, 사업비(시비) 86,665천원 신청

○ 지원기준 : 개소당 설치비(신규지정) 20백만원, 개보수비 10백만원한도

○ 선정 결과 : 8개 자치구, 15개소, 50,550천원 (첨부 2)

- 3년이내 지원 받은 시설 대상 제외       : 3개소(19,557천원)

- 일반 개보수 사업 제외 등 사업비 감액    : 3개소(16,558천원)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보조손잡이 설치)

- 현관 경사로 및 손잡이, 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 (구비 50% 별도)

※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잔여 사업비 9,450천원)

보조손잡이 설치	보호쿠션, 손잡이 설치	경사로 ‧ 손잡이 설치	점자블럭 설치

□ 장애통합순회지원(’19~’21년 한시적지원)

○ 대  상 :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247개소, 만 2~5세 영유아 7,062명

○ 방  법 : 위탁운영(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 ’19. 2월 선정)

○ 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자치구 편성 예산 50백만원 별도

○ 추진내용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 조기 선별

※ 어린이집 단위로 1차 선별검사 실시하여 낙인효과 방지

- 조손가정, 맞벌이,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 순회 치료 제공(인당 20회 이상)

- 장애위험영유아 행동지원 교사코칭 및 가정 상담 등

○ 자치구 추진계획 검토

- 추진대상, 운영 방법,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적정

- 교부요청 금액(시비 50백만원) 전액 보조금 교부(’21. 4월 초)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 발달 지체 및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가정

○ 운영기관 : 市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區육아종합지원센터(수행)

- 인력 배치 : 市․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 3년이상

※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 인 건 비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4호봉이상 인건비 기준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적용(4대 보험료 사업자문 및 퇴직 적립금 포함)

▸ 수당 : 순회지원 수당 30만원, 특수교사 수당 3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만원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자치구와 협의 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센터 사업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총괄관리

- 자치구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료 개발 및 배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순회지원을 통한 통합보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교육

- 선별 검사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전문 기관 연계

- 장애 영유아 부모 상담, 부모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지원 등

○ 장애아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장애어린이집 원장․특수교사, 區 육종 특수교사 등

- 조사기간 : 2021. 5 ~ 6.

- 조사내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어린이집 지원 사업별 만족도 조사

▸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사업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조사방법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만족도 조사 메뉴 활용

- 활용방안 : 2022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계획 반영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지원 사업 모니터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별 장애아지원사업 계획 검토

- 사업 내용, 사업별 최소기준 반영 여부, 특수교사 처우 확인 등

※ 붙임 제출 서식으로 작성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013,437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1년	2020년	비고
계		4,013,437	4,062,797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3,949,937	3,999,297	시50%, 구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3,161,537	3,268,047
	장애아지원프로그램	676,400	681,250
	장애아 순회지원	50,000	50,000
	아동발달 관련 검사 지원	62,000	-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의시설 개보수비	60,000	60,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등	3,500	3,500	시100%

※ 아동발달 관련 검사 지원 사업은 별도 사업 계획 수립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금/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장애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장애통합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 : 3월 중

○ 장애통합순회지원사업(은평구) 사업비 교부 : 4월 중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 지원계획 제출 : 3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