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대방서비스안전센터 서초역 김창훈>

1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의 내부패널 소재 기준 강화
◆ (발생사례) 서초역 에스컬레이터 내부패널 자연파손 (20.6.13/7.9/7.20)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에스컬레이터 내부패널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 두께 6mm 이상의 KS L 2002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강화유리 사용

○ (문제점) 다중이용시설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유리 소재 내부패널의 자연파손 지속 발생으로 이용 시민 안전사고 우려, 설치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깨짐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개선방향) 파손 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 강화된 내부패널 소재(스테인리스) 기준 적용

○ (기대효과) 패널 교체에 따르는 물적․시간적 비용 절감 및 안전 위해 요인 제거로 인한 시민 편의 제고

현행	개선안	법규명
▸내부패널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 - KS L 2002 적합 또는 동등 이상 - 1장의 두께는 6mm 이상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의 내부패널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개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4]

□ 관련 조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

현행	개선안
5.5.2.4 디딤판과 마주하는 난간 부분은 매끄럽고 평평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가)~나) 생략 다) 생략	5.5.2.4 디딤판과 마주하는 난간 부분은 매끄럽고 평평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가)~나) 동일 다) 생략 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내부패널의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하여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도곡서비스안전센터 양재역 노시현>

2				휠체어리프트의 휠체어 받침판(카) 최소 면적 규격 확대
◆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목숨 걸고 타는 장애인들(채널A 뉴스보도 `18.03.05.) ※ 2001년 이후 휠체어리프트 사고 관련한 사망자 5명

□ 현황 및 문제점

○ 휠체어 종류가 일반 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규격도 커짐

※ 전동 스쿠터 길이 1.36m, 폭 0.65m (시판 전동 스쿠터 제원표 참조)

○ 휠체어리프트의 휠체어 받침판 법정 최소 면적이 협소하여 휠체어를 올리고 이동 시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큼

○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 비용 등의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 존재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휠체어리프트 받침판 최소 설치 가능 규격을 현행보다 확대 개정

○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

현행	개선안	법규명
▸플랫폼의 최소치수는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의 폭과 길이에 맞는 최소 규격으로 수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관련 조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1항 관련)

현행	개선안
11.휠체어리프트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휠체어리프트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1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