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175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건축가 운영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건축가 운영계획

마을건축가와 함께 아이, 양육자 등 온마을이 참여하는 아동중심의 돌봄 공간 조성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민선7기 공약 21번 - ｢틈새 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 추진경과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도시공간개선단)	: ’18. 10.
○ 마을건축가 협업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 자문회의	: ’19. 1.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 ’19. 2. ~ 3.
○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건축가 참여 협조	: ’19. 3. ~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수립 배포	: ’19. 4.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시행	: ’19. 4. ~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설계 마을건축가 지원	: ’19. 4. ~ 11.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 현황 조사 실시	: ’19. 11.

※ ’19년 마을건축가 매칭 절차

대상지 신청	□	대상지 선정	□	마을건축가 매칭 요청	□	마을건축가 매칭	□	키움센터 조성·운영
자치구 아이돌봄부서		시 아이돌봄담당관		시 아이돌봄담당관		시 도시공간개선단		자치구 아이돌봄부서

2		’19년 추진현황 및 한계

		53					기완료
							조성중
					20
	16
							14
	마을건축가 참여				마을건축가 비참여

□ 주요 추진현황(’19. 12월 기준)

○ 센터 공간 조성 기준으로 적용할「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개발․배포(’19. 4.)

○ 20개 구에 48명 마을건축가 매칭을 통해 69개소 공간 조성 추진(’19. 3. ~ )

－ 이 중 16개소 이미 조성 완료, 53개소는 진행 중
(’20년 상반기 중 대부분 개소 예정)

※ 마을건축가 협업 공간조성 사례

(광 진)	쌈지 공간 활용 아이 ‘쉼’ 공간마련	(양 천)	색과 곡선을 활용한 공간구성

□ 보완과제

○ 마을건축가 운영 공감대 및 시-구-마을건축가간 소통․협업 강화

－ 마을건축가 운영 취지 오해 또는 돌봄 공간 조성을 단순 시설 개보수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관련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협업 노력 부족

○ 사업 의사결정 체계 명확화 및 센터 공간조성 지원 확대

－ 공간조성 사업 추진 시(공간선정, 마을건축가 매칭, 설계․공사범위 등 결정) 마을건축가 활용에 관한 시-구-MP-마을건축가간 역할분담 불명확

－ 사업대상지 특성(용도, 노후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예산배정으로 공간과 지역 여건에 따른 설계 반영 애로

3		’20년 마을건축가 운영 개선계획

□ 시-구-마을건축가간 소통․협업 절차 개선

○ (사업매칭) 구별 마을건축가 사전 Pool 구성, 매칭 시 구 선택권 강화

○ (추진점검) 마을건축가(MP) 참여, 시․구 주관 사업 점검회의 개최

－ 특히, 센터 공간조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설계보고회 개최 의무화

○ (사후평가) 사업종료후 구 ↔ 마을건축가 간 사업진행 상호평가제 도입

－ 마을건축가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 소통․협업과정에 대한 자치구 평가와 마을건축가가 담당 공무원과 협업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평가 추진

□ 사업추진 과정에 시․구 마을건축가 MP 역할 확대․강화

○ (공간협의) 센터설치 공간 발굴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시 MP 참여확대

○ (예산조정) 마을건축가 구MP에게 조성공간별 시설비 조정 임무 부여

－ 공간별 노후도, 필요시설 등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마을건축가 구MP가 공간별로 적정 시설비가 사용되도록 상호 조정(국비는 제외) 의견 제시

○ (이견중재) 공간조성 중에 구와 건축가간 이견 중재․조정 역할

－ 공간활용에 관한 구-마을건축가간 의견상충시 당사자 의견청취, 현장 조정 회의 등 다각적인 소통기회 마련(도시공간개선단 협업)

－ 마을건축가 구MP에게 1차 중재․조정 역할, 예외적인 경우 시 사업총괄 MP 중재․조정

※ 예외적 경우(예시) : 어느 한쪽의 중재불응, 법․제도상 중재곤란, 중재기간 장기화 등

□ 품격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확대

○ ’19년과 달리, 시설비 면적비례 지원 및 마을건축가 설계비 추가 보조

－ 시설비 : 면적 비례 지원(978천원/㎡), 최대 322백만원까지 지원

－ 설계비 : 일반형 10백만원, 융합형 22백만원 시비 지원

4		자치구 추진과정별 세부 추진내용

① 구 확충물량 확정 (市)		▶	② 마을건축가 선정 (市 ↔ 區)	▶	③ 1차 예산교부 (市 → 區)	▶	④ 공간발굴 (區․MP ↔ 市)
∘연간 확충계획 수립 ∘연간 확충물량 사전 확정			∘마을건축가 Pool 구성		∘설계비, 공간임대비 교부		∘공간발굴 현장조사 ∘구별 선정심사위원회
			사업매칭(區)				공간협의(MP)
⑤ 공간확정		▶	⑥ 건축설계 ( 區 )	▶	⑦ 시공 및 감리 ( 區 )	▶	⑧ 준공 및 결과보고 ( 區 → 市 )
2차 예산교부 (市 → 區)	공간조성 기획회의
∘시설비 등 교부	∘사업 콘셉트, 시설비 조정		∘계획․중간․실시설계 ∘설계단계별 보고회 개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회의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		∘성과물 상호 평가 실시 ∘건축가실명제 현판 설치
예산조정(MP)			← 추진점검(市․區․MP) 및 이견중재(MP) →				사후평가(구↔건축가)

□ 구별 연간 확충물량 확정(시 아이돌봄담당관)	2. 14.(금)

○ 자치구별 연간 확충물량 배정(안) 안내(시 → 구)	: ’20.2.10.(월)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조정·확정(시 ↔ 구)	: ’20.2.14.(금)

※ 자세한 사항은 기 시달한 ｢20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20.2.10.)｣ 참조

□ 마을건축가 구성·배정(시↔자치구)	2월중

○ 추진사항 :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 區別 사전 마을건축가 Pool 구성

○ 추진절차 : (’19년) 시 주관 매칭 → (’20년) 구 자율 매칭

( 시 → 구 )		( 구 → 시 )		( 시 → 구 )		( 자치구 )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포토폴리오 제공	□	마을건축가 Pool 의견제출	□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Pool 조정․배정(MP 포함)	□	공간별 마을건축가 자율 협의․매칭
’20. 2. 6.(목)		’20. 2. 10.(월)		’20. 2. 21.(금)		’20. 2월 ~

✓ ’20. 3월 중 ’20년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MP, 마을건축가, 구 담당자 참석)

□ 1차 사업예산 교부(시 아이돌봄담당관)	3. 18.(수)까지

○ 교부시기 : 자치구별 센터 확충물량 및 공간 임대 지원대상구 확정시

○ 교부대상 : 마을건축가 설계비, 공간 임대 지원예산

－ 설계비는 시비로 일반형 10백만원, 융합형 22백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범위 확대나 별도 과업추가시 구비 추가편성 지원

※ 최종 설계대가는 자치구 MP와 협의하여 결정(면적, 노후도 등에 따라 조정)

□ 자치구별 공간발굴(자치구, MP)	2 ~ 4월중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 MP, 선정․자문회의 참여 확대

○ 조사시기 : 구 키움센터 확충계획 수립 ~ 공간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 조사방법 및 내용 : 자치구 + 마을건축가 구MP 합동 현장조사

－ 기존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등 마을 돌봄시설 현황 파악

－ 공간발굴 대상지와 후보지 주변 등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공간 노후도, 내부 시설현황 등 아동시설 적합성(위치, 공간, 동선) 여부 검토

✓ 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입지선정 필수 가이드 Tip(’20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준수)

• (면적) 돌봄활동 전용면적 66㎡(1인당 3.3㎡) 이상 확보 가능한 공간 / 권장 1인당 7㎡이상

※ 전용면적은 탕비, 화장실, 교사실 등을 제외한 아동 전용 활동 공간의 면적임

• (위치) 학교와 집 사이 보행 이동 안전 유무, 향후 계획을 고려한 마을단위 분산 배치

• (안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고, 석면에 의한 공기질 문제 확인 등

구 공간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구성시기 : 공간확정 및 사업예산 교부 신청 전

○ 위원구성(안) : 7명(외부5, 내부2)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5) : 아이돌봄전문가, 돌봄시설관계자, 마을건축가 구MP,
소관 교육지청 국장 등

－ 내부위원(5) : 소관 담당국장, 복지 분야 또는 예산 소관부서 국장 중

□ 공간확정(시 아이돌봄담당관, 자치구)	5월초

2차 사업예산 교부(시 → 자치구)

○ 교부시기 : 자치구별 확충 공간 최종 확정시

○ 교부대상 : 시설비, 현판제작 설치비

－ 시설비는 면적비례([’19.] 63백만원 → [’20.] 최대 322백만원)에 따른 시설비 보조로 안전한 공간조성 지원

공간조성 사전 기획회의 개최(자치구)

○ 개최시기 : 시 공간 확정 통보 후 ~ (실무회의 포함, 2회 이상 개최 권장)

○ 참석대상 : (부)구청장, 소관 국장, MP, 마을건축가, 양육자, 종사자 등

○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 공간개선 콘셉트 및 시설비 공간별 조정안 검토

－ 선정 입지 규모, 공간배치 등 설계 콘셉트, 설계지침 등 검토

－ 키움센터 설치 공간설계․시공 등 추진 총괄 일정 협의

－ MP의 조성 공간별 시설비 상호 조정·재배정(안) 검토

－ 양육자․종사자 등 시설이용 대상자 의견청취 등

✓ 시 사업총괄 MP, 공간조성 기획시 필수 Tip(’19년 우리동네키움센터 현장점검 결과)

• (아이중심) 공간디자인, 가구, 벽체 및 마감처리 등 아이가 사용하는 시설임을 항상 유념하여 모서리, 날카로운 면이 생기지 않도록 기능적인 설계가 중심

• (범용성) 마을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 기획시 일반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좁은 공간(평균 70~90㎡)이고, 공간 범용성을 고려하여 가변적인 디자인, 이동 가능한 설치 방법 고려

• (완성도) 기존 건물/공간 상태에 따라 공종별 공사 투입비용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공간조성 기획시 사업대상지의 현장확인을 통한 사전파악이 선행되어야 센터의 완성도를 결정

	운영자 선정 추진(구, 권고사항)
○ 시기 : 시 공간 확정 통보 후 ~ ○ 목적 : 운영자가 설계단계부터 공간구성에 참여해 아이들의 활동성, 안전성(상담, 급간식 제공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견 제시

□ 공간 건축설계(자치구, 마을건축가)	5 ~ 6월중

○ 추진사항 : 설계 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 3회 이상) 보고회 필수 개최

－ ‘공간조성 사전 기획회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별 개최

－ 보고회는 국장급 이상 주관으로 개최해 회의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보고회 개최 시 양육자, 종사자 등 참여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

○ 검토내용 : 설계 단계별 사전결정 필요사항 검토

－ (계획설계) 공간 규모·기능, 예산, 질·미관 측면 고려 설계목표 결정

－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용 구체화 검토, 기계·전기 등 연관분야 시스템 확정

－ (실시설계) 공사범위, 재질·색상 등 공사에 필요한 설계내용 종합 검토

✓ 설계 단계별 보고회를 공간조성 설계과정에 구-마을건축가간 이견 조정기회로도 적극 활용

□ 시공 ․ 감리 및 준공(시 아이돌봄담당관·도시공간개선단, 자치구, 마을건축가)
8 ~ 12월

○ 추진사항 : (시공 중) 현장 모니터링 / (준공 후) 구-마을건축가 상호평가

－ 시-구-MP․마을건축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 현장점검 실시(2회 이상)

－ 자치구별 사업 추진현황 점검(3회 이상) 및 우수사례 발굴

－ 마을건축가 최종 성과물 평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 애로사항 청취

	마을건축가 실명제 현판 설치
○ 추진목적 - 공간발굴부터 준공까지 全 과정 공공기여(재능기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마을건축가에게 디자인, 기능 등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 부여 ○ 기재내용 : 키움센터명(시 재정지원 사업), 담당 마을건축가 이름, 준공일 등

5		서울시 점검회의 추진계획

□ 운영방법

○ 회의주관 : 시 아이돌봄담당관

○ 참석대상 : (시․구) 시 아이돌봄담당관, 도시공간개선반장 / 구 담당 과장
(건축가) 시 사업총괄MP, 마을건축가 구MP

○ 시기/대상 : 분기별 운영 원칙, 자치구 추진과정별 단계가 진행된 구

□ 점검내용

① 공간확정 단계

－ (점검시기) 구 공간조성 사전 기획회의 개최 후

－ (점검내용) 구–마을건축가 간 사업추진 협력 과정

✓ 사업추진시 조정사항 중재, 시설이용 대상자 등 의견수렴 및 설계반영 가능성 검토

② 공간 건축설계 단계

－ (점검시기) 설계 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 최소 1회 이상) 보고회 후

－ (점검내용) 설계 적정성, 사업일정 준수 등

✓ 구 회의결과 검토내용 및 시설운영자 사전요구 사항 반영 가능성 검토

③ 시공․감리 및 준공 단계

－ (점검시기) 시공․감리 및 준공 기간 중 2회 이상

－ (점검내용) 시공 준비현황․공사 관리 및 설계변경 사항 등

✓ 마을건축가 사후설계관리 역할, 우수·미흡사례 발굴, 구-마을건축가 상호평가 진행

□ 기대효과

○ 자치구 사업 추진사항의 정기적인 공유 및 마을건축가 활용에 대한 시-구간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 사업추진 단계별 각종 우수·미흡사례 공유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

○ 시-구-마을건축가 간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원활한 협업 추진

6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행정사항

①		서울특별시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 사업MP‧마을건축가 조정·배정 및 설계 지원	: 도시공간개선단

○ 마을건축가 실명제 현판 디자인 제작·지원	: 도시공간개선단

②		모든 자치구

○ 마을건축가와 소통·협업 강화

○ 마을건축가 사업대상지 매칭 현황 제출(확충 공간 최종 확정 후)

○ 마을건축가 운영 개선 절차 이행(정례회의, 사업대상지 공간조성 기획회의 등)

□ 향후 계획

○ 마을건축가 운영 개선 설명회 개최	: ’20. 3월 중

○ 우리동네키움센터 키움 가이드라인 핸드북 제작·배포	: ’20. 4월 중

○ 우리동네키움센터 백서 발간계획 수립	: ’20. 5월

붙임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건축가 협업 관련 역할 분담 1부.  끝.

붙임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건축가 협업 관련 역할 분담

참여주체별 역할

구 분	역할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운영 총괄 ○ 키움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핸드북 제작 ○ 자치구 예산지원 및 정기점검 회의 ○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백서제작 <도시공간개선단> ○ 사업MP‧마을건축가 매칭 및 설계 지원 ○ 공간조성 컨설팅, 마을건축가 실명제 현판 디자인 제작·지원 ○ MP회의 주관 및 총괄MP수당 지급
자치구	○ ’20년 키움센터 확충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 마을건축가 운영 개선 절차 이행 - 정례회의, 사업대상지 공간조성 기획회의 등 ○ 공간조성 공사 발주‧시공 및 감독
시 사업총괄MP	○「우리동네키움센터」공간조성 총괄기획 ○ 구별 MP 조정, 업무 자문 및 자치구 통합점검회의 ○ 시공감리 및 가이드라인 총괄기획
마을건축가 자치구MP	○ 구별 공간발굴 현장조사, 공간조성 기획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구별 참여건축가와 점검회의 및 조성 공간별 시설비 상호 조정 ○ 구별 시공감리 및 가이드라인 총괄기획
마을건축가	○ 지정된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 사업대상지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구별 정례회의 참석 ○ 사업대상지별 시공디자인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