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397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협조	협치지원관
	협치지원관

’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계획

서울협치담당관

’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계획

’20년도 광역협치형 예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제 도출과 모범적인 협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목 적

○ 20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협치 시정의 기반을 조성

○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론과정을 지원하여 협치 선도 정책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협치 예산제도의 질적 제고

○ 서울 협치에 대한 시민과 행정 간 인식 공유를 통해 협치문화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협치 시정을 구축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민관 협치)

□ 현 황

○ 총 16개 사업 5,104백만원 (8개 실국본부, 11개 부서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실국	시민소통 기획관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도시재생실	푸른도시국
예산 (사업수)	300 (1개)	300 (1개)	500 (1개)	500 (1개)	364 (1개)	470 (3개)	1,970 (6개)	700 (2개)

2019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결과

□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사업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복잡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민‧관의 폭 넓은 협력을 통해 해결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市 사업부서(행정)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 사업 실행 전(全)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

○ 추진 경과

사업 신청 (‘19.2.11 ~ 3.22)	▶	사업부서 검토 (3.25 ~ 5.7)	▶	심사대상 승인 (5.15 ~ 16)
사업 심사 (1차) (5.25 ~ 26)	▶	숙의Ⅰ - 협치학교 (6.13 ~ 14)	▶	숙의Ⅱ - 코칭․집중 워크숍 (7.3 , 7.5)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7월 2주)	▶	사업 심사 (2차) (7.23)	▶	시민 투표 (8.31)

□ 사업 현황

○ 추진 규모(총 30개 사업 7,787백만 원)

(단위: 백만원)

소관 실국본부	기획 조정	기후 환경	노동 민생	도시 교통	도시 재생	문화 본부	물순환안전	복지 본부	서울 혁신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시민 건강	푸른 도시
예산액 (사업수)	30 (1건)	254 (1건)	50 (1건)	300 (1건)	1,800 (4건)	1,320 (4건)	100 (1건)	568 (3건)	646 (2건)	936 (4건)	175 (1건)	922 (3건)	687 (4건)

○ 예산 집행 : 지출액 기준 85.2%이나 원인 행위액 기준으로

7,221백만 원으로약 93%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총액	지출액	지출비율
예산집행	7,787	6,637	85.2%

□ 운영 성과 : 30개 사업 모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부터 집행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협치행정 실현

2. 추진방향

숙의공론 강화를 통한 광역협치사업

민주성	숙의성	확장성	지속성
신청, 운영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노력	사업 내실화를 위한 숙의과정 강화	공론과정 지원으로 협치파급력 강화	정책제안을 통해 협치사업 실현 노력

시정협치형 사업 + 협치 공론장 사업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 공론기능이 강화된 광역협치형 사업
<사업 선정과정> - ‘협치정책사업’ 유형 추가 : 협치사업실행과 함께 공론과정(간담회, 토론회)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유관정책을 설계․제안하는 사업 <사업 운영과정> - 공론과정 운영 지원 : 20년에 실행예정인 광역협치형 사업 중 확장․지속성이 필요하고 명확한 정책의제가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공론장 운영을 지원하여 정 책을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계획

광역협치형 사업 추진 개요

□ 실행 지원

계획 수립		사업 실행		협치 평가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민관 책임자 각 2인 외 - 사업에 관한 협의기구 •운영 설명회 참석 - 2/12(행정), 2/18(민간) •사업계획서/협치개요서 제출		•민관 공동 사업 추진 - 민관 숙의 및 공동의사결정을 기초로 사업 실행 •협치 사업 홍보 -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4회)		•협치 평가 - 민관 주체 협치평가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마련 •협치 사례집 발간 - 민관 인터뷰 실시 예정 •사례 공유회 (12월 중)
지원 및 요청사항
협치 모니터링		협치지원관 활용		공론지원 사항
- 분기별 예산집행현황, 사업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인터뷰 등		- 민관 요청에 따라 민관협의체에 협치지원관 참석 가능		민관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론 지원 예정

□ 공론 지원

○ 공론 개요

- 방향 : 사업 중심의 의제를 극복한 시민 주도의 정책의제 발굴 실행 평가

- 내용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 과정(요약)

공론사업 발굴 및 선정		협치정책 공론장 운영		공론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 민관 주체 대상 공론 수요조사 - 실행 주체별 서면 조사 실시 - 전문가 등 공론 사업 선정 ‣ 공론 대상으로 협치 쟁점 발굴		‣ 다양한 방식의 논의 장 마련 - 협치 관계자 간담회(2~3회) - 협치 정책 토론회 개최(1회) ‣ 의제별 정책제안서 작성		‣ 실행과정 성과공유회 행사 연계 - 대상 : 시장, 행정, 시민 등 ‣ 공론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가. 실행지원

□ 계획 수립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민관협의체는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 민관 공동숙의, 의사결정 및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협의기구로써 민관 주체 각 2인 ‘책임자+실무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 학자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여 가능

※ 단, 민관의 합의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음

○ 민관협의체는 사업 전 과정에서 꾸준히 기능하며 민관의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해야 함

※ 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의 개별 사업별 담당 협치지원관 배정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

계획수립단계

사업실행단계

협치평가단계

구    성

		기 본						선 택

시    기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사업 중간점검 이후

운    영

주 1회 이상 권고

필요 시 수시 운영

월 1회 이상

역    할

공동 사업계획 수립

공동 사업운영 관리

공동 협치평가

민관 책임자

(2인 × 2)

사업 수행자

협치 지원관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비 등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민관 역할분담 사항 등 협치 계획을 포함

○ 협치개요서는 민관 협의로 만들어진 협치 계획이 요약 기술된 자료로써 향후 협치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 활용

□ 사업실행

□ 사업 실행 및 점검

○ 민관협의체의 역할은 협치 사업의 주요 사항을 민관 공동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

○ 예산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시정사업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

※ 예산집행에 수반되는 계약, 공모 등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사업제안자와 수행자는 별개로 봐야하며 경쟁 입찰(계약), 공모(보조금 교부)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협치 사업 모니터링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추진과정을 파악하여 향후 협치사업 운영 및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실행과정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은 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민관 주체 대상으로 사업효과 발전 방안 등 인터뷰 등 실시할 예정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예산집행현황 점검 예정

○ 모니터링 결과는 협치에 대한 민관의 자체평가(성과보고서)와 함께 향후 협치사업 성과평가 시 활용

□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 16개 협치사업의 민관 주체 간 정보 공유와 시민 대상 홍보 지원 등 민관 소통 및 확산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분기별 1회 예상)

○ 온라인 뉴스레터로 생산된 결과물은 향후 협치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

□ 협치 평가

□ 협치 평가 방식

○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종료 후에 계획수립 당시 작성된 협치개요서(협치계획)을 토대로 민관 당사자 주체가 협치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성과공유회나 온라인 뉴스테러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해당 결과는 차기년도 협치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

□ 협치 사례집 발간

○ 민관이 함께 협치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은 여러 경험을 담아 사례집을 제작하고 협치 현장에서 서울시에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발굴하고 전파

○ 사업별 협치 성과와 추진과정이 정리된 사례집을 통해 협치 이해도 제고

□ 협치 사례공유회 개최 (공론장 연계)

○ 20년 12월 경에는 협치사업의 민관 당사자 주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공유회를 진행하고 협치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 향후 협치사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할 예정

※ 사례공유회는 공론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될 공론 사업과 연계

나. 공론지원

□ 공론 준비

□ 공론 수요조사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민관 실행 주체를 대상으로 공론을 통한 정책화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수요 조사결과를 기초로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최종 선별

□ 협치 쟁점 도출

○ 공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주요 협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 주체 이외에도 해당 분야나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의견 수렴

○ 협치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협치정책 공론장 기획 및 준비

※ 협치 공론장 세부 추진과정

① 의제 발굴 및 쟁점 도출			② 공론장 운영 및 정리		③ 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 민관 주체 대상 수요 조사 및 공론사업 선정 - 협치 쟁점 도출 및 공론 주체 발굴			-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의 장 마련 - 논의결과에 따라 정책제안서 작성		- 공론과정 결과 공유 (사례공유회와 연계) (12월 경) - 공론결과에 따른 이행 권고
	②-1. 협치정책 간담회		②-2. 협치정책 토론회		②-3. 정책제안서 작성
	- 정책의제 관련 협치 관계자 대상 간담회 실시 (2~3회)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1회)		- 협치정책 평가회의 - 정책제안서 제작
	7~8월 중		9~10월		11월

□ 공론 운영

□ 의제별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 민간네트워크, 학계 등 협치 관계자뿐만 아니라 행정부서 책임자,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과 분야별 2~3회 간담회 개최

○ 분야별 협치의제 도출 및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분야별 협치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치의제 및 개선방안의 공론 추진

○ 분야별 협치성과 공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치정책 공론장 마련

※ 토론회의 대 주제를 제시하고 대 주제 내에 분야별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릴레이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 공론장 운영에 따른 정책제안서 작성

○ 의제별 협치 간담회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숙의 공론과정 진행

○ 공론장 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이 담긴 결과보고서 작성

※ 정책제안서 작성 지침

1. 분야별 주요 협치 쟁점 및 의제 관련 주요 쟁점 정리

2. 관련 사안의 추진경과 및 협치 현황 파악

3. 협치 등 주요 쟁점 확인 및 분석

4. 개선방안 및 지향점 정리

5. 정책 제언 등 갈등해결 및 거버넌스 발전방안 제시

□ 공론 결과

□ 협치 공론장 공유의 장

○ 여러 차례 동안 시행된 공론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화를 목적으로 공론 결과 공유의 장 개최 (사례공유회와 연계)

○ 공론과정 참여 주체(행정부서, 민간 네트워크 등) 정책제안 내용 공유

□ 협치 공론장 모니터링

○ 공론과정에서 발굴된 협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시 행정부서의 정책적 목표로 상정되도록 모니터링 등 협치 제도 마련

2019년 시정협치 공론화 지원사업 추진결과

□ 협치 공론장 개요

○ 사업명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19 시정협치 공론화 지원사업

○ 추진기간 : ‘19.5 ~ ’19.10

○ 추진내용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방향

- 정책과제, 실천과제별 협치공론장 확대 운영  등 숙의 강화로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체계 구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민관의 숙의·공론과정 체계화 및 시민력 제고

-공론장 운영 공유의 장 개최, 분기별 추진경과 모니터링으로 공론의 실효성 확보

□ 협치 공론장 운영결과

분야 (대상)	의제명	주요참여주체	관련부서
문화 (도서관)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 논의 “느린 학습자와 함께 하는 모두의 도서관”	피치마켓, 이화여대특수교육과, 3개 자치구(은평, 마포, 송파) 도서관 및 장애인부모회 등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지역사회 (아동 가족)	지역 놀이터 문화 활성화 논의 “서울, 놀이터를 노래하라”	자연의벗연구소, 초록우산, 환경연합, 세이브더칠드런 등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교육 (청소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밖 배움터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서울 안에서 안전하게”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대안교육연구소,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환경 (공원)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문화 조성 “서로 손잡으니 공원이 더욱 아름답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미래 서울그린트러스트,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등	한강사업본부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복지 (영유아)	영유아를 위한 지역 맞춤형 조기개입체계 구축 “영유아 마음건강, 골든타임을 지켜라!”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 등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기타 (미래 유산)	서울시 문화재 및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과거를 보고 현재를 활용하면 미래가 보인다”	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 문화계사회적경제조직 30여개소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4. 행정사항

□ 추진 일정

(실행지원)

○ 실행지원 및 모니터링 : 2020년 1월 ~ 12월

○ 협치 사례집 제작 : 2020년 5월 ~ 12월

○ 운영 설명회 개최 : 2020년 2월 12일 / 18일

○ 사례공유회 개최 : 2020년 12월

○ 협치사업 평가 : 2020년 6월 ~ 12월

(공론지원)

○ 수요조사 및 공론사업 선정 : ~2020년 6월

○ 협치 쟁점 발굴 : 2020년 6~7월

○ 협치정책 간당회 추진 : 2020년 7~8월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2020년 8~9월

○ 협치정책 제안서 제출 : 2020년 10월

○ 협치정책 공론장 실시 : 2020년 12월

○ 협치정책 모니터링 : 2021년 ~

□ 기 타

○ 민관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공문 제출(사업부서 → 서울협치담당관) : 사업계획 수립 후 3일 내 (사업계획서, 협치개요서 제출)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설명회 (2월 12일 / 2월 18일)

<붙임 1>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사항

실행 지원						공론 지원
사업계획 수립단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기구 - 민관 책임자(기본) 민간 및 행정 각 2인(책임자+실무자) 포함			공론과정 준비단계		수요조사 및 사업 선정	- 민관 실행 주체 대대상으로 공론 수요조사 실시 - 전문가 등 최종 선정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민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 제출 : ①사업계획서, ②협치개요서					협치쟁점 도 출	- 선정된 공론사업의 협치쟁점 도출 - 협치 공론장 기획
사업실행 단 계		사업실행 및 점검	- 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규정 등에 의거해서 집행			공론과정 운영단계		협치정책 간 담 회	- 협치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2~3회)
		협치 모니터링 (인터뷰 등)	- 외부 용역기관(인터뷰) 및 협치지원관 공동 수행					협치정책 토 론 회	- 협치정책 간담회 논의결과 공유를 위해 토론회 개최 (1회)
		온 라 인 뉴스레터	- 협치사업 정보공유와 홍보 목적으로 뉴스레터 발간(총 4회)					정 책 제안서 제 출	-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내용을 정리
사업평가 단 계		협치 사례집	- 모니터링(인터뷰 등)을 통한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공론과정 공유단계		협치정책 공 론 장	- 시 정책화를 목적으로 공론결과 공유
		사례공유회	- 협치사업 우수사례 민관 공동 발표(공론장과 연계)					모니터링	- 향후 행정부서의 정책목표 수립을 위한 협치제도 마련

<붙임2>

20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국	사업명	통계목	예산	담당 지원관
1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 스마트 리포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000	임혜진 협치지원관 (7778)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지원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4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0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역 빈매장 활용 팝업스토어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00,000	박규남 협치지원관 (7780)
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민간경상사업보조	364,600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사육아학교	사무관리비	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0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사무관리비	13,800
			민간경상사업보조	186,200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8,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52,000
9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 (지속가능한 도심 제조업 보전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00,000	임혜진 협치지원관 (7778)
1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민간경상사업보조	435,000
1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아카이브 구축	사무관리비	320,000	박규남 협치지원관 (7780)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메이커 충무로	사무관리비	500,000
13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출판예술 문화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1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에너지 집수리봉사단 운영	사무관리비	215,300	임혜진 협치지원관 (7778)
1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000
1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아카이브 구축	사무관리비	500,000

<붙임 3>

협치 개요서

※ 민관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바랍니다.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

사 업 비

천 원

성 명

소 속

직 위

민관

협의체 구성

서울시

1.

2.

민간

1.

2.

협 치

계 획

<예시>

□ 민관협의체 운영

- 운영 목적 : OO사업의 추진방향, 세부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결정

- 운영 시간 : ’20. 2. ~ 사업종료 시

- 운영 방법 : 계획수립(격주 1회) - 사업실행(수시) - 협치평가(월1회)

□ 민․관 역할분담

구분	행정	민간
교육 운영	○ 서울특별시 OOOOO - 행정지원, 장소제공, 자원봉사자, 위탁관리기관 교육 참여 유도, 언론 홍보	○ 운영단체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교육 및 토론회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행사 운영	○ 서울시 - 행정지원, 장소제공 등	○ 시민단체 - 홍보 및 행사진행 - 시민 참여 유도

※ 사업추진 단계별 민관역할 및 협치추진 방안 등 자유롭게 작성

작 성 자	OOOOOO :OOO ☎2133-0000 OOOOOO팀장 :OOO☎0000 담당 :OOO☎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