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64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20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쪽방촌 안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2020. 9. 21.(월) ~ 11. 16.(월)

※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연장 가능

○ 점검대상 : 774개소(쪽방 전기시설 558, 가스시설 216)

※ 소방시설물은 소방재난본부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예방과-3135호, 2020.2.5)

○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  용 :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예  산 : 21,693천원(전액 시비)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20.9월 현재)

자치구	대상지역	쪽방건물		점검대상 시설물(개소)
		동	호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04	3,683	774	558	216
종로구	돈의동	85	737	165	84	81
	창신동	57	525	79	57	22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등	26	716	115	89	26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67	1,163	233	209	24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69	542	182	119	63

□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점검시기(기간)		점 검(개소)			개보수(건수)
		계	전 기	가 스	계	전 기	가 스
누 계		3,793	2,786	1,007	751	730	21
2018	봄 철(4.4~5.8)	777	553	224	123	123	0
	가을철(10.22~11.30)	744	549	195	93	80	13
2019	봄 철(3.20~5.15)	772	575	197	146	145	1
	가을철(9.18~11.15)	756	564	192	183	183	0
2020	봄 철(4.27~6.19)	744	545	199	206	199	7
	가을철(9.21~11.16)	0			0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 점검 중 시설물 추가 발견시 현장에서 선 조치후 사후 비용 청구

□ 세부 추진 내용

○ 시설물 점검 추진일정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20. 9. 21.(월) ~ 11. 16.(월)

※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연장 가능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시설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 : 집주인(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시정 조치 권고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 점검자 코로나19 감염 방지 철저

- 점검당일 점검자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 후 점검 실시

3		행정사항

□ 서울시(자활지원과)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소요예산 지원

- 지원금액 : 21,683천원(붙임1 산출내역 참조)

- 지원기준(부가세 10% 포함)

▸전기시설물 : 일반용 계량기(3kw) 1개소당 30,360원

▸가스시설물 : LPG사용가구당 22,000원

- 지원방법 : 4/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  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시설물 점검·보수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실시 결과 보고시 추가 소요액 신청)

□ 자치구

○ 전문기관·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부적합 또는 점검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발송(→ 집주인, 건물관리인)

○ 쪽방상담소별 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결과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 쪽방상담소

○ 쪽방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점검 누락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점검 대상 시설물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

- 점검 일정을 쪽방 관리인 및 거주민에게 사전 안내

○ 시설물 현장 점검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붙임 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부.  끝.

붙임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 자치구별 점검 대상 및 비용

자치구	대상지역	구분	점검 시설물 수	점검단가(원)	소요액(원)
합 계		계	774	-	21,692,880
		전기	558	30,360	16,940,880
		가스	216	22,000	4,752,000
종로구	돈의동	계	165	-	4,332,240
		전기	84	30,360	2,550,240
		가스	81	22,000	1,782,000
	창신동	계	79	-	2,214,520
		전기	57	30,360	1,730,520
		가스	22	22,000	484,000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 중림동	계	115	-	3,274,040
		전기	89	30,360	2,702,040
		가스	26	22,000	572,000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계	233	-	6,873,240
		전기	209	30,360	6,345,240
		가스	24	22,000	528,000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계	182	-	4,998,840
		전기	119	30,360	3,612,840
		가스	63	22,000	1,386,000

□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 전기 : 30,360원(일반용 계량기 3kw 기준)

- 정상가액 : 60,720원(공급가액 55,200원 + 세액 5,520원)

▸사회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 주거시설은 50% 감면

○ 가스 : 22,000원(LPG사용가구 기준)

- 정상가액 : 22,000원(공급가액 20,000원{21가구 이상 점검시 가격} + 세액 2,000원)

▸정상가액 적용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20년 가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 00. 00 ~ 00. 00

○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 점검 결과

○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0.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	스위치	부점등	노후전기선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0.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점검 사진

○ 전기 시설물 점검

○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함

□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30,360원×000개소
가스	0	0	0	▫22,000원×000개소

□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