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82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20년『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지역기반 동물보호 활동 활성화 등 자치구 단위의 동물보호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방침 ’15.9.1)

○ 2019년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계획(’18.09.12.)

2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 외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추진절차

① 시 사업계획 수립		②사업계획서(구) 제출		③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		④ 사업비지원 및 사업추진		⑤ 성과보고 및 정산
‘19. 10.		‘19. 10.		‘19. 10.		‘20.1~11.		‘20. 12

※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시 민간과의 협력 방안 포함하여 작성

3		시․구 매칭사업 추진

□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 의무화(’20년 예산편성)

	< 매칭사업 추진절차 >
▪ 지자체의 투자우선순위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예산요구 전 시행 ▪ 지자체의 분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 통보

□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운용방식 적용(’17년 사업부터 적용중)

사 업 명	예산과목	매칭 운용 방식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70%, (자치구) 30%

□ 시비 보조금 지원 지침

○ 시비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추진일정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19. 10월 초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20년 사업 계획 심사 및 선정 : ’19.10.22.(예정)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매칭반영사업) 예산 편성 : ’19. 11월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확정 통보 : ’19. 12월

붙임 : 사업계획신청서 1부. 끝.

사업명(신명견고딕+굵게28)

<자치구명, 부서명>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추진배경 및 목적(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사업개요(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추진계획(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

□ 민간협력방안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예산계획(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세부 산출자료 첨부

□ 기대효과(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