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8925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세입수납운영팀장
	세무정보화팀장

’19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019. 4.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5월 보도자료 제공 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19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부 홍보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개요

○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0.6~4.2% (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 국세청장
○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8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 고 기 한	:	’19.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월 1일까지)
○ 과 세 기 간	:	’18. 1. 1. ~ 12. 31.

□ 세입 현황

○ ’19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입 목표 : 7,054억원

- 이는 ’18년도 예산(6,921억원)대비 133억원 증가(증가율 약19%)

○ ’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확정신고·납부 현황(’17년 귀속분)

- ’18년 확정신고납부 : 6,067억원 (5월 : 3,202억원, 6월 : 2,865억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5월 신고납부		6월 신고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618,883	606,750	567,651	320,269	51,232	286,481

- ’18년 확정신고는 ’17년도 확정신고보다 건수는 3만건, 금액은 386억원 증가

※  ’17년 확정신고는 588,567건/ 금액은 568,079백만원

□ 신고·납부 운영에 대한 중점추진사항

○ 시․자치구 유기적 협조하에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 홍보 실시

-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활동 지원

시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홍보 추진

자치구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 신고를 갈음되며, 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이택스·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수단 제공

○ 신고·납부 만료일에 대량의 신고·납부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

□ 신고·납부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납세홍보 및 신고․납부 안내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대상자 및 자치구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 개인지방소득세 중점 안내사항 >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유지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은 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 유지 ◆ ’19년까지 국세(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별로 별도 납부(서울시는 E-TAX)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다양한 매체(홈페이지·신문 등)를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상담원 운영

- 운영 기간 : ’19. 5. 1. ~ 7. 1.(성실신고대상자 7월 1일 까지 신고·납부)

▸ 납세자의 신고·납부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 및 관리

- 신고·납부 마감일(5.31.) 3일 전부터 시·자치구·E-TAX 상담원 연장 근무 추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 신고로서 갈음, 납부는 주소지 지자체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9년까지 국세 동시 신고로서 신고 갈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 (납부) 홈택스「지방소득세 납부하기」클릭시 E-TAX호출 후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택스를 연계하여 서울시 E-TAX 전자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행자부 위택스 연계		서울시 E-TAX시스템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클릭)		(서울시 이택스 호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와 ‘가상계좌’가 명시된 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 ATM 등에서 납부 가능

○『비상대응체제』구축 및 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신고․납부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 및 자치구 직원의 비상근무체계 구축

< 장애대비 비상대응 체제 >

								총 괄
								세 무 과 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자치부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수납운영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3명
자 치 구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주요 ERP업체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더존비즈온 뉴젠솔루션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 납기 마감일에 E-TAX 전산시스템 장애로 가동 정지 상황 발생 시 조치

▸ 전화, FAX, 직접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직원이 세무종합에 직접 입력하여 고지서 발급(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동시 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수기 고지서(납세자 직접 작성)로 납부를 유도

▸ 전산시스템 장애 복구 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연장의 특례」)

□ 행정 사항

○ 市 추진 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자치구 시달 : ’19. 4. 19.(금)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요령 교육 (자치구)  : ’19. 4. 23.(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보도자료 배포       : ’19. 5월 중순

○ 區 추진 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수립    : ’19. 4. 24.(수)

▸ 시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신고·납부 홍보 추진          : ’19. 5월 초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홍보 실적 제출        : ’19. 6. 3.(월)

▸ 성실신고납세자의 6월 신고·납부 실적은 7. 2.(화)까지 제출

붙 임  1. ’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자치구별 확정신고․납부 현황 1부.

2. 홈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제출 1부.

[별첨 1]‘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현황(5.1~6.30)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합계		수기납부		전자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618,883	606,750	154,471	163,428	464,412	443,322
종로구	12,529	20,915	3,588	10,590	8,941	10,325
중 구	10,746	9,950	3,188	2,845	7,558	7,105
용산구	19,576	50,921	5,113	23,819	14,463	27,102
성동구	21,137	17,653	5,458	3,431	15,679	14,222
광진구	21,565	15,456	5,843	2,956	15,722	12,500
동대문구	20,482	8,262	5,832	1,921	14,650	6,341
중랑구	18,874	5,835	5,258	1,624	13,616	4,211
성북구	25,041	21,753	5,957	7,763	19,084	13,990
강북구	13,659	4,584	3,467	930	10,192	3,654
도봉구	16,504	5,936	4,039	1,181	12,465	4,755
노원구	24,793	9,542	5,901	1,799	18,892	7,743
은평구	22,939	10,435	5,414	2,198	17,525	8,237
서대문구	17,153	9,077	4,231	2,179	12,922	6,898
마포구	25,421	16,954	6,381	3,451	19,040	13,503
양천구	30,404	27,225	6,993	4,293	23,411	22,932
강서구	29,837	15,818	7,121	3,407	22,716	12,411
구로구	22,688	9,264	5,320	1,950	17,368	7,314
금천구	11,425	3,846	2,905	973	8,520	2,873
영등포구	25,244	18,114	6,375	3,593	18,869	14,521
동작구	22,848	12,962	5,440	2,901	17,408	10,061
관악구	23,039	8,549	5,528	2,460	17,511	6,089
서초구	47,715	96,930	11,421	22,998	36,294	73,932
강남구	61,768	152,994	15,353	42,692	46,415	110,302
송파구	49,702	42,807	12,339	9,185	37,363	33,622
강동구	23,794	10,968	6,006	2,289	17,788	8,679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14년 이전		’14년 이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국세 준용>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율	➜0.6% ~ 4.2%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				공제·감면	➜소득세 공제·감면의 10%
	+	가산세				가산세	➜국세 규정과 일부 상이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의 약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제도 없음
		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수준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2%),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6조(비거주자의 납세지 지정)는 지방세법에서 준용하므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비거주자에 대해 납세지 지정시 해당 장소를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함.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3억원 이하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5억원 이하	9,460,000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	17,460,000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17년도에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규정 신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가산세액의 20%감면),’17.03.28. 이후 최초 기한 후 신고 분부터 적용

○ 지방세 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금액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3조, 54조)

※ ’16. 1. 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설(지방세기본법」제54조)

※ ’17. 3. 28. 이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제99조에서「소득세법」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장 불성실 가산세·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

□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는 홈택스 신고로 갈음되며, 납부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발급받은「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인터넷뱅킹·카드납부·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별첨 2] 홈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홈택스 접속(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사항입력 후 조회 → 소득 기본사항 입력 → 등록하기 클릭 후 저장 → 명세서 및 기납부세액 입력 →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 클릭 후 제출 → 납부서 출력하러가기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납부서 클릭

종합소득세 납부서 클리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클릭

서울시 E-TAX와 연계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 클릭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고지서

□ E-TAX 접속(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이 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첨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 제출

(○ ○ 구)

□ 신고․납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19. 5. 31.까지		‘19. 6. 1. ~ 7. 1.까지		비고
신고건수	신고세액	신고건수	신고세액

□ 홍보 실적

(단위 : 건, 개소)

인터넷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방송 등	납세상담원지정 및 상담 실적	기 타

□ 기타사항(수범사례․제도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