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집행지침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집행 기본원칙

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와 시·도 광역협의회 대표단체로 선정된 감시단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에 기여토록 함

② 감시단 지원 사업 단체 선정 및 지원 방법은 동 지침을 참고하여 시․도 자체 상황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③ 시․도에서는 감시단 지원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토록 함

□ 사업비구성

❍ 사업비는 국비(50%)와 지방비(50%)로 매칭·편성

□ 지원 사업 단체선정 및 사업추진 방법

① 감시단 지원 사업을 수행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선정은 공모 등을 통해 신청(사업계획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적정예산 지원

② 예산 지원은 지역 내 유해환경업소 및 감시단원 수, 사업계획서 내용, 단체 역량, 기존 감시단 활동 정도 등을 참고하여 가급적 차등 지원하되, 지역 내 감시단 역량, 활동정도 등을 감안 전체 지정 감시단에 대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균등 지원 하여도 무방함

③ 예산의 용도에 대한 비목 및 내용은 시·도별로 정하되 아래사항 참조 단,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시단 지원예산액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로 편성토록 하며 매1회 활동시 마다【서식1】감시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주요 예산비목 및 내용>

❍ (사업비) 감시활동, 모니터링, 각종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감시활동비(모니터링 활동 포함)는 시간당 1만원 이하로 책정하며 교통비는 이에 포함한다.

※ 현장 감시활동 참가자 경비 지원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감시활동비 지급은 계좌 이체 원칙

- 매회 감시활동시마다 5만원 이내에서 차량 유류비 지원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국내여비) 사업 담당자의 사업과 관련한 시외 및 시내교통비

- 교통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 기준 2만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회의비)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협의회)의 회의관련 비용

- 회의 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시간 이내 : 70,000원, 3시간 초과 시 : 100,000원)

❍ (인쇄비 등) 자료 복사비, 유인물 제작 및 구입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자료구입․제작비)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교육용 물품 구입․제작

❍ (수용비)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문구류, 토너, 복사지 구입 등

④ 지역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특정목적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예) 시․도내 감시단 대상 직무교육, 활동지침서 제작․배포 등

□ 사업집행 시 준수사항

① 사업실행 계획 준수 및 예산집행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단, 비목내 금액조정, 비목간 30만원 미만의 경미한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방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조정 가능

②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첨부함.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될 때까지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할 수 있음

③ 보조금 입금계좌 및 회계장부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여 편성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관련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④ 사업비 지출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25만원 초과)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복사 첨부)

⓹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회계마감일(2018.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18.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한다.

⓺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다만, 활동에 따른 유류비는 가능)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⓻ 기타 집행관련 사항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각 시도 보조금 집행관련 조례, 지침 등 준용 처리

【서식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 활동 내역(제○회)

※ 매 1회 유해환경감시(거리 모니터링 포함) 및 아동지킴이 활동시 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래 양식에 준하여 ① 활동확인서,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책자로 인쇄)를 제출토록 함.

1. 활동 개요 및 참석 확인증

□ 일  시 :

□ 장  소 :

□ 참가자

연번	성 명	연락처	계좌번호	지급액	자필 서명
총계	○명			○○원
1				10,000
2
3
4
5
6
7
8
9
10

2. 활동 내용

※ 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 내용 및 실적 위주로 작성)

3. 활동 사진 (3매)

※ 1매는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되,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할 것

4. 계좌이체전표

※ 활동비 계좌 이체의 경우 전표 첨부(단, 현장 참가자가 당일 현금지급 요청으로  현금 지급 시 현금 인출 영수증 첨부)

5.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

※ 유류비는 1회 활동 기준 차량 1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 활동 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 (체크 카드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