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계획

상가임대차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객관적인 임대차 정보 제공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모니터링 기간 : ’18. 5월 ∼ 12월

○ 대상지역 :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발생·우려되는 40개 지역상권(예정)

- 자치구 추천지역 접수 (※ 아래 사항 참조)

상권규모 확대, 유동인구 증가, 상가 개·폐업률 상승, 상가 영업기간 단축, 업종분포 변동, 공실률 변화, 도시재생사업지역 지정, 상가임대차 분쟁 발생 건수 증가 등

○ 조사상가 : 총 4,000호(1층 소재)

○ 조사내용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상가임대차 정보 및 상권 변화요인 등

○ 조사인력 : 민생침해근절 모니터요원 활용(10명)

□ 활용계획

○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 및 관계 실태·현황, 정책적 시사점 등

○ 임대차 당사자에게 객관적·실질적인 상권별 임대차정보 제공

- 보도자료 배포 및 향후 임대시세 공개시스템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결과 바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개정건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