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권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상가 기본정보 Ⅰ
		상권명				연 번
(1) 소재지	서울시
(2) 상호명					(3) 전화번호
(4) 총 층수					(5) 소재층
(6) 건물-동				(9) 면적	전용 면적	평		㎡
(7) 건물-호
						평		㎡
(8) 사업체 형태	① 독립점 ② 프랜차이즈				전용+공용 면적

상가임대차 정보

Ⅱ

(10) 최초계약일(현 점포)

년월

(11) 보증금 및 월세(*관리비 등 제외한 순수 월차임)는 얼마입니까?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보증금 :

만원    ▪월세 :

만원

(12) 위 월세는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1년 전(2017년) 월세는 얼마입니까?

만원

(14) 2년 전(2016년) 월세는 얼마입니까?

만원

(15) 귀 점포의 최근 2년간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예시 : 유동인구 변동, 이유 없는 임대인 요구, 신규 임대인 요구, 예술가 유입, 매출액 변동, 언론 보도, 중개업자의 농간, 부동산투기(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 공공기관, 병원 등 입지 또는 이전)

(뒤페이지 계속 ☞)

영업정보

Ⅲ

(16) 관리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정액납부       ② 정액 + 실비납부       ③ 실비납부 (☞  19번 문항으로)

(* 정액납부: 임대인에게 관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금액이나 면적당 단가로 납부)

(17)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정액 관리비(월 단위)는 얼마입니까?

만원

▪ 1년 전(2017년) 정액 관리비(월)는 얼마입니까?

만원

▪ 2년 전(2016년) 정액 관리비(월)는 얼마입니까?

만원

(18) 귀 점포의 최근 2년간 정액 관리비(월)가 변동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19) 점포 인수 시 권리금을 지불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1번 문항으로)

(20) 점포 인수 시 권리금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전체

만원

▪ 영업권리금

만원 또는

% 정도

▪ 시설권리금

만원 또는

% 정도

▪ 바닥권리금

만원 또는

% 정도

(21) 만약 현 시점에 임차권을 양도한다면, 권리금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만원

(22) 현 점포를 개설하실 때 초기시설비와 초도물품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초기시설비(인테리어비, 장비 등) :

만원

▪ 초도물품비(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판매용 물품) :

만원

(23) 최근 1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권리금과 초기시설비의

회수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년 또는 회수불가능 □

(24) 귀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만원

상가임대차 관련 애로·건의사항

Ⅳ

(25)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이내로 선택)  ▪ 1순위 :

▪ 2순위 :

① 해당없음    ② 임대료  ③ 관리비  ④ 수리비  ⑤ 원상복구 ⑥ 권리금

➆ 신규 임대인 ➇ 부동산중개업자    ⑨ 재개발·재건축       ⑩ 기타

▪ 세부내용 :

(26)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이내로 선택)  ▪ 1순위 :

▪ 2순위 :

①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현재 5년) 확대

② 관리비 공개, 인상 기준 등 마련     ➂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 확대

➃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기간(*현 3개월간) 확대

⑤ 임대료 증액 한도(*현재 연 5%) 하향  ⑥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➆ 최우선변재권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➇ 환산보증금 기준(*6억1천만원 이하) 완화 또는 폐지

➈ 기타(                                      )

(27) 기타 특이사항(분쟁사항, 애로사항,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건의 등)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사원 기록사항
(28) 업 종		(29) 전통시장 여부	□ 예 □ 아니오
(30) 도로차선수(출입구 앞)		(31) 코너 여부	□ 예 □ 아니오
(32) 버스 통행여부 (출입구 앞 도로)	□ 예 □ 아니오	(33) 주차가능여부	□ 예 □ 아니오
(34) 조사일자	월 일	조사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