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4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협조
	주무관

’18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8. 10.

자활지원과

’18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가을철 쪽방촌 지역 내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쪽방촌 지역 안전점검 개요

○ 기  간 : 2018. 10. 22(월) ~ 11. 30(화)

○ 대  상 : 785개소(쪽방촌 지역 내 전기 560개소, 가스 225개소)

- 소방시설물 : 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에 점검 및 결과 통보 협조 요청

○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  용 :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예  산 : 20,904천원(전액 시비)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18.9월말 현재)

권역별	대상지역	쪽방건물		점검대상 시설물(개소)
		동	호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17	3,857	785	560	225
종로구	돈의동	85	737	168	85	83
	창신동	58	527	86	53	33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등	37	868	117	91	26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70	1,184	235	209	26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67	541	179	122	57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점검시기(기간)		점 검(개소)			개보수(건수)
		계	전 기	가 스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377	3,024	1,130	1,049	930	119
2016	봄 철(4.18~5.27)	873	650	223	274	242	32
	가을철(.10.25~12.2)	916	695	221	270	239	31
2017	봄 철(3.27~5. 8)	798	564	234	188	158	30
	가을철(10.20~11.30)	790	562	228	194	168	26
2018	봄 철(4.4~5.8)	777	553	224	123	123	0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소방재난본부(소방서)·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 점검 중 시설물 추가 발견시 현장에서 선 조치후 사후 비용 청구

□ 세부 추진 내용

○ 시설물 점검일정 : 자치구별 세부 실시 계획 수립

- 점검기간 : 2018. 10. 22(월) ~ 11. 30(화)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소방시설물 : 관할 소방서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하여 일정 협의

○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소방 : 화재경보시스템 및 완강기, 소화기 작동 여부 등

○ 시설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 : 집주인(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시정 조치 공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3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과)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소요예산 지원

- 지원금액 : 20,904천원(붙임1 산출내역 참조)

- 지원기준

▸전기시설물 : 일반용 계량기(3kw) 1개소당 28,930원

▸가스시설물 : LPG사용가구당 20,900원

※ 점검단가 :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의 10%)

- 지원방법 : 4/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  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시설물 점검·보수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실시 결과 보고시 추가 소요액 신청)

□ 소방재난본부·관할소방서(예방과)

○ 소방시설물에 대한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장비 부족분 등에 대한 지원, 소방 교육 계획 수립

○ 점검 및 교육 내용 사후 통보(소방서 → 서울특별시 · 자치구)

※ 관할 소방서 : 종로·중부·용산·영등포소방서

□ 자치구

○ 전문기관·소방서·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중구 지역 쪽방촌은 중구청과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추진

(단, 사업비는 용산구청 통해 지급 및 정산)

○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부적합 또는 점검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발송(→ 집주인, 건물관리인)

○ 쪽방상담소별 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결과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 쪽방상담소

○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사전 전수 조사

- 쪽방 시설물이 점검에서 누락 또는 미실시 되지 않도록 철저

○ 시설물 현장 점검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붙임 1.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부.  끝.

붙임1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 전기 : 28,930원(일반용 계량기 3kw 기준)

- 정상가액 : 57,860원(공급가액 52,600원 + 세액 5,260원)

▸사회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 주거시설은 50% 감면

○ 가스 : 20,900원(LPG사용가구 기준)

- 정상가액 : 20,900원(공급가액 19,000원{21가구 이상 점검시 가격} + 세액 1,900원)

▸정상가액 적용

□ 권역별 점검비용

권역별	대상지역	구분	점검 시설물 수	점검단가(원)	소요액(원)
합 계		계	785	-	20,903,300
		전기	560	28,930	16,200,800
		가스	225	20,900	4,702,500
종로구	돈의동	계	168	-	4,193,750
		전기	85	28,930	2,459,050
		가스	83	20,900	1,734,700
	창신동	계	86	-	2,222,990
		전기	53	28,930	1,533,290
		가스	33	20,900	689,700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 중림동	계	117	-	3,176,030
		전기	91	28,930	2,632,630
		가스	26	20,900	543,400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계	235	-	6,589,770
		전기	209	28,930	6,046,370
		가스	26	20,900	543,400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계	179	-	4,720,760
		전기	122	28,930	3,529,460
		가스	57	20,900	1,191,300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18년 가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00. 00 ~ 00. 00

○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 점검 결과

○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18.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결과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	스위치	부점등	노후전기선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18.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결과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점검 사진

○ 전기 시설물 점검

○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할 것

□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28,930원×000개소
가스	0	0	0	▫20,900원×000개소

□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