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19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협 조
	교육훈련팀장
	세입총괄팀장
	세무정보화팀장

’18년도 지방소득세 개정 법령 및 전산 교육 계획

2018. 01.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도 지방소득세 개정 법령 및 전산 교육 계획

’18년도 지방소득세 개정 법령 및 시스템 변경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안정적 지방소득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방소득세 법령 및 전산운영 교육 개요

❍ 일시 : ’18. 01. 12.(금) 14:00 ~ 18: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제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 대상자

- 시 및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50명 내외(자치구별 2명 내외)

❍ 교육 일정표

일자	시간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진행
1/12 (금)	14:00 ~14:30	지방소득세 수기납부서 제도개선	· 수기납부서 제도개선 개요 및 진행사항 설명	전인열 주무관
	14:30 ~16:00	‘18년도 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내용	· ‘18년 개정법령 내용	김익중 주무관
	16:00 ~17:30	전산 시스템 개선	· 전산시스템 개선 안내 · 주요 변경시스템 시연 · 시스템 개선 건의사항	박인옥·김창수 주무관
	17:30 ~18:00	건의사항	·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 교육 내용

- 수기납부서 제도개선 개요 및 진행사항 설명

- ’18년도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

- ’18년도 지방소득세 전산운영(연결법인 및 경정청구 등)

□ 소요 예산

❍ 교재 제작 : 2,000,000원

- ’18년도 개정법령 및 전산운영 실무 : 70p×70부=2,000,000원

❍ 다과 제공 : 100,000원

❍ 예산 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 사항

❍ 교육 참석 대상자에 대한 “상시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자치구별 교육참석 대상자 명단 제출 ----- ’18.01.10.한

< 명단 제출 서식 >

자치구	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무선)	비 고

‣ 자치구별 2명~3명 참석, 교재는 교육 당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