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34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협 조

’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2017. 0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 ‘17년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이 6월말 현재 계획물량30동 대비 3동(예산 141,900천원, 집행 5,800천원)으로 저조하여,

○ ‘17년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실적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처리 업체 중 우리시 적극 참여 희망업체를 활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12조(지원) 규정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2016.12.12.)

○ ‘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서울시, 2017.3.3.)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계획 및 추진실적 (자치구별)

(`17.06.30.현재 )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 포	동작	강남	송파
계획	30	2	1	2	2	2	1	2	2	2	1	2	1	1	1	1	1	2	2	1	1
실적	3	-	-	-	1	1	-	-	-	-	1	-	-	-	-	-	-	-	-	-	-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 국·시비 집행 현황 (자치구별)

(`17.06.30.현재 )

구분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예산	141,900	9,700	4,700	9,400	9,400	9,400	4,700	9,400	9,400	9,400
집행	5,800	-	-	-	2,000	2,000	-	-	-	-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영등포	동 작	강 남	송 파
4,700	9,700	4,700	4,700	5,000	5,000	5,000	9,400	9,080	4,700	4,700
1,800	-	-	-	-	-	-	-	-	-	-

□ 부진 사유

○ 지정폐기물(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16년 대비 50%이상 상승 함.

○ 전국 지정폐기물 처리장 3개소가 모두 영·호남 등 지방에 소재

하여 운반(교통)비용 과다 소요.

○ 처리 대상 주택이 자치구별로 1~2개동으로 산재되어 있고 운반 등 처리비용 증가 및 작업시간이 길고,

○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아 초과비용 본인 부담과 가옥구조취약 등으로

건축주 및 공사업체 모두가 공사를 기피하는 실정임.

○ ‘17년도 업무수행 방식 변경(위탁 → 직접시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위탁 불가로 자치구별 처리방식

결정 및 협약 체결 등으로 추진시기 지연

Ⅱ		개선대책

□ 추진방법

○ 서울의 주택밀집 구조상 대부분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면적이 적고, 작업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공사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고용노동부 선정 ’15년 우수업체 중 우리시 소재 13개 업체 자치구에 통보하여 적극 참여 유도

※ 일부 자치구에서 우리시 적극 참여 가능업체 안내 요청

○ 자치구는 현재까지 공사계약을 하지 않은 대상가옥에 안내 및 우수참여 희망업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 추진토록 조치

○ ‘17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가능한 ‘17.11.30.까지 사업 완료

□ 우리시 적극 참여 희망업체 확인

○  고용노동부 주택 슬레이트 해체·제거 안전성평가 우수업체(‘15년도)

○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서울특별시내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시 민원발생이 없고,

○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가 가능하고 적극 참여 희망 업체.

※ 참여확인 : 2017. 7. 17 ~ 7.19.까지 서울시내 13개 우수업체에 대하여 유선통화로 확인함.

Ⅲ		우수업체 현황

□ 고용노동부 선정 우리시 소재 우수업체 현황 : 별첨

Ⅳ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시행 활성화 관련

○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 · 개량 참여 희망업체 및 보조금 지원 내용 등 사전에 충분한 홍보 실시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지붕개량 사업비 초과 사업비와 주택외의 건물 철거비 등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사전 안내

※ 슬레이트 해체·철거·개량업체 자격

* 슬레이트 해체·철거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0012)”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5652)” 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보유 업체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시에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확인

- 현장확인 등 기타 세부조치 사항은 기 통보된“업무매뉴얼” 및 “업무처리지침” 등 활용

○ 슬레이트 철거시 사전신고 및 폐석면 적법 처리 등 제반 규정에 맞게 철거토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철저 준수

□ 사업비 청구 관련

○ 사업비 신청서 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필히 첨부 (기 통보 ‘17년도 세부 추진계획 참조)

○ 자치구는 사업비가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되므로 공사업체와 시행자(건축주)간 원활히 정산되도록 조치

○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해당주택의 완전한 철거 후 사업비(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17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능한 ‘17.11.30.까지 사업 완료 요청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익년 1월10일까지)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