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287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협 조
	사면정비팀장
	사면관리팀장

15년 제1차 산지방재 전문가 강의 결과보고

2015. 3.

산지방재과

’15년 제1차 산지방재 전문가 강의 결과보고

시 · 자치구 산지방재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15년 제1차 산지방재 전문가 강의」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강의개요

❍ 일  시 : ’15. 3. 26.(목) 16:00~18:00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더 익스체인지 서울 B/D 9층)

❍ 대  상 : 시·자치구 산지방재 담당자

❍ 강  사 : 임상준 교수(서울대학교)

❍ 주  제 : 숲, 물, 사람이 있는 사방(도심생활권 사방)

강의결과

❍ 참석인원 : 47명

- 서울시 : 19명

· 산지방재과 16명, 기술심사담당관 1명, 서울대공원 2명,

- 자치구 : 22개 구청 28명

· 참석 자치구(22) :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미참석 자치구(2) :  광진구, 강북구

※ 산이 없는 영등포구는 대상 제외

❍ 강의내용

1. 우면산 산사태의 영향

- 사방사업(기술)에 대한 사업적 관심증대 계기

· 사방기술에 대한 비판, 토목분야와 산림분야의 갈등

- 산사태 관련 정책의 전면적 검토

· 산림청(산사태방지과), 지자체(서울, 관악구) 전담부서 신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2. 사방사업에 대한 논쟁

- 긍정적 보도 : “작은 사방댐 하나가 산사태 막아”

- 부정적 보도

· 숲속의 4대강 논쟁(부산 해운대구)

· 환경훼손 및 콘크리트 시공 등에 대한 부정적 시선

※ 하지만 과연 “콘크리트”는 환경파괴적인 재료이고, “돌”은 친환경적인 재료인가?

· 사방기술에 대한 비판 : 수리, 수문학적 설계 개념 부족, 설계 및 시공기준의 친환경성 부족, 생태계 단절 및 오염 등의 문제 야기

※ 사방기술과 토목기술의 차이 : 사방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기술, 토목은 기술을 위한 경험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학문

3. 도심생활권 사방기술

- 계류 사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 돌쌓기 위주의 계류공사로 계류구조의 단순화와 주변 경관성 저하

- 생태건전성을 고려하는 사방

· 계류바닥을 정리하기 보다는 계류내에 소와 여울을 조성하여 어류 등의 서식처 제공

· 사용하는 석재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사용하며, 주변의 석재보다 현저하게 큰 것은 피함

· 생태통로는 사전 조사를 충실하게 시행 : 상수의 여부, 어류 또는 양서파충류의 유무 등

※ 수산자원보호법 저촉여부 확인

4. 사례 분석(일본)

- 히로시마현 정원사방 : 수목은 자르지 않고, 콘크리트는 보이지 않도록 야면석으로 감쌈

- 고향사방사업 : 지자체 장이 자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

5. 지속가능한 사방사업

- 수리, 수문, 토질역학적 원칙의 적용

- 생태적 기능 중심의 사방기술

- 보이는 사방, 감추는 사방

· 보이는 사방 : 등산로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사방에 대한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 감추는 사방 : 사방댐 주면에 수관이 왕성한 수목 식재, 사방구조물 규모는 최소화하고 여러 개소를 복합적으로 시공

6. 서울다운 사방 : 서울은 근대 사방의 발생지(경성부 창의문 부근)

- 서울다운 사방기술 매뉴얼 개발

- 재해방재기술에서 환경재생기술로 전환

· 사람 안전우선에서 자연과의 조화 우선으로

· 구조적 설계에서 생태적 설계로

- 새로운 운반기술의 개발 및 적용

· 진입도록 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포크레인 출입 등)

- 계류의 생태적 건전성, 지속성을 고려한 사방

· 계류 구조물을 작게하고 흐름의 연속성 유지

· 계류 폭은 가급적 기존의 계폭을 유지

· 콘크리트 등은 보이지 않도록 차폐

- 생태통로에 대한 이해와 적용

· 어도위주의 획일적 시설보다는 다양한 대책을 도입

교육 사진

소요경비 : 736,820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산림안전관리 - 산림방재 전문가육성 -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강화 -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강 사 료	370,000	1급 2시간(대학교 교수)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원 고 료	93,600	A4 6매×20%가산(원고매수별 글자수, 분량 등 감안)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인 쇄 비	224,000	․ A4, 흑백 2p, 칼라 13p, 제본 ․ 총 40권
다 과 류	49,220
합 계	736,820

행정사항

❍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각 자치구

※ 별 첨 : 자치구 참석현황(제1차)

별 첨

자치구 참석현황(1차)

○ 미참석(2) : 광진구, 강북구

연번	자 치 구	참석인원(명)	비 고
1	종 로 구	1	8 황재혁
2	중 구	1	7 박경진
3	용 산 구	2	7 이종희, 7 정유진
4	성 동 구	1	8 김현곤
5	광 진 구
6	동대문구	1	8 모현종
7	중 랑 구	1	7 최 남
8	성 북 구	2	7 김현재, 9 박정수
9	강 북 구
10	도 봉 구	2	6 이중인, 8 김민경
11	노 원 구	1	7 인대수
12	은 평 구	1	7 장성섭
13	서대문구	2	8 김건홍, 8 이건영
14	마 포 구	1	8 신민영
15	양 천 구	1	7 김성엽
16	강 서 구	1	7 손병도
17	구 로 구	1	7 김유미
18	금 천 구	1	7 김정미
19	영등포구		※ 산지 없음
20	동 작 구	1	6 현학범
21	관 악 구	2	7 김기민, 9 김병진
22	서 초 구	1	8 이지영
23	강 남 구	1	7 이병래
24	송 파 구	1	7 방일길
25	강 동 구	2	5 김영용, 9 한오철
합 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