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정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추가선정

□ 심사대상 과제 : 총 2개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가능여부				선정결과 (조건부 추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①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공개발센터)	∘위치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규모 : 서부간선도로 8.1km 구간 (시범사업지 약 2만㎡)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로 발행하는 유휴부지 내 시설물 계획 ∘사업기간: ‘17.7.~’23.12. ∘사 업 비: 미제시 (시비)	○	○	○	○	‘19.정기 (기본계획 등 사업구체화 후 과업범위, 수행기간 등 협의)
②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공공개발센터)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586 (광장동 318) 일대 ∘규모 : 총 부지 50,916㎡, 복합문화시설 연면적 : 35,759㎡ - 체육시설, 환승주차장 및 부대편의시설 및 중앙광장 조성 등 ∘사업기간: ‘19. ～ ’24. ∘사 업 비: 122,700백만 원 (시비 57,000, 민자 65,700)	○	○	○	○	‘19.정기 (기본계획 선행 후 과업범위, 수행기간 등 재협의)

‘19.정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검토결과

①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기본계획 등 사업구체화 후 과업범위, 수행기간 등 협의)
	조사의 필요성	중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가로 활성화 사업으로,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사업비 86,377백만 원)과 연계하여 동시 추진의 필요성이 있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의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수행이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사업부서는 현재 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 타당성조사는 ’19. 하반기에 수행 가능
	계획의 구체성	하	○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부재(시범사업지 위치 외 시설유형, 시설규모, 운영계획 등)햐 타당성조사 수행이 어려움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영등포구 약 9천㎡, 구로구 33천㎡, 금천구 15천㎡의 유휴공간 중 구일역 일대 0.7만㎡, 광명교 일대 약 1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성 있음) -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시설 선정, 공간별 면적 및 규모, 용도,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함
	기타	○ 사업구체화 후 조사기간은 6개월 이상 - 사업부서는 ‘19.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19.6월(예상)에 타당성조사 수행 가능 - 현재 사업계획이 없어 조사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설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16~’21년) 이후 도로폭 조정, 지하차도 축소, 램프구간 축소 등 지상부 일반도로화(’21년~’23년)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 서부간선도로로 인한 단절로 낙후된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및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은 ’18.4월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18.10월~‘19.7월) 후 타당성 조사 필요
	계획의 구체성	중	○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결정 예정
	기타	○ ’19년 예산은 LIMAC의 타당성조사 용역비(150백만원) 반영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및 영향평가 용역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이후 추진토록 미반영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변화하는 도시구조를 고려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설조성사업임 ○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 추진방안 검토 및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구체화, 비용·편익 등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조사의 시급성	상	○ 서부간선도로 완공(’21.) 및 상부 일반도로화 진행시기(’21.~’23.)에 맞춰 시범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 후속절차(설계 등)를 고려 시 조사시기가 적절함
	계획의 구체성	중	○ 시범사업 예정지인 구일역 일대(9,400㎡)는 주변과 연계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광명대교 일대(3,800㎡)는 업무지구와 연계한 여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계획은 별도 기술용역(18.11.착수)을 통해 수립 예정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타당성조사 시행전 사업계획(안) 마련 필요
	기타	○ 사업계획(안) 검토 시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건축계획 필요 ○ 타당성 종합 평가는 경제성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적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시범사업 계획 수립 용역 과업수행자와 본 타당성조사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교통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으로 약 6만㎡의 대규모 유휴공간 발생하고,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이 위치하는 지역임. ○ 또한 서부간선도로로 인한 단절로 대부분 지역이 낙후되어 공공차원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21년 지하도로 완공 이후 상부 일반도로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21년 까지 시설에 대한 설계까지 완료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의 시급성 있음. ○ 다만 기본계획 용역(과업기간 10개월)이 진행예정으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또는 병행하여 타당성조사 진행 필요
	계획의 구체성	하	○ 위치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 규모 : 서부간선도로 8.1km 구간 (시범사업지 약 2만㎡)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로 발행하는 유휴부지 내 시설물 계획 ○ 사업기간 : 2017.7. ~ 2023.12. ○ 사 업 비 : 미제시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19년도 착수예정임 (과업기간 10개월) <구일역 일대 유휴부지 사례>

②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검토부서 (기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의견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 기본계획 선행 후 과업범위, 수행기간 등 재협의)
	조사의 필요성	중	○ 대규모 공공부지에 복합문화시설(체육시설, 공연시설, 주차시설 등) 건립 및 주변지역 공원, 연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장기간 활용되고 있는 상태임 - 부지내 구립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영․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이 추진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황으로 해당시설과 연계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연계추진 필요 - 시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관련 시설 확충 필요 ○ 사업부서는 본사업 총사업비를 1,227억원(시비 570억원, 위탁개발 657억원)으로 추정 - 활성화시설(문화복합시설) = 920억원 - 활성화시설 외(지하철 연결로, 광진교 브릿지, 유수지 등) = 175억원 - 용역비 등 = 132억원 ○ 사업부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18. 12~ ’19. 5월) ○ 검토 결과, 사업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ˊ19년 6월 예상)된다면 센터의 타당성조사 시행가능
	조사의 시급성	중	○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완료후, 타당성조사는 ’19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 검토결과, ’19년 6월에 착수할 수는 있겠으나, 자치구와의 협의가 완료되고 타당성조사 수행할 수준의 기본계획이 제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
	계획의 구체성	하	○ 현재는 복합체육시설 조성방안의 세부계획이 없어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음 ○ 즉,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면적, 규모, 위치, 용도 및 배치계획 등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운영계획도 제시 필요 ○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타	○ 사업부서의 기본계획용역 이후 시점인 ’19. 6월 이후에 타당성조사 수행 가능 ○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판단하기에 이르나,해당 시설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
예산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의 대규모 공공부지(50,916㎡)에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 연계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광진구민체육센터, 빗물펌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수변공원 등 여러 시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부지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개발 및 타당성 조사 필요 ※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수탁기관의 재원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예측 실패로 시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조사의 시급성	중	○ 부지 중앙에 위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은 ’18.4월 착공하여 공사중이므로, 민원 해소, 전체 부지 체계적 활용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시급
	계획의 구체성	중	○ 체육시설부지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은 ’18.10월 완료되었으며, 기본계획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시 ’19년 상반기 중 수탁기관에서 수립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227억원으로 추정 - 체육시설 371억원, 환승주차장 105억원, 주민편의시설 444억원, 외부공간 연계시설 175억원, 설계비 등 부대비용 132억원
	기타	○ ’18년 LIMAC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50백만원 편성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검토, 비용 및 경제성·사업적 타당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하	○ 부지내 구립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영․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이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상황으로, 해당시설과 연계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은 적음
	계획의 구체성	상	○ 총 사업비: 1227억원 - 재원별: 시비:570억원, 민자(위탁사업자):657억원 - 사업기간: 2019년 ～ 2054년(위탁기간 30년 포함) ○ 사업비 및 운영계획 등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및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에 의한 산정으로 적정함
	기타	○ 한강변 문화·체육·여가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조성 필요성에 따라 시설하는 사업이나, - 직장 운동경기부의 전문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전문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용·시설 개방 제한 및 민원 발생 우려됨 - 전체 부지 면적이 협소(기타 시설물 부지 내 존치 및 추진중)하여 야외경기 제한 및 충분한 실내 면적 확보 어려움 등 검토 필요 ○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지장 및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치하여 전문시설 및 부대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시설비를 줄이는 방안 등 검토 필요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 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광진구 아차산로 586 (광장동 318) 일대는 '78년 도시계획시설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장기간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지에는 다양한 공공시설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 ○ 대규모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포함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타당성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부지내 구립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영·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이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상황으로, 해당시설과 연계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연계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시급성은 있음 ○ 다만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개발 공모 수탁자 선정이 ‘19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으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또는 병행하여 타당성조사 진행 필요
	계획의 구체성	중	○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586 (광장동 318) 일대 ○ 규모 : 총 부지 50,916㎡, 복합문화시설 연면적 : 35,759㎡ - 체육시설, 환승주차장 및 부대편의시설 및 중앙광장 조성 등 ○ 사업기간 : 2019. ～ 2024. ○ 사 업 비 : 122,700백만원 (시비 57,000, 민자 65,700) ○ 운영 : 위탁개발사업 수탁자, 30년 위탁운영/관리예정 ○ 위와 같이 사업위치, 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17.11. ~ ’18. 6.)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 ○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9년 상반기 추진 예정임
	기타	○ 향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대상임